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제4항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5항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관으로 호출받은 문경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수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긍정적인 열정이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승빈 전략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민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동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고태성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그리고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3억 7,229만 6,000원으로 이중 89%인 3억 2,998만 9,6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1%인 4,230만 6,39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53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감사감찰활동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9,528만원이며 이중 79%인 1억 5,385만 3,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42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5,978만원 중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수용비로 995만 3,270원을 청렴시책홍보물 제작에 1,611만 6,2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269만 8,000원, 공직자재산등록관련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등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184만 7,780원을 집행하고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1,013만 150원을 집행하는 등 총 5,074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감찰활동 추진 여비는 예산현액 5,940만원 중 5,938만 8,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170만원 중 1,169만 9,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원이며 연구용역비는 2,200만원 중 2,02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감사자문관과 시민감사관의 참여보상금으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원 발생되었으나 이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및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 이중 표창 부상품은 178만원 집행하였고 공익신고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06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 기타예산은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4,291만 6,000원이며 이중 99.9%인 1억 4,291만 3,5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098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9만 9,170원, 부서운영비 438만원 등 1,097만 9,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력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부족경비 83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1억 3,193만 6,000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총 1억 3,193만 4,340원을 집행하여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로 1,350만원, 급량비로 985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만 1,600원을 집행하여 87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 7,229만 6,000원, 지출액은 3억 2,998만 9,610원, 불용액은 4,230만 6,390원으로 불용액이 11.36%로써 2008회계연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감찰활동 추진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회에 따라 지출되는 재산등록금융기관 정보제공비로 예산현액 2,000만원 대비 불용액이 815만 2,220원이며 감사감찰활동 추진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대비 불용액이 2,000만원입니다. 또한 감사감찰활동 추진사업의 포상금은 감사유공자 표창에 필요한 비용과 내부자 신고에 대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240만원 대비 1,06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자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833만 6,000원 증액은 감사관실 전략감사팀 신설 및 직급상향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관실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직급보조비 562만 4,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자료는 받아봤어요. 워크숍에 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행사개요 좀 갖다 주세요. 어떤 행사에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떠한 행사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감찰활동 추진사업 포상금 이쪽에 불용액이 많은데,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대시민 홍보를 어떤 걸 갖고 하셨는지 홍보안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 178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안 되나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재병 위원님하고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감사활동 추진사업의 시민대상 부조리 보상비 2,000만원과 내부자신고 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되었는데 지난 12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여 한정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민대상의 부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우선 내부적으로는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부조리, 감사자료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사자료를 본인들이 축적하기도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건수별로 나온 건 없죠?

좀 지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출을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있는데 못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감사관실에서 참여에 대한 동기를 많이 부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접근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아무튼 시민제보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지 않은 것이 다행이겠습니다만 시민의 접수창구를 더 개방하는 방안으로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그러면 분위기가 딱딱하고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런 부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도 결산건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1,062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78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원정도를 불용처리 했죠?

네.

물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용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178만원이 감사유공자 표창 그랬는데 감사유공자는 감사를 잘한 사람을 표창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수범사례를,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시책제도를 개선했다거나 이렇게 모범적인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으면 발굴할 때 좀 폭넓게 발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유공자로 표창도 받고 또 인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확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유공자를 찾는 데는 물론 공헌도, 기여도가 많냐 적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감사관이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일단 감사관실에서는 가능한 한 감사, 감찰 이 단어만 들어도 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정을 해석해서 정말 주민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숫자로 세금을 많이 걷고 어떤 규정을 바꿔서 공헌을 했다 이것만 따지지 말고 어느 의사결정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잘 됐든 못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불허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 분위기,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친숙할 수 있는 문화 정말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고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러다가 규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대히 용서가 되는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치지 이것 규정을 안 지켰다 잘 됐든 못 됐든 그 규정만 따지는 감사는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채찍과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은 당근은 조그마하고 모두 채찍 위주로 우리 공무원을 모두 비리공무원으로 보는 눈초리 이런 감사는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행정을 펼치다 보면 규정, 규정 따집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은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2011년도 아니 2010년 말이라도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든 간에 공무원이 보는 눈은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포상을 아끼지 않는 감사관실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심의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의 불법비리라든가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채찍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찾는 이런 감사관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것을 실천해 주시는 감사관실이 돼 주시기를 저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전원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명심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그런 감사, 예산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감사 이런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관실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런데 재가 와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하여튼 웃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시민감사관제도에 관심이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시민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쭉 검토해 보셨을 때 취지에 맞게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시민감사관제도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실은 2003년도부터 제가 감사관실에 있을 때부터, 그 전에부터 바로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새로 와서 제가 운영은 못 해 봤습니다, 한번도. 그런데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또 감사관들이 나가보면 아, 하나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시민감사관에 대한, 그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접근하려고 많이 하지만 실적의 측면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감사관도 교체하고 방법도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가 있다고 그랬나요?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고 그러셨나요?

네.

임기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계신데 새로운 시장, 시정부가 시작되고 새로운 정신력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 그것에 대한 뭐 임기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시민사회라든지 또 전문가분들 의견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추천은 어떻게 받으시지요? 추천과정이요. 시민감사관제도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추천하세요?

구로부터 구청장으로부터 받는데요.

구청장님들이 추천하세요?

네.

구청장님들이 추천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80명 중에 결원인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가 위촉을 하고요. 임기가 내년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은 참여하셨을 때 이게 실수당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에 10만원.

하루 나갈 때 10만원 정도 하시고요. 뭐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명실상부한 제도가 된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직급보조비가 뭐죠?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한테 급여 성격으로 급수에 따라서 주는 수당입니다. 봉급입니다.

예산액이 6,828만원이 잡혀 있다가 예산현액 7,300해서 지출액이 7,390만 3,160원이 나갔는데 이용사유가 전략감사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워낙 감사 수요가 많아서 감사팀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전략감사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그 인건비로 활용…….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씁니다. 예산담당관실…….

전략감사팀이 언제 생겼죠?

작년 2월에.

작년 2월이요?

네, 그래서 본예산 때 없었던 거죠.

2009년 2월에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산이니까요.

직급보조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용이 가능하다?

네.

잘 몰라서 여쭙긴 했는데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급별 예산제도로 국가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이용의 예산과목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가능한지 한번 근거를 보고 싶거든요.

예산의 전용과 이용의, 예산전용지침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의 총계부분에 미리 승인을 해 줍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용하고 이럴 수가 없고 부서가 생기거나 할 때는 공무원 봉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다 있지만 이런 인건비 성격은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제일 앞에 총계부분에 보면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 이용내지 전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7,390만원이 나갔는데 전략감사팀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그렇죠. 1년간의 직급보조비 뭐 4급은 40만원, 5급은 25만원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법상 가능한 것이고 어떤 개인 사업에 대해서 전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예비비는 언제 씁니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게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승인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 본예산 첫 장에 보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비비도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근거를 한번, 아까 자료제출을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직급보조비를 이렇게 전략감사팀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략감사팀이 작년 2월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총괄팀장님 계시고 회계, 기술, 공직감찰, 민원조사, 청렴정책 이렇게 있는데 전략감사팀이 개념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략감사팀이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2009년 2월에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아주 인력배분을 또 팀 신설을 잘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감사수요가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투자공사까지 하면 인력에 비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송도TP라든가 도시개발공사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계획한 감사일정 수행하기도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래서 한 것 같고 일단 계획된 감사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전략감사라는 게 미리 정해질 수가 없는 감사겠죠?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전체가 사실은 전략감사 수요가 발생하면 감사관실 전체가 말하자면 수행해야 될 업무일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어제부터 연수구 종합감사, 이 종합감사는 감사관실 직원이 한 25명 정도, 저희가 38명인데 공직감찰해야 되는 팀 따로고 나머지 는 거의 다 한꺼번에 나가서 각 분야별 전부 하지만 전략감사는 그 분야 그래서 전략감사팀이 갈 때도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가 필요하면 회계전문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령 도시개발공사 감사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략감사 개념이 아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전략감사팀이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팀원이, 인원이 있습니까?

부족할 경우는 다른 팀에서 차출도 하고 다른 과에, 기존에 감사관실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거기 지도ㆍ감독부서가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나가 있으면 사업복지과 아니면 건설 분야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차출 협조를 해서 차출하는 순간에 감사관의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우리 전략감사팀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전략감사팀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러면서 직급보조비로 7,39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이 자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 들면서 전략감사팀 자체가 특별히 감사수요로 봤을 때 전략감사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략감사라는 것은 아예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이 7,390만원은 전략감사팀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 전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거기에 33명이었던 직원이 5명이 늘어나서 38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전략감사팀을 신설해서 7,300만원을 별도로 쓴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될 정도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한 분이 저기한다는 것은 애석한 일일지 몰라도 전략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관실 모든 인원이 함께 수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한 건데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전략’자 좋아해 가지고 많이 좀…….

위원장님 공감합니다. 저도 와서 전략이라는 팀 명칭은 감사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어감이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뭐냐 지시는 한번 해 놓은 적이 있고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오늘 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감사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예산을 일괄 절감하는 것으로써 일반운영비 379만 2,000원, 업무추진비 241만원, 부서운영비 294만 6,000원 등 총 914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인 직무수행경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의 총 예산규모는 3억 6,536만원에서 3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주이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증액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3억 6,536만원 대비 0.1% 증가한 3억 6,571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77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등 직무수행경비 9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때 자료를 늦게 주셔서 이제 봤는데 2차 추경예산안이지만 나왔던 것이니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 지급 내역을 보면 우선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봐요. 2009년 1월 31일 12명 도시축전 입장권 그러면 뭣 때문에 이 사람을 포상했는지 최소한 예의는 갖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보완하겠습니다.

군ㆍ구 9명, 사업소 3명 이 모든 내용 봐봐요. 진짜 감사유공자를 표창한 게 아니라 그냥 군ㆍ구에 1명씩 한 거예요, 사업소 1명하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상 내역 전체가 도시축전입장권이런 것은 그냥도 줘요, 그냥도. 감사유공자들한테 진짜 마지막에 한 칸 있네 재래시장상품권 그것도 군ㆍ구 10명, 사업소 2명 이것은 형식인 거예요. 각 군ㆍ구에서 1명씩 뽑아서 한 거예요. 연수구에 좋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시면 연수구에 5명 주는 거예요. 없는 데는 1명도 주지 말고 이래야 정말 우리 감사관실에서 심도 있게 공무원들을 뽑았다는 느낌이 들지 관례적으로 군ㆍ구에서 1명씩 추천하시오 사업소에서 1명 추천하시오 하는 모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가 어떻게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1월 31일에 12명 도시축전입장권 끝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 청렴표어 공모를 해서 우수 한 사람 줬다든가 좀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주셔야지 이런 보고서를 내려면 다음부터 주지 마세요.

보완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화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축전입장권 이렇게 주려면 포상도 하지 마세요. 감사관실에서 예산 1,200만원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뚝 떼어서 재래시장 상품권도 주고 시장 표창도 하고 또 아니면 진급에도 어떤 공헌을 하고 이렇게 감사관실의 힘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입장권 팔 데 없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이런 포상은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실한 자료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관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좀 구체적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출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많이 주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아 보는 사람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여쭤보겠는데요. 청렴도가 떨어져서 감사관실 고민이 많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시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락단계에 있는 이유가, 공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다소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언론에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내부고발이 중요하니까 공무원비리신고 접수를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유로운 신고분위기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겠다는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그게 들어 있는 겁니까?

그게 한 500만원 정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올 하반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별 설문을 실시한 부분이 있어서 5.8%가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에 관대하다 이런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청렴문화를 높일 수 있는 교육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고 내년도부터 헬프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전문기관은 뭘 말하는 거죠?

공익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외부기관에, 다른 광역시에서 도입한 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 여기에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의 공익신고를 그 서버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망이 구축됐더라고요, 다른 시ㆍ도도. 이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도입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순기능적인 거냐 해서 한번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다가 제보사항이 생기면 그 서버에 접속을 하면 그 서버에 접속한 링크한 기록은 남잖아요?

그렇다고 보죠.

그럼 그게 내부고발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된 거죠.

외부기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에 접속한 로그인한 기록이 남는데 이 공무원이 언제 거기에 접속을 했네 접속한 것 자체가 내부고발의 증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언론에 내놓고 마신 건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내부고발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터부시 당하고 배신자 취급당하기도 해요. 또 우리 공직사회에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고등학교 선ㆍ후배 관계, 형님, 동생 관계로 많이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내부고발자들을 활성화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인건비 부족으로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50만원 증액하고 경상비 예산 절감했다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피감사관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많이 있었던 감사관실 직원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다 보니까, 인상시키다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보조금을 더 추가시켰다?

네, 직급별로 수당인데 그게 9급 다르고 8급 다르고 7급 다르고 6급 다르고 5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감사관실에 7급 있었던 직원들을 조직관리계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6급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950만원 정도가 더 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기회가 있었을 때는 전용이나 이용을 안 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예산을 승인절차를 할 수 있는 회기가 없을 때는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6,570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형섭 전문위원님은 놔두고 우선 감사반 편성에서 호칭을 위원장을 감사반장이라고 꼭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위원들이 감사위원이면 감사반장이 아니라 감사위원장으로 해야 호칭이 더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써 왔습니다.

네, 관례대로 그렇게 써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사반장도 아니고 반장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전문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반장 호칭을 위원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뒤에는 위원장, 앞에는 반장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수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명확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가장 핵심부서가 어딘가 하면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쪽에 대변인실의 주요감사사항을 보면 1번부터 23번이야. 그런데 5쪽을 봐요. 기획관리실에 1번부터 6번 난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너무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내가 딱 보면 자료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없는 소방안전본부는 1번부터 23번 이런 사항들을 감사합니다 해 놓고 정말 중요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은 왜 이렇게 다 축소하고 빼고 없애서 1번부터 9번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 전문위원님, 심의관님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제가 조례로 업무분장 가지고 한 것이고요. 자료요구는 별도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무처 공무원님들께서 너무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료요구건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소관 부서별 자료요구를 제목만 지난 3년치를 각 국별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소관부서별 자료제출 요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때 그냥 제목만 쓰지 말고 우리가 연찬회 가서도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단순히 하면 답변 자료가 단순하게 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3년치 자료를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만들어서 리스트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소관부서 자료요구를 다 만들어서 주셔야 우리 위원님이 검토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하고 변경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이 부분은 일정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그런 부서는 합치고 소방안전본부도 감사 내용이 많이 있나요? 감사내용이 적은 부분은 합치고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은 하루를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메인부서를 하고 그 마지막에 메인부서를 또 배치를 해서 그 동안 점검됐던 것을 종합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국회 같은 데서는.

지금 세부계획은 직제순으로 순서를 정한 것이고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핵심부서는 한 번하고 마지막 마치는 날 종합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별로 없는 부서를 하루 잡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 안 하고 나중에 일정 짜면 되니까 가능한 주요부서부터 로드를 고려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많다 보니까 2일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대상 대상기간 축소 등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제188회 임시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0년 10월 1일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요구 자료가 발생되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지난 8월 25일 대변인실을 맡고 오늘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류진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략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도기획팀 김동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송지원팀 이건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팀 유동현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를 비롯해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6만 5,279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잡수입으로 민간위탁금 이자발생액 등 132만 7,339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2007년도 옥상광고물 제작설치 관련 보험료 추징회수금이 233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1,54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97.3%인 86억 7,802만 3,615원으로 불용액이 2억 3,737만 8,3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4쪽의 시정홍보활성화사업비가 1,014만 5,840원, 7쪽의 인천이미지마케팅 사업비가 48만 9,300원, 이어서 9쪽의 신문매체홍보사업비가 230만 3,940원, 12쪽의 영상매체홍보사업비가 2억 853만 3,775원, 19쪽의 시민참여시스템구현사업비가 61만 1,200원, 20쪽의 시정홍보역량강화사업비가 71만 3,910원, 21쪽의 기타행정운영경비가 1,458만 420원입니다. 이중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은 18쪽 도서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난시청해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 바 위성안테나 신청세대 중 유선방송 및 위성안테나 기 설치세대와 설치희망 포기세대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1억 4,6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6만 5,279원 징수결정액은 366만 5,279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89억 1,54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7,802만 3,615원 불용액은 2억 3,737만 8,385원으로 불용률이2.66%로 2008회계연도 대비 3.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영상기록물 촬영 소모품 구입비 및 시정보고장 방송설비 임차료는 예산액 2,400만원으로 990만 2,600원이 불용되었고 시정홍보 CD 제작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1억원을 편성, 1회 추가경정예산 1,000만원 삭감, 2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942만 2,000원을 불용하였으며 도서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난시청 해소사업은 강화군, 옹진군 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TV 시청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에 대한 TV 수신 불량상태를 개선하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8,544만원 중 1억 4,621만 9,5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집합장소 활용광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 야립빌보드 홍보판 등은 원거리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설치 후 시설물 훼손이나 영상물 표출상태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정홍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관리ㆍ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8쪽의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이고 1억 6,000 지출하고 3,942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너무 널널하게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다 못 써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것 아닌지요? 제가 볼 때 제가 시의원이면서 교육위원을 함께 겸하고 오전 중에도 교육청 예산을 지금 결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쪽하고 시청하고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을 3,942만원 이렇게 내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빚이 많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 한다 이러는 판인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는 시정홍보 동영상물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이후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계약금액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계약금액이 낮아지면서 그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CD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유포를 이렇게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윤관석 시정홍보CD는 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관청들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체들 또 언론사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이라고 하면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윤관석 계속적으로 CD로 제작하는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시정홍보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액수지만 맨 첫 페이지에 수당오류지급으로 인한 과지급분 환수, 이게 우리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들의 수당에 대한 얘기입니까?

윤관석 주민등록상 가족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신고가 잘못돼서 발생한 착오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기 좋아하는 그런 게 잔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또 카드를 주고 나중에 업무의 공백 그런 문제 때문에 불신을 많이 받으시는데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관석 유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대변인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윤관석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입니까, 내용에 대충 어떤 업무추진을 하시는 데 쓰시는 겁니까?

윤관석 시정홍보를 하게 되면 과거에 공보관실 지금 대변인실 바뀐 쪽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는데 매체를 통해서 해야 일반시민에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언론기관들과 기자라든가 언론사들과 저희 홍보의 방향이라든가 중요한 내용, 역점적인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간담회 같은 것들을 많이 개최해야 됩니다.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업무추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못 찾겠어요. 어저께 검토를 하다가 못 했는데 뉴미디어에 대한 그것도 집행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위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예산 책정 같은 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09년도에 하셨나요? 뉴미디어 전략에 대한 예산이 얼마큼 책정되어 있냐는 뜻인 거죠.

윤관석 뉴미디어라고 그것만 묶어서 따로 돼 있다기 보다는 매체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인터넷신문도 있고 앞으로…….

윤관석 그것을 뉴미디어라는 소위 인터넷신문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묶어서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별로 되어 있고.

전통적인 보도에 대한 또 홍보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지만 지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집중 예산편성이 과감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향의 참신한 기획을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을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허회숙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이미지홍보라는 것하고 4쪽에 나와 있고 7쪽에 보면 인천이미지마케팅하고 홍보라고 할 때와 이미지홍보, 이미지마케팅 그럴 때 어떻게 마케팅이라고 하면 조금 수익성도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윤관석 앞에 있는 4쪽의 인천이미지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매체를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또는 잡지라든가 예를 들면 굿모닝 인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정의 방향이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마케팅이라고 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버스나 전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타면 인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나옵니다. 인천이 인증한 농산물 품질인증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인천의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거기 거치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또 버스 기다릴 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미지마케팅홍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성격적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윤관석 네, 외부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라 그렇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활용하고 광고 다중성 홍보매체 야립빌보드 해 가지고 원거리에서 분포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리상 머니까 그게 관리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관석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장확인 점검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시정홍보하는 현장을 11개 매체별로 다 할 수 없지만 표본 추출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요. 주요한 점검사항은 홍보매체별 장소, 규격, 조명, 파손여부라든지 동영상 홍보의 경우 홍보시간 및 횟수 등이 홍보협약 사항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별 협약사항 준수 및 관리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상반기에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원거리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질 것을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11월 중에 2차적으로 11개 매체를 표본 추출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고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오늘 보고된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보고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지적된 부분에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하며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윤관석 다음은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변인실 제2회 추경예산은 총 금액93억 6,4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0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별설명서 8쪽의 철도역사내 아시안게임 조형물설치 홍보 3,000만원 옥상간판홍보시설물 교체설치 2,000만원 10쪽의 주요시책홍보업무추진비 3,000만원 14쪽의 사무관리비로 민선5기 시정방향홍보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으로 23쪽의 민간위탁금인 인천미래비전 G-City프로젝트사업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검토한 결과 사업취소 결정으로 2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의 감액은 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93억 6,4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5,507만 7,000원 대비 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경상적경비 10%를 예산절감 반영하였고 민선5기 시정방향홍보, 철도역사내 조형물설치, 옥상간판홍보시설물 교체사업 등에 따른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미래비전 G-City 프로젝트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보여주고자 G-City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컨퍼런스 등 회의 개최와 기획연재물 등을 발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철도역사내 조형물 활용 시정홍보비 3,000만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옥상간판 홍보시설물 교체비 2,000만원, 외신기자클럽 회원초청 Press-Tour 1,000만원, 지역케이블 TV 활용 민선5기 시정방향 홍보비 5,0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안에 증액한 사유한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위원들께서 본 안건 심사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안 154쪽 민선5기 시정방향 홍보 지역케이블TV 활용 광고를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윤관석 네, 맞습니다.

그것 증액한 사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전국에 우리 인천시의 새로운 시정목표이자 비전인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는 10월 8일에 시장취임 100일이 돼서 새롭게 선정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시정목표들을 지상파TV를 활용해서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실이 처음 만들어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시려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대변인실은 예산서안 152쪽에 철도역사내 조형물 활용 시정홍보도 3,000만원 증액 또 152쪽 야립빌보드도 역시 2,000만원 증액, 외신기자클럽 회원초청도 1,000만원 증액 이런 식으로 전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윤관석 네.

꼭 증액을 안 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지금 남은 기간이 몇 달안 되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윤관석 홍보의 특성이 리얼타임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지적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7월 초에 새롭게 시정 목표들이 새로 설정되고 하면서 기존에 슬로건이나 구호들로 현재 야립빌보드도 돼 있고 홍보물도 돼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형태라면 연초에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정홍보 차원에서 교체를 포함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9,000만원을 대변인실이 생기면서 증액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많이 잡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교육계 쪽으로 비교해 보면 절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액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5페이지의 민간단체 지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를 왜 대변인실에서 담당을 하시죠?

윤관석 이것은 아까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이번에 된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과거의 관선시대부터 인천시청의 실ㆍ국 그 당시 부서들이 밖의 사회단체, 당시에는 사회단체 종류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두세 군데씩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 공보관실로 됐는가 이것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공보라는 게 안보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밖의 사회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던 데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몇 개 중의 하나였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쭉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혀 업무적으로 상관없는데 배치돼 있어서 관리가 돼 왔던 것은 자유총연맹 쪽에서도 오히려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자유총연맹과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예산의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실무자가 알고 계시나요?

윤관석 예를 들어 몇 프로라고 정액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윤관석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트위터가 저번에 인천시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도 가입을 해서 해 보니까 버스 안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재미 있는 자료를 많이 넣어주셔서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 80바이트 안에 많은 내용을 넣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나 팔로워하고 있습니까?

윤관석 420명 정도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노력하시면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티즌들한테 맞는 그런 방식의 홍보 방안을 찾으셨으면 해요. 여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를 대문에 달아놓고 나 보시오가 아니라 네티즌들은 참여를 좋아하니까 참여를 이끌어 내서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기보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수집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아니면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많이 노력하셔야겠지만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하셔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해 봤는데 중앙정부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중앙정부의 공지사항이 쭉 나오고 재미있는 게임도 넣고 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런 계획과 예산이 있으신가요?

윤관석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엄지손가락 하나로 인천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뉴미디어의 강점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이라고 있는데, 바로 알기 알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홍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는 종주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관석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변인실에 있는 거죠?

윤관석 이 사업은 언론사에서 기획해서 제안한 사업이라 공보관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과거에.

언론사에서, 알겠습니다. 사업의 출발과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이것도 청소년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보다 관련이 있는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형태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대변인실은 알맞게 보도를 해서 알리고 그런 것에 업무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은 주체가 종주단이라는 단체와 그 다음에 신문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맡게 됐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부서가 맡는 게 좀더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철도역에 인천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홍보가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는데 조형물 설치 후 향후 관리에 대해서,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관석 이것은 예산이 상정돼서 결정되면 관리하는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계약 전에 다 보고를 받고 확인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홍보비용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운영에 포함시켜서 따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93억 6,443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9회계연도기획관리실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승인의건, 2010년도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