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두암3동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기금을 유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주는데 2,5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은 너희들이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구입비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6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올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해결했습니다.

1,000만원이면 1,300권 정도 됩니다. 어린이 도서라서 조금 저렴합니다.

1,000만원은 그쪽에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해주는데 도서구입은 너희들이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외 8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8월 25일 의안 제2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0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율을 현재 30/100에서 40/100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 참여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동법 시행령 제80조2 자문기관의 구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율을 현재 30/100에서 40/100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 참여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 참여를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까지 40%인데 좋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 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신승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된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고 또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선서문 내용을 간결한 내용으로 조정하였으며, 재직기간 1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친족경조사로 인한 연가사용 시 당해연도 연가가 부족하면 다음연도 연가의 1/2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기간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산입조항 삭제와 변경된 휴가일수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무 조례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중복으로 개정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5일 의안 제2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0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의 내용 개선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의 2의 경우는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는 특별휴가로 경조사 휴가 조정 및 입양휴가를 확대하려는 경우로 본인결혼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 시 3일에서 5일로, 입양은 20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연가일수에 산입하였으며 산입조항을 삭제하였고 기타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6조,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과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표준안이 오면 여론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각 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특별휴가에 해당 됩니다. 연가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갈 때는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족으로 한한 것입니다. 남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쩌다 한 명 정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발될 수가 있어서 친족에 한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입법예고까지 다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중 더 완화되고 더 쉬는데 좋지 않은 직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는 규제를 받아야지 전부 풀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신수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의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에 따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제안절차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면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채택제안의 정의를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장이 제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권한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채택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3조의 제안채택의 정의 변경에 따라 제안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제안의 범위를 접수제안에서 채택제안으로 조정하고 제안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실과소 서무담당에서 국소서무담당으로 부서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비 의결정족수와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채택제안에 소요되는 기한을 기존 제안모집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제안채택까지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절차가 없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등 제안자의 불편이 초래되어 재심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재심사요청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금상, 은상, 동상의 등급결정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9쪽, 안 제17조는 공무원 제안채택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대상을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에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로 축소하여 인사상 특전부여대상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체 제안을 중앙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이 중앙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이 제안왕 수상자에게 제안왕 선정에서 제한하려 하였으나 제안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 제안왕 수상자는 선정된 다음 해부터 2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년 1회 이상 제안왕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3조는 채택제안의 수정보완 실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는 시행 후 접수된 제안 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효과는 제안채택의 처리기한이 단축되는 등 제안의 신속성을 기하고 처리절차의 전국적인 통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5일 의안 제2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0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에 따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제안절차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면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5호에서는 채택제안의 정의 변경에 대하여, 안 제9조 제1호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기능 조정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제안실무위원회 기능 조정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제안채택 처리기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처리기한 신설과 안 제17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 부여사항 조정, 안 제20조에서는 제안왕 수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선정 제외조항 삭제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국민제안규정과 2010년 2월 행정안전부 2010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추진지침 등이며 예산조치, 규제사무 심의, 관련부서 합의 및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에 따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제안절차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면서 법체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채택, 불채택을 바로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는 제안을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때는 마감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하니까 6개월 이상 가버린 경우도 있는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서 엄청 빨라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