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보건사회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보건사회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복지행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사회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역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보건사회국 세입예산 현액은 3,181억 7,431만 1,13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16억 7,134만 9,136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016억 6,984만 9,136원이며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에서 일괄 수납한 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165억 296만 2,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건 15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17쪽까지의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6억 5,740만 9,136원으로 실수납액은 126억 5,590만 9,136원이며 미수납액은 15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회관 임대수입, 사회복지회관 기타사용료 등 2개 항목에 1억 5,578만 8,91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변상금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125억 162만 224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125억 12만 224원이며 미수납액은 15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15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20쪽까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32개 사업으로 165억 29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7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100개 사업 2,880억 5,39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8쪽의 지방채수입입니다. 제2시립치매요양병원건립을 위하여 정부자금채 수입으로 9억 6,000만원, 금융자금채수입으로 9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보건사회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975억 2,307만 9,820원으로 지출액은 4,747억 4,300만 4,50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7,823만 3,970원입니다. 불용액은 216억 184만 1,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58억 903만 7,330원으로 집행액은 2,847억 8,157만 5,180원이며 이중에 6억 3,310만 8,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쪽의 이월사유로는 강화 현충시설탑 건립사업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에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충시설탑은 올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3억 9,435만 3,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37쪽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ㆍ주거급여 집행잔액 147억 6,501만 3,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40억 3,782만 3,000원, 39쪽의 한시생계보호사업 집행잔액 15억 6,62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62억 8,92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53억 73만 480원이며 불용액은 9억 8,855만 1,5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49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국비 유보액으로 2억 7,455만 3,000원, 56쪽의 재활전문병원 개원연기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액 5억 7,000만원, 58쪽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 국비 미교부액 1억 3,42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1,113만 1,490원이고 집행액은 1,041억 6,156만 1,860원으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84쪽의 5억 4,512만 5,0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444만 4,5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집행잔액 69쪽의 1,721만원 다음은 77쪽의 잠복결핵감염진단검사비 집행잔액 1,513만 5,000원, 85쪽의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667만 1,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의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362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9,913만 6,980원이며 불용액은 1,449만 2,0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90쪽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집행잔액 217만 4,100원, 92쪽의 전문감시단 활동수당 집행잔액 3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881억 4,399만 4,971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81억 1,07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875억 3,663만 4,810원이며 불용액은 5억 7,410만 9,19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예비비 5억 7,014만 4,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 5억 7,410만 9,190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보건사회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사회국 일반회계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3,181억 7,431만 1,136원에 대하여 3,016억 7,134만 9,136원을 징수 결정하여 3,016억 6,984만 9,136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75억 2,307만 9,820원에 대하여 4,747억 4,300만 4,500원을 지출하고 11억 7,823만 3,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6억 184만 1,3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81억 7,431만 1,136원에서 3,016억 6,984만 9,136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81%입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41억 8,709만 8,610원, 기부금이 79억원, 국고보조금이 2,674억 5,468만 4,000원, 기금이 205억 9,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6.26%인 1,830억 825만 6,864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지난 7월 1일자로 여성복지보건국이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세입원의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 중 민간응급의료이송단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며 전년도 8,670만 8,020원보다 98.2%가 감소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75억 2,307만 9,820원에서 4,747억 4,300만 4,500원으로 예산현액의 95.42%가 지출되었습니다. 부문별 지출내역과 정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은 216억 184만 1,35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34%로 전년도 2.1%보다 2.24% 증가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대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예산절감 그 다음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은 의료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재활수요를 충족키 위해 연수구 소재 적십자병원 내에 설치된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개원연기에 따른 운영비 5억 7,000만원과 공중보건의 보수교육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직무교육이 취소됨에 따른 174만 6,000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타지 치료시설을 요청함에 따른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6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ㆍ후처리하는 제도로 82억 3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0억 3,782만 3,000원으로 32.98%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 기준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예산 이용ㆍ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9억 7,895만 6,000원을 이용 또는 전용하여 예산액 대비 0.19%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매년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하여 부족분에 대해 이ㆍ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작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의 방역과 시민홍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8,27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예산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11억 7,823만 3,97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23%에 해당하며 그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강화현충시설건립 6억 3,310만 8,900원, 계속비이월이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5억 4,512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강화 현충시설탑 건립사업은 이월사유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보건사회국 기금사업은 총 2개 기금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식품의약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 1,666만 5,495원에서 20억 3,910만 6,617원을 수납하였으며 25억 6,514만 8,800원을 지출하여 현재 167억 9,062만 3,312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당초 계획된 사회복지시책홍보 및 사고자의 위문격려 실적이 전무한 바 기금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1,881억 1,074만 4,000원에 대하여 1,881억 4,399만 4,97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81억 1,074만 4,000원에 대하여 1,857억 3,663만 4,810원을 지출하고 5억 7,410만 9,1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6억 9,596만 8,557원, 기타회계전입금이 373억 3,064만 9,000원, 잡수입이 6억 9,271만 5,780원, 국고보조금이 1,493억 2,259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99.69%가 지출되어 불용률은 0.31%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용예탁금이 1,824억 57만 5,000원,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지원이 33억 2,751만 5,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이 854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담당자 워크숍의 경우 불용률이 73.36%로써 이는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라 워크숍의 규모를 축소하여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보건사회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전문병원, 지금 적십자병원에 같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죠?

네.

그 재활전문병원의 현재까지의 현황과 애초에 설립배경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재활전문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하고 지원관계 하여튼 전반에 걸쳐서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희망근로자한테 주는 건지 뭐 우리 하여튼 관에서, 관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 기프트카드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기프트카드를 주게 된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이용형태와 그것에 따른 민원과 앞으로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 그 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뱅크 운영현황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현황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참고 좀 하게요.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좀 자료 좀, 이상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위원명단하고 또 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위원회 있죠? 복지기금.

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그 운영위원 명단하고 ’09년도의 개최실적?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그 결산 결과 말이에요. 불용액이 216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것 연말 정리추경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등 한 20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리추경이 2009년도 11월 10일자로 정리추경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이후에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기금. 두 가지죠? 기금이.

네,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니까 한도액수가 없어요. 무한정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95억 있고 진흥기금이 72억 있는데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안 정해져 있습니까?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안 정해져 있다?

네.

식품진흥기금 사용액이 22억이란 말이에요. 22억이면 기금사용으로써 보면 꽤 많이 사용이 됐는데 주로 어느 쪽에 사용된 부분입니까?

주로 시설개선하는데 융자금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수당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또 모범업소지원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대출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업체에 해줄 때 기금은 어떻게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네, 신한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네,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인데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겠죠?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청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쪽의 단체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교육할 때 정기적으로 식당업소들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책홍보비 2,000만원을 세워놓고 10원도 안 썼거든요.

아, 사회복지기금 쪽이요?

네.

이 사회복지기금 쪽에 그쪽에 저희 사회복지시책홍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자활수기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작ㆍ배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일괄 제작ㆍ배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홍보비를 세워놓고도 홍보를 못 해서, 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명단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아직 멀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사회복지기금…….”

그러면 이게 한도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죠? 진흥기금의.

융자 얘기?

네, 융자.

3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억이라고 그러면 물론 2%이지만 신한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 모든 게 말이에요. 잘못하면 부익부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중소기업지원자금 같은 것은 중소기업이 담보해서 다 쓸 것 쓰고 담보여력이 없으니까 싼 이자를 못 얻어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3억까지 대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1억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도 한 2억 가는 시가를 담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지원을 해 줘야 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은행이 하는 절차가 그런 쪽이 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은행에서야 돈 안 떼이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시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정말 1,000만원, 2,000만원만 있어도 자기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한도를 둬서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뭐 이런 식의 차등급을 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좀 수월해 질 수 있는 무슨 길이 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둔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 연구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못 사는 사람들 생계수단이 어려운, 정말 그것 가져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원이면 무담보라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은행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에서 해결해 줘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항에서요.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잔액반납이 5억 6,903만 7,370원이잖아요?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8페이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잔액반납.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각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시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냥 한 구당 한 5,000만원 정도씩 반납이 되는 건가요? 대충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평균을 내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각 구에서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반납이 된 사항인데 또 37페이지 보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 자치단체등이전 하고 우리 자체로 불용액이 한 1,510억 중에 105억이 생계급여로 남고 주거급여가 41억이 남고 한시생계보호가 15억 정도 남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ㆍ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저희 정리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남은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나온 걸 그대로 반납하는 지금 그런 사항인가요?

국비로 나왔는데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 100원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70원만 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30원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 주지 못했던 금액을 지금 반납…….

군ㆍ구에도 안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재활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자료는 자세한 것을 주실 거고 대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운영비가 지금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십자병원이, 적십자병원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고 국ㆍ시비 해서 370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지금 적십자병원 부지에다가 재활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이 2009년도 9월에, 2007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9월까지 해서 완공이 지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2009년도에 운영비로 5억여원을 세웠었는데 병원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적십자병원에서 그 재활센터를 지으면서 적십자병원하고 통합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ㆍ시비를 지원 투입을 해서 병원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활센터를 독립운영을 해라 이런 것을 복지부나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적십자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십자병원하고 보건복지부 저희 시하고 앞으로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적십자병원의 적자 나는 부분을 통합운영하면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뭐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국비를 보조해 준 취지가 장애인관련법에 의해서 재활병원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사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요양병원으로 독립을 해야 되나 재활센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관계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설립과정에서는 시도 인정을 한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해결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건정책과 소속으로 안 넣나요?

이것은 장애인 재활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

그런데 꼭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그 원칙이 나와 있나요?

처음에 예산지원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애인 재활 저걸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됐어도 보건정책과 쪽으로 이렇게 이송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재활센터와 요양보호기관과 이렇게 나눠지는 그게 어느 과 소속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요. 아니, 그 먼저 장애인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왜 개관이 안 되느냐, 되느냐 이것으로 지금 예산을 왜 안 주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게 분리 독립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인천에 장애인재활병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리 안 시키고 적십자하고 같이 합쳐놨습니까?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분리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전부 외치는 것이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단체,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재활병원은 독립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 이월사업내역서에서 명시이월로 강화 현충탑 시설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인천시가 어렵고 예산 쪼개 쓰기가 힘든데 강화에는 어재연 장군 동상도 지금 아직 건립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그 다음 에 송암미술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강화에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것 보강사업도 해야죠. 관리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 현충탑을 거기에다 건립해야 하는가. 어재연 장군 동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현충탑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23쪽을 보면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전에는 장애인 부모였었는데 이쪽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8,622만 2,000원인데 이 앞전에 저한테 이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장애아는 많은데 골고루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게 도우미가 필요하다면서요, 장애아동들에게. 그런데 40명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장애아는 건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밝게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뭐 쥐꼬리만 하네요. 347만 5,000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이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금 주던 것을 장애인연금으로 바꾸면서 중증장애인 등록 진단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진단을 낮게 내려버려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 등록, 중증장애인은 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놓고 무슨 진단을 새로 해서 등록을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만 좋은 장애인연금 해 놓고서 사실 연금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보조금 받던 것도 끝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진단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개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여러 가지 장애인 당사자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4페이지의 장애인 쪽, 제가 뭘 요구하냐 그러면요.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들, 장애인사회복지관에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서 곰돌이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노인복지관에는 시에서 차량이 2대가 제공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실어나르는 게. 그런데 우리 장애인 쪽에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차량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 월급만 좀 채택해 달라 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54페이지에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제가 항상 외치는 얘기인데요. 이것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인천은 그래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시간은 한 달에 72시간입니다. 그것 갖고는 세끼 밥 먹는 데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중증장애인이 세끼 밥 먹는데 한 달에 18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늘려 달라. 저는 200시간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박순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뭐 건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을 제가 좀 찬찬히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지는 민간단체보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법률적으로 해야 하고 또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보조금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과연 이 예산 중에서 시에서 자체적인 기획과 인천 고유의 보건사회 정책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이 그리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국비와 매칭 시스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사실 여기 보건사회국에서 보이는 것 중에 도시축전을 위한 자원봉사로 거의 한 30억 넘게 썼는데 그런 몇 가지 것 빼고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꼭 해야 하는 또 내지는 자치단체에, 시ㆍ군ㆍ구에 내려줘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제가 보기로는 우리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그것을 다시 또 시ㆍ군ㆍ구에 내려주는 뭐 그 중간의 과정도 있었겠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은 시ㆍ군ㆍ구로 내려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현재 이 예산내역상으로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9페이지이고 결산서는 186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 아토피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 이렇게 해놓고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왜 3,700만원을……. 신종플루가 아니고 만성질환이니까 아토피라든가 심뇌혈관질환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도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것 불용액 남는 것은 뭐 불가피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남긴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아토피 홍보하고 건강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쪽인데 이게 작년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면서 하반기 교육일정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아, 취소가 됐군요?

네, 그런 바람에 예산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아직 왕초보라 그런데 우리 위생정책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인원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 기금은 보통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의 편성보다는 식품진흥기금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 쪽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식품기금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기금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기금이 예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산서에?

네.

그래서 명색이 우리 한 과인데 예산이 5억밖에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으로 일을 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금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갈수록 식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식생활교육법도 국회에서 통과돼서 식생활에 관한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기금 건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이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그것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인천 보건사회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28페이지에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금융자금채가 맨 처음에는 잡혀있지 않았었나 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당초에 금융채로 9억 6,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이쪽의 이율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금융자금채를 상환 후에 다시 정부자금채를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금융자금채는 그냥 불용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차입을 했다가 그것을 상환을 하고 다시 정부자금채로 차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어차피 예산을 잡았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잡았다가, 네.

그러면 금융자금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을 하나요?

그것은 상환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시중 금융자금채가 이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자금채가 이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정부자금채를 받고 금융자금채를?

네, 다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