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7일부터 9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김복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에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637억5,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39억2,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698억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1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112억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3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3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397억5,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06억6,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390억8,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1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964억7,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2억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73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7,265억9,200만원보다 1.8% 초과한 7,397억5,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가 목표액 456억8,800만원보다 9.7% 초과 수납된 501억2,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2,022억3,600만원보다 1.6% 증가한 2,055억3,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6% 감소한 2,622억8,400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17.1% 감소한 85억2,8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2,032억8,100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3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501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인 12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55억3,5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42.4%인 612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7억3,800만원,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46억9,700만원이며,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26억5,300만원, 의료사업수입 등의 사업수입 8억9,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억7,400만원, 이자수입이 94억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4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1억7,0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1,396억5,900만원, 부담금 37억9,700만원, 잡수입이 18억3,700만원, 지난 연도수입 1억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265억9,200만원의 82.7%인 6,006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964억7,5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294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구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4,930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77억6,300만원, 재무활동에 298억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13개 분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현액 356억4,000만원의 75%인 266억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4억7,7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64억8,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예산현액 182억9,100만원의 83%인 151억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9억5,9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1억8,6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에 예산현액 40억8,000만원의 97%인 39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억300만원이며, 2,6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예산현액 1,046억8,000만원의 75%인 779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39억1,900만원이며, 28억2,4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현액 449억3,800만원의 86%인 38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49억5,200만원이며, 11억9,0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1,345억9,400만원의 92%인 1,244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60억원이며, 41억8,6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분야에 예산현액 123억6,400만원의 96%인 11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3억원이며, 1억8,9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현액 1,154억4,300만원의 77%인 888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233억2,600만원이며 32억4,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현액 231억8,000만원의 69%인 159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59억400만원이며, 12억9,9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예산현액 667억4,700만원의 77%인 514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148억1,200만원이며, 5억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현액 808억6,000만원의 84%인 678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117억2,300만원이며, 13억1,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7억7,800만원의 32%인 31억1,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66억6,500만원이 잔액입니다. 기타 분야에 예산현액 791억1,100만원의 98%인 777억6,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3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40억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2억6,100만원으로 307억4,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147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9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8억8,700만원과, 당해연도 중 20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8억300만원을 지출하여 기금 현재액은 61억1,8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3억300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일반회계 22억7,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6억5,400만원, 기타특별회계 31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81억1,800만원이며, 소멸액은 35억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억5,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8년도말 176억8,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보전분 100억원이 발생하고 36억6,400만원이 상환되어, 2009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총 240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7,061억4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6,814억1,800만원, 일반재산이 246억8,600만원입니다. 증감액 274억100만원 중 증가사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취득이 주요 요인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38건에 41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 35억6,300만원에서 취득 11억500만원, 처분매각 5억2,300만원으로서 5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가 포함된 결산입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12월31일 현재 안동 시 재정상태는 자산(토지, 건물, 교량, 도로, 하천부속시설물 등)은 2조7,943억원이며, 부채(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는 401억원으로 순자산은 2조7,542억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해 동안의 안동 시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8,990억원이고 비용(인건비,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및 기타 이전비용 등)은 6,185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2,80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7억7,800원으로서 농작물재해지원비 1억8,200만원, 신종전염병예방사업 1억5,100원, 하수도정비사업 2억3,900만원, 가뭄해소 상수도 관정 개발 2억4,700만원 등 전체 22건에 31억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여건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