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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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은 오전에 보건소를,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와 국과별 구분표 등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질의는 간략히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3,158만원에서 2억 193만원 증가한 147억 3,352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지역보건과는 1.03%가 감액편성되었고 보건의료과의 경우 6.9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추경 사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등을 위하여 국비 30%와 시·구비 각각 35%로 지원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검사비가 일부 감액편성되고 홍보비 78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이 홍보비의 일부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중앙사서함 운영 및 홍보물 일괄 제작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50%는 구 자체 홍보 리플렛 제작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홍보비 예산 편성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가 2010년 1월 6일자로 시달되었고 동 사업이 강동구의 특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소규모 예산이지만 추경요청건은 시기상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은 업무대응에 대한 주의깊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치아가 유실된 노인분들에게 의치를 보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은 3억 8,046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17.06%가 증가한 2억 518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 대상자도 날로 확대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노인이며 2010년부터는 연령이 60세이상도 가능해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실제 대상자도 우리구의 경우 2009년 98명, 2010년 현재 19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확정내시가 지난 1월 25일자로 통보되어 추경 요청건을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안이 2010년 본예산보다 117.06%로 크게 증가한 것은 수혜자의 규모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2010년 본예산 때 편성된 3,020만 4,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이 종전에는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2009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건강급여화로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정부지원 종료를 알리는 공문이 2009년 10월 20일자로 시달된 만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반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 및 치매정밀검진, 추가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에서 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안에 395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는 국·시·구비로 지원되었으나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동 사업에 대한 보조를 종료하고자 2010년도 치매조기검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앞으로는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도 치매지원센터를 2007년 9월에 개소한 바 있는데 동 사업과 치매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실적은 2009년도 목표 810건 대비 886건, 2010년도 목표 450건에 현재 256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강동구를 포함해 용산, 성동, 성북 등 총 10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및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우리구 건전재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동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으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외 9건 총 1억 29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외 5건에 총 3억 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부분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39만 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에 1,0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에 2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1,792만 1,000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에 50만원 등입니다. 증액으로는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532만 2,000원, 영양 플러스사업에 762만원, 국가암조기검진에 756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2억 518만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3,158만원에서 2억 193만원 증가한 147억 3,352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빈틈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건제순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3억 8,046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총사업비 연례반복적 사업의 총사업비가 16억 9,712만원 맞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9년 1월부터 2013년 까지입니다. 5년간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5년간 약 16억 9,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연례반복적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관내에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보호수급자 노인을 위한 의치 보급을 위한 예산인데 한해에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77명이고 차상위는 14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77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14명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177명과 차상위 14명에 대한 데이터 수치는 2009년도에 대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대한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10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98명이 혜택을 보게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010년에는 191명으로 차상위 14명, 기초수급 177명 이렇게 인원을 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좀 못해 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정내시가 증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추경 9월달에 합니다마는 빨리 추진을 해서 내려온 목표를 다 하려고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쓰겠습니다.

치가

의치가김정숙위원

보험에 적용된 지가 불과 한 1년 밖에 안 됐지요? 아니 일반적으로 의치가 보험에 적용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보험제도가 어떻게 되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험적용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우리 강동구 관내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 의치 숫자가 과연 이마만큼 숫자가 매년 발생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2009년 98명에 대한 자료하고 2010년 191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와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다 질 좋은 고품질 보건의료를 환경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매년 소진하는 것인지, 정말 쓸 때 쓰는 것인지 한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9년도에 의치보철 한 대상자는 드리겠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191명을 아직 다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정된 것은 드리겠습니다.

고는

하고는김정숙위원

있지만 오늘 시점이 9월 7일이니까 벌써 1년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까지 발굴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치매조기검진 사업설명서 81쪽이네요. 그동안에 국·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여러 자치구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 하고 중복되는 관계로 예산이 어떻게 확정내시 통보가 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국가보조 치매검진비는 좀 남아서 저희가 사실 적게 요청해서 이번에 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구비가 50%가 아니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5%입니다.

구비

구비김정숙위원

매칭이 50% 아니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국비

국비김정숙위원

50, 구비 25, 시비 25 아니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왜 이것이 구비가 50%로 이렇게 지원될 예정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그러니까 국비 대비해서 구비가 그 동안에는 25%로 지원되다가 이렇게 50%씩 투입이 되면 어떻게 그 동안에 금액보다 우리가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이 검진비용이 지급될 수 있는 대상이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서 저희가 경정을 하게 된 겁니다.

비가

구비가김정숙위원

50% 되어도 실제적인 금액은 감액이 된다는 말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사업도 연례반복적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생아들을 위한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그 지원대상이 393명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64쪽을 보시면, 이것도 5년간에 걸쳐서 약 12억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것도 1년에 393명이라고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저희가 산정할 때에 소득의 50% 해당되는 50% 이하 그러니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전에는 65%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신청했던 실적을 감안해서 유출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 그 금액이 얼마로 산출됩니까? 기준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액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한 7만원선 이하로 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체소득은 얼마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소득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보통 145만원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은 그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신청자가 한 436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고.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전수조사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몇 년전에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신청했을 때 아주 월별로 날짜별로 들쑥날쑥이라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 대상자 수혜자를 잘 관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즉각즉각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연속 반복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연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흡연률은 지금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은 좀 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는

증가라는김용철위원

것은 나이 순으로 비교증감표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계로 산출은 가능합니다.

료에

자료에김용철위원

의하면 젊은층이 지금 흡연률이 늘고 나이가 들면서 금연률이 줄어 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흡연률은 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남자 흡연률은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의의

질의의김용철위원

요지는 우리 강동구도 지속적으로 금연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또한 금연장소를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본위원이 몇 년전에 소위 말하면 상상어린이공원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표지판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후속조치가 좀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부터 금연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2009년에도 설치했고 지금 2010년까지 최종 설치를 한 결과 67개의 공원이 저희구에 있는데 어린이공원 5개 빼놓고 지금 6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소규모라서 이용객은 없지만 거기도 지금 표지판을 금년에 다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을 달기 위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게 재질에 따라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비싼 것을 달아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 관계 없지만 저렴한 거나 비싼 거나 달아봐야 마찬가지고 그 홍보와 캠페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재료가 저렴한 것으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재원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본위원이 음악테이프로 해서 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좀 홍보에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사실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가서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음악으로 해서 청소년 여러분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동반하면서 하면 좀 피울려고 하다가도 양심의 가책으로 피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우리가 중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설치도 했고 금년에는 간접흡연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각 공원마다 표지판 설치한 거에 끝나지 않고 푸른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연에 대한 폐해나 흡연 예방하는 판넬을 가지고 지금 공원을 순회하면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제로 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금연을 하는 날로 간접 보행흡연을 예방하는 그런 캠페인을 7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를

순회를김용철위원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푸른도시과 소속으로 있는 분들하고 공원관리소장님하고 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공원에도 저희들이 직접, 간접 보행흡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게

엄격하게김용철위원

소위 재떨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든가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테이프로 해서 하면 전 67개 공원에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산망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군데에서 테이프를 하게 되면 다 이게 각 공원에 청소년 여러분, 흡연을 금합니다하면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있으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의견보다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 기자재라 해서 보면 또 기자재가 중요한 것보다도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80쪽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분들을 가정간호사라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누구나 관계없이 출입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모두에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인데 저소득층인 경우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탁은 아니고 병원 같은 데에서 가정간호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자에 한해서 그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에

병원에김용철위원

한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병원에서.

니면

아니면김용철위원

이런 시설장에서도 할 수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대부분 가정간호의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간호원이 20명이라는 것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대상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게 이런 분들은 출입이 어려운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9명이 지원횟수가 261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되면 어떤 요양소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호 대상자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하면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하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요양원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라든가 관리체계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가정간호의 지원 실적이 줄었습니다. 요청자가 줄고 지원 대상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는

준다는김용철위원

게,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매칭펀드 사업이라도 이것은 반복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0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동구 인구 48만 중에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20명만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더 왔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작년에 사실은 집행잔액도 남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정간호는 지금 요양을 해야 되거나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돌보는 게 비용면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가정간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을 하고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음식물 튜브라든가 아니면 장노즐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욕창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입원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또 요양과는 중간 단계로 가정간호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반대성 있게 간단한 단시일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게 말하자면 수발을 덜어 준다 이렇게, 소장님은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 상반된 답변 같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상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를 체인지를 해야 된다든가.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9년도.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에이즈 환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다는 자료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산서상에 지금은 감 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줄지는 않고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지금 추경 건은 가내시 랑 확정내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국비를 착오로 구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그 부분을 다시 구비로, 구비를 빼낸 그런 감추경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국·시비와 동반되면서 구비를 제외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비가 없는 사업인데.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번 추경에는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비를 다시 국비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전년김용철위원

대비를 하면 금액이 한 2,000만원이 총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에이즈 환자는 늘고 지금현재 의료비는 말하자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떤 통계치를 잘못 판단한 것인지, 이게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초 수혜자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 작년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복식부기로 바뀌어서 의원들도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현재 늘어나고 있다는데 전년대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치료가, 완치라는 건 없다고 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한명이, 인원수보다는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정도가 심해진 사람인 경우에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인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에이즈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이 줄지도 않았구요.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전에 질의할 때 보면 사실은 에이즈에 대해 가지고 꺼려서 보건소를 안 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숨어있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보통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전염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에 수혜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예측 불허되는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5년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 예상 대상자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저희가 작년 실적이 98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대상자는 저희가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70세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이었는데 65세, 또 올해는 60세까지도 이렇게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가 발굴하기 나름입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때 전체 여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하겠다라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모집을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관내에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치과의원 전체로 다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만 허용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예산을 세우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게 워낙 한건당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거의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 범위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저희가 실제 그런 틀니라든가 이런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에 대한 비율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송명화위원

검토중이신 거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작 불편율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틀니가 얼만큼 어느 정도 숫자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98명이고 올해는 191명이었다는데 지금 191명을 예상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만큼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꾸로 되는 거죠. 물론 국가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기는 하겠는데 저희 자치구에 거의 내려오다 보면 예산에 맞추는 목표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은

우선은송명화위원

내려온 예산을 받는 대로 우선 대상자를 먼저 접수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까지 수년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려온 예산에서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이상이라든가 굉장히 대상자의 폭을 줄였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서 못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60세까지 연령대를 낮추면서 예산도 117%가 느는 거의 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대상자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또 60세까지 했을 때 끝에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에 대한 흐름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명화위원

예, 파악해 봐 주시고요, 확정내시가 언제 통보되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월 25일입니다.

송명화위원

1차 추경에 안 올리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확정내시 통보된 이후에 1차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에서 정책적으로 1차 추경 때는 감추경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만 추경에 1차에 했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로 원래 본 기정액이 1억 7,000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현재 1월 25일날 그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접수받고 대상자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금 9월이잖아요. 이미,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서비스가 가능하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현재 기정액 정도의 1억 7,000정도는 이미 다 집행을 했고 치과의원에 다 의뢰를 한 상태이고, 지금 나머지 추경만 해 주시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발굴을 해 놨습니다. 발굴을 해 놨지만 아직 의원에 의뢰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기상태입니다.

없이

차질없이송명화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면 빨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왜 종료되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2009년 11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처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지만 사업종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10월이라고 하셨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1월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이 본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차 추경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못 들어간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구청에 종료 공문도 보내면서 빼달라고 요청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 빼라고 해서 추경에 뺀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치매조기 검진 관련해서 이 치매조기 검진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7년 9월에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이 국비보조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7년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07년도부터 몇 건 정도씩 진행이 되었나요? 연도별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09년도를 보시면 57명을 원인확진 검사를 했고 정밀 검사비 지원은 2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2009년에는 810건 대비 886건이 진행되었다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선별 검사입니다 그것은, 치매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비 지원은 거기에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나요? 거의 비슷한 실정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줄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송명화위원

건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검사한 등록 인원이 1만 5,92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규로 2,927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해마다 7,000명에서 8,000명 정도를 조기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1차, 2차, 3차로 검진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검진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2차 검진가고 3차 검진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건수들은 아까 말씀하신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시비가 종료된 사유가 치매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꼭지가 두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도 또 치매조기 검진이라고 전국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국가사업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전산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히려 행정절차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려 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포기를 하고 저희가 전체 시비사업으로 처음에는 같이 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시비사업으로만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소장님 보시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도 계속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된 상항이고 또 지금 건강검진에서 또 치매검진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정리가, 아마 지금 중앙단위라든가 시단위에서도 그런 얘기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통일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예산도 정리가 되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저희 구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치매지원센터 사업이랑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좀 나누어진 사업들을 좀 일원화 해가지고 그것을 자원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딴 데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할분담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 하고 치매지원센터 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거기는 저희보다 더 간단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러진 사람들이 저희 치매지원센터로 연계가 되도록 이런 형태의 것으로서 각각의 롤을 좀 틀리게 하는 쪽으로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서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지원사업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고 현재로써는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추진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여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의 향상을 위해서 확정내시에 의한 보조금을 감추경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감추경 내용이 확정내시에 의한 감추경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요청을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 추경하기 전에 가내시 내지는 통보를 해줬으면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좀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에 의한 감추경이고 사업 자체로 인한 감추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사람의 강동구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감추경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영양 플러스 여기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교육자료 대금을 적게 편성하셔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셨나 질의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영양 플러스 사업도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하는 사업이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확정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한 추경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에서 소규모의 예산편성 관련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추경 요청 건은 시기상으로 제1회 추경 시 제출하였으면 하는데 지역보건과의 업무대응에 대하여 주의 깊은 개선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인데 저희가 1차 추경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액만 추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역보건과에 신종플루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등에서 총 2,600만원을 1차에 감액 추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못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2차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구비지원이 있다가 지금 금년에는 구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관련 사업은 원래 구비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사업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를 구비로 편성을 착오로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에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 기정액에서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염병 격리치료는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도에 1군전염병으로 격리치료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 사업으로써 50%를 감액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액이

감액이차혜진위원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군전염병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전체적인 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

국비차혜진위원

, 시비로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줄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작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대폭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추경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저희가 대폭 축소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저희 보건소가 대사증후군 사업의 시범으로 공모했을 때 최우수구로 되어서 시비보조금을 1억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그 금액이 이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또 보다보니까 인건비가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 없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특화 부분도 지금 인건비는 모두 다 사업별로 인건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 표시를 기재하셔야 되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기존 예산서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시간제로 일부를 변경하면서 지역보건과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로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부분에는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연말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부분도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추경이 좀 안 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도 안 되고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국비보조사업과 보조금 신청 시 확실하게 하셔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에서 이런 경우는 구비, 시비 이런 부분이 구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다른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통 지역특화사업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사업도 그렇고 아토피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어느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런 경우는 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차등돼서 더 많은 금액이 내려오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서면제출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인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또는 보건소장 인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지원조건인데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이 하는 건지 도우미가 하는 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방문간호사에서 지금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취약계층인데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요. 만성질환 또 건강상담, 또 재가암환자 이런 사람도 관리하고 다양합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이분들 간병 방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없으신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일당제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간제 하고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이렇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기간제와 시간제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신청을 하거나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 신청을 하거나 이것을 하고 싶을 때는 어느 곳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 보건의료과 보건관리팀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치매조기검진에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투자 시비가 종료되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 확충으로 노인 치매문제나 노인 문제가 더 많아지는데 시비가 없어서 안돼서 어려운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조기검진 치매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와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써 예산 금액도 적고 지원하는 게 주로 의료비지원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의료비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감하고 밑에 1,200만원 되는 것은 물품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지원비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비는 변동이 없이 197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50% 감했습니다.

비가

시비가차혜진위원

지금 내려오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진 보건위생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그리고 가을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반지하에 장마로 인해서 가정에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보건에 아주 다른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소 이하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하였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이 빠지셔가지고 오셨으면 미리 부탁했을 텐데 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탁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의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사실 뜻하지 않게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에도 많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생각 외로 모기가 많이 극성이기 때문에 방역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즈음 국지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도 방금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는 유난히도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나 그분들은 위생에 제일 취약한 부분을 안고 살아 가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 가는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동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인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참조하시어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부드럽게 질의하시고 그런데 제가 좀 부드럽지 않아도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한 질문입니다. 물론 세부안을 자세히 봤지만 지원 조건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가구 소득 130%이하 또 셋째 아이 출생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경우 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까?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신청받아서 지원했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임인택위원

계획이니까 이것은 쭉 가지고 있어야겠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물론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합니다.

료를

자료를임인택위원

저에게 주실 수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인택

임인택위원

회의 끝나고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겠습니다. 역시 지역보건과장님께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이 사업이 전액 국·시비죠? 제1군전염병 격리치료, 이것은 격리수용은 위탁해서 격리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군전염병 환자는 전염력이 강한 법정 1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아무 병원이 아니라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격리 치료했을 경우에 치료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그 병원을 위해서 위탁업소에다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2010년도 격리치료한 대상자가 구민 48만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격리 치료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죠? 그래서 없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군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역학 조사를 비롯해서 그 확산을 예방하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나타난 부분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병원에서 확진이 붙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송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지금 격리치료 한 사례는 올해는 없는데요, 일단은 의무적으로 의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사업설명서 78쪽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재정계획으로 지속사업인데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보건의료과에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1억 7,528만원을 2010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무려 증감률이 117.6%나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초에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기획경영과에 신청을 할 때 돈을 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내시에 근거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경영과에서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올린 사업비 그대로 100% 반영을 하셨단 말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이렇게 100%가 넘는 금액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금액이 1억 7,528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가내시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잡았는데요,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전체 서울시 자치구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치보철 사업은 대상자가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노인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수요가 많으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7,500이면 본위원 상식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나 싶고, 또 이게 지금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더 증가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구비를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일단 매칭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과 대상자가 60세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해서 올해 실적과 이걸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을 잘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충분히 애초부터 이 금액으로 1억 7,500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국·시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거 국·시비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예산을 가지고 또 다시 해야되겠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5세이상으로 해서 세웠지만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면서 60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까지 확대되면 충분히 이것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65세이하 60세까지는 몇 분입니까? 그 대상자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5세이상 인원이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만 60세이상이면 5만 7,000명 정도로 확대됩니다. 노인인구가.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내용에는 65세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기에 새로운 사실이 60세로 온 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서가 아니고.

실은

사실은임인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각 과에서 내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201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어느 목의 어느 부분에 예산이 부족했었다 하면 거기에 증액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돈이라는 게 꼭 쓰여질 때 쓰여야지, 갑자기 이렇게 100%이상 증액을 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기획경영과에서 더 우리가 시급한 사항에 돈을 못쓰고 뜨거운 감자처럼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한 과에 한 부서에만 국한되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강동구에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그 돈을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설명서를 임기 4년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반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를 보십시오.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홍보가 부진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주문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담배소매업 허가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신청만 하면 내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담배조례를 보면 지역간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m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m도 안 되는데 되며 담배가게를 신설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연클리닉하고 그 부분하고, 구 정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금연클리닉이 국비, 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담배 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시비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물론 국가 정책사업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저도 담배를 아직 끊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충실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금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담배패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니코틴 패치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유통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그 패치를 사용을 못하고 기간이 넘어서 버릴 때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것은 아직.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예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습니다. 종합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에 종합질의 때 다시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FMTP 위탁비가 뭔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FMTP 위탁교육비는 지역특화에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서울시에서 인재보건대학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FMTP가 필드 매니져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거기박찬호위원

교육하러 보내면 교육비를 지출하는 거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경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특히 감액이 많이 되었고 어떤 단위 사업에 보면 70%이상, 80%가 넘는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크게 된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도 있고 이게 사업에 따라서 차등있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업에

사업에박찬호위원

의한 차이라는 것은 사업실적이 없어서 보조금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적이 눈에 띄게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시단위나 위에서 볼 때는 차등있게 지급을 하다보면 어느 구만 계속 많이 주기는 어렵고 해서 약간씩 돌려가면서 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가내시에서는 많이 책정을 했다가 확정내시 할 때는 확 줄이는 거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것을 약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보조금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은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도 구예산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책정할 때는 가내시가 그래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했다가 이번에 많이 줄어서 다시 많이 감액을 한 건데 그 과정이 얼핏 보기에는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확정내시가 줄어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의 수준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홍보에 의해서 좀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줄어서라고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예산이, 37% 총예산으로, 37%가 줄었는데 줄은 만큼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주로 구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거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에 중장년 건강관리라든지 직장인이나 이런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대상을 늘린다거나 교육인원을 늘리거나 홍보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실제박찬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중장년 건강관리 하고 직장인 건강관리는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한다 라는 내용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의 사업은 지역특화면 지역특화, 대사증후군이면 대사증후군 구분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 이쪽에 예산이 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생활습관개선을 한다든지 대사증후군 관리를 할 때에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사업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같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다른쪽 예산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효과 있게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행사는 없어졌고 교육자료는 또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서 왼쪽에 보면 교육자료는 또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행사를 하면서 이 교육자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건데 행사는 없는 교육자료를 만들면 방문객에 한해서 자료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자료라 함은 꼭 교육 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리후렛 같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부탁드리고, 특히 요즘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건강행태 삶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이나 또 보건의료과에 치매조기검진사업 또 어린이충치예방사업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종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늦어 편성을 안 했어야 할 사업을 편성하였거나 구비 또는 시비 부담률에 대한 착오를 사업예산에 구비를 잘못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데 2011년부터는 이러한 잘못 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적소 적소에 알맞는 예산이 편성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질의 자료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동안 미흡했거나 답변이 부족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숙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오셨어요? 아까 보건소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을 펼쳐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잡는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연례반복적 사업을 중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잡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지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 미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장님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은 얼마 미만이라고 알고 있냐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얼마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금액은 얼마 미만이라고 알고 계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저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50억 이상 사업에 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봐서는 50억 이상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경영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에 여러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치매조기검진, 어린이충치예방 이런 것을 보면 약 5억이 되지 않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소장님 몇 억 이상이 투융자심사에 포함이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까지는 5년간 총 5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했고 2011년부터는 20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부터는 20억,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 미만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례반복적 사업이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0억이상 되는 금액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과는 모든 사항이 16억 되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연례반복적 사업이지만 16억이 넘는데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25억이 넘는데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비 10억 넘는건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시비와 국비 합쳐서 60억 되어도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시비는 30억이상인가 기본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미 내려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시비도.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10억이 넘는 금액은 다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매칭펀드에 있어서는 이렇게 몇 십억이 되어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럼 만약에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될 때 투융자심사상 그러니까 투자상 합당치 않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낭비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액이 적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기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데에 있어서 매칭펀드를 하더라도 어떤 사업성에 있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우리 강동구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 제가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자료제출 요구한 수급자 급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우리가 6대의회 들어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고 받은 수치와 추경에 들어온 그 수치가 너무나 많은 세대의 숫자라든가 인원의 숫자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454명이 틀려서 추경에 계상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을 받기 원하는 주민이 동사무소라든가 강동구청의 문을 두드렸을 경우에 정말 심사가 까다롭고 그 채택의 선택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불과 두달 열흘 남짓한 이 기준에서 몇 백명이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가 의구스러워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답변에 의하면 누계를 잘못 했다, 입력의 착오였다 이래서 불과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54명이라는 숫자가 틀리게 계상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그런 행정의 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복지비로써 누수되는 양천구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벌였을 때 거기에 그 차이금액 차이 생계 숫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자료가 확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해산장제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많은 숫자가 틀려서 올라온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봐도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물론 이 수급자 숫자를 떠나가지고 모든 예산상의 숫자는 하나의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정말 잘 판단하여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를 올려 주기를 의원의 한사람으로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예산이 정확히 지급하는 숫자를 사업규모로 잡으면 향후에 늘어나는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맥시멈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시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가까운 숫자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지급은 이런 예상액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 대상자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급여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 실측을 반영을 잘못했다 이말씀이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숫자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착오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454명이라는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5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백명이나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는 정말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숫자의 오류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주소지에 전화번호 누구며, 누가 발굴대상이 되었는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숫자로 몇 명 이상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 개인한테 몇 명이 어떤 주소지에 무슨 동에 소재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번호는 필요없습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믿어

믿어김정숙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증감률에 있어서 이번에 제2차 추경에 1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보육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보육아동의 수혜자 아동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시설증가에 따른 수혜 아동의 숫자 증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 100% 또 그 밑에 영유아 60%, 영유아 30%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분류를 해 놨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비율이.

김정숙위원

100%는 어떤 비율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기준 및 지원액이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는 100%,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60%이하는 6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 가지고 여기 책자 설명서에 기준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모호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009년 1월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676억이예요. 맞습니까? 숫자가, 676억 2,148만 5,000원, 사업개요에 보십시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금액이 676억이라는 큰 금액을 5개년에 걸쳐 가지고 연례반복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조차도 투융자 심사에 거치지 않았고 그러면 1년에 100억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보육료 지원에 할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란 이제 나라가, 사회가 같이 아이들을 출산하면 같이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신고하면 100%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매월 동에서 받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숙위원

따른 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신고에 의해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 조사에 따른 직원은 몇 명이죠? 강동구청에서. 각 동에 사회담당이 조사하는 게 끝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호적 담당이 신고를 받으면 사회담당이 조사도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복지는 많을 수록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지만 지금 복지지급의 시스템은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자치구 말만 믿고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행자부 시스템이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로 연계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정말 실질적인 업무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임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를 원하는 주민들은 문을 두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복지 혜택을 누리지 않고도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구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지비가 지출이 되지만 자립도가 낮은 구는 그마만큼 말하자면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누수되는 그런 예가 없게끔 제대로 된 가정복지과의 그런 합당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요점만 또 각 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3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미처 질의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32쪽 보시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신규는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서울시에서 5%씩 구비부담을 해라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 매년 5%면 몇 년도까지 5%가 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최고 25%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성분도복지관, 우리 관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성분도복지관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4,709만 5,000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계상은 되지 않았는데...

되지

되지임인택위원

않았는데 앞으로 시에서 구비 5%를 부담하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운영비 5%씩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시 복지국장하고 간담회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성분도복지관 사례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달라는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성분도복지관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 근접 거리가 가까워서 우리한테 시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 상식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성분도복지관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지원 법인시설인데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전되었는지는 확실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예측하기로는 서울시 관내에 있다가 아마 경기도 광주로 이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구되기 전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복지시설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비지원을...

인택

임인택위원

시비사업으로 지원되었을 때 강동구에서 관리만 했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임인택위원

강동구 예산을 5%까지 해서 강동구에서 관리하라면 무리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요.

기는

가깝기는임인택위원

송파구가 더 가까운데, 지리상으로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요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추이를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 강동구 재정이 건전치 못해서 아주 열악하고, 예산을 짚어 볼 때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강동구에서 시의 명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물론 일을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성분도 복지관 관리 문제만은 우리구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써 시에서는 재정교부금을 주는 사유가 그런 것들을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준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시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서울시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관리 안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협의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재정도 안 좋으니 4,7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마다 10%, 15%, 25%까지 올라간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에 무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많은 노력을 국장님이 해 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성분도에도 저희 구민들이 15% 정도 입주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른척 할 수는 없고 강력하게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관리만임인택위원

했다고 해서 강동구 예산을 5%씩, 10%씩, 15%씩 기하급수적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를 계속 관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보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아예임인택위원

서울시비로 100% 보전을 해 주든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한 시설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 시설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경기도 인근에 지원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들어 가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관리하면서 행정력의 낭비도 얼마나 소모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뜻이 잘 반영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50쪽 가정복지과장님,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그전부터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수보육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한국보육진흥원 산하 평가인증국 보육평가인증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

인증

평가인증임인택위원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우리 구의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최대 146개.

인택

임인택위원

총 몇%에 해당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8월말 기준으로 지금현재 246개 시설 중에 146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40%는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분들은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안해 주어 가지고.

신규

신규임인택위원

사업을 2011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시비, 국비하고...

에도

오전에도임인택위원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를 질의하면서 살펴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비, 국비 아니면 별로 없어요.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우리 구비가 100%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국비 20%, 시비 40%...

울며

울며임인택위원

겨자먹기로 매칭사업이고 시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강동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금액이지 타구에 보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2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고 세입총괄표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5억 9,256만원으로 예산이 표기되었는데 1억 4,756만원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것을 부과받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사람 정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7,635명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강동문화원사업 지원 강동문화원 육성에 지원될 예산을 어떠한 계획에 지원하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좋은동네라는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런데 그 계간지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기고한 작가들 한국화, 서양화, 시화 이렇게 작가들이 우리 강동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린 그림들을 이번에 전시회를 초대전을 한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초대전 개최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연초에 사실은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초대전 계획은 언제 하실지 예정이 잡히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전시회를 하는데 도록 만드는데 예산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록 만드는 거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일부인데 원래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1,000만원만 하고 한 500만원 정도는 문화원에서 이사님들이나 자체적으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약간 부족한데 협찬이나 후원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이렇게.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추경예산이라 하면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냉난방기, 편의시설 출입문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체육관 중에 냉방기가 설치 안된 게 해공체육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난방기도 지금 현재 8년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 겨울을 날려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겸용.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제목을 보시면 이게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1년을 지금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김용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하고 지출은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좀 어이 없는 것은 물론 지금이 좀 덥기는 합니다마는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 추경에 올라온다, 냉난방기 올라오고 온조대왕 수영장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해공체육문화센터 건물 그 안에 모서리 네 군데에다 네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철위원

출입문에다 한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모서리 네 군데 그리고 휴게실이 지금 현재 밖에서만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쪽을 안에서 휴게실로 통할 수 있게 또 휴게실에서 안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것을 구경할 수 있게 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용철위원

그것은 원래 예상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때 이것을 8년 난방기를 썼으면 아직 쓸만 할텐데 8년이면 오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현재 약간 있는데 이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예산이 약간 남아 있는데.

김용철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 삭감되었지요? 아무튼 이것은 특위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적정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있는 냉난방기를 수명이 오래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한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난방기만 있는데 난방기가 좀 성능도 떨어지고.

이라

난방이라김용철위원

하면 온풍기만 되고 말하자면 에어컨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냉방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출입구만 안 되는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휴게실만 있고 그 체육관 안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방기 냉방기 겸용으로 이번에 꼭 설치를 좀 해줘야 그쪽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봄부터.

김용철위원

냉난방기가 4대인데 얼마나 금액이 나가길래 이게 3,200씩 올라 옵니까? 하여튼 그 견적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2,600이고 600만원이 휴게실에서 이렇게 문 만들고 휴게실에서 체육관을 볼 수 있는데.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안 오셨어요?

조동탁위원장

밖에 오셨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용철위원

타 과를 했는데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말씀 하셔야 겠네요.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특히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77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한 보육시설로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보면 근무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보육시설이 146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매칭펀드로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라고 했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77개가 서울형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보육시설도 충분히 서울형 어린이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은 우수 보육시설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로 해서 146개가 우수 보육시설이라 한다면 어디가 우수 보육시설로 봐야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과 우수 보육시설은 지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르다는 것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 인증 기준도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첫 목적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할 때 강동구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 전체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상향 조정해서 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에 대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말하자면 처음 시도할 때보다 지금은 낙후되어 있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 오기는 들어 오는데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집이 많고 시설이 많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승인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수 보육시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로 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별개의 사업으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시설

보육시설김용철위원

사실은 추경예산에 사실은 맞지 않는 거지만 매칭펀도로 해서 사실 의원들이 이것을 크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정말 이것을 보면 어디에서 기준을 하는 건지, 서울형 어린이집이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규칙이 까다롭습니까? 왜 꺼리는 이유가 뭐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굳이 이야기하자면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거고 해서 기존 시설들이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를

교체를김용철위원

해야 되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비용은 이렇게 지원 나오는 게 없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난 뒤에 인증 받은 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가면 흘러 갈수록 합니다. 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김용철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봐도 우리 우수 보육시설과 43쪽에 보육시설 운영 여기도 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 운영지원 또 그 다음에 가면 종사자 인건비 해서 여기도 그렇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설이 증가되고 또 수혜를 받는 아동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50만원씩 해서 250명 종사자들 지원한다고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참고로 보육시설 종사자들 굉장히 보수체계가 낮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또 심도 있게 다루고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행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320만원 추경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질문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누구 교육지원과장님 출타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이게 6대 들어서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시지만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보고 없이 자리를 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 추경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32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2억 1,300씩 지원 받아서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2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로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교과부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써도 좋다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집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조동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철위원

국장님! 지금 금액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321만 6,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우스우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셨군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사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75억을 반납도 못하면서 지금 먼저 우리가 돈을 총무과장님은 차입이 아니라는데 어쨌든 돈이 없는 것을 우리 개인 살림살이 할 때 본인 돈이고 은행돈 가지고 오면 차입이지 어떻게 차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부족분을 지금 인건비로 대체하고 있는데 320만원을 적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이 금액을 볼 때도 아주 추경예산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올리면 다루기가 사실 민망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남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든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비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돈은 예산은 기정액이 있는데 32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 가겠는데 지금 그러한 추경예산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이 금액 적은 것을 좀 우습게 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금 반납사유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이라 이거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돈은 반납하면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다만 국고보조금 반납 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편성 한 거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종에 채무지만 지금 우리가 당겨서 쓰는 개념이고 이것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준비를 잘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32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인해

승인해김용철위원

주면 할 수 있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승인 안 해 주시면 그냥 정부로 반납해야 됩니다.

명을

설명을김용철위원

잘해 줘야지, 아무리 좋은 길도 잘 모르면 오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경로당 개소가 몇 개소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20개소입니다. 아! 125개 경로당입니다.

조동탁위원장

확실합니까, 틀림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20개소인데 두개가 문의가 왔고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125개소로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1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실 수 있나요, 122개소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일단 현재 120개소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 두개소는 지금 상담 중이기 때문에 두개가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총 12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125개소는 당초에 본예산에 125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는 120개소인데 2개소가 상담 중에 있어서 122개소가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시인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쪽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연초부터 이미 잡혀져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확대 운영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상반기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상반기는 4월부터 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가 상반기이고.

조동탁위원장

그럼 상반기에 체험농장 이용객은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용객은 430명.

조동탁위원장

몇 회정도 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36회.

조동탁위원장

320명이 다녀간 게 아니고 430명이 다녀갔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430명이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예산편성에서 학습자료 제작이 있고 또 학습용교재 구매가 있습니다. 두가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학습자료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들이 되겠고 그 교재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초부터 나와 있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학습용 교재를 이번에 처음 편성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초부터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인지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도 알려주어야 되고 실제 체험을 하면서도 알려주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책자가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장

2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책 몇 부나 제작할 수 있는 거죠? 한부에 얼마씩 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책은 지금 한부에 1,000원씩 해서 1,40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1,400만원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있습니다. 학습자료가.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의 운영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말까지.

조동탁위원장

하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와 비슷한 이용객 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전반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주2회를 고정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를 다 포함을 시키고 유치원과 그 외에 일반인들도 가족단위로 10명이상이 모여져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해 주기 때문에 횟수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79쪽을 보시면 어린이충치예방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009년말로 해서 건강보험으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정을 해서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종료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10년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종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 온 이후에 기획경영과에 사업종료 공문을 보내면서 빼달라고 했지만 벌써 사업예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것을 올렸는데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2차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2009년도 몇 월 며칟날 올라왔다고 했죠? 사업, 본예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 확정요? 예산확정이 공문이 오기 전에...

조동탁위원장

한달 차이가 있는데 기획경영과로 넘기는 것입니까? 한달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무책임하게 아무 관련 없이 올려 가지고 지금 이런 여기에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오게끔 만들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 확정을 조기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산이 벌써 확정이 되어서 구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1차 추경 때 충분히 이것을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2차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 추경에 하겠다고.

조동탁위원장

공문서를 어느 부서로 보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획경영과로.

조동탁위원장

기획경영과를 보냈습니까? 그럼 기획경영과장하고 삼자대면을 해야겠네요. 제가 삼자대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가뜩이나 강동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런 소홀함이 있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정숙위원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과장님에게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추가질문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혜택 숫자가 같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하고 주거하고 다릅니다. 생계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숙위원

치면 2006년, 2010년 6월 30일 보고 한 내용과 이 책자에 기준한 2010년 7월말 기준한 사업규모 세대수가 어떻게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가 이렇게 4,032세대, 6,598명 이렇게 두 사업이 똑 같은 숫자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4,032세대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숫자이고 생계급여의 3,918이나 3,820이나 이런 숫자들은 실제로 급여가 나간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실제로 급여가 나간 숫자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4,032세대 6,598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거와 생계와 같은 이것으로 계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달을 기준해 가지고 어제는 7월말을 안봤습니다. 한달 기준해 가지고 210가구가 생계급여가 증가되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 답변에는 114가구가 증가되었다고 자료를 수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만에 어떻게 334가구가 증가하였나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오늘 자료 준 것에는 314가구가 증가되었다 어떻게 숫자가 들쑥 날쑥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와 금액은, 금액은 누계금액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말이나 7월말까지의 누계금액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세대수는 월별 3,800세대를 6개월을 합치면 2만 4,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최고치로 그때 당시에 6월말 현재 최고치로 3,821을 올렸고 7월말 현재 3,918세대를 올렸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얼마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수급 대상자 수는 4,032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민의 전체 세대수는 얼마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7만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세대수에 의해서 수급자만 해 가지고 계상을 하면 될 건데,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에 대해서도 아까 짚었지만 어떻게 7월말 기준과 6월말 기준에 있어가지고 461명이 착오가 났고 오늘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454명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세대수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출생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고.

수가

세대수가김정숙위원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숫자는 다 일률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달만에 300 몇 십 가구가 이사를 가고 유동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소득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유동적인데 사실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세대수를 평균내서 그것을 평균으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평균을 내기가 힘들었는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것을 최고치로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담당이 평균을 내기가 힘들다고 이런 수치로 냈다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답변에 유동이 있다, 또 소득수준이 변동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하시는 분들은 소득도 거의가 매월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이고 한데, 이런 이유들로써 이렇게 예산, 그것도 추경 2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점으로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수치의 예산은 정확한 수치로써 정확한 금액을 계상해 주기를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문화체육과 사업명「강동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방금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본 안건에 대해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와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며 6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또한 수준 높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해를 거듭할 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비비 지출건과 예산 전용 사례가 늘고 금액도 증가 하였는데, 그 만큼 예산 조달과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전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재정현실을 깊이 유념하시어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낭비되는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