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및 청소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자 발령 받은 김봉수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억 2천 179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이 144억 5천 953만원이고 수납액은 99억 6천 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9천 9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1프로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586억 1천 595만원 중 지출액이 513억 9천 729만원이고 이월액이 54억 2천 184만원이며 불용액이 17억 9천 681만원으로 예산액의 3.1프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9천 196만원은 삼막천 낙차 공사 및 조경석 구입, 폐기물 처리로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하천시설물 보수 2천 891만원은 학의천 화장실 설치 공사 및 하수관 매설공사 그리고 하천 표지판 설치 등으로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하천위탁관리 7천 780만원은 하천 내 야생초화류 관리, 하천 화장실 관리, 산책로 청소 및 각종 시설물 관리로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불용액 1억 1천 92만원은 당초에 수수료 인상을 예상하고 반영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동결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 184만원에 대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 여건 악화로 정년퇴직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민간이전위탁금 145만원은 매년 연말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우리 시 간에 폐전자제품 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데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95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슬러지 처리비로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인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과 안양천 생태학습관 건립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안양천 사후영향평가 및 하천 위탁관리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안양천명소화사업은 착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항별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제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계학 소장님 다 연일 곤파스 관계로 특히 청소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을 텐데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동안·만안 양 보건소 다니시면서 업무 보시느라 정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9쪽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권고사항이 있었던 거죠.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우 노인 인구수라든가 구별로 여건이나 인구적 특성이나 접근성 등이 매우 상이함에도 거의 동일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분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예산 집행 행태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 보건소별로 예산액에 대한 사업별, 재원별 집행내역과 간호사별하고 등록 가구 수, 방문 횟수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를 썼는지 현금, 간이영수증 등의 결재 방법 등 정산 내역과 그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과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3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민간위탁금이 근 60프로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병원들에서 지원하는 사유와 지원 기준, 사업 실적 등을 포함한 불용 처리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상세하게 함께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6쪽 보시면 하천위탁관리 시설비 6천 200만원 중 67프로인 4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하천 위탁관리의 전반적인 사업 개요와 시설비 불용 처리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전과 395쪽 보시면 특별교부세 5억 집행잔액 20프로인 1억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 사유하고 앞으로의 삼막천 추진 계획은 어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0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갑자기 9월 2일 날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한테는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해서 예산이 2천 600만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결산서 집행내역을 봤더니 이 2천만원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1천 446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5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319페이지를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위탁금으로 1억 2천 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금 2천만원은 어디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알코올센터 운영과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김봉수 청소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재료비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서 40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재료비가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3천 1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2천 730만 6천원으로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소모품 구입 내역하고 그다음에 소모품별 예산 집행내역하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범화장실 운영해 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안양시에서 모범화장실을 현재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에서 재료비가 9천 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입 일자하고 그다음에 수량, 업체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재료비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를 지금 허범행 소장님께서 양 보건소를 행정 지도·감독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 보건소가 조속히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과 체제로 가서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보건행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320쪽에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으로 예방접종 관리비가 있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예산액이 5천 250만원에서 지출액이 1천 900,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이게 62프로가 잡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신종플루라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거에 국·도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예방접종에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대상 숫자를 파악을 해서 접종 시약을 구입해서 재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거랑 연관이 없는지, 국·도비 교부된 불용액 62프로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이번 9월 2일 곤파스 태풍 후에 발생한 많은 나뭇가지, 주변 쓰레기, 거리 이걸 정리하시느라고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수도사업소 청소과, 녹지공원 모든 분들에게 고생 많이 했다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계학 소장님께 이것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액 징수액 수납액이 68.9프로가 나왔는데 미수납액이 31.1프로가 나왔어요. 44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인데 지금은 미수납액이 많이 변화가 왔을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과다로 책정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행정적인 절차가 미수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큰 틀로 큰 아웃트라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님께 이것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하천 시설물 보수죠. 예산액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27프로 2천 89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학의천 수질 공사 내 화장실 공사 집행잔액인데 이게 1억 정도 예산을 놨는데 2천 800으로 27프로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혜롭게 썼다는 것도 있고 예산을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1억 예산을 갖고 했는데 2천 800으로 27프로 나왔다면 약간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시민이 만족하는 예산이 안 됐지 않았나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하면 1억 정도가 든다는데 너무 많은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봉수 과장님께 업무 파악은 충분히 안 됐으리라 믿지만 원체 능력 있으시고 다양한 경험 있으시니까 이것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네요. 40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중에서 기타부담금 내용에 보면 반입수수료 동결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아마 쓰레기 처리하다보면 반입수수료에서 이 정도 인상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결됐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럴 건지 또 2010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결로 되어있는지 또 집행잔액이 왜 그런지, 이것도 너무 깊숙하게 할 필요 없이 가볍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26.4프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께서는 예전에도 청 소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파악됐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거기 현장 활동을 갔을 때요, 여직원들 휴게소가 2층인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쪽에 위탁 업체 그분이 소장입니까? 실장입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바닥 장판 정리 좀 해줬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해줬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 제가 가 보고 같은 여성끼리 정말 눈물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저분하기도 좀 지저분하지만 장판 쪼가리가 60년대도 우리 그런 것 안 했거든요. 한 다섯 쪼가리를 이어 덮고, 덮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업체들은 위탁을 받은 업체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양시민이죠?

네.

그것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직접 현장은 못 가보고 끝나고 제가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그러면 그 여직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밥도 있잖아요, 정말 먹을 수 없는 밥을 준다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아무 소리 없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남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급여가 한 달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145만원이래요. 그러면 남자보다 여성은 더 작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 처우 개선을 위탁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안양시민의 어려운 일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다르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안양시에 청소업체들이 열 몇 개 있죠? 그 청소 업체들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위탁하면서 예산액 관련하고 위탁 업체들별 몇 년도에 안양시 사업을 시작했는지 부분과 지금 쓰레기 선별장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5억 정도 낮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 청소업체들도 고정적으로 지금 그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내가 한번 위탁 맡으면 이 지역은 내꺼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업체들도 공개입찰하면 되는 지, 안 되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 결산서 323쪽에 예방접종하는 것 민간 병원에 주는 것 지원하는 사유하고 지원 기준, 사업 실적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보건소 늦으시나요?

네, 몇 번 나갔습니다.

소장님!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권용호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권용호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 과다 책정은 아닌지 하고 주요 미수납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이 31.1프로인데요, 그것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 3쪽에 보시면 총 미수납액은 44억 9천 920만원입니다. 그중에 환경보전과가 44억 3천 227만원이고 청소과가 6천692만원입니다. 대부분 환경보전과인데요, 환경보전과의 주요 미수납액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와 그다음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발생분으로 총 87프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4천 598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 특히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체납액이 대부분인데요, 2010년 2월 말 현재 4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3년도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2004년도 3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과태료 부과로 인한 체납 사항이 다량으로 그때 많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09년 5월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 2009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법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과태료는 2009년 5월 이전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체납액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한 액수는 1억 6천 10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1년에 2회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그다음에 체납 과태료 자 중에서 사망자가 76건이 발생해 가지고 1천 790만원을 결손 처리를 했고 또 폐업 업소를 확인해서 71건에 2천 130만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는 2004년도분부터 2009년도분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4월과 8월에 두 차례 독촉고지 서를 발부했고 전화 독촉 등을 해서 8월 말 현재 체납 징수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납액이 38억 4천 900만원이 되는데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건 자동차 압류를 해도 잘 내지 않고 그런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고 이럽니다. 또 건수도 많고요. 그래서 재산 압류나 또 사망자, 폐업자는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또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도 계속 실시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 장학금 지급 기준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발 근거는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예산에서 1억원씩 출연해서 지금 3억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3억원에 대한 1년의 이자를 가지고 다음 해에 장학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 지급한 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선발 방법에는 장학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학교 성적이나 보호자의 재산 정도 그다음에 복무기간,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결산심사 시에 검사의견서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소장의 의견을,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는 우선 2008년도, 2009년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해마다 조금씩 한 2프로씩 줄고 있거든요.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 쓰레기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한 2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전에는 업체 수익금으로 들어가다가 2009년도부터는 시 수입으로 하고 위탁료는 그냥 지급하는 제도로 바꿔서 이 업체가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전에는 이 선별장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11개 청소 업체 수거는 법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 선별장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2009년도부터 공개입찰로 하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재활용 선별율이나 양에서 지금 전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왜이런가,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전에도 아파트 특히 부녀회에서 돈 되는 재활용은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개인 업체하고 개인한테 거래를 하거든요.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점점 가면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답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73프로가 돈 되는 것은 전부 개인하고 직거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재활용품에 대해서 시 수입으로 잡으면 좀 이익인데 공문을 보내볼까 또는 이해 설득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몇 분 얘기를 해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또 법에도 없고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에 대한 판매 액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다시피 업체가 소홀해서 선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에도 박달동 적환장에 가서 재활용 들어오는 것을 새벽에 5월 달에 두 개 업체에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점점 개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요, 재활용 수거라고 해서 단독주택을 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이 단독주택에서 내놓는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쓰지 못할 쓰레기하고 혼합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계학 소장님!

네.

핵심만 하고 그것에 따른 보충질의할 수 있으니까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품 나온 것을 보니까 45프로가 그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직원으로 하여금 성상조사를 계속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입장이고요, 업체하고도 의논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그 부분을 보충질의를 했었는데요, 기금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1억씩 해서 지금 3억을 모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환경과 지금이 2010년도니까 7년 후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발전기금도 처음 에 30억이었다가 20억을 늘려가지고 50억으로 늘렸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지 않느냐,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부분이에요. 물론 아까 소장님이 노조와 협의지만 그 부분은 이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목적이 장학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저금리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이 가능하다면 2011년도에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해가지고 복지 향상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당부 얘기입니다. 소장님!

네, 그것 검토해서 11월 달이면 예산 검토를 하니까 그때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계학 소장님!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보겠지만 위원님들은 현장 속에서 미화원들의 현장 모습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십여 년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장 속을 보면서 복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송현주 위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2011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는데 답변은 핵심만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다 하고 또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이봉우 과장님 이 점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2008년 말, 2009년 계획, 2009년 말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도 달성치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결산서 396쪽 하천 위탁관리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한 자료 제출과 명시이월된 사유 및 사업비 불용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위탁관리용역은 안양천과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이후 안양천을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변 청소와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8년도는 계약 기간이 2008년 3월 21일부터 2009년 3월 9일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천 200만원을 명시이월한 금액이고 2009년도는 계약 기간이 2009년 4월 13일서부터 2010년 4월 12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로 이월 준공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천 780만원은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 4천 349만 8천원, 2009년도에 3천 430만 8천원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재해 예방 하천 정비사업비 예산 5억 중 불용액이 18프로인 9천 120여 만원 발생 사유와 향후 삼막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삼막천에 기존 콘크리트로 해서 낙차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석을 이용한 낙차공 및 여울 정비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3일 날 2천 72만 9천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2009년 6월 25일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 9월 21일 날 3억 8천 737만 9천원으로 낙차공 4개소를 철거하고 자연석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천 290여 만원은 사업 시행에 따른 낙찰 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은 저희가 삼막천 자연형하천 공사를 시행하는데 약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그 사업비 확보가 좀 잘 안 돼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좀 더 강력하게 로비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396쪽 하천시설물 보수비 1억원이 있었으나 2천89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약 28프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천 유지 시설물 보수비 예산은 하천 시설물 및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및 설치, 민원 발생 처리를 위한 수시 보수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하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농구장, 화장실 등 훼손된 것의 보수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 비용으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총 1억 중에서 품의를 7천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7천 100만원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천 890만원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이 빠진 2천 300만원은 이것은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어디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놓다 보니까 이 돈이 2천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그 이유로 남겨놨는데 더 큰 보수 비용이 들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는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자료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덕공원 위로는 철거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덕공원 밑으로 일부 약 36미터 정도는 그 밑에 차집관거로 해서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36미터를 일부 철거를 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낮추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삼덕공원서부터 만안로 구간까지가 남아있는데요,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만이라도 정비공사를 복개 철거하는 것을 추진코자 시장님 결심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또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해서 이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주차장을 수암천 중앙로까지 수암천 복개를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삼덕공원까지만 현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건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10월 말까지 그것을 가부간을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설계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총괄해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설계를 해줬고요,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 날 업체 선정 및 시설공사가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는 충훈2교 친수계단하고 화장실, 카페테리아 이것하고 또 중앙초등학교 뒤에 또 덕천교 밑에, 비산교 밑에 해서 총 6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18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약 45프로의 공정을 40프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내년에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된다면 내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396쪽에 하천 시설물 보수 1억 100만원 예산액 중 7천 190만원에서 지출액이 70프로고 불용액이 2천 809만원으로 27프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예산액이 7천 600만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예산액이 7천 600만원이 아니고요,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게이트볼 펜스 설치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나오는데 계약은 6천 800만원을 하면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508만 8천원이고 그다음에 2천 382만 1천원은 순불용액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아껴두다 보니까 그게 순수하게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천 600만원에서 7천 100만원을 쓰고 실 불용액은 500인데 나머지 2천 300만원 정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나뒀다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사고 발생이나 긴급하게 투입, 이게 유지관리비니까요. 유지관리비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남겨놓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천 시설물 보수 다시 말하면, 이게 학의천에서 농구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유지보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1억 1천인데 7천 600만원 중에 실 불용액이고 나머지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대비해 놨던 거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면 2천 300만원이 혹시 과다 예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묻는 거죠. 불용액 2천 300이 많기 때문에.

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대개 연말까지 해서 큰 사고가 없으면 이것은 다른 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바쁘고 해서 남겨놨던 돈을 미처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하천 시설물 보수 또 그 밑에 하천 위탁관리해서 실무 부서인데 불용액이 27프로, 25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결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내년에 예산할 때도 이런 문제도, 2천 300만원은 업무 성격상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에 약간의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안양천 명소화거리 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와 비산동 다리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비산2동과 덕천마을 7동 가는데 공사하고 있죠? 지금 그쪽 양쪽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지금 공정률이 18프로라고 했는데 금년까지 다 돼야 45프로밖에 안 되면 지금 공정율이 굉장히 늦고 지금 펼쳐있어 갖고 지난번 장마 때도 그렇고 그 흙물이 흘러나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혹시 파악 들으셨어요?

저희 공사장에서 나가는 흙탕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 구간은 둔치 위에 있기 때문에 둔치를 넘어야 저희 공사장, 빗물에도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요.

비산교 밑에도 그렇고요, 양 옆에도 그렇고 거기에 여름에,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옆으로 중앙초등학교 쌍개울 있는 쪽에.

네, 거기다 주민들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다리 밑의 공사가 공정율이 현재 18프로고 금년 말까지 45프로고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까지인데 1년 4개월 넘었는데 이게 1년하고 16개월 남았는데 공사가 너무 진척됨으로써 거기 쌍개울 옆의 주민, 다리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주민, 학생들, 공사 진척도가 지금 더디다는 거죠.

그것은 올 12월 말에 다 끝나고요, 저희가 명소화사업이 총 5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8억입니다. 올까지 확보된 예산이. 그래서 28억 가지고 올해 공사를 다하면 그게 공정이 금년 말까지 전체 공정에서 45프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금년에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확보되는 금액만큼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100프로 다 공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2011년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하겠지만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공정 진척도가 너무 더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산보를 가는데 시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늦느냐, 다리 밑에 왜 이렇게 흙이 덮어져 있느냐” 그걸 많이 묻고 민원이 발생돼서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에서 비산2동 설명회 때 그때도 주민들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이나 이것 체크해 달라고. 이것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과 관계없지만 명시이월 부분에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담당자랑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거기에는 12월 말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처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중앙초등학교 뒤에 하고요, 비산교 밑에 하고 덕천교 밑에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른 데는 괜찮은데 거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왕래하고 아이들이 밑으로 학교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거기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삼막천에 낙차공하고 너울 정비 보니까 참 잘 했어요. 팀장도 잘하고 참 잘하셨는데 준공 후에 끝나고 나서 잔토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삼막천 자연형하천 하려면 22억 더 투자했나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교량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도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밖에 안 되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같은 것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순수하게 하천의 자전거도로라든가 둔치 조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석 쌓기라든가 차집관거 정비라든가 이런 공사만 순수하게 해서 한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예요?

국비, 도비하고 일부 시비 이렇게

22억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네, 22억이면 가능합니다.

만안구 이종걸 국회의원 있잖아요. 당은 틀리지만 이런 것 정도는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올해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 또 해야죠.

거기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가능할 까요?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강득구 의원님께서도 먼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도에서 담당 과장이 내려와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제가 다닐 테니까 당은 틀려도 안양시를 위해서는 서로 단합하고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10월 달쯤 이종걸 의원하고 강득구 의원하고 한번 만날까요? 국장님!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힘을 써주시면 저희 실무자로서야 굉장히 좋죠.

그리고 참 잘했어요. 우리가 작년도 낙차공하고 여울 정비인가 팀장하고 잘 했거든요. 올 10월 달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관련해서 공사가 일단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 최대호 시장님께 보고하는 자리가 될 때 사실은 왜 중단됐는가 하는 것들도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사실 그것을 복원한다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걸 알고 제동을 거는 현상이 생기는데 시 집행부도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러한 수암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전임 시장이 또 시정질문을 약속을 했고 중단된 이런 사안들이면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 사안에 대해 모를 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시장에게는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하는, 늦게 아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늦게 알아서 이 자리에서 있었을 때 질책 받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과장님!

네.

소장님!

네.

앞으로 의회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지고 할 때는 시간이 없으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할 계획이고 했습니다.”하고 자료라도 주셔서 뭔가 결정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소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으로는요, 시장님 의견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한 보고 과정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여기서 하실 게 아니고 시의회의 관계 상임위원회에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행정이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사안들이었을 때는, 다른 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행정을 많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7, 8, 9 이제 3개월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정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후에 하면서 지금 의회 내에 이런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보고로 인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봉우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주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관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복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님이 그것은 안 한다. 그것은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아래하고 위하고 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는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다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차장 때문에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부서하고도 함께 협의가 될 부분이고 국장님, 과장님 안양시 자체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말이면 1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 수반과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최대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하천 위탁관리사업 2억 5천의 예산으로 하고 있죠?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위탁하지 않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에서 하고 있죠? 한 개 업체에 준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하나요?

한 개 업체입니다.

이 위탁관리사업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직접 노인 분들이나 실업자들 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 것은 꼭 맡겨야 되겠지만 그러한 하천 관리정도는 청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소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단순직 부분도 있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나눈다면 단순직이 70프로, 기술직이 30프로 그런 정도 나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공원 관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 하천 관리 같은 경우도 청소 부분들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노인 분들이나 실업 상태에 있는 부분들 이런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연계성의 부분으로, 지금 이분들이 위탁해서 맡겨서 하다 보면 안양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부분들 모아서 인력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 업자입니까?

안양 업자는 아니고요, 늘푸른코리아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근무하는 분은 보통 7～8분이 교대로 하고

상시.

네. 상시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투입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안양시민들로 파악이 됐습니까? 그 인력까지 파악되지는 않았나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죠?

못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짤막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하천 관리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안양시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반면에 단순직에 일용직들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2011년도에, 이게 1년씩 계약입니까?

네, 1년씩 계약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한번 정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건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요, 직영을 하기에는 사무실 직원 인력 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좌우지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용역을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상시 인원은 7～8명이 근무를 하지만 또 3～40명씩 인원을 투입할 때가 있습니다. 잡초 제거하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 관내 인력시장 같은 데 가서 한 3～40명씩 해서 가끔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력 동원한다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면 또 운반하고 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내 직원 분들이 거의 와서 작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조건에 일용직으로 쓰는 부분들도 안양시민들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정도 참고해서 2011년도에는 위탁이 됐든 아니면 안양시 운영이 됐든 안양시민들이 채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부 동반 산업 시찰과 관련해서 미실시 사유와 시찰 내역 또 임차료 사용에 대한 자료 제출 아울러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부동반 산업 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부부동반 산업 시찰은 당초 계획은 중국으로 산업 시찰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취소를 하면서 제주도로 여행을 바꾸게 된 그러한 사항으로 예산액 2천 44만원 중에서 1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차료는 이거와 별도로 환경미화원 15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관내에 당일로 해서 전북 진안의 마이산으로 해서 야유회 겸 해서 다녀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임차료 8대에 대해서 4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하실 때 부부동반 산업 시찰과 임차료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모범 환경 미화원 산업 시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 시찰도 모범환경미화원 28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1천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 환경미화원도 예산액이 2천 40만원인데 여기서 1천 4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아울러 부부 동반 산업 시찰과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 시찰 집행잔액 1천 184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산업 시찰을 미실시한 것으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시찰을 당초에 외국으로 결정을 계획을 했다가 국내로 변경을 한 관계로 외국 산업 시찰을 미실시하였다는 그러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현장 견학할 때 박달동 적환장에 들르셔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 2층에 여자 휴게실, 1층에 식당, 남자 휴게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사항이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견적을 뽑아본바 구내식당 내부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남녀 휴게실 내부 인테리어공사, 샤워실 옷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 그러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천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1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재료비 집행내역 현황과 모범화장실 집행내역 및 현황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재료비 집행내역을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9년도에서 10년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동결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인상을 하겠다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통보가 오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인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수도권매립공사에 전화로 질의를 한바 2011년도에는 인상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공사에서 통보 오기 전에는 우선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인상분이 통보가 오면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아울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으로 하고 이따 간담회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각장 대수선과 아울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청소업체 대행비 예산액과 청소대행을 몇 년도부터 하였는지 또 아울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 또 수의계약과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은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쓰레기에 대한 안정적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고용 불안이라든지 파업 우려 그다음에 처리 단가가 하향이 되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년 전문업체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재료비 집행내역을 한번 봤더니 회사는 똑같더라고요. 유한앤로얄 해가지고 6월 5일 그다음에 7월 17일, 10월 12일 해가지고 2009년도에 1천 42만 5천 800원어치 화장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2009년도에 필요한 양, 보통 보면 대략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관리용품에 대한 사항을 전부

안 되나요?

집행을 하겠는데 지금 담당 팀장 얘기는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이유가 안 되고, 보관 창고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연간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납품을 받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단가로 계약해서 거기서 필요시마다 공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포세식화장실 세정액 구입도 마찬가지네요. 코네코로 같은 회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20일, 12월 23일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따로따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소모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재료비만 한번 본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화장실 관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 2월 3일, 2월 27일 또 3월 24일 이게 같은 회사라고요. 77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이 부분도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약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모든 소모품 구입 부분은 연간 구입한다면 뭔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화장실 개방화장실이죠. 지정이 있잖아요. 안양이 지금 31개가 됐네요?

네.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도 12조에 있고 그다음에 알 수 있도록 개방형화장실 표지를 부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31개 다 부착이 됐나요?

아직도 파악을 잘

비산3동에 열린주유소에 부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고 전달해서. 김봉수 과장님! 파악이 좀 덜되셨으면 후에

이 부분은 파악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현재 우리가 최소한도 모범화장실을 지정했으면, 조례상에도 되어 있어요.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해 가지고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조례상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부착이 됐는가, 안 됐는가 부분은 확인이 됐어야지 여태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뭔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부착이 안 됐으면 신속하게

31개소에 전부 확인을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장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결산 부분 관계돼서 재료비와 더불어 자료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청소과의 현재 모든 재료비는 2010년도는 이미 집행됐겠죠. 그다음에 2011년도 계약 당시에는 연간계약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모범화장실에 대한 표지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부착이 안 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계학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이 줄어드는 것은 젊은 주부들이 밥을 많이 안 해 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 외식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개인 업자들이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비산동 삼성래미안인데 3천 806세대입니다. 재활용품 값이 비쌀 때는 연 1억을 넘게 주고 갖고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일거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저를 다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양시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활용을 업자가 가져가지 않고 다시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사서 돈을 주고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 차가 실어 가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 업자들이 주는 예산 그 사람들도 남으니까 가져가는 거거든요. 안 남는 장사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로 청소미화원들 모집을 할 때 보면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쓰레기 치우러 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전체가 아니고 어느 동 한 개 아파트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이것 아마 예산에도 좋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필요하다면 현재 안양시에 11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재활용 출고하는 차 다 있습니다. 그것 빌려서 쓰던지 그 인원을 활용을 해도 우리 안양시 업자가 아닌 사람이 가져가도 남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서 걷어서 우리 시에 갖고 가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을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김봉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거리 같은걸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정말 이것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현재 분리선별장에도 용역을 줬는데 물론 용역도 좋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영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 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의 1일 처리 용량이 50톤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재활용쓰레기가 거의 50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 재정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저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이 재활용품이 수거를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금방 머리 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당장 떠오르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수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관련해서는 이따 간담회 때 듣도록 하고 청소업체들이 11개 업체네요?

그렇습니다.

’87년도, ’88년, ’91년에 면허를 내면서 허가하면서부터 안양시 사업을 계속 한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은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수의계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94년도에서부터 ’95년도 1년간 제가 청소계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만안구하고 동안구 나눠서 두 개 업체가 세명개발하고 안양위생 두 군데가 생활쓰레기 수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1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94년, ’95년도에 하다가 11개 업체로 나눠서 하게 된 결과인가요? 면허는 지금 ’87년도에 냈는가.

면허를 받아서 생활계 사업장 폐기물을 이 9개 업체는 계속 했고 직접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두 개 업체가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1개 업체가 안양시 사업 관련은 ’87년도부터 11개 업체는 계속 면허 받으면서는 한 거네요?

네, 한 개 업체만 ’91년도에

현대산업만 ’91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11개 업체에 꼭 줘야 되는 원칙은 없죠?

이 청소 구역이 폐기물 관리법에 청소 구역은 시·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업체는 안양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이 수의계약 그동안 계속 해왔죠?

재활용선별장이요?

네, 재활용선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하면서 한 20프로 정도 계약이 다운되지 않았나요? 전체 금액에

대행계약료가요?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가 공개입찰로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태림프론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2009년 2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14일까지 지금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연간 17억 정도 지금 대행료가 나가고 있는 실태고요, 그전에 원진개발에서 맡아서 했을 때는 판매 수입을 업체에서 전부 수입으로 잡고 기타

대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장단점에 대해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해서 처리 비용이라는 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단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는 뭔가 안양시 재정과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야 될 부분이 2～3년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2011년도에 과감히 공개입찰을 해서 장점이 있는 모습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하면서 특혜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해도 고정으로 내 지역은 어디를 가든 받는다. 이런 부분이 팽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면이나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정해져있는 부분에서 받을 것이고 그러나 서비스 측면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새벽녘에 한 시간을 쓰레기 청소차를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일부 떨어지는 것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떨어지는 모습 하나만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계약의 조건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그런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몇 번 했을 때 해약한다는 조건 같은 걸 넣어서 하면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물이 질질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막 던지는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서비스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의 절감 그러나 고용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한번 정도 장점이 있는 이 부분들 생각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래됐으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시행령을. 안양시에서 있는 업자는 안양시뿐이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거든요. 시행령에서.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경기도 내에는 풀어야 된다. 환경부의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기어이 공개입찰로 바꾸겠다. 이렇게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게 뭐냐, 고용 불안, 장비를 사놓고 그 업자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용 관계는 인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계약 조항에 그걸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 장비에 대해서도 산 가격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수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책까지 마련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공개입찰로 바꾸려고 안까지 만들어놓고 국회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법 개정하기 전에 직접 청소과에 나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지금 적어드린 그런 내용이 주인데요,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정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문제를 우리 안양시만 공개입찰로 전환할 때 또 우리 안양시 업체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100프로 다 하고 있습니까?

100프로는 아니고요, 거의 한 80프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프로 하고 20프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농촌지역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민간대행은 100프로 다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국회까지 개정 법률안이 상정이 된 상태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대안으로 환경부에서 금년 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마련이 되면 확고하게, 지금 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우리 안양시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처리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이익은 순기능은 있겠습니다마는 순기능보다는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역기능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들, 지금 그러한 업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만 보더라도 모든 자치단체가 전부 전문 용역업체에서 각 업체별로 1년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11개 업체지만 또 그 11개 업체 밑에는 200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생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업체가 많게는 4개 동, 적게는 2개 동 정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지역별로 바뀌고 하다보면 인력 문제라든가 또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가 상당히

과장님 알았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상황의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답변은 현재 법률적인 문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11개 업체는 사실은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인데 아마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단체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누가 봐도 강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로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무산시키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안양시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별 한 사람당 어떤 부분을 따져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지금 중앙개발에 14억 5천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인원수 대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맡고 있는 구역의 인원도 인구수도 비례가 되지만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 또 수집운반 거리 모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것도 금년에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전문 용역업체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 11개 업체에 대해 거기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의 결과에서 나오지만 시에서 예를 들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 업체들과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대비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금액을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관련된 부분을 금액을 선정하는 건지.

용역업체에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그 용역업체는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상한 것은 질문을 하죠.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설명을 듣고 대부분 검토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많은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회사를 감독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감액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 용역이 납품되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법상에 입찰을 볼 때 일정액을 또 감액을 해서 3프로인가 그렇게 감액하고 증감하고 하는 한 열 몇 개 정도 금액을 뽑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금액에 가장 근접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획기적으로 감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은 수의계약만 하다보면 이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는 고용 불안, 파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안양시 재정난, 여유있을 때 부분은 뭐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과감히 공개입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건에 달아서 지금 원진개발에서도 하면 난리날 것처럼 문제가 생겼지만 공개입찰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일부 어떤 부분에 있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회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97년부터 했으면 몇 년입니까? 한 25년 동안을 지속해서 특혜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다뤄서 정말 안양시 재정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감사하는 부분은 그동안 25년 동안 이분들이 안양시의 청소업체를 하고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위탁업체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안양시 위탁업체를 맡으면 영원히 내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 이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지 다각적인 측면에서는 의회에서 간담회도 갖고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차원을 한번 참고하도록 해 주시고 김봉수 과장님!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간담도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들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시 청소행정을 절약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업체들 계약금액이요? 언제 올려줬습니까? 돈 있잖아요, 언제 올려주셨냐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올리고 깎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검토를 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매년 인건비 오른 것하고 물가 오른 것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가가 나오는 그대로 한거죠.

그러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까?

인건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다 반영해서 올라갑니까?

네, 그런 것은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소장님 감소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됐고 이런 부분에 감소한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감소한 업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5년치 그동안 운영됐던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와 함께 간담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맺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