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덕택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되는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1,489만원보다 5,846만원이 증액된 49억 7,335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9,047만원보다 4억 1,819만원이 증액된 79억 866만원입니다. 그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예방접종비,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 및 지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인 5,800만원 증가된 5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인 4억 1,800만원 증가한 7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양질의 주민보건행정 등 3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326쪽, 금연클리닉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줄었어요. 어떻게 준 것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거든요. 올해 5명이 채용됐는데 1년이 못 되어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분들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2년만에 교체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근무하던 분이 2년이 넘어가면 상용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채용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때 임금과 지금 임금의 차이가 3만원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단가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에 채용한 분이 올해 근무했다면 총 재직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인력과 금년에 했던 인력의 숫자 차이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인원은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액하셨고 민간이전을 700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업을 더 많이 하시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금연홍보를 하다 보면 각종 홍보물이나 금연보조제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올해 특별히 사업을 강화시켰거나 사업량이 많아졌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사업을 한 것은 없고 특수시책으로 여성흡연에 대한 금연…….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 사업이나 금년 사업이 거의 비슷하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제 결산보고를 했는데 결산서를 보시면 금연클리닉운동에 대해 2억 950만원의 결산을 봤습니다. 인건비는 1억 1,800만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의 인건비는 9,700만원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인건비는 2,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일반운영비는 33%를 증액시키고 민간이전은 28%를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사업이 특별히 불어난 것은 없으나 금연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다 보면 금연보조제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눠주다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미리 물었어요. “금년에 사업이 강화됐느냐?” 했는데 “강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비는 작년 결산에 5,964만원이었어요. 지금은 7,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 증액인데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28%나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아까는 제가 올해 특별히 불어난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흡연인구를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몇 군데 선정해서 출장 가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예산을 증액 요구하면서 업무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건비는 2,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30% 이상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326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난현장 출동 관련 물품 및 약품구입, 이 앞전에 수해현장에 출동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이 금액으로 재난현장 출동 약품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26만 3,000원인데 금년에 기금과 시비 지원을 해서 재난현장으로 출동할 때 구급상자, 약품을 구입해서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지, 현장이 많았잖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현장에 출동할 때 구급상자를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충분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32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 7,000만원이 민간이전 됐는데 몇 명이나 하셨어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70명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차상위까지 포함이에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나이제한은 없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순영
정순영위원
대기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올해 신청해서 못 하신 분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 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의치보철사업은 치과협회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거기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산사업은 본인들이 가까운 치과로 신청해서 시술한 뒤에 청구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대기자가 100명 정도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다른 치과협회나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안 하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의치보철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면밀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반재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북구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70%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감액됐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70%도 못 세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과편성해서 추경 때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퇴직금 발생 사유가…….
석호
조석호위원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보건소 한 군데만 과편성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도시교통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법적 경비인 인건비도 예산이 없어서 70%밖에 못 세우고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런 것을 과편성해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은……. 그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예산이 내시될 때 인건비는 몇 %, 일반운영비는 몇 %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퇴직금 지급사유도 없고, 올해 2월에 채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에는 실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기준대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이라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제나 홍보물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목을 전용해서 금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민간이전에서 7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제를 주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누구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패치나 비타민제나 금연보조제가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무료로 주는 것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상담하면서 보조제를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회사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상담해 주면서 지급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과 예산을 하고 계신데 밖에서 행정에 관한 것은 안 하셨을 것이고 다른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두 가지 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 지적이나 오가는 말들이 소장님 입장에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솔선수범 해서 직접 챙겨봐야 되겠다는 소회가 느껴집니다. 현재 팀 위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챙기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되니까 시·구비를 매칭펀드 해서 쓰겠다는 말씀과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나 민간이전이 국비로 내려와서 시·구비가 매칭펀드로 형성된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보조제나 홍보물이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과거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 했다.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 없이 작년 사업과 금년 사업이 대동소이하다고 답변하시면 이런 예산들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산을 설명하실 때 정확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31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335쪽, 불임부부를 지원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임신 건수가 95건이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 사람이 여러 번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3회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대상은 몇 명이에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몇 회씩 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94건 했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178건을 지원했거든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임신은 95건 해서 출산은 51건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단태아가 39명, 쌍태아가 12명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인공수정이 쌍태아가 높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금액보다 훨씬 싸게 된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150만원을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인공수정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저소득층과는 상관 없이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순영
정순영위원
시술 금액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협정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 내기가…….
순영
정순영위원
3명 중 1명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불임통계가 여자 것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남자한테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3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총 금액의 몇 %를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어서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200～350만원 정도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병원이 어디예요? 개인이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여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의사 기준이 있거든요.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진단서만 첨부하면 지원해 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36쪽, 자산취득비, 모유수유용품 구입이 있어요.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근에 조례도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용품이 무엇인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유축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가지뿐인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현재 유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2주씩 대여하다가 이제는 한 달씩 대여하다 보니 숫자가 적어서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산취득을 해야 할 용품들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모유수유를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어떤 용품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모유수유용품은 사실상 수유부가 전체적인 유방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일회성으로 보내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영세민이어도 유축기 하나 구입을 못 할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유방관리, 마사지라든가 케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물품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도 출산을 장려했으면 육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은 한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극히 적은 부분인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 같아서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던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정책을 펼치겠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잘 몰라서 알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3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민간이전도 2,300만원 올리는데 매칭펀드 형태로는 부족한 형편인데 왜 그랬는지 듣고 싶고요. 정부 정책이 암환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북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국가정책으로 암환자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복지정책으로 암질병관리센터, 암병원 증축, 대학병원에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될 질환으로 생각되고 지금은 많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암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 단위에서 너무 거시적으로 가버려서……. 매칭펀드가 안 맞는 이유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가암조기검진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발견되면 하고 나머지는 3차 추경 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37쪽, 방역약품 구입과 338쪽, 동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똑같은 목 아닙니까? 왜 나눠놨어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재료비 속에 약품비가 들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물품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조달 구입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앞으로는 방역약품 구입은 한 군데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6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에서 50% 되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명 중에서 629명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환자가 569명이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569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차상위계층이 북구에 대략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에서 암이 발견된 사람의 숫자인데 9,798명, 건강보험 가입자가 1만 7,978명, 총 2만 7,776명이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수급권자 5% 정도가 암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통계도 그렇게 나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35쪽, 불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 337명, 인공수정 60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수급자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불임도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불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불임이 있죠? 행정을 집행하면서 다소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건강증진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엽산제가 무슨 말인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초기부터 20주 미만 임산부에게 주는 약품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고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반환금은 더 이상 사업의 수요가 없을 때 남은 예산을 반환하든가, 매칭펀드에 의해 사업을 하는데 구 예산이 없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금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느냐는 소장님의 몫이 큽니다. 의학박사인 소장님을 북구 보건소장으로 추대했고 소장님께서 47만 북구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민 건강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37쪽,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3억 3,954만 7,000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백신접종을 하면 일정액을 부담하고 보건소에서 그 기관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등록된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현재 41개소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매년 각 동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346쪽, 행사실비보상금이 기정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감했어요. 왜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원래 1,0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13군데, 노인복지시설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시켜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분들을 3개월 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에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백세 해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참가하는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 맞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900만원이 감된 이유가 시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는 것이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삭감한 이유는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원래 노인허브보건소 운영 자체를 처음에는 5개 구 중에서 2개 구만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개 구로 확대하면서 시에 재정부담이 되니까 돈을 쪼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전년도에 5,000만원 중에 50%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5개 구로 편성하면서 삭감된 상태죠.
재신
반재신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2개 구에서 하던 것을 5개 구로 확대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5개 구로 확대하면서 5,000만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5,0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 줄여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그리고 4,000만원에서 시비, 구비로 나누니까 시에서는 2,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노인허브보건소 운영비가 당초에는 2,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500만원짜리를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 예산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전년도에는 더 주던 돈을 줄여서 다른 구에 준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웠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구는 시에서 내시를 받은 것이라…….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들이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담당들이 메모를 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들께서도 예산삭감의 사유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조례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심사하는 안건인 만큼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 곧바로 추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배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