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2009회계연도농업기술센터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은 조영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하형 업무부장입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이수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경기만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주창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결산예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3,679억 1,958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054억 1,454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753억 6,604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자금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277억 6,466만원, 징수결정액 3,679억 1,958만원, 수납액 3,626억 6,743만원, 불납결손액 1억 9,671만원, 미수액 50억 5,444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277억 6,466만원은 상수도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익을 더한 현년도 세입예산 2,643억 9,957만원과 현금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더한 633억 6,50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이 111%인 3,679억 1,958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이 2,065억 4,275만원, 영업외 수익이 56억 5,177만원, 특별이익이 593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수입 17억 2,626만원, 고정부채 수입 150억원, 자본 잉여수입금이 397억 7,558만원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 이월금은 947억 8,395만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은 44억 3,33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626억 6,743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입 2,089억 6,535만원, 자본수입 556억 4,121만원, 유동자산 980억 6,088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9,671만원으로 과년도 미수금이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50억 5,544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입 32억 3,510만원, 자본수입 8억 6,064만원, 자동자산 9억 9,57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77억 6,466만원, 채무 확정액은 3,054억 1,45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1억 6,740만원, 불용액은 71억 8,273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예산현액의 경우 사업비용 1,634억 2,541만원, 자본적 지출 1,641억 2,609만원, 전년도 미지급금 2억 1,31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확정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이 1,590억 3,678만원, 자본지출이 1,461억 6,460만원, 전년도 미지급금이 2억 1,316만원입니다. 채무 확정액의 사업비용의 경우 영업비용이 1,542억 2,407만원 중 원수구입비와 풍납취수장의 성산가압장 운영에 소요된 원수 및 취수비 508억 4,359만원,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소요된 정수비가 288억 7,069만원, 배수지 상수도 관로 계량기 등을 관리하는 운영비인 배수비 109억 3,510만원, 본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 165억 4,975만원, 배급수관 및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업소 운영비인 징수 및 수용관리비 417억 3,692만원, 급수공사비 52억 8,802만원과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 29억 206만원, 결손 특별손실이 19억 1,065만원이 집행되었고 채무 확정액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 가동 설비자산 500억 6,372만원으로 이는 정수장 및 배수지 내 편입 토지 매입비 54억 557만원, 청사 보수비에 따른 건물시설비 4억 1,960만원, 급배수시설 확충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368억 5,859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7,886만원, 공기구 비품 및 차량구입비 14억 110만원,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비가동 설비자산은 676억 36만원으로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남동 만월산 푸른 송도배수지 시설공사, 만월산 배수 권역 송배수관 정비사업, 송배수관 기능 분리사업,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풍납 계통 도수설비 정비공사,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자산개발비가 2,051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이 103억 8,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 예탁금이 181억원입니다. 전년도 미지급금 지출이 2억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8억 4,485만원으로 해수 담수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일반관리비 4,485만원, 고도 정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8억원, 계속비 이월액은 9건에 1,143억 2,254만원으로 푸른 송도배수지 시설공사가 28억, 남동배수지 시설공사가 7억,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가 28억,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30억, 송배수관 기능 분리사업이 14억, 만월산 배수지 시설공사가 18억, 만월산 배수 권역 송배수관 정비가 11억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가 9,340만원, 풍납 계통 도수관리 정비가 1억원입니다. 불용액 71억 8,273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사 자재구입 시 낙찰차액이 68억 765만원이고 누수발생 건수 감소 및 급수공사 민원신청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139만원, 가압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동력비 절감 및 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등으로 9,130만원, 예비비가 2억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은 지난해 241억 4,150만원 대비 7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으로써 자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입액이 3,626억 6,743만원, 자금 지출액은 2,873억 139만원, 차기 이월금은 753억 6,604만원, 차기 이월액은 753억 6,604만원 중에서 건설개량 이월금이 8억 4,485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143억 2,254만원, 미지급금이 181억 1,315만원을 제외를 하면 차기 예산 재원 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11쪽까지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목표 90% 달성과 예산절감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280만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요금인상 억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결산규모부터 4쪽의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3,277억 6,466만 2,000원이나 3,679억 1,95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626억 6,743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52억 5,214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77억 6,466만 2,000원 중 채무 확정액이 3,054억 1,45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지출하였으며 151억 6,739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1억 8,27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4.6%, 불용액은 2.2%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3,679억 1,95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26억 6,74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2억 5,214만 7,000원 중 1억 9,670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5억 5,543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잡수입, 12쪽 과년도 미수금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경 시 이를 정리치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77억 6,466만 2,000원 중 3,054억 1,453만 8,000원을 채무 확정하였고 151억 6,73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1억 8,2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은 해수 담수화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등 11건에 151억 6,739만 6,000원이며 이중 주요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사항별설명서 28쪽 고도 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7쪽의 예산전용은 교체 계량기 증가로 문자 봉인 추가 구입, 대형 상수관 누수로 인한 누수수리비 부족과 인사발령에 따른 수당부족분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12쪽 결손처분액은 1억 9,670만 9,000원으로 전년 3억 3,447만 6,000원 대비 41% 감소한 금액이며 처분사유로는 무재산이 38건에 7,091만 2,000원, 시효소멸이 4,796건에 1억 2,574만 9,000원, 기타 54건에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도 말 자본액은 2008년도 말 자본액보다 614억 7,189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자본잉여금 중 타 회계 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9년도 말 부채는 2008년도 말 부채보다 15억 2,355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이지만 경영분석 결과 부채 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0.44%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86억 2,257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2008년도의 경우 노온정수장 매각에 따른 대금과 운영비용이 이익으로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3쪽 원수구입비 등 39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불용률이 30% 이상이며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과 관련돼서 사항별설명서 10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0쪽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과 관련 현재 수용가 미수금 중 3년 후 미회수 예상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년도 말의 미수금 잔액 및 최근 회계연도의 결손처분 비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당해연도 결손처분 전 수용가 미수금의 잔액에 당해연도를 포함한 과거 3개년 동안의 평균 결손처분 비율을 곱하여 당해연도 말 대손충당금 요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 3% 연 이자율로 지역기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초 인천광역시에 181억을 대여하였는데 특별회계의 대여금은 무이자이고 특별회계의 차입금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이는 경영성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7페이지 보면 욕탕용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수요액이 나와 있는데 ’08년도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08년도 욕탕용 결산액이 얼마였는지 자료가 없으세요?

’08년도에 욕탕용이 56억 8,600만원입니다.

56억 8,600요?

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에 발생할 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56억뿐이 안 했는데 예산할 때는 76억을 하셨고 다시 징수결정할 때는 51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계를 다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납액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추계하실 때 제대로 못 하 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정용이나 일반용에 비해서, 제가 전년도에 가정용과 일반용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겠는데 세입 잡으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쪽에 보면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잡수입 부분에 보면 예산은 8억 4,900여억원을 했고 징수결정액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1억 5,300 그런데 실수납액은 1억 5,200이 나와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옆에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과태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 합해도 1억 5,300이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왜 나오는 것이죠?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결산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잡수입은 계량기 망실 그 다음에 정수중인 수도전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연말 과태료 부과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결산에서 수입한 옆에 결산내역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과태 뭐뭐 얼마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얼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징수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 징수금액의 합계가 수납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내역 설명대로 하면.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통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결산안을 통과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쪽, 23쪽 설명서에 보면 국외 해수 담수화시설 벤치마킹도 한 1,000여만원을 들여서 다녀오셨고요. 또 용역도 하셨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결과가, 담수화시설을 할 수 있게 타당하다는 결과는 도출이 됐는데요.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에 30톤 미만 썼을 때는 톤당 64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보면 톤당 1,000원이 넘어가는 사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현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없는 건가요?

비전은 앞으로 추세가 섬 지역수라든지 그런 데의 지하수가 점점 고갈이 되거든요.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을 낭비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닌 것에 용역비 1억 7,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또 해외, 국외까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현재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이렇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천시 전체적인 지역의 담수화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현재 중구에서 무의도라든지 이런 데의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무의도 같은 데서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은 어떠한 지역을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화라든가 섬 지역 이런 데를 총괄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담수화시설에 대한 것의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 내용물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해외는 6박 7일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쪽이 담수화시설 잘 되어 있나요?

그쪽은 수도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니,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아, 이쪽에요?

네, 이스라엘과 아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신 분이세요?

담당부장인데요. 해외 출장에 저는 가지 않았지만 갔다 온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공무원 세 분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하는 용역사가 같이 갔고.

그러면 갔다 오신 보고서를 읽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보시고. 잘 다녀왔다. 보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급수부장 박성만입니다. 저희가 해수담수화를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억 5,000 정도를 들여서 현재 타당성용역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해수담수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상 가능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팔당원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원수요금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나 중앙정부가 잘 설득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해수담수화를 개발해서 팔당원수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취수의 다변화를 한번 기해 보겠다는 다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엄포용 그런 정책적인 결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나 이스라엘 그 지역은 수원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해수를 이용해서 수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도 이 시설이 처음에 시설할 때보다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생산하는데 1달러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지역은 그게 없으면 상수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그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부장님, 다녀온 벤치마킹 갔다와서 보고서 낸 것 있죠?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4쪽에 보면 누수신고 포상금이 9,600만원 가량이 지출이 됐는데 누수신고포상금은 누가 받는 것이죠?

대상이 일반시민하고, 대상이 저희 공무원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인 경우는 보상금의 2분의 1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나온 데서 일반인이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민간인이 받은 금액이 7,200입니다. 7,270만원.

그러면 거의 민간인이 받았네요?

네.

어떤 때 어떻게 신고해서 받죠?

주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 해동기 그럴 때.

그럴 때 신고하면 신고 한 사람은 포상금을 줘요?

네.

공무원은요?

네?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 때는?

공무원이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의 2분을 감해서.

그런데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줘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상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누수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정말 누수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포상금인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저희 급수부장이….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포상금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 됐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서 누수로 판명됐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수를 탐사하는 게 주간에는 좀 여건상 지상에 노출된 것 외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에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런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저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 공무원은 2분의 1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공무원에 한했던 것을 인천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지급범위, 금액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야간에 나가서 하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나요?

야당수당은 저희가 4시간인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밤 새워서 12시를 넘어서도 하고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12시 넘어서, 됐습니다. 답변.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포상금이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포상금 여러 가지 있는데 불필요한 포상금은 본부장님 삭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워터코리아 국제행사 개최사업 시비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여기의 내용은 채주인 상수도협회에 2억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였죠?

2009년도 송도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한 행사입니다.

도시축전?

네, 연계해서.

제가 쭉 여기 읽어봤는데 도시축전으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항목이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질문을 안 하겠다는데 여기 보면 행사실비 상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여기 민간행사 보조로 들어가 있고 지금 찢어놓으셨어요, 보니까. 워터코리아 국제행사로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도시축전 관련 미추홀물 홍보로 또 나갔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네요.

미추홀물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시축전 관련.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이 워터코리아도 도시축전 안에 들어갔는데 뭘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물 주고 홍보지 준 것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장님 보고하라고 할까 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터코리아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ㆍ광역시 위주로 7대 특ㆍ광역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인천시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워터코리아를 우리 시에다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왜 그런 행사를 하느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세미나, 전시회, 학습발표회도 하고요. 우리 지역의 상수도와 관련된 기자재생산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에게 전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기자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축전에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잘못 아신 거예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에서 개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담금 2억을 내신 거예요?

네.

물포럼도 있고 물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포럼은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 플러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수도만 위주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수돗물의 질이 올라가나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각종 선진화되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상수도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대한 대여금 아까 설명 전문위원님 하실 때 들으셨죠?

네.

여기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놓고 무이자로 돈을 주고 이것은 어떤 방식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아마 시에서 전체적인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의 어떠한 사업비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다른 기관도 같이 해서 아마 예산이 일반회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181억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번에 일부를 반영을 해 줬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저희가 돈을 빌려다가 이자 3%씩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시에다가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관심 가져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한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 공기업도 받지만 이렇게 대여금을 이자를 받아서 쓰면서 무이자로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감소됐다고 결산서 285에서 288쪽에 나와 있는 노온정수장 매각대금 2008년도에는 그것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2009년 결산에는 그만큼의 차액이 생긴 것 같은데 노온정수장을 왜 매각하신 건가요?

노온정수장 있는 위치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인천시하고 안산시, 광명시 해서 아마 4개 시ㆍ도가 같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궁금한 것은 노온정수장에서 어느 지역이 급수를 받았던 지역이죠?

그 사항도 급수부장이….

아시는 분이, 급수부장이 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매각을 했고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급수받던 지역의 급수는 어떤 방식을 급수 받고 있는지?

노온정수장은 저희 관내 남동구 서창 이쪽을 담당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창은 다른 쪽에서 받습니까?

지금은 수산 쪽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과 급수관 모든 부분이 완전 이관된 거네요, 전체가?

매각이라든가 재산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자산매각수입에 보시면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매각현황들이 있는데 보시면 서울 동작구 1건, 부평구 1건 그 다음에 남구 도화동, 주안동에 여기는 계약금 2건 해서 약 17억 2,000만원이 자산매각수입으로 2009년에 들어왔는데 이 자산을 매각하는 대상지라든가 이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을 임의로 선정해서 매각하는 것인지?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고,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아마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화동, 주안동 계약금 들어왔는데 올해 잔금이 다 입금됐나요?

네, 됐습니다.

경영합리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현황들과 앞으로 활용가능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들 전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전체의 자산 이런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출을 위해 필요해서 매각해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또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새로운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러한 전체 자산운영계획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맞다. 매년 그때 그때 판단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을 보시면 자금 및 미수금 관리가 있는데 미수금이 11억 5,600만원 이정도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무재산이 38건에 약 67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 4,796건에 1억 2,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3년 동안에 재산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그 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부과를 하신다?

네.

몇 년 정도 관리하시죠?

3년 지난 후, 그것은 몇 년간을 하라는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지금 관리소멸시효 이후에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시효소멸 후에도 관리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내야 할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한 후에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물건이 발생되면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수금 상태에서 3년 동안 내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단수조치나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가 단수조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 후부터 3년이라는 것이죠, 소멸시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수가 아니라 저희가 고지한 날로부터 기준이 되겠죠. 단수는 그 안의 행정행위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수돗물 값을 내지 않았다. 상수도요금을 그럴 경우에 2007년분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3년씩 해당 당해년도 과년도기준으로 해서 3년간 고지하고, 지금 전체 보면 업무도 많으시긴 하겠지만 더군다나 무재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재산부분이 시효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한 비율이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수가 거의 5,000건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관리대책들이,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 정책개선에 입각한 새로운, 세입부분에 반영돼서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보전금 해서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약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1억 1,900만원이 세출이 됐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수도시설 피해 배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시죠? 수도시설 피해 배상금이라는 부분이.

누수로 인한 인접 가옥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안이 여러 가지 사안이 됩니다. 누수에 관한 사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 침하로 인한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상금 선정 적정액수가 이런 피해자들하고 원만하게 이것이 현재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셨습니까? 그동안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으로 보면 한 3~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 배상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본부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 과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관리상의 자연적 발생이나….

시설물의 관리자로서의 성격이 좀더 짙은 것 같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도 장기간에 세월이 감으로 해서 자연적인 발생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피해지역들 직접 가서 봤는데 이 배상절차가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본부에서 미리 사전에 피해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행정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실제 피해 당사자들 본인의 아무런 과실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피해로 인해서 삶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피해들이 좋은 여건의 그런 지역보다는 지하라든가 뭐 반 지하라든가 바로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특히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제도 뭐 이런 권한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셔서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본부에서 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20쪽에 보시면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사후관리로 862만 4,000원이 지출되셨는데요.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사후관리는 매년 하시는 겁니까? 매년 하시는 거예요? ISO 14001에 대한….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한국인증기관이 한국표준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업무협약 해서 조직 재설계 자문비용 해서 4,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조직 재설계라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및 현상분석이라든지 현ㆍ정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2009년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과목인가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해연도….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죠?

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2009 워터코리아 행사 참가 해 가지고 3,076만 7,780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2009 워터코리아 행사 참가라는 것은 가서 부스 운영 이런 것을 하신 건가요?

전시장의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물사랑 여름캠프 1,600만원은 뭐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몇 회 이런 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연도 표기로 2009 물사랑 캠프 이런 식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총 정규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을 자료로써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전 지역에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매설돼 있는데요. 가장 매설된 지 오래, 노후화된 시설이 한 몇 년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상수도 관로 한 5,488㎞ 정도가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관로가 연도별로….

그러니까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식이라든가….

아직까지는 큰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요.

너무 오래돼서 공급에 이상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풍납에서 오고 있는 것이 일부 부평정수장으로부터 일정 구간이 좀 관로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관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관로에 매설된 년도가 한 3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30년이 안 돼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나머지 지역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깔려있는 것이 5,488㎞가 깔려 있고요. 매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3㎞,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9㎞ 정도의 관로를 새로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래돼서 제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상수도를 처음에 신청을 해서 보고 받을 때 본선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지선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네.

그런데 이것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부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건가요?

급수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박성만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수요가가 신청할 때마다 급수공사의 연장이 각각 틀릴 수 있는데 그 비용에 관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 인천시가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관계없이 구경별로 해 가지고 급수공사비를 우리가 납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천시가 주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다 노선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급수공사에서 실시하는 그 분기만 해 주는 그런 형태에 있고 급수공사비는 연장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급할 때 너무 멀리 있으면 공급할 때 망설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급수구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관망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보고 급수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급수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원거리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액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단 13㎜ 같은 경우에 한 9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3㎜ 말고 또 뭐가 있죠?

13㎜, 20㎜, 25㎜ 구경별로 있습니다.

20㎜는 얼마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장이 긴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 토지를 지나갈 때는 동의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당연히 공공시설은 공도상에 묻게 돼 있고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타인 토지를 경유한다면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도로가 있어서 상수도를 개설한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상수도가 꼭 필요해서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상수도가 있지만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된 경우도 있었나요?

전에는 뭐 사실 상수도보다도, 전에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도로개설 하기 전에 상수도가 먼저 매설되는 추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인천시도 도로 개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그런 경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상수도가 절박한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중구 관내에 영종ㆍ용유지역이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가 어렵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이용에관한특별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가 인천시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조례인데 그만큼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찾으셔서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한번 연구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나 위약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결정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맨 밑 하단에 법규 및 규정위반에 의한 변상금, 지체상금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을 무단 점유했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한 건가요? 9페이지에요. (위원장대리 조영홍,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상금하고 위약금을 보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든지 파손관리 보수공사 소요비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개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변상금 납부를 잘 제 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부터 법규를 위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일단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실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2009년도 현재 계약금은 당시 10%였던 건가요? 도화동하고 주안의 계약금이 5,800만원하고 4억 2,400인데.

네, 맞습니다. 10%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머지 주안동 같은 경우는 42억 4,000만원이 다 입금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매수한 매수자는 누구입니까, 이 부지?

남구 주안동 20-35번지는 남구청장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화동 852번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최고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기타 공사 부담금 맨 밑에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한화하고 화인파트너스가 제 때에 납부를 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이듬해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회계연도 넘었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하나요?

과태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네.

그래도 제 때 안 내면 회계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공사, 다른 기업은 다 제 때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인데요. 계속비 사업인데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남동배수지 시설공사인 경우에….

계속비 사업이라 이것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연차사업이라 넘어가는….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를 했죠?

저희가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월에 또 이월된 거예요?

네.

계속 이월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삭감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상을 계속 지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리는 해 나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상이 완료됐다고, 여기 미집행 사유에는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한 8억 6,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조영하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열심히 하니까 격려 많이 해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년에 예산이 한 3,000억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정원이 846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82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자치단체 정도의 숫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시면서 적자가 나고 있죠?

네.

앞으로 어떻게 적자를 만회하실 겁니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결산한 것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140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다만 물을 저희가 갖고 와서 정수한 것과 일반인한테 공급했을 때에 그 가격 차이가 일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가격이 톤당 한 5원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저희가 아직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톤당 5원 정도가 적자가 나더라도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부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부채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한 900억이 좀 넘죠? 이 정도면 부채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정수장이 있고 21개 배수지가 있고 지금 공촌정수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완료되면 당분간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돼서 큰 공사는 발생되지 않고 하여튼 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물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시민들이 더 다가올 수 있는 맛있는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메모 한번 해 보시겠어요. 뭐 제가 다 질의드리면 아마 답변이 금방 안 될 것 같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문서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규모 및 사업별 차입내역, 다음으로 지방채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 그 다음에 매년 연도별로 일정 금액이 아마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자현황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쪽에 민간단체보조금해서 몇 가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조영홍 위원님이 잠깐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미추홀물 사랑페스티벌 원래 안 하셨다고요?

네.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안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습니다.

인천문화진흥연구원과 상수도와 무슨 관계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진흥연구원이 뭐 하는 데예요? 앞으로 사업 안 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성향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하신다니까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세입ㆍ세출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8쪽에 대해서, 아까 8쪽에 말씀하신 징수결정액이 1억 5,300만원인데요. 예산 내역설명서에 과태료.

예산내역이 아니라 결산내역설명서.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그 금액을 더 하면 표에 기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징수결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아니, 본부장님 생각할 때 결산내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 생각을.

결산내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꼭 무엇을 찾아보지 않아도 결산내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웠어요.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납했습니다. 그러면 수납한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이고 만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징수결정액을 쓰신다면 미수납금에 대한 내역을 여기에 같이 포함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출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어디는 불용액을 세출에도 쓰고 어디는 쓰지도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하셔야지 이것 만약에 저희가 결산 안 해 드리고 서류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다 확인 작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료 하실 때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물론 공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남겨두느라고 제가 질문 안 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직원들한테 물론 사기진작 면에서는 좋지만 워크숍비용이 엄청나요, 보니까. 교육비도 그렇고 외래강사, 전화영어 회화강사 이런 것도 합해서 7,300 나가고요. 위탁교육비도 1억 8,000 이렇게 나가고 워크숍도 합치면 1억 2,000 이런데, 제가 어제 너무 궁금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나 봤어요. 여기 보면 기능직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직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직, 기능직 이런 기능직을 나누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상용직은?

상용직은 어떻게 보면 100일 이내에 계약으로 해서.

계약직?

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총원은 원래 원은 846명 정원인데 지금 현원은 829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현재 저희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851명예요. 그러면 22명을 6개월 사이에 해고하셨네요?

아니, 인사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인사이동으로?

네.

그렇게 갔으면 충원이 안 된 거예요?

충원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충원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없어도 운영은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인건비의 절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인원 갖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아픈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수도요금 오른다는데 상수도요금은 안 오른다니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행인데요. 내부적으로 제가 결산서를 읽어본 결과 좀 필요없는 예산들을 많이 썼고 각 산하기관도 1,000만원 이상 불용된 것이 서른 몇 건이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39건, 40건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추계하실 때도 너무 방만하게 하셨고 돈을 쓰는 내용에 있어서도 물론 절약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2010년도 예산할 때는 잘 추계하셔서 절약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저희가 자세히 볼 거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백령도정수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정수장을 지어놓은 지는 몇 년이 됐는데 현재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음용수로써 적합판정을 못 받다가 아마 최근에 와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군부대는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주민들한테 공급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일 생산이 가능한 물이 한 300톤 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9월에 군부대에 공급을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전에도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회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하고 또 관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저희상수도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 같은 것은 없으시나요? 그러니까 협의는 저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문제 때문에 타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옹진군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현재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외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직접 보시고 직원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으로서도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어떤 해소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농업기술센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설화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류병학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이현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조숙래 청사이전T/F팀장입니다. 장영근 농업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박준상 원예축산팀장입니다. 이섭 농기계119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이중철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과 세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1억 1,165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1억 7,334만 7,166원이며 전액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6,169만 6,166원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 2008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4,977만 5,780원과 시설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1,137만 2,510원, 불용품 매각대금 121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사항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불용품 매각, 시비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40만 6,166원이 세입되었으며 7쪽 지방교부세 1억 3,589만 6,000원은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외 3개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금 19억 6,670만 5,000원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67억 8,231만 2,000원 중 62억 9,436만 238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8,795만 1,76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현액 18억 2,839만 8,000원 중 18억2,557만 6,150원을 집행하고 336만 1,8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새기술보급사업 중 가정원예생활사업 외 2개 대한 인건비 연간 1만 466원과 행사운영비 3만 7,03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생활지원 집행잔액 12만 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사업 등 6개 사업의 1억 8,0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중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과 도시생활농업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100만원 중 1,0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은 예산현액 5,095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다음 20쪽부터 22쪽까지 원예축산 기술보급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써 불용액 3만 8,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213만 8,000원 중 21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축산물유통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자치 새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95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은 벼공동출하시설 설치시범 사업 등 28개 시비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2,50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 등 집행잔액 15만 5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인건비와 홈페이지 관리 민간위탁금 지출잔액 2만 5,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집행잔액 8만 5,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재료비 지출잔액 9,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넝쿨터널 설치운영 관련 인건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 375만 8,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 자치단체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은 예산현액 3,135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11개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현액 4억 2,786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기술보급활동 지원의 농촌현장 인턴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18만 7,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73만 8,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청사 이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집행잔액 1,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4억 중 국비 10억은 집행완료하였으나 시비 4억은 예산 유보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입니다. 새영농설계 교육 등의 집행잔액 514만 5,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의 집행잔액 114만 5,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터 52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2개 사업 3억 2,921만 3,000원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 등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4만 9,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외 농촌생활 활력사업비 7,16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57쪽 하단부터 59쪽까지입니다. 농촌전통문화 발굴육성사업의 집행잔액 345만 2,1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부터 60쪽까지 농가경영컨설팅 집행잔액 24만 2,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추진 인건비 집행잔액 4만 2,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은 6,376만 4,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97만 9,72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부터 9쪽의 채무부담 행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1,165만 1,000원이나 21억 7,33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8,231만 2,000원 중 지출액이 62억 9,4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8,79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에 해당됩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21억 7,33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7,334만 7,000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의 잡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분된 세외수입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 부적정 또는 2009년도 예산 정리추경 시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납액과 관련하여 기타잡수입 중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등이 수납된 바 계약보증금의 계약 성격 및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 8,231만 2,000원 중 62억 9,4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8,795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과 설명서 47쪽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4-H회 육성지원사업 외 7개 교육사업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항별설명서 58쪽, 59쪽의 농촌전통문화체험 및 여성능력개발교육의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농업기술센터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예산이용이나 전용, 이체, 집행, 지출이 다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 그 중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보게 되면 지역연구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4억이 되죠. 지출을 10억 하시고 4억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0%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예산유보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이다 말씀을 하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유보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의 R&D사업을 하는 연구소에서 군청 교부세 그것을 강화군에 내려보낸 것인데 국비 10억, 시비 4억, 군비 6억 해서 20억의 사업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0억은 내려갔고요. 시비가 4억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국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10억입니다.

국비 10억 다음에….

그 다음에 시비 4억 그 다음에 군비 6억 해서 20억의 공사비용입니다.

시비 4억이 지난 제1회 추경 때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에는 크게 또 군비하고 사업에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바로 사업과 맞춰서 예산이, 집행을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당초에는 다 모든 것이 계획이 세워 있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4억이 계상이 안 돼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제2회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에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7쪽에 보면 뭐 전체 예산은 300억밖에 되지는 않지만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가 있죠? 이것 보게 되면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당시에 아마 도시축전에 파견근무를 한 모양이죠? 해당되는 공무원께서.

네.

그러면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는 될 수 없었나요?

진흥청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모여서 미팅도 하고 사업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도시축전 할 때 우리가 넝쿨터널을 담당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주야로 거기에 끝날 때까지 매달려서 그때 시기에 맞는 5명이 저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에. 그런데 그 직원들 5명이 못 갔습니다, 시기가 안 맞고 또 일이 바빠서요. 그래서 여비가 남게 된 겁니다.

5명은 참석하셨지만 전체 직원이 5명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회 활동 대상 공무원은 도시축전 파견 보내지 말아야죠. 지금 300만원을 여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 도시축전이 관건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직원들 많이 동원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연구회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은 파견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점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잘 준비하셔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야 지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48쪽 4-H회 육성 지원 행사 실비보상금인데요. 실비보상금으로는 주로 식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참석자. 그렇습니까?

네, 실비보상금은 주로 식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4-H회 지도교사 직무연수가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91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컨벤션센터에서 한 사업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과정의 교육을 주로 하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야별로 보니까 정보화 교육도 있고 GAP라든지 수출품목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꽤 많습니다.

네.

91명부터 시작해서 706명, 594명.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네.

물론 분야별로 교육을 받으셨겠죠.

네.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이 역시 일회성 아닌가요?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특산물 재배하는 데 도움은 됩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강화의 위원님이시니까 강화 농업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한 것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농업인은 소득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창출의 15%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여기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농업인들이나 도시민들이나 소비자나 이런 분들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파트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다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은 영원히 평생 학습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농업대학이라든지 교육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특산물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더 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책자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좀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김용수 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탁상행정하고 현장행정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세우면 정말 잘 연구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기 전에 어떤 특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는 사전에 그분들하고 교감을 나눠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 위주로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선진 농업으로 가려면 물론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직원분들을 파견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나가 보면. 그런 것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의적절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랬을 때 선진 농업이 되지 않을까. 농민들은 사실 요즘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서가는 그런 농정을 펼쳐주기 위해서 김용수 소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농업교육과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많이 반성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이제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지적을 아주 너무나 훌륭하게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별로 교육을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뭔가를 청취해서 소통이 되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비자나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강화를 제외하고 8개 군ㆍ구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인천에도 농업대학을 운영하나요?

저희는 국비예산을 따서 올해 같은 해는 전통음식 요리학교를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인천 관내에도 젊고 앞으로 인천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CEO들을 상대로 한 CEO아카데미 농업대학 비슷하게 해서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이런 분야를 종합 산업으로 다룰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가치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1년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요, 농업대학.

네, 현재는 여러 가지로 요리학교라든가 생활원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고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내년에는 그린 CEO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재료비가 58쪽이죠? 재료비가 167만 3,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강화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김미영 씨가 운영하는 그 분야가 그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그런, 신문화 개설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를 집행하다 보면 조금 잔액이 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사는 것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사다 보니까 가격이 D/C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면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투융자 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50억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땅값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데 그 중에서 동암역에 있는 건물이 시가 한 1,500만원, 평당 1,500만원 갑니다. 그래서 150억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구두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내려주는 50억 그래서 200억은 기 확보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한 30억 내지 50억만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시면 계양산과 맞물려서 청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81억 정도가 땅값하고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금 그 예정지가 일부 시민들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계양구….

다남동입니다.

일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부지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곤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지연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재나 또 땅값이나 그 이외에 사람의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추가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진행될수록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청사를 짓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왕에 할 것이고 어차피 할 거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알게 되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관련해서 탑베지터블, 탑프루트, 23페이지에 탑라이스 사실 용어가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많이들 수준이 높아져서 영어를 잘 아시겠지만 굳이 영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표기할 필요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앙부처부터 예산의 목이 이렇게 해서 신청하라고 내려오고 이런 지침이 떨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에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채소, 우리 쌀, 우리 과일 하는데 탑라이스가 뭐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년부터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45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설계를 하게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게 돼서 부담이 된 내용인가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미비한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도 8월 5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 허가행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30일에 계양구청에 100㎡, 그러니까 30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득했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일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거기 100㎡에 대한 개발훼손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으로써 나중에 예산이 서면 땅을 수용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이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법이 바뀌어서요.

아,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것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요. 지금 농업 전문단체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농민지도자라든가 후계 농업인, 4-H회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한 것인데요. 농촌지도자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는 721명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 721명이 있고요. 강화는 489명, 옹진은 626명 해서 1,836명으로 조직 돼 있습니다.

강화가 몇 명이요?

489명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외에 경제통상국에 농정업무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나요?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 있을 때 기금이 여기로 넘어와서 그 기금에 의해서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한테 협의체가 구성돼서 예산이 조금씩 집행되는 것이 있고요. 후계자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은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의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을 전파를 하고요. 나머지 정책적이나 그 외 부분은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집행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후계자는 각 군ㆍ구에 산업과 또 여기에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 육성 사업이던 전체적인 농업 관련돼 가지고 경제통상국하고의 업무협조가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네, 같이 협조체계를 이뤄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 지도자라든가 그러니까 인재육성 관련 사업은 특히 후계자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나 선진국 같은 경우도 시찰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특히 후계자인 경우에는.

농업교육은 그렇고 선진지 견학 부분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후계자라 하면 진짜 우리나라 농업의 최고의 인력이고 근간인데 업무가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측면은 저희가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또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원화시켜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서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요?

네, 농식품유통과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는 뭐하지만 해외에서 올바르고 진짜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52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 2,800만원인데 농업인하고 인솔공무원까지 해서 95명이 갔는데 2,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국내 금액 가지고도 빡빡할 텐데 이것이 해외 현장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강화군의 예산인데요. 여기에서는 2,800만원 가지고 95명이 인솔공무원은 저희 예산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 시비가 2,800만원이고요. 또 군비가 붙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네. 자부담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자부담은 극히, 그것이야 돈의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시비이고요. 거기에 군비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한 5,700만원 정도의 돈이 예산이죠.

그러면 옹진군이나 중구에서 가면 그쪽에서 구비나 군비가 똑같이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가 이런 폭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해외에 가서, 선진지에 가서 사실 즉각즉각 배우는 것도 있지만 좀 지나다 보면 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추진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단체한테 자본이전하는데 민간단체가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단체한테 이전하는 내용 같아요. 아니면 강화군에 이전하는 건가요? 농촌 전통테마마을이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강화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서 1개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상품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얘기하면 중구 무의도 까치섬 마을 같은 예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농업육성이 아니라 육성은 육성이지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주거나 또 이것 활성화를 위한 별도에 활동하시는 것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테마마을로 선정이 되면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선하고요. 또 농산물도 자매결연도 맺게 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크워크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옳은 시설을 조성하면서 어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도 홍보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테마마을을 리후렛이나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으로도 배포하고 또 저희가 외부에서 그런 마을 같은 데 숙박하면서 체험도 하는 것을 저희가 알선도 하고 또 인솔도 하고 같이 안내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조성비가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의 지원은 안 해 주죠?

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예산문제인가요?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에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선진화가 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재를 키워야 된다, 농업인들도. 그래서 인적자원 교육 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데는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 자체 군비로 해서 지원을 두 번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단이 서면 위원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지금 국가가 정책으로 쌀이 남기 때문에 농지를 밭이라든가 휴경지로 하면서 농지를 쌀농사 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휴경지나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체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이 됐든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이런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번외의 질문이지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천본부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하고 농협하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팔아주기 운동에 관여를 별로 안 하시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홍보는 해 주시겠죠.

기본적인 홍보는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것이 1회성의 행사가 되면 안 되고 근본적인 것을 해 결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쌀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 강화, 옹진 다 해서 쌀 생산량이 275만 시민의 1년에 73㎏를 따졌을 때 111일이면 소진이 됩니다. 한 4개월도 못 먹는 쌀인데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돈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인적 구성부터 보면 인천의 시민을 보면 충청도 분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전라도 분도 많으시고 타지분도 많다 보니까 집에서 갖다가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가격차이가 나니까 강화쌀하고 충청도쌀, 전라도쌀이 올라오면 전라도쌀은 현재 2만원대도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되죠.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 무슨 활성화가 돼서 중산층이 두터워져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조금 더 주고라도 쌀을 사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싼 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전부 다 강화쌀을 갖다놓고 음식점에서 파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슬로푸드운동을 벌여서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팔아줘야 된다. 1년에 한 한 가마밖에 안 먹는 쌀이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이런 감동을 갖고 같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그냥 1회성으로 해서는 항상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꾸준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또 교육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계속 해 가면서 이해설득을 시켰을 때 저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계속 농민들께서 힘들여서 지은 쌀을 팔아주기 위한 운동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강화쌀의 생산을 조절한다든가 다른 대체작물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만 기 생산된 것에 대해서 팔지 못하는 안타까운 농심을 달래는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농정분야 쪽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5대 속기록을 봤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6대 의원님들 상당히 합리적이고 5대 윽박지르던 그런 의원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기계 119팀은 뭐하는 곳이죠?

농기계119팀은 저희 인천으로 말씀드리면 섬으로 되어 있다든가 농기계대리점이 없는 데 주로 거기를 농번기 하기 전에 바쁘기 전에 가서 찾아 가서 순회수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천 관내의 농업지역을 돌면서 그러니까 봄에 모 이양을 하기 전 또 한창 병해충 방지할 때나 수확하기 전에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해 주고요.

순회하면서, 기계수리반.

네, 그리고 농민이 원했을 때는 바로 119처럼 바로 가서 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상담소는 위치가 어디에 있죠?

네?

서부상담소?

검단입니다, 검단.

검단에 있어요?

네.

북부상담소는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나요?

계양입니다.

계양 어디 쪽에 있나요?

동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요?

계양1동.

계양1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나요?

네.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현재 제가 보면 관점에서는 굉장히 인천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사실 농사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역으로 역발상을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천농업기술센터 정도면 뭔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도전적인 일들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도전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농촌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뭐 단순하게 농촌 문화 발굴 육성한다든가 테마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농촌민들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느냐고요?

저희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연구하고 개발하고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연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어요?

농업인하고 같이 진흥청사업인데요. 돼지 뒷다리 가지고 햄 만드는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습다마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다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저희나 농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문제는 소득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시 같은 데는 농업인보다도 소비자가 시민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 좀 농업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결산서를 쭉 봤더니 농업기술센터가 그냥 관리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하여간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아까 교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순하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템 개발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하여튼 소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좀 아이템을 많이 해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기술센터에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자본을 차입해 온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해 보세요. 자꾸 지방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말이죠. 17쪽에 계약포기에 따른 보증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보증금은 저희가 지금 청사 이전이 청사 진단받은 것이 D급으로 받았습니다. D급이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비가 새고 창문에 비가 들이치고 해서요. 그 공사를 우선 한 것인데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업체가 됐는데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포기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축전하시면서 넝쿨터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나 봐요. 직원들이 꽤나 고생들 하셨는데 도시축전 중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 250m를 했는데 저희가 기술서부터 모든 것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평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에. 그래서 이것을 개인사업체나 개인한테 줬을 때 최하 7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넝쿨터널 식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축전 끝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 종자부분은 전부 다 그때 오신 분들한테 주소록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종자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네요.

현재 저희가 보유한 것도 있고요. 전부 다 도시미관 가꾸는데 또 가정에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인천시민들한테 나누어준 셈인가요?

네?

인천시민들한테 나누어 준셈인가요?

인천시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1억 5,800, 약 1억 6,000 정도 들었는데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면. 도시축전 어떤 여러 가지가 다 없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넝쿨터널이 만들어졌으면 지속적으로 도심 내에 관리 보관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농민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가 첫 현지시찰로 강화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위원들이 강화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번보다 많은 활동들, 사업들 또 새로운 성과 내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요. 소장님 강화에도 계셨었죠?

저 있을 때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계셨나요?

제가 여기로 온 지가 2년 반, 3년 됐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계셔서 그런 사업을 하셨을 때랑 인천 이쪽 센터로 오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느낌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거기의 지도사업의 방향이 있고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이 약 67억인데 이중에서 행정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1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농업기반이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실제 사실 예산이 51억입니다. 저희 산업위 산하의 여러 국과 산하기관이 있지만 사실 어제 했던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1조, 물론 사업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다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는 전체 정원이 29명이신가요. 아무튼 스물일곱 분이 근무하시면서 이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농촌에서 해야 될 여러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위원들 구재용 위원이나 김정헌 위원이나 많은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런 게 사실인가요?

조금 강화군하고 비유하면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강화나 옹진이나 물론 인천에서 농업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강화, 옹진 이런 데 농업기술 전파라든가 농업인들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글쎄 정확한 것은 몰라도 군비까지 합쳐서 한 60, 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08년도가 한 70에서 100억 사이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억에서 100억 사이는 시 센터에서 위탁한 여러 사업들의 사업비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군비나….

포함된 것입니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되죠?

옹진도 그 정도 됩니다.

옹진도요?

네, 옹진은 거의 자체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옹진군하고 강화군을 제외하고 인천 기존에 8개 구를 보면 동구하고 남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지역들이 포함된 자치구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수만 하더라도 인천에 720명이 현존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도시근교농업이나 다양한 부분에 또 새로운 농업인들이 많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농업, 농촌의 전체 생산기반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먹거리 또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고 또 끝가지 책임져야 할 바로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미래 아이들하고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제 추진한다는 것이 시장님 정책이기도 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장님들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은 예산만 있으면 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든가 또 친환경농산물이나 각종 식자재들 이러한 가공하는 부분들이 같이 반드시 생산되어야 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전체 사업들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세상이 가는 정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당장 저희가 2009년 이 결산서만 놓고 보면 내년 2011년 예산편성 벌써 초안을 하셨을 테지만 바로 이러한 아주 시급하게 닥쳐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지역의 농촌들이 어느 정도의 어느 작물에 이러한 생산들을 해 낼 수 있고 또 그런 농산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공식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파악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질적인 생산기반을 넓히는 실제 정책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올해 2010년 사업에 내용의 어떤 사업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 고려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통계는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조사는 다 했는데요. 농정유통과하고 저희 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해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내일이지?”

내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필터링이 돼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 농식품유통과, 농협, 농업기술센터 해서 각계 기관 또 시민환경단체, 식자재를 다루고 있는 업체 해 가지고 내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올해까지 운영하던 이러한 사업과 예산방식이 아니라 아주 전향적인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위원님들이 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실무심사는 끝났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9월 중순에 열리죠.

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절차가 10월 안에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끝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투융자실무심사 때 예산담당관실 속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청사라 하면 거기 예외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인가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청사가 아니라 그게 가항인가 그렇죠. 시설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가항에. 그리고 거기 나항에 청사라고 하면 시청사라든가 구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게 되어 있죠, 법조항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의 투융자실무심사 담당자는 법 조항에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을 내렸을까요? 혹시 그 내용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때 심사 당일. 아니, 그때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윤삼용입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실무심사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모든 지자체의 청사는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투자심사 담당 팀에서 농업기술센터도 물론 국토이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행안부에서 보는, 행안부나 재정부 측에서 보는 시각은 다 청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청사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튼 센터 청사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그리고 이미 인천 센터는 허가도 이미 마친 행정 절차적으로 그런 사항이고….

그렇죠.

이미 또 이전을 통해서 그 동안 인천센터의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로써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투쟁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3,900㎡ 건축물에 사무실로 쓰는 면적은 88㎡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험연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간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분야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무튼 저희 산업위원들 모두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이고요. 또 지역사회나 농업지도자연합회나 이런 많은 염원 속에서 그 사업이 진행된 건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 그런 설득이라든가 뭐 이런 협조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 인천 센터가 해야 될 그런 역할,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하나의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당 실무기관으로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가가치 증대사업이나 R&D사업 이 모든 것이 저희 청사에 위원님들께서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하기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해서 모든 일련의 질의하신 사항이 청사를 이전해야만이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인천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도시민 그린체험 마당이라고 그래서 토지임차료가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약 3,200만원 소요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민 그린체험 마당이 무슨 체험을 하는 거죠? 보시면 120명 해 가지고 체험마당 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주말농장을 개설한 겁니다.

아, 주말농장이요?

네.

주말농장 면적이 얼마나 되시죠?

이것이 5평씩….

전체 면적이요.

3,000평 정도.

3,000평이요?

네.

전체 면적이 3,000평. 임차료가 3,500만원이며 그냥 토지 3,000평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임차료하고 뭐 저희가 못 하니까 비료, 논….

그것은 재료비 3,200만원 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잡다한 것까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에 소비자의 방 운영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벌이셨는데 소비자의 방 운영이 뭔가요?

저희 사무실에 소비자를 위해서 스몰 자그마한 사무실이,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책도 보시고 또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카운슬링도 하시고 또 교육 받기 전에 오셔서 좌담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방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단위 사업이셨나요? 23쪽에 6,000만원 해서 가축분뇨 처리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이것은 강화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활용해 가지고 자연순환 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업인데 성과가 어떠셨나요?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자연순환농업 한다면 가축분뇨를 다시 뭐 퇴비로 쓰기 위해서는 또 숙성도 하고 여러 효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저희가 못 받았고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실제 어떤 자연순환농업 이 사업취지에 맞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도시생활농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베란다 정원 설치 보급사업, 생활원예 체험장 운영 등 해서 3개 사업에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생활원예 체험장, 베란다 정원 설치 보급사업.

베란다 정원 설치 보급사업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 정서적으로 원예치료나 보고 저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인천에는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남구 장애인복지관, 인천 인혜학교, 월산 사회복귀시설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화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베란다에 정원형으로 꾸며주는….

실제 베란다에 미니 베란다를….

미니 베란다를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토양종합검정실 관련해서 34쪽, 35쪽에 인건비하고 또 검정실 재료라든가 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토양검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질을 좋게 한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도 했었고 이 토양검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결과를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토양을 저희 인천 계양구다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논 토양을 저희가 흙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한 17개 정도의 성분분석이 나옵니다, 대략이요. 그러면 비료는 양을 질소를 얼마만큼 줘야 되고 뭐 석회는 얼마만큼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뭐 미생물은 얼마나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통보하고 또 현지 가서 지도를 해서 비료는 맞춤형, 그러니까 맞춤형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넘지 않게 농약이나 미생물이나 비료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현지 지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하고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면 한 1점당 분석하는 데 6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것을 분석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실제 적용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본 건데요. 그 적용을 하는 기준은 어떤 농법에 따른 예를 들어서 유기농법을 원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일반 자연농법을 원하는 데라든가 이것에 따른 그러면 그 기준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쪽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도농교류관 운영이라고 해서 옹진 센터인 것 같은데 6,100만원인데 도농교류관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이것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옛 옹진군청이죠. 구 건물에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에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농산물판매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도시민들 또 학생들이 원하는 관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물건도 팔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교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요청도 드렸고 또 궁금한 것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위원들이 요구한 여러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동시에 그것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나 이런 편성이 뒤따라야지만 실제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이전문제랑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로운 다양한 이런 센터로써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도 많이 발굴하셔서 새로운 사업에 많이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보니까 강화군으로 이월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철저히 받고 계시는 건가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정도, 예산 내려준 것에 대해서 집행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받고 채택하고 이런 것을 지휘감독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체계가 그런 체계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내가 볼 때 여기 부분에 상당히, 한 3분의 1의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부분이 지휘감독이 안 된다고 하시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감사실에서 나가서 하고요. 감사실에서 나갔을 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감사실하고 갈 때나 타 부서하고 갈 때 저희하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어떤 사업별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보고 이런 것들은 문서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서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결과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죄송한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제를 일으킬 소지의 답변을 하시네.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아서 현장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 그 지휘감독 문제를 확실히 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런데 내륙지역을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진행되어지는 어떤 사업부분이 사실은 부가가치 사업이라든지 또는 R&D사업 같은 것이 그리고 청사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추후라도 그런 청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부가가치 사업부분하고 R&D 부분에 대해서 현재 투자하는 것이 여기 예산상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인천의 찐빵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 가공공장을 해서 가공식품을 개발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현재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륙 쪽으로는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농사를 짓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와 농촌과 또는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의 활동내용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각종 그분들이 원하시는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또 소비자들이 필요한 또 개인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것도 지금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추진 또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들인데 그리고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해 가야 될 가장 기반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뭔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천시내 현재 친환경 작물 재배현황에 대한 것들을 조사되어진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