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신정치 1번지 효자 1, 2, 3, 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방자치 부활 19년, 20세 성년의 나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그러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완주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이던 지난 1996년 12월 2일 전주시의회 제131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스유출 폭발의 사고로 인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 대구직할시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가스유출 사고로 인하여 101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02명이 중상을 입으며 350여채의 건물이 붕괴되고 150여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하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하여 조형철 의원 또한 전주시에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 전라북도는 지난 15년간 493억5,300여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길이 9,742.83km에 해당되는 상·하수도 전산망을 완료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그 이후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속에 원클릭포유거버넌스시스템이라는 공간정보시스템과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투자된 490여억원의 돈 중에 90%를 차지하는 470여억원의 돈이 전주시를 비롯한 시단위에 집중되어 투자되고 군단위 즉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완주 등 8개 군에 대한 예산투자는 전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이전에 지리정보시스템은 그야말로 사람의 수기에 의하여 작성이 됨으로 인하여 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도로굴착을 할 때 지하에 있는 가스관을 잘못 건들면 대형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은 7대 매설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그리고 전력과 송유 등 7가지의 지하 매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로 이를 전산화를 따로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할 인력과 기구와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고 지하 매설물의 최종 목표인 차세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혁신도시 추진이 있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도시는 전라북도에 LH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2012년까지 조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면 전라북도의 유입인구는 약 2만9천명으로 예상하고 인구 유발효과는 5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수증대는 LH공사 한 군데만 해도 17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을 들여서 전라북도권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도시 중에 현재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그러한 사항과 또한 추진실적이 현재는 LH공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무난하게 진행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2만9천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에 따르는 자녀수 약 2,200명 중 1,998명의 자녀들이 취학아동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학교는 초등학교 2군데와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유치원 4군데 등 9개의 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주시가 전주시교육청에 토지매입을 촉구하고 요구하였으나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이룩함에 있어서 교육기반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기관의 임원들의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전주로 이전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접근을 하자면, 전라북도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교육감 시책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사교육이 만연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평준화가 붕괴된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산고처럼 전국모집단위라는 특성과 기득권 등을 인정하여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허가하였듯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임원들의 생각은 전라북도에 보낼 학교가 없다는 고민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나 또한 특수목적 또는 자율형사립고 등의 유치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안으로 돌어와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유기적 협조 속에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실무협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하고 협의하여 교육기반 시설을 갖출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저는 대전의 소년체전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 응원을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하면서 역시 모든 인프라 구성이 거기에서 인재풀을 형성하고 좀더 나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남원과 송천동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물론 전학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하여 지난 7년간 전임 교육감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7년간 15억원이었던 학교체육예산이 31억원으로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71년 시작된 소년체전에서 소년체전이 89, 90, 91년 없어지기 이전에 72, 75, 83년에 전국 2위의 성과를 냈고 소년체전이 부활된 92년 이후에는 96년 7위 이후에 최고의 성적인 8위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기존의 교육감들이 투자했던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태권도엑스포 등 전라북도의 특성종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선수의 배출은 좋은 지도자 속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처우는 현재 어떠하며,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고, 이후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통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25일에서 27일 3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전라북도교육감의 인사정책과 청렴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적으로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하여 도민들과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거기에서 취합된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달 임명한 대변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의 법적존재의 이유나 그리고 순기능에 대한 검토와 또한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논평과 각종 성명 등이 교육감의 의지와 동일한지, 합치되는지에 대한 답변, “맞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이 할 역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한 공론화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의회와 소통하자는 그러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대변인과 더불어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도 그 이후 본안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행정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력화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대변인의 논평과 인터뷰 등이 교육감님의 의지와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장·관·항·목,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항목을 다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체장과 교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세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또한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이후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도정질문 속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와 또한 이해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도정질문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도민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제9대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전북도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비판과 감시라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저의 염려는 도정활동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와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은 너무 극히 미비했고 또한 의원의 발언과 요구는 일회성에 불과해 오히려 그 순간만 버티면 된다는 집행부의 오만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님을 중심으로 강한 의회의 진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초선의원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환자는 아파서 고통받고 또 보호자는 간병에 골병이 듭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입원했는데 입원료보다 간병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비용은 월 평균 18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비용으로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1조2천억원에 달한다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질병치료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 6. 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바람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에 대한 바람들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참여정부 때 추진하여 2007년 4개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의 노력으로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당사자 중 강원을 제외한 인천, 충남, 경남에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남은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4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천광역시가 약 44억원, 경상남도 약 39억원, 충청남도 약 39억원, 충청북도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올해 2월 2일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공동간병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시범 대상으로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기본 4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원 안팎의 예산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은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과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시해야 할 과제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처럼 전라북도에서도 2011년부터 3개 의료원을 시작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예방접종 전면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0～12세까지의 어린이는 총 22회의 접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민주노동당 입법으로 무상예방 접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일반 병의원에 아동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으로 국·도·시 지원금이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차액 70%에 해당하는 1만5천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라북도 거주 0～12세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상실시를 위한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약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강남구는 전액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충남, 울산, 인천, 강원 등도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으로 1.28입니다. 저출산의 우려가 아주 높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정책이나 예산을 아무리 꼼꼼히 찾아보아도 건강한 출산아동의 가장 기본인 보건의료 예산지원은 너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 관련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주로 운동본부를 만들고 워크숍을 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캠페인 위주의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원이기 전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상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무상예방접종이 필요한 56억원의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기 위·수탁 운영 중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1기 위·수탁 계약 이후 수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4번을 거듭해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올해 12월 31일 제4기 위탁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1998년 11월 군산의료원의 경영상의 자본잠식 등을 우려하여 위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도내 2개의 대학을 공개입찰하여 직접 제출한 수탁운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책임경영을 표방한 원광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특혜내용을 포함한 계약변경 및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면서) 1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위·수탁 계약서상의, 원래 결산서상의 적자분은 있습니다. 적자를 별도로 계약서 내용은 좀 다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1기 계약서상에 적자는 27억원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원광학원이 손실분을 정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로 지원된 군산의료원 신축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정산한다라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해 도민의 세금으로 원광학원의 손실분을 대신 처리해주었습니다. 또한 2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기는 계약서 내용이 두 번에 의해서 또 추가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적자분에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주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해줌으로써 매년 15～20억원 정도를 제외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특혜 제공에도 불구하고 2기 동안 100억원에 대한 손실금을 제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04년 12월 31일 2기 계약이 종료됐을 때 손실금 정산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정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가시화되자 2006년 8월에야 원광학원에 30억원의 손실 정산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광학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 지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계약 당사자간 책임성과 도덕성 또한 윤리성까지 망각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3기의 결산서도 적자분은 별도로 130억원이지만 계약서상에 2기를 준해서 계약서상의 손실금은 3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손실금에 대한 정산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기 위·수탁 계약을 공모했을 때 당시에도 채무부존재 법정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기 원광학원이 재결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4기 위·수탁 계약서가 되면서 또 추가로 적자분 외에 또 손실금을 제외해주는 항목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고정부채원리금 상환금 또 의료급여 수가차액보전분, 컨설팅 비용 등을 추가로 제외시켜 주어서 매년 27억원의 손실금을 제외시켜 주는 또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위·수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임경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경영의 내용을 계속 변경해줌으로써 매년 약 27억원에 이르는 손실금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산의료원의 경영은 적자경영입니다. 하지만 원광학원과 전라북도의 계약서상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언론과 또 보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한 원광학원의 정산요구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또한 특정 사학재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각별한 배려와 특혜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아울러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계약서 변경에 따른 1기 손실금 보전을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 사항과 계약서 변경에 의해 4기 위탁 동안 원광학원의 170억원의 책임경영 손실보전금을 제외시켜 줌으로써 도민의 혈세 낭비 및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기 손실금 정산분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정산요구하지 않고 3기 또한 정산요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원광학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약당사자 간 법정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기 위·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재무제표를 보시면 1기 결산에 대한 당기순손실 적자분입니다.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사의 변경내용에 의해서 손실분 0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기 또한 적자 130억원이지만 계약서상 40억원으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4기 또한 적자분이 약 30억원이나 계약서 상은 오히려 7억원이 흑자인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책임경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군산의료원은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고 원광학원과 전라북도의 계약서상에는 흑자 경영이라는 이중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 당시 또한 자산은 304억원이었고 부채는 149억원이었습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9%였으나 현재 2009년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6%로 자본잠식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서상 손실금은 오히려 흑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인 군산의료원 결산서상은 위·수탁 1998년 시점과 2009년 재무제표를 보면 오히려 누적적자가 360억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금액도 98년에 149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도에는 370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의 증가는 전라북도가 특정 사학재단에 대한 도민의 자산인 군산의료원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들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12년 동안 위탁경영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이러한 도민들의 혈세가,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군산의료원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이었던 진료실적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1억6천만원, 효도 휴가비 부당지급 1,200만원을 회수조치할 것을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인 지금 3년여 동안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 이행 건으로 2010년 감사시에 재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되지 않은 사항을 완결하였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잘못된 지급된 부분들을 회수조치하였지만 군산의료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만 했을 뿐 회수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유흥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된 300여만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만 있을 뿐 회수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씩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거나 무시 또는 허위보고까지 한 사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급 부적정 금액에 대해 군산의료원에는 회수조치나 징계요구조치도 하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 또한 직무유기 및 봐주기식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2년 위·수탁 기간 동안 병원의 주요보직은 원광학원 파견자들이 장악하면서 절대적 권한을 남용하여 왔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대부분이 주부서장이 파견자이고 회수조치해야 할 대상자들도 파견자입니다. 이러한 파견자들은 인사권이 원광학원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징계조치 요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 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선 파견자들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방의료원 상근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시하고 현 군산의료원 병원장은 도지사 승인 없이 2006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의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장이 사전 승인, 심지어 사전 요청도 없이 조례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장이 도의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경영상 누적적자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가 직접 경영하던 16년간 누적적자는 100여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위·수탁 12년 동안의 누적적자는 약 3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 12년 동안 전라북도는 수탁기관 인 원광학원에게 유리한 행정만을 펼쳐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원광학원의 군산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4기 위·수탁 만료일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진행될 계획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보호자 없는 병원, 무상예방접종 실시, 군산의료원 정상화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지사의 다짐을 본 의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건강한 전북을 위해 정책의지를 명확히 담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대저 농업이란 세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제약점이 있으니, 농사짓는 일이 장사하는 것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농사일하기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농업인들이 사회적으로 선비들처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사람 3재가 어울려 지탱하는 생명산업이 없이는 도시 민생도, 나라 주권도, 국토환경의 보전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농업을 이문이 나도록 후하게 도와주고,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며, 농민을 어엿한 공익기능 수행자로 높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의 경제가 고루 발전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완주 지사 및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인용한 말씀은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농정소라는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에 밝힌 3농 정책입니다. 중국 또한 고속 경제 성장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몇 년 전부터 3농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국가경영 철학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결과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EU·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상품 생산가치가 전체 GNP의 1～3% 안팎이고, 농업인구 또한 전체인구의 1～3%가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국가의 형성, 유지, 발전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미 세계는 소리 없는 식량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음에도 우리 정부는 무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에 덩달아 지방자치단체들도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북 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2009년산 벼 재고가 11만8천톤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 발표한 대책으로는 간접적 판촉지원만 있을 뿐 직접 처리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0일 당면한 쌀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한다고 농민단체와 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내용은 한 가지 수용도 없이 도가 애당초 세워놓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통과의례상 면죄부를 받기 위한 도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도의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은 채 추후 비난을 면하기 위한 기술과 제스처만 발달해 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 쌀 재고 대책으로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2009년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확실한 2009년산 시장격리 방법은 대북쌀 지원밖에 없는데 도차원 대북쌀 지원이나 쌀 대북교역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를 민간차원에서 11월 반출을 목표로 벌이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또 셋째, 2010년산 전라북도 벼 생산 예상량이 77만8,706톤인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량 수매하기로 해 가격지지가 최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공공비축, 자가소비를 뺀 약 1천만 가마니에 5천원씩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500억원입니다. 이중 도비 250억원, 시·군 250억원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직불금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밭직불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 집행부의 의지박약에 항의하며 20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의 단식농성은 농민들을 크게 격동시켰고, 대규모 농민대회 등을 거치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과 전북도, 농민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 중 밭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은 밭직불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면서 작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은 순창지역구 의원으로 당당히 재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준 농민들과 지역민들의 요구는 다름 아닌 밭직불제 시행을 비롯하여 농업, 농촌, 농민을 살려보라는 강력하고 절실한 염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이런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도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북도의 어떠한 이야기도 밭직불제 시행을 늦추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음모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밭직불제 시행에 관한 농민들의 열망은 조례 제정 당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밭직불제 시행에 대해 1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82.9%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97.6%가 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대세가 되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니 원래 중학교까지 실시하려던 계획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실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사회적 먹을거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상생과 협동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본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먹을거리의 조달을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비·유통·생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간공동의 네트워크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학교급식은 다양한 주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소비를 대표하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와 생산을 대표하는 생산자 조직, 농민단체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로 만들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적극 참여와 지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책·교육·유통·생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실행에 따른 조례 개정과 함께 전북도의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민선 5기 핵심과제인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가공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의 결과가 지역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 농가소득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과 철학이 있는가, 또한 이를 위한 사업체계와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익산에 준비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외부 투자유치는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발전, 특히 농수축산물의 가공유통 산업은 지역 주체들의 내발적 자본 축적을 통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고 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습니다. 즉 농가·농협·지역의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적되어야지 외부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외생적 발전은 이윤의 외부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류밸리수익법인체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가의 소득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약 500억원이 넘게 투자됐는데, 문제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장류밸리수익법인체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입니다. 진정한 지역의 지역산업, 향토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외부투자유치에 의존하지 말고 내발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지역공동체인 농가, 농협, 전통장류업체와 행정이 중심적인 출자구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 묻습니다. 순창의 장류밸리수익법인체 추진이 이와 같이 지역농가의 소득이나 이윤의 지역 환원이라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대해서 익산에 농식품클러스터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결과가 전라북도 농수축산물 소비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이 사업의 전후방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체계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농가, 농협, 지역향토기업의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자본을 축적하여 이 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전북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버스보조금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오랫동안 도민의 발이 되어 주민 편의를 도모해 왔지만 한편으론 도내 버스교통서비스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를 비롯해 과속에 난폭운전은 기본이고 값싼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불만을 넘어 불안감까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버스운행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국의 버스회사들은 11개 명목의 재정지원보조금과 손실보상금으로 1조 5천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내 버스회사들도 560억원을 보조받았으며, 이 중 62.5%인 350억원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돼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액 보조 등으로 인해 버스운송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버스회사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실태조사에서 전북도는 버스운송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사례와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임의·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인가 노선 불법운행 등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 건 등 각종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작금의 버스운송보조금 총체적 부실사태에 대해 국가귄익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했습니다. 첫째,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원가산정 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며, 셋째, 버스운송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넷째,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매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전라북도버스회사 실태와 이행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교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촌의 어르신과 노약자 분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운행서비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벽지노선 개선 및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분 보상,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으로 인한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반해 농어촌버스 교통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어촌지역 주민교통편의와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고령자가 많고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자가 많은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첫째, 1일 최저운행 횟수를 정하여 운행하거나 환승할인요금제 도입 등 버스운영과 노선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농산어촌용 버스차량 개발·보급이 시급합니다. 또한 마을버스나 택시 등 새로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미리 질문내용을 보내드리진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감님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6일 어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속가산금 신설 지급,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의 임금 인상,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늦어졌기에 답변은 오는 15일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의 때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 이 찜통 더위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답변자료 챙기느라 애쓰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더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고 배려하는 제5대 민선시대, 9대 의회 교육개혁의 열망을 실현하는 교육행정을 기대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산업단지 착공을 계기로 가시권에 들어온 새만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일입니다. 전라북도 명운을 좌우할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경자구역과 군산국제해양관광지가 새만금사업 성공으로 연결되는 뇌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개발 관련 현안사업들이 각종 악재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협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을 걱정케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달 15일 제27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은 하루빨리 새만금이 개발되어 전북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과 방수제 조기축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과 관련한 도의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새만금을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내부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방조제에 통선문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조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군산시가 지역 상공인, 사회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매립토 준설구역 재검토와 해수유통을 전제하지 않는 다각적인 준설토 운송방안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도 새만금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던 군산시민들에게 들려온 것은 전북도가 통선문 설치와 관련해 기존의 강경입장을 선회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보도였으며, 이런 소식을 접한 군산시민 모두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통선문 설치나 방수제 미축조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반대입장 표명과 건의문 전달 등으로 끝나버린 도의 안일한 대응대책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미리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정난 후에 도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가 전북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를 중심으로 200만 도민이 똘똘 뭉쳐 끊임없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새만금은 좁게는 전라북도의 일원이지만 넓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가 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근간이 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대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책임감으로 군산지역에서는 끊임없는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도에 요청하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지자체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도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씀드리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추진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플랜을 광역단체가 작성함은 물론 창조적인 마인드를 덧붙여 국가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토 운송방안 및 방수제 조기축조는 물론 향후 새만금 현안과 관련하여 도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재검토에 관한 사안입니다. 2006년까지는 군장국가산단의 분양율 저하와 새만금산업의 정부차원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었던 시기였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범 도민의 의사결정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이제 우리 군산의 군장국가산단은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그 모습을 일신하여 100% 분양과 38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상황이며, 고군산군도 관광지구는 지가 상승과 가용면적 부족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등으로 단기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배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밀한 지구단위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가시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방대한 계획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지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고통받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도전적인 계획이 아니라 무모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민 모두는 나은 경제성장과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입안과 실행을 원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서 발 빠르게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여 뒤처질세라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지사께서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건의하신 내용 등은 참으로 발빠른 행보가 아닐 수 없어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차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정 또한 시·군이 지역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최선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지정된 이래 개발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경자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현명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의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 개발사업은 도에서 1997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5년도 군산시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도에 전라북도 주관청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적절한 민간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며, 새만금과 연계된 개발 심리 확산으로 급속한 지가상승이 현재로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의 투자유치 방향을 유지하면서 타겟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민간투자자 유치라는 단일목표에 집중하며 너무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칭을 국제해양관광개발로 선정하고 테마호텔, 부띠끄호텔, 별장형콘도, 카지노호텔, 워터파크, 오션마켓, 관광어시장 등 그야말로 최상의 관광복합해양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개발계획이 지역실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개발계획이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위한 계획 그래서 백화점식 개발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신시도, 무녀도 등은 그야말로 아담한 섬들입니다. 몇 백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이에 따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등이 과연 현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개발계획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광계획에서는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여 타켓으로 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에 어울리는 자원이라 하면 서해 낙조와 평화스럽게 올망졸망 펼쳐진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해양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유인할 주요 타켓은 아마도 가족관광객, 그리고 실버관광객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고군산군도가 훼손됨이 없이 현지인들과 관광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 계획을 수립·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단일지역의 개발계획보다는 고군산군도 전체를 망라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때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 섬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지사께서도 세심한 계획 속에서 신속하게 고군산군도의 관광계획이 가시화되어 지체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역 어민들이 환희의 찬가를 부르며 축배를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사께서는 금후 고군산군도의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그러나 말로만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주고받아야 하며 투명해야 할 것이며,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좀 더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와 따뜻한 눈빛의 교환으로 소통의 간극을 줄여주신다면 보다 나은 도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며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 이틀 고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분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상하수도에 대한 전선화 사업으로 490억원을 투입했는데 시단위에는 집중되고 왜 군단위에는 투자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이 시지역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실 전산화 사업은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492억원이 시지역에 투자된 이유는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등 지하실 시설 관리가 꼭 필요한 시지역이 그런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등 6개 시지역에 국비와 도시, 시비 부담에 있어서 47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지역의 경우에서도 이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지금 현재 계속 건의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군지역까지 확대하자라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지역의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이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지역에 지하시설물 GIS사업도 금명간에 시행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군지역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이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전담관리할 인력과 앞으로 비전까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적 협조가 의원님이 잘 파악하신 대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구축하고 한국가스공사, 통신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는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등을 각각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작업의 경우에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관기관에서는 행정기관과 다른 측량기준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또 개별시스템에 구축된 자료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또 있어서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규모사업 시행 시에는 DB구축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입력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는 누락된 경우도 왕왕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자료를 통일해서 향후 완벽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인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보완토록 지도하겠고, 또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합동으로 같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시만 가지고 안 되고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해야 완벽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이 성장동력의 핵심사업으로 작용해서 도민의 사고 예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담당인력은 우리 도에서는 현재 토지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리정보담당에서 하고 있으며, 추후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문인력 확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GIS 구축을 위한 예산계획과 지리정보시스템 완성을 위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각 시·군과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을 모두 통합한 차세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GIS 구축을 위해서는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연도별 투자계획과 차세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육기반 설치계획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시설은 교육시설, 공익시설, 공공청사 등 13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인데,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5개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에는 약 149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의 원활한 부지매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부지매입협의회를 수시로 했고 실무협의회를 12회 정도 개최해서 부지매입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수학교가 혁신도시에 설립되어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인구가 원활히 유치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실시할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환자의 간병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따라서 우리 도에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도의 실질적인 도민 질병 치료 및 지원정책, 또 실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농촌과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지역사회 현황에 맞는 이원화된 보건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지역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정책으로는 농어촌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환자 개인별 선호에 맞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인 병원,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제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전북대학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역별 6개 종합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또 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환자 응급후송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동부권인 진안, 무주, 장수지역과 서부권인 임실, 순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실행가능한 목표로 수립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라고 하시면서 타시도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도내 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2012년에는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는 간병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으려면 간병인과 직접 거래해서 받아오던 간병서비스를 2011년도부터는 환자가 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호자가 없는 병원은 인천, 충남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에서는 10월부터 16병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바 지방의료원을 보호자가 없는 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 지정 받은 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지정받지 못한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간병원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자나 가난하나 모든 입원환자에게 무료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아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4개에서 1만617병상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병상으로 확대적용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3개소 120병상에 약 20억원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계산해 본다면 1,770억원이 들어가야 우리가 다 이것을 간병인 부담을 할 수가 있어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에서 현재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이 3개 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앞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은 보건복지부의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제도를 개발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시범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문제점을 다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우리 도도 같이 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상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출산율이 첫째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예산은 전무하고 워크숍 캠페인 등 행사성·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게 과연 출산장려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출산아동 양육기반을 마련해서 보건의료예산이 전무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 5개년 종합대책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아동 보건의료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필수 예방사업 접종 지원, 예방접종 약품비,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외에 산전검사료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기반구축사업,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사업, 모유수유 지원확대, 난임시술 지원 10개 사업에 8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출산 관련 워크숍캠페인 같은 사업도 꼭 전시성·홍보성이 아니라 이건 출산장려를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젊었을 시절 무렵에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캠페인이 저출산 유도하는 데 대단히 효과가 컸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에서는 5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대협약을 체결해서 한 가정 한 자녀 더 갖기 범 도민 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예방접종의 전면 무상실시와 함께 이를 2011년부터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비를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병·의원 이용 시에는 접종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7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보건소 접종률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병원 접종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예방접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병·의원 접종자 본인부담금을 도비, 시비로 전환할 경우에서는 0세에서 12세 미만까지 접종대상자는 2009년 12월 말 연 인원이 36만4,764명으로 전액 지원 시 민간병원 접종률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30%입니다마는 53%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평균 접종단가 1만5천원을 적용하면 무상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돈은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전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완전 무상접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정부가 전면 무상접종을 실시할 경우에 우리 도도 그때 같이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 위수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군산의료원의, 지금 지난 12년 동안 원광학원에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의 위·수탁 취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925년 도립병원으로 개설하여 도가 직접 운영해 오다가 1984년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으로 운영을 해왔고, 2005년도부터는 전라북도군산의료원으로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11월에 위탁 운영하기 전 지속적인 재정 적자, 노사 갈등으로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의료진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의료원을 정상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밖에 없다는 군산시민과 의료원 노조측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군산시민에 대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1기 위·수탁 종료 시에 손실액 27억원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해서 신축하는 데에 따른 국·도비 이자수입으로 대신 처리해 주고, 또 이후 계약서 변경을 통해서 4기 동안 17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제외해준 것은 혈세 낭비이고 특혜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이후 전라북도와 제1기 위탁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서 18조에 의업손실에 대해서는 원광학원이 변제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항에 보면 33조에 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적자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군산의료원과 도의 협약서에 불가피하게 생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33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제1기 27억원은 국도비 이자수입으로 손실을 대신 처리해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군산의료원이 만약에 적자로 인해서 파산 부도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군산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대한 차질이 빚을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경우에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의 파산 부도나 폐지를 막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서 계약서 33조에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에는 신축보조금, 군산의료원 신축할 때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보전을 했고, 제2기, 제3기는 감가상각비로 빼줌으로써 손실보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병원이지 민영화 한 사업이 아닙니다. 민영화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라 함은 군산의료원의 건물, 부지 등은 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신축한 데 따른 감가상각비는 책임경영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은 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 하에 감가상각비를 제2기, 제3기에는 제해줬고 신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런 의미에서 제외됐고, 4기에는 고정부채를 상환을 해줬는데 고정부채라는 것도 신축에 따른 그런 부채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에 따른 부채는 원 소유주인 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별도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점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손실금 정산에 대해서 1년6개월 동안 정산 요구하지 않은 사항과 또 3기에 손실금이 발생했는데 정산 요구도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전라북도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기에 대해서 정산 요구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담당자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리 했습니다. 또 제3기는 왜 안 했느냐? 제3기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와 원광학원 간의손실보전에 따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기와 3기는 정산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나와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산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원광학원 측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당했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법적 소송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광학원을 제4기 수탁기관으로 결정한 점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병원 민간수탁 2기 때 손실보전금을 원광의료원보고 보전해라 그랬더니 원광의료원은 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지금 도의 입장은 소송의 쟁점이 된 퇴직금 범위는 원고인 원광학원은 결산서 손익계산서 발생한 퇴직충당금 중 제2기에 위수탁 기간 중 고용한 임직원에 대해서만 원광학원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도는 제1기부터발생한 모든 퇴직금을 원광학원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쟁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도는 우리 도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원광학원의 편을 들어서. 그에 대한 부채는 없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 항소를 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등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와 소송 중인 원광학원을 왜 수탁기관으로 민간위탁 4기로 선정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기 위탁에 대해서는 원광학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단지 정산에 대한 관련이 문제이기 때문에 응모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응모자격을 제외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과 원광학원 두 군데가 응모를 했고 결국 원광학원이 응모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당시 자본 잠식 우려 등으로 위탁운영 결정한 의도와는 달리 1998년 대비 2009년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은 높으나 단기순손실의 누적적자가 약 360억원으로 늘어서 지난 12년 동안 위탁경영은 자본잠식과 부채만 늘어난 상황이라 하시면서 원광대학교 병원의 위탁경영이 잘 되었냐, 이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을 유지하면서 왜 이렇게 360억원으로 많은 부채가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중 45억원은 위수탁 계약 체결 이전에 경영손실이 승계된 것입니다. 둘째, 제2기에 군산의료원 신축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 상승과 의료인력 장비 확충 등으로 늘어났고 또 두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비중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43%인데 군산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은 66%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가 있었고 또 신축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증가된 것이 민선2기에 부채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혁신방안에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중간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제4기인 2008년, 2009년에는 경영적자폭이 크게 내려가서 군산의료원의 경영상태가 다소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인건비 등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타시도 32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상태가 양호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현 상태에서 위탁경영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여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산의료원 4기 위수탁 종료가 다 되어간다 하시면서 원광학원은 전라북도가 특정사학재단에 도민의 자산인 군산의료원을 헐값에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연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사실에 입각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군산의료원의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7년 감사에서 지적된 진료실적 수당 등 회수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 군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의사들이 진료 실적수당을 지급한 것과 그다음에 의료원 전 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사들에게는 지급하는 효도휴가비는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급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였으나 공중보건의나 퇴직한 의사 등에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런 회수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회수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07년 감사 지적사항 중 회수가 되지 않은 진료실적수당, 효도휴가비 건에 대해서는 2010년 감사 시 재지적하고 관련자 관리부장, 총무팀장은 징계문책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법인카드 사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파견의사들이 실제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회수까지 하기에는 다른 병원의 실태를 볼 때는 다른 병원은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우리 군산의료원 시간외 근무를 하지만 지급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회수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 감사관의 보고였습니다. 또 법인신용카드를 접대비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용을 지키지 않고 왜 썼느냐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보면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회수조치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사후에 주의를 주는 수단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견자 문제를 들었습니다. 군산의료원에는 의료진의 파견도 있고 행정직 파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진 파견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 받아서 진료하는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파견금지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보다 높은 봉급으로 채용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의사를 채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 행정직 파견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은 일부 인건비를 원광학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군산의료원이 자체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파견을 막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장이 승인 없이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고 급여를 받은 사항은 이것은 규정 위반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해본 결과 다른 직무에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의료원장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장을 2006년～2010년까지 도지사 허가 없이 겸직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도 규정위반사실을 인식하고 자진사퇴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장이 겸임해서 지급받은 수당은 월 9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신보건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익산시에 통보해서 조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 상황과 같은 사례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것은 이제 도의 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도 감사를 무력화한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기필코 꼭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발휘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년간의 원광학원의 군산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민간4기 위수탁이 종료되는데 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진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향후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4기 위수탁 운영 만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산의료원 제4기 위탁은 2010년 12월 31일날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가, 또 전라북도 군산시에 의료서비스도 늘리고 책임경영도 강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물색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동부권 산악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 및 입원환자 수요에 대해서 해소책으로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해서 진안군 의료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올해 249억원을 지원해서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군산·남원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26억원, 2011년도에는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립치매병원 5개소, 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역 응급실 20개소에 93억원을 지원해서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도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은미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2009년산 벼 재고가 11만8천톤이 남아있는데 지난번 발표한 대책은 간접적 판촉지원만 있을 뿐 직접 처리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직접적인 처리가 매우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 하시면서 2009년 쌀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첫째, 쌀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공급량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고 타 작목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콩, 사료용 옥수수, 비닐하우스 등 이와 같은 많은 타 사료작물로 대체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쌀, 빵, 누룽지 등 쌀 가공식품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도가 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쌀 가공공장의 HACCP시설 등을 지원해서 쌀 수요를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쌀 경쟁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쌀 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쌀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50%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2만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16%인 5만2천명이 50%의 정부 양곡을 공급받고 있어서 올해 총 62억원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2만명의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쌀을 공급하면 지방비 소요액은 총 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저희 도가 쌀 직불금 등 여러 가지 농업 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375억원을 부담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을 현재 공급받지 않는 분들도 자가영농 또는 시중에서 쌀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해도 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확대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한번 지원하게 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쌀값이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무상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 쌀 처리방법으로 대북 쌀 지원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도 차원의 쌀 지원이나 쌀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 방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89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고 2010년 9월 현재 조성액은 23억9천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의 사업승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통령담화문 발표 이후 북한의 영유아를 위한 분유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북 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도지사 회의나 여러 모임에서 또 여러 번 건의 논의한 바가 있고, 최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조차 북한의 수해피해와 남한의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대북 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와 같은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사업이 승인될 경우에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북 쌀 재고대책에 대해서, 전라북도 벼 생산량이 77만8,706톤인데 이제 정부에서 초과생산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전면 전량 수매하기로 할 경우에 가격지지가 최고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공공비축 자가소비를 뺀 1천만 가마니, 말하자면 자가소비 수요를 다 빼면 우리 도는 한 1천만 가마니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1천만 가마니를 5천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요되는 500억원을 도비 250억원, 시·군비 250억원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에서 올해 수확기에 자체소비, 공공비축, 종자용 등 연간 소요량이 426만톤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 이후에도 농협 자체수매 시 도와 시·군에서 가마당 5천원씩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쌀을 매입해라. 5천원씩 거기다 지원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고추,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매년 가격이 폭락하는 품목이 다소 발생하지만 이러한 품목에는 가격폭락에 따른 직접지원을 전연 안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그리고 도와 시·군에서 별도의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에 직불금 총액이 2,567억원으로써 ha당 저희 도는 185만원으로써 전국 최고입니다. 따라서 가마당 5천원씩 추가지원하는 것은 타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제 자체 쌀 직불금으로 도에서는 100억원, 시·군에서는 50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500억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밭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밭직불금 시행은 밭직불금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한다고 전북도와 농민들 간에 협의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고,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용역 관련 내용 공개를 할 것과 밭직불금 시행에 대한 지사의입장을 오은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작년 9월 29일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시 약속한 밭직불금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지난 11월 20일날 용역을 의뢰하고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거쳐 실무자들이 중간결과를 점검하였으나 어떤 농민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품목, 지원면적의 상하한, 겸업농 지원여부, 재원조달방법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중간결과를 지금 현재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거나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 도의회, 전문가, 농업인단체, 시·군 등과 관련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시기, 지급대상자, 재원조달방안, 조례개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을 이유로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시면서 전라북도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도 무상급식현황을 보면 예산211억원을 투자해서 농산어촌 8개 군 초중고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으로 1인당 학생 지원금이 7만4천원 정도로 전국 1위이고 또 도내 무상급식률도 총 757개 중 479개교가 시행 중으로 전국 1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현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 중이고 다른 시도는 2011년 무상급식 저소득층 확대지원과 초등학생 학년별 지원, 농산어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우리 도의 지원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 연 546억원이 추가소요되고 초등학교 지원 시에만도 연 293억원이 추가지원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현재 무상급식이 미실시 되고 있는 6개 시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부터 우선 시행하고 중·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 중학생 무상급식은 2만448명 27%에게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실시계획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실무협의회가 거의 완료되어서 조만간 6개 시 및 교육청과 공동협약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관 공동의 참여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지역영양사와 농민,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합의장치 마련을 위한 도의 참여와 지원기능을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실현되어도 민간유통업체가 가격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교육, 유통, 생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서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공동기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2007년 12월 17일 구성해서 학교급식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또 동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의원님이 열거하신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참여와 합의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이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성원은 도 및 교육청 간부들, 그다음에 대한영양사협회 전북대학교 영양사협회 회장, 그다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포함해서 농민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장, 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학부모단체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북회장, 전북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도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인원을 여기에다가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란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집 전처리 포장 공급하는 유통센터를 말합니다. 여기에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건 제주도를 의미합니다. 제주도, 그다음에 다른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센터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도에서도 생산 현지에서 농산물 수집 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지난 민선4기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도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은 시·군 중심으로 동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광역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식품산업 육성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창에 장류밸리 수익법인체 구성 운영에 있어서 사조식품과 같은 대기업보다는 지역공동체인 농가, 농협, 전통장류업체와 행정이 중심적인 출자구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순창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결과가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그다음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농가, 농협, 지역향토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지역자본을 축적해서 이 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순창군 장류밸리 수익법인체 구성에 대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순창군 장류밸리에 대해서는 소규모 장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완공된 공동 메주공장을 비롯해서 고추장, 물엿공장, 절임류공장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군, 농협, 가공업체, 농민회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을 설립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순창군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다양한 운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경제 효과가 또 그 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순창, 농가, 농협, 전통장류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순창군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농산물의 소비, 농가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식품산업 육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Two-Track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식품클러스터의 허브로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고 다른 한 축은 시·군과 함께 지역농산물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식품클러스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이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을 이끌어갈 국제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이 집적화 된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R&D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크게 세 가지 즉, 지역농산물의 사용, 연구개발, 유통측면에서 지역식품클러스터의 농가 및 기업과 연계되고 도움을 주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국내외 식품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필요한 국내 농산물은 원료조달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인접한 지역농산물이 활용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나 여러 가지 품질과 물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맞춰서 또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식품기업이 지역농산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순창에 있는 대상은 순창지역 농산물을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많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식품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지역농산물을 주로 많이 사도록 연계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안전성, 기능성, 패키징 등 핵심R&D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 식품기업에게 필요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지원기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지역 업체에게도 보다 높은 수준의 R&D 지원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식품클러스터 내 중소식품기업과 유통 및 마케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컨대 순창군 중소 장류업체들의 장아찌가 1차 가공되어서 ‘대상 FNF’라는 기업이 이미 확보한 유통망을 통해서 팔리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통 및 마케팅 측면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농협, 지역향토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식품클러스터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본 출장에 도 농협 본부장, 시장·군수도 함께 일본 식품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의 지역농산물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농가 연합체나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직판장, 체험장, 식당에서 활발히 유통하고 관광까지 연결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소규모 지역농업과 가공산업은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이것을 직판장에 팔고 또 직판장에 판 걸 가지고 근처에서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체험관광과 연계시킬 경우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이번 출장에서 얻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농·식품 육성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략적 연계를 도모하면서 소규모 농산물의 가공 활성화와 체험관광 모델을 시·군별로 특색있게 접목해서 농가, 농협, 지역 향토기업이 그 중심적, 내재적 발전의 중심이 되는 발전모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버스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 운송보조금의 총체적 부실사태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도내 버스회사 실태와 이행여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버스 운송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버스 운송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해서 적자노선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등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도내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유가보전 등 총 560억8,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행 버스운송보조금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은 유류 사용량, 버스 대수, 벽진노선 거리비율에 의거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업체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조금 중복지원사례 등과 같이 그 지원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민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의 필요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뒤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정산하고 정산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현재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관련 법령 정비에 맞춰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버스회사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운영에 대해서 농어촌 재정보조에 비해서 교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해서 첫째, 1일 최저운행 횟수 설정, 환승할인요금제 도입 등 버스 운영과 노선체계의 개선대책, 농산어촌 버스차량 개발 보급, 마을버스나 택시 등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의 도입, 준공영제 등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1일 최저운행 횟수를 정하고 또 환승할인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버스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1일 최저운행횟수는 1회입니다. 지역별·노선별 여건에 따라서 전체 운행횟수는 1～80회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1일 최저횟수를 상향조정하고 환승할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이제 손실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1일 최저운행횟수를 늘리고 환승할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에 도와 시·군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업계에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업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업무 권한이 시·군에 있어서 앞으로 도, 시·군, 버스업계,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행횟수를 늘리면 적자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면 도와 시·군이 더 보조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승할인요금을 하게 되면 가령 군에 시로 들어오면 시의 업체가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업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도, 시·군 버스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수렴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형 수요대응형으로 교통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어촌형 버스차량 개발 보급과 수요대응형 교통버스 도입 건은 바람직합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형 승합차를 농산어촌 특화버스로 보급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대형버스는 비효율적입니다. 기름값만 많이 들고.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촌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조에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소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업무권한이 있는 시·군과 버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형승합차가 수요대응형 버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는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교통서비스의 향상, 그다음에 버스업계 경영개선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손실지원 및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매년 재정지원금 확대라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7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준공영제 도입 시에 재정지원이 현행 60억원에서 219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보류상태이고 그 외의 시·군의 경우도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검토 중단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에 서비스 향상 및 버스업계 경영개선 등의 장점은 있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운송업자는 재정손실만을 강조하고 자구노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영제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해야 할 제도이나 재정부담문제 등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성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최근 정부가 방조제 통선문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구간 간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군산시에서는 서명운동 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는데 전라북도는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가 가지고 있었던 대응책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방조제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방조제 통선문을 설치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약 6억톤의 토량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만금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2009년 7월부터 가장 경제적인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는 총리실 창구로 용역추진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중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28일 언론에 공개된 내용 3개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총리실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방조제펌프압송 방안인데 이 돈은 8조4억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군산 경포천 운송로로 돌아가는 방안은 약 5조원, 방조제 통선문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은 3조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1안은 여기가 준설매장량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 땅 구멍을 내본 결과 여기에 대규모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은 이리 수송해서 여기에서 펌프로 압송해서 푸는 겁니다. 이것이 1안인데 이게 한 8조7천억원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배로 싣고 경포천을 통해서 만경강을 통해서 이리 들어가는 안인데 이게 약 5조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방조제 통선문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통선문 배에다 싣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에 싣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싼 3조7천억원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안이 알려지면서 새만금방조제 뚫고 통선문 설치한다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선문 설치와 관련 도의 일련의 대응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매립토 중간보고, 수자원공사의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역업체, 수자원공사, 국토부가 전라북도에 와서 저희들이 수질, 토질, 선박 등 13개 전문가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토론회의 목적은 매립토의 용역이 적정했는지, 통선문 설치와 해수유통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용역의 추가보완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토론 시에 통선문은 바지선의 출입을 위한 통로로써 해수유통과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갑문식으로 물의 높이를 맞춰서 전문적으로 문비방식(Slide Gate)라고 하는데 물을 높여서 수위를 맞춰서 들어갔다 또 수위를 맞춰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해수유통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이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4호 방조제 외측 한 곳에 검토된 토취원을 매립하는 것은 한 곳에만 매립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만 흙을 매립토를 채취해서 이리 실어다 놓든지 이리 펌핑을 하든지 통선문을 뚫든지. 한 군데에서 뚫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날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된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흙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흙을 여기만 채취할 게 아니라 이쪽 해안을 따라서 쭉 어디가 매립토가 많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령 여기의 매립토는 여기에서 채취해서 여기에서 실어나르면 싸게 먹힐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령 이쪽의 매립토는 이쪽에서 펌핑한다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 곳만 토취원으로 개발하지 말고 방조제를 따라서 쭉 검사를 해서 토취원을 다양화 한다면 훨씬 더 싸게 먹힐 것이다. 그러면 꼭 통선문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통선문 설치 때 싸게 들어가는 3조7천억원에도 맞출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하니까 수자원공사 용역팀에서 그러면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여러 군데 구멍을 뚫으려면. 그래서 매장량을 확인하려면 추가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 연장과 그다음에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토부는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추가용역을 하고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선문과 해수요통은 절대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매립토 확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수유통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7월 15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해서 우리 도민들의 우려사항이 일단락됐고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서명운동이 중단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통선문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는 언론에 보도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토론했고 합동토론을 전문가와 용역팀과 도에서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서 이와 같이 일련의 수정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도의 대응이 안이하였고 사후적이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언론에 그러한 사항을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응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유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써 지적한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축조, 바로 여기입니다.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 분야 여기에서 방수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경강 여기에서 여기가 생태·환경용지인데 이 분야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정부합동토론회에서 여기는 방수제를 않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와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농촌공사는 저 방수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현재 정부 환경부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는 만약에 여기다가 방수제를 설치할 경우 에 이쪽에 환경문제가 굉장히는 심각하다. 그래서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분야 여기에서 방수제는 안 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대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에다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새만금산단의 높이를 1.5m를 높여야 됩니다. 1.5m를 높이면 4천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4천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면 그만큼의 분양가격이 올라가서 새만금산단의 분양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이것은 꼭 방수제를 쌓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총리실, 환경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고, 새만금위원회에 민간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방수제를 쌓지 않을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 다 설득작업을 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새만금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대비해서 민간위원, 정부 장·차관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방수제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는 어떤 것이냐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생태완충녹지대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것이 방수제가 안 쌓아지면 여기 가서 물이 넘치게 되면 방수제를 여기다 또 쌓아야 되는데 또 쌓으면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쌓아라. 정부가 쌓아서 새만금산단의 토지 비용증가요인을 막아달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생태환경용지 내에서 매립토 확보를 해서 매립공사비를 여기에서 흙을 파서 여기 매립토를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새만금산단 내 도로 이런 것들을 국비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도 저희들이 일부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새만금위원회에서 방수제 축조가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될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해서 새만금산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현안과 관련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과 항만입니다. 공항과 항만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과 항만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국제항만은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새만금 신항만을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3～4선석으로 1단계를 건설하게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8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서도 75억원이 확보되어서 나중에는 40선석으로 가는 방향으로 현재 매우 어려웠지만 위기를 잘 넘겨서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산공항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공항이기 때문에 군산 공군기지에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SOFA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민간비행기가 앉을 경우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 국토부와 미군당사자와 이견이 있어서 이 이견을 조정하는데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사용이 되고 군산공항의 터미널도 이제 대대적으로 개장되고 이제 국제공항시대를 저희가 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국제공항이 꼭 되어야만이 저희가 추가적인 새만금 투자유치가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이 공항과 항만은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의 설치입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에는 6개 부처가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땅을 매립하고 각각 부지를 만들고 각각 기반설비를 하고 각각 도로 하수처리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낭비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만금개발청 설립 없이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이제 기획정책수립단계에서 집행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발청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공감을 얻어내서 대통령이 총리께 지시했습니다마는 총리가 현재 바뀌어가지고 아직은 추진이 좀 늦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결해내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은 6개 부처가 각각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부처 모두 다 새만금사업의 주체라는 사실이 의식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 저 사업 각 부처에 해달라고 하면 등 떠밀듯 조금씩 예산이 세워진 형태에서 지금 새만금에는 21조원, 이중에서 국비가 10조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1조원씩을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1조원씩을 순조롭게 확보하려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굴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만금개발청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입니다. 개발청의 설치, 특별회계 이런 등등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반영해야 이것이 항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새만금수질개선계획, 새만금매립토확보계획, 신재생에너지 등 용도별 토지활용계획 이런 등등을 다 부처별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처에 전라북도 의견을 꼭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10개 분야 60명의 전문가로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안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새만금의 향후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에 진전이 없는 지구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 6개를 지정하고 6개 지구에 대해서 투자실적 등 개발이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지구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고군산군도지역, 그다음에 군장국가산업지역, 군산배후지역이 현재 이 세 군데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7월 3개 지구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등 2003년도에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정된 지 만 2년에 불과하고 그동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민간투자자 공모를 위한 2년 동안에 주로 절차를 밟는 과정을 이행하는데 빠듯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2003년도에 지정한 데와 2007년도에 지정한 데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2년 동안에 절차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지난 2년 동안에 투자실적이 없다고 해지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희 지역은 이 세 군데 모두 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유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새만금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3월 매립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격에 대한 재감정 평가,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 수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성과로 8월 17일날 이제 OCI와 10조원의, 우리 전라북도 산단 사상 최대의 금액인 10조원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산업단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새만금관광지는 도가 수립하는 지역, 그다음에 문광부가 추진한 지역 두 가지, 도가 추진한 지역이 300만평, 문광부가 추진한 지역 450만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광부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 우리 도의 300만평은 30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30만평, 부안 쪽의 게이트웨이프로젝트, 선도지역 매립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개발계획 변경 사전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민간투자자본 공개모집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어서 새만금 관광단지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역 해제지역 대상으로는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두 가지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군장국가산단지구가 있습니다. 군장국가산단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미착공 기업의 조기착공과 입주기업의 경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각종 산업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서 지난 8월 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당시와 비교해볼 때 가동기업은 223.7%, 공장착공률은 31.4% 가 증가했으며, 고용측면에서도 5,07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각종 산업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하나의 블록화가 필요뿐만 아니라 현재 접촉 중인 2～3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계속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는 것을 지경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고군산군도지역은 개발잠재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높은 토지가격, 가용부지 협소 등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마리나항만 국가계획 반영,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방조제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섬 지역 연결도로의 착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서 투자환경이 크게 호전되어 있고 새만금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국내외 민간투자자 관심이 고조되어 현재 접촉 중인 대규모 민간투자자본 유치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지경부에 많이 논의해서 이 점도 잘 설득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산배후지구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과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수용과 외국인 정주환경을 목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열심히 지경부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발수요, 새만금 내부개발 진행상황을 고려하고 군산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후지구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도 꼭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고군산군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고군산군도 개발은 진전이 더디고 현재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백화점식 개발계획이 아니었느냐 하시면서 앞으로는 주변 관광자원과 어울리면서 현지인들과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단일지역보다는 전체를 망라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발방향을 물으셨습니다.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대상지인 고군산군도 지역은 새만금지역과 연계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용개발면적이 협소하고 관광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군산군도지구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실있는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성사시켜야 할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군산군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섬별 개발계획과 도입시설을 차별화하여서 성공적인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지구를 자연친화적 해양 중심의 고급형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새만금방조제와 섬지역이 연결되는 신시도 지역은 상징적 관문역할로써 산림휴양소, 기업휴양소 등 휴양시설과 워터프런트, 마리나항만, 공공시설을 도입하여 랜드마크로 형성해 나가고, 둘째로 가용부지가 다소 넓은 무녀도 지역은 호텔, 펜션단지, 워터파크, 테마형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해서 위락·생태체험공간과 의료복합리조트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주변경관이 뛰어난 선유도와 장자도 지역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별장형 콘도, 야외광장, 청소년수련원, 요트하우스 등 숙박·공공편익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시설을 도입하여 경관 감상 위주의 최고 급 휴양리조트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유치와 미래의 가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구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로 새만금방조제와 직접 연결되는 신시도 지역부터 2013년까지 우선 개발하고 2단계 지역인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지역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공사 진도에 맞춰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지역인 신시도 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공공시설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함과 동시에 실시설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와 더불어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마리나시설과 콘도 등 2～3개 핵심시설을 우선 유치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개발속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구체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조기에 성사될 것이므로 2단계 사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가용부지 협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립이 불가피하므로 불용부지를 매립하여 토지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개발계획이 부적합한 지형은 민간사업자 사업구상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 투자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대규모 투자자와 내부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군산군도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가용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과 학생수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총 인구 2만9천여명을 수용하는 계획도시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혁신도시 내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금년 4월까지 도청 주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청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 개발지구 인구유입에 맞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용지를 전라북도 및 LH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설립 시기는 201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설립은 금년부터 혁신도시의 택지분양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개발규모와 유입 학생수를 지켜본 후에 필요하다면 설립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내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도시형 혁신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막 신설되는 학교를 혁신학교라 하는 것이 가장 위험부담도 적고 또 좋다고 평가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와 좀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체육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지원 결과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8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과거의 전라북도 학교체육이 번성하던 때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매우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 대표선수에게는 1인당 100만원, 그리고 육상종목 선수에게는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체육인재 육성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15%, 2010년에 6.8%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급 지도자에게는 월 190만원, B급 지도자는 150만원, C급 지도자에게는 1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대우입니다. 내년도에도 체육 전문지도자 임금을 6.4% 인상을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등체육 특기교사 임용고시 2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특성화 체육종목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팀 창단 및 종목별로 단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은 정구, 정읍은 핸드볼, 김제는 하키, 임실은 양궁, 무주는 태권도 종목 등을 초·중·고를 연계시켜가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체육영재아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고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정책 및 대변인제도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정책추진 홍보계획은 도민과 교육 공동체 사이의 소통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여러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요정책 사업 입안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책마다 각계 전문가집단과 실무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추진 과정을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 방안으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환경,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등 구축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며 도민이 쉽고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대도민, 교사, 학부모 상대 여론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여론조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제도 운영목적은 교육정책 및 방향을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전북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대변인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이유는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변인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에 저의 생각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논평과 성명발표 그리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전 상의 없이 논평하고 브리핑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율형 사립고 등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표명되는 내용은 교육감 의견과 합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변인제도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도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무상급식은 일거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총 소요예산은 1,10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318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782억원입니다. 이 782억원을 현재 도, 시·군과 잠정 협의한 바에 따르면 추가 비용의 50%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교육청이 약속한 몫, 도민들께 약속한 몫 이것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인데 사실은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작업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내부에 TF팀을 구성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완전 무상급식으로 나아가서 친환경 완전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는 데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농업인들 민간인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전 중에 질문한 내용 중에 혁신도시지역의 학교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2013년까지, 또 필요하다면 더 조기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학교설립 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2015년까지는 초등학교 설립이 군산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들이 적어도 어제, 그제 정도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소통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말이 언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 혁신도시는 예외조항인 것입니까?

별개라고…….

별개로?

예.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은 별도로 추진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TF팀이 우리 최남렬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빌려서 보니까 13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복한 공동체나 해서 여러 TF팀이 있는데 TF팀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나치게 많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TF팀에 순수하게 외부에서만 들어온 인원들로 구성된 TF팀은 없습니다. 전부 내부와의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혁신학교추진위원회인데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학교혁신팀이 있습니다, 장학관이 이끄는. 그 팀이 거기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TF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TF팀에 참여함으로써, 그다음에 기간제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입는 그러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파견교사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4명의 교사가 있는 게 전부 고요. 나머지 TF팀은 회의를 전부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업무를 다 끝내고 교육청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교육청으로 출근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 얘기하고 실무자들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 교사는 행복한 교육공동회 추진단 이 4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대변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물어볼 때 대변인의 논평과 인터뷰, 성명 등이 교육감님의 의지와 합치하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합치한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벗어난 대변인 논평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대변인이라 하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을 대변하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정책의지를 공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인네가 숭늉이나 냉수를 먹을 때도 낙엽을 던져가지고 조심조심해서 마시는 건데 좀 여과 없이 이렇게 나가는 약간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제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교육감님 생각과 다른, 물론 자율형 사립고의 존폐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본안소송은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안소송에서 혹시 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본 의원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죠?

소송의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가처분인용의 의미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본안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안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법학박사 앞에서 저는 학사인데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안판결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고니 교육감의 모든 재량을 동원해서 자율고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를 강행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논평을 냈는데 이건 교육감의 의지와 합치하죠?

예.

왜 그런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판결에서 교육청이 패소를 하는 경우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가 정상적으로 학생모집을 하고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익산과 군산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익산과 군산 시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익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같은 곳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800명입니다.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사교육비 증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YS정부 이후에 열심히 추진해 왔던 고교평준화정책이 익산과 군산에서 깨지면서 동시에 전라북도 전체가 동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감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이후 금년까지 만 6년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이 남성학원에 쏟아 부은 재정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시설보조금에서 무려 93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재단에서 설립한 돈은 단돈 200만원, 2009년에는 단돈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한 사학에 930억원을 쏟아 부을 때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균형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성학원이 정말 학교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하는 것을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있다면 합법적인 것이라면 동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저도 말씀드렸듯이 상당부분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진술하신 대변인과 저의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본안소송에서 결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차질 없이 학교·학사행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김지성 대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대변인 논평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주에 상임위원회에 우리 교육감님의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통보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교육감님이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관례를 깨자, 그리고 왜라는 물음표를 찍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겠다고 논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전라북도의회의 교육위원회와 과거의 교육위원회는 좀 다릅니다. 과거의 교육위원회에서 일정부분 권한을 승계한 것이 전라북도의회이고요, 다른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 3절11조 1～2항에 보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외에 7개 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본회의 의결로 동일시 본다는 것은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있지만 교육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로 인정하면서 교육감과의 교감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교육감과 소통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저의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해석이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례나 선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교육감님이나 울산시교육감님이나 전남교육감께서는 상임위원회에 기 출석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또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들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적 근거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상에 맞춰서 행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참석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언론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좀 생각할 시간여유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그러한 디자인팀 이나 그리고 교육청의 또한 체육 관계팀이나 전라북도 혁신도시팀 다 심심한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기에서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잠시 잠깐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질문과 답변이 정책에 실행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 문제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또한 우리 교육감에게 도민들의 어떤 정책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공식적인 도정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현주 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군산의료원 입장이라고 해서 10시에 군산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공식적인 도정질문 전에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피감기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든 의회 공무원들이든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분명히 우리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지 원광대학교 파견 원장인 군산의료원 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지사님 답변 중에 군산의료원 입장을 그대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사뭇 기대에 못 미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후에 제대로 시정조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지사님께 보호자 없는 병원과 무상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쭉 답변내용을 듣다보니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직까지도 공공의료원에 대한 어떤 마인드, 또 지역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타 일반병원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신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지방의료원 및 그 지정받은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있어서 지정받지 않은 병원과 형평성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논의되고 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심도 있게 보호자 없는 병원과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 및 도지사님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규칙에 보면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는 전라북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전라북도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에 있어서 같은 사항이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조치에 대한 부분은 왜 달라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다릅니다. 정황도 보고 그러면 다른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사장 승인 없이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받아갔기 때문에 저는 회수한 것이고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근무는 했지만 지급규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것을 회수하기까지는 안 한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한 것을 감사하시면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다시 재확인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금액이 2억9천만원입니다. 다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세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세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 관련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취지 관련해서 도지사님 답변이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경영부실을 위해서 위수탁을 체결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답변이 주로 제가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170여억원의 손실보전을 계속 제외시켜 준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 안 시켜 주면 군산의료원에 대한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빼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아니, 틀립니다.

틀립니까?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전세 사신다면 의원님이 사는 집에 대한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맞습니까?

잠시만요. 지사님,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지사님께서 군산의료원의 적자로 인해서…….

의원님, 이게 똑같은 것을…….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군산의료원이 적자로 인하여 파산 부도되거나 폐지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협약부분으로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신축 이자분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다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빼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 자료에 보시면 83년부터 98년도까지 누적적자가 1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연 평균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켜 줬다라고 하면 경영부실로 인한 위수탁을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모든 잣대를 대서 경영부실이다, 그래서 위탁경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놓고 위탁경영하시면서는 원광학원에게 책임경영 부분을, 1기 때 명확히 보십시오. 손실분 적자분의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계약서 변경이나 협약서 등을 통해서 감가상각비 이외의 많은 부분들을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중잣대에 대한 부분이고 위수탁 취지에 대해서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 잣대라고 하면 98년 당시에 경영부실의 이유로 위탁을 갈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말을 해야 서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경영은 뭐냐면 책임질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책임경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과 민간이양은 다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가령 군산의료원의 예를 들면 군산의료원은 도가 건물이나 부지나 다 소유하고 경영만을 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입니다. 민영화 하면 부지, 건물 이런 것을 다 그분이 갖고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민간경영이 다른 것은 가령 신축이전에 따른 감가상각이 늘어난다. 그러면 신축이전에 따른 감가상각이 늘어나는 것은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한 위탁자가 건물 사고 짓고 장비 사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왜 전세를 물어봤냐면 전세 내주고 가령 의원님이 사시면 그 집이 고장나고 수리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원도 똑같습니다. 군산의료원, 원광학원은 위탁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분이 감가상각비도 물고 모든 비용을 다 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가 물어야 할 돈만 물면 책임경영을 다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위탁계약서나 위탁취지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위탁취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98년도 위탁 시예요. 도내 양개 대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두 양개 대학에 우리가 공개질문을 보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서 공개질문을 보냈었고요, 그 공개질문의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업수익 대 의업비용에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원광학원은 ‘우리가 다 보전하겠습니다’, 전북대는 ‘이것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원광학원이 위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위탁의 배경이고 책임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 원래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은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회계에 의한 결산서상에 적지 않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지만 감가상각비가 10억원이다 그럼 제로베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한번도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을 평가할 때 그런 평가의 잣대를 대신 적이 없습니다. 적자 10억원이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상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고정부채상환금 여러 가지를 제외해 주시면서 계약서상은 0원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 제가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경영평가를 하실 때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가 결산서상의 정산자료입니까, 군산의료원 결산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경영이라 함은 책임질 부분만을 책임지는 것이 책임경영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은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책임경영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에 관한 것에서 손실 이런 부분은 33조 ‘별도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적자는 적자지만 도가 책임질 부분, 신축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발생, 또 신축이전 하다보니까 장비도 더 사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서 병원이 문을 닫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산에 있는 의료서비스가 어려워져서 그런 주장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직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빼주면 적자가 아닙니다. 98년 당시의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98년 이전의 결산서를 보시면 적자분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면 적자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처음 위탁취지에 대해서 계속 변경되어서 170억원 정도의 손실금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책임질 정도라고 하시면 위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경영하시고 직영으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취지를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책임경영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질 부분만 책임져라 그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더…….

두 번째는 군산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대학병원의 노하우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하겠다 그 두 가지가 위탁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파견자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파견자 문제제기하는 건 의료진들이 아닙니다. 파견 행정직들, 파견 간부들에 대한 문제고요, 감사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문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의 징계하라는 요구만 있었지 징계절차 아무것도 밟아진 게 없고요. 그리고 징계를 한들 원광학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받든 주의를 주든 인사권은 전혀 군산의료원과 관계없습니다. 원광학원의 총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의나 징계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시정조치 안 하고 버티면 그만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잘못된 위수탁의 폐해들을 가지고 도청 앞에 40일 천막농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파견자들 문제 분명히 문제제기했으나 아무것도 시정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 상황들이 더 되어왔던 거고요. 군산의료원에 파견자를 보낸 이유는 군산의료원에 경영의 효율성과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의 어떤 좋은 점들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성 내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저해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징계조치가 아닌 이런 파견자들은 철수시키셔야죠. 보내셔야죠.

의원님, 1분 남았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게요.

아니, 잠깐요,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조차도 무시하고 도의 감사 또한 무시하는 총 책임자는 병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나 파견자들에 대한 어떠한,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파견자 철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이거 철저히 관리감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앞으로는 30초 남기고 답변하라고 마시고 적어도 1분이라도 주시고 답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소통이 되지 전부 다 하시고 30초…….

너무 문제들이 많아서 이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파견자는 행정파견자하고 의사파견자가 있습니다. 행정파견자는 원광학원이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전부 내칠 수가 없어서…….

도지사님, 정확히 자료를 보시고요.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하잖아요.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7년도에 문제제기해서 2008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안 됐던 거지 그전까지는 계속 인건비가 지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더 실무부서하고 도지사님과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세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도정전반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으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 있어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도지사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상당히 깜깜했습니다. 아직도 문제를 바라보는 현실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꿰뚫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하는 소리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정부가 볼 때는 모범답안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과 농민들 특히 농업정책에 있어서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낙제점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김밥 옆구리 터진다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아무튼 의원님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부족분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지 받으려고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또 많은 농민들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도정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새로운 이야기 없이 앵무새처럼 버튼 누르면 답안지 그대로 나오는 이건 아니죠, 적어도.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느끼시는 쌀 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쌀 재고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량이 줄고 생산량은 늘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생산기술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볼 때 연간 개인당 소비량이 일본에 비해 아직도 15kg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유 중에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금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면적을 줄여야 된다. 생산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원인과 더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 WTO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이 있죠? 아시죠?

예.

그게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늘어났는데 최근 한 32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정부가 이 이야기는 지금 알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알맹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빼면서 그 책임을 결국 또 농민에게 생산을 많이 해서 그런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수입 계속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요란법석대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대책을 보면 생산조정하고 또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대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하는 건 어쩔수가 없지만 이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쌀 문제의 본질은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의 본질은 정부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렇죠.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죠. 이보다 재고물량이 더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쌀값 하락의 재고의 문제는 재고의 문제다기 보다는 어찌 보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하락시켜서 쌀 농사를 포기하게 하고 결국, 우리 밀농사 있죠? 밀농사 지금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쌀농사를 포기하게 하는 쌀정책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처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인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도 정말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생산조정하고 가공업체 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정부와 똑같은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10일날 대책회의 한다는 것 아세요, 도에서?

대책회의요?

예.

지금 의회 답변이 분주해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으셨나요? 제가 아까 질문문에서 8월 20일날 긴급대책회의 한다고 저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8월 20일이요?

예. 그런데 9월 10일날 또 합니다. 9월 10일날 대책회의 하는데, 물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도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획일화 된 그런 내용으로, 정부정책, 그다음에 도가 지금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농민들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다 더 열린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열린 자세로 임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지금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은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도 크죠.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이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소통 한번 해봐야죠. 의원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그날도 8월 20일날도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도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미리 마련한 대책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들러리입니까? 물론 8대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오라 해서 농민단체 오라 해서 의견 들어보고, 그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수용해서 반영할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용성을 높이려면 상당히 현실적인 안이 수용성이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파격적이고 막 이런 안은 대개 수용성이 낮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 나올 때는 저희도 굉장히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보시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대안에도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게 이 답변자료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답변자료입니다.

안 된다고…….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뜻은 가령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이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대체 이거면 됐지 또 뭘 바라냐. 따라와라 이겁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이 대책 가지고 농민한테 가지고 가보세요. 오히려 더 분노만 자아내지.

의원님, 제가 좀 말씀해도 됩니까? 의원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농민을 만나지만 저희도 만납니다. 저희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저희들이 가령 아까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직불금을 많이 합니다. 정부 직불금도 있고 우리 도와 시·군 직불금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쌀대책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다가 500억원을 넣어서 또 가마니당 5천원 이런…….

잠깐만요.

가령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건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든 것인데 가령 의원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면, 왜 이렇게 안 받아주냐…….

그 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무리다 이기 전에 좀더 타당하게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무리다, 안 된다. 그럼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의원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안을 낼 때 자꾸 저희보고 막혔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대책위원회에 제가 봤습니다, 구성원들도. 그 안에는 쌀 농사 짓는 농가들 손해 아니다, 손해 안 본다, 직불금도 많이 받고 생산량도 늘어서 결코 손해 안 본다라고 정말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혼란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농민들과 농민단체들과 좀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지금 밭직불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주셨죠?

예.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용역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입장에서 이걸 공정하고 객관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누구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보세요?

답변을 좀 할게요.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부 산하에서 제일 주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이나 KDI나 정부의 출연기관은 꼭 정부입장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도 전발연이 있는데 국가용역을 수탁받았을 때는 정부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은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수탁용역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한 50%는 정부용역을 하고 50%는 개인에게 받는 용역이고.

지금 원래 용역기간이 8월 중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했고요. 그런데 연장이 된 것은 뭔가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이게 별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용역내용 그 자체도 전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부의 입장, 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입장만 반영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면서 그걸 방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 계속 정부 입장과 도의 입장만을 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그렇게 안 나오니까 또 다시 연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정말 물타기하러 시간 벌리려는 겁니까?

강승구 국장이 이 얘기는 꼭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의원님! 이 용역은 8월 20일 나와서 한 것은 이 연구진이 모여서 했는데 밭직불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아시지도 못하고 무슨 음모니 안 하려고 하니 그런 말씀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됩니까? 우리 도는 밭직불금 하려고…….

애초에 이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맡긴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자료가 뻔히, 결과가 뻔히 나올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도대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의원님이 사실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21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도지사님 한 달간 말미 달라고 그랬죠. 한 달간 말미가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이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못지고, 그리고 2006년도 후보시절 때 공약사항이 밭직불금 실시였었어요. 책임 좀 지십시오. 우리 도지사님은 정말 행정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수용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때로는 소수에게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이 너무 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특히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외치고 주장해도 지금도 마음은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만 하십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애타고 죽지 못해 살지 못하는 농민들 심정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할 일 없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목 놓아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그래도 8대보다는 낫겠지. 민선4기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경직되고 닫혀 있는 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문제 본질조차 파헤치지 못하는 도를 바라봅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는데요, 제발 소통합시다. 그 소통의 들러리로 세우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담아서 거기에 무엇이 대안이고 해결책인가. 다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요. 그런데 아직 도지사님은 제가 8대 겪어보고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도 마음을 여셔야 소통이 됩니다.

제 개인이 아니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럽니까?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본 의원이 마지막 보충질문이 마무리가 돼야 내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사기, 김밥 옆구리, 똥고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이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듣는 얘기가 지사님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지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추측이 안 됩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시간을 많이 달라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뜻을 오은미 의원님께서 과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음적으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방금 답변처럼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토 운송방안과 그리고 방수제 축소여부 관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지사님의 의견 그리고 우리 도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도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와 해제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재조정과 관련된 도의 의견을 들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서 10월 정도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죠?

예.

그런데 현재 정부와 군산시와 군산 배후도시와 고군산 관광단지 그리고 군장산업단지를 해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논란에서 핵심은 과연 외국 자본유치 실적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만금 내측은 물론 군산 배후단지와 고군산군도 등 외측 역시 외투실적이 전무합니다. 지사님, 아시죠?

군장산업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이 100%에 육박한 군장산업단지마저 내자뿐이죠? 그 내용 아시죠?

아니요.

모르겠습니까?

예, 군장산업지구는 12개인가 외국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장산업단지에도 외자유치가 전혀 없고 내자유치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사님께서 OCI가 10조원을 투자키로 MOU를 체결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자가 아닌 외자를 유치해 개발토록 한 게 자유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외투실적은 MOU 투자대비 해서 6%에 불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달 24일 밝힌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7조원대의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4,405억원 가량만 투자실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협약을 파기한 미국 패더럴사에 이어서 옴니홀딩스사가 지난해 12월 고군산에서 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협약했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실사 한번이라도 나왔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니홀딩스 등 40억불 체결했고요,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에 그것이 사기다 등등 많은 논쟁이 있어서 그 보도가 투자자들에게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말로 올 계획을 그 업체가 한국경제에 휘말리기 싫다 그래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통화한 바로는 곧 옴니홀딩스가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최종 입장을 확인하면서 새만금산단 입주자를 상대로 대출용 펀드 10억달러 약 1조5천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협약에 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 펀드를 조성하려고 지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OCI가 중심이 돼서 금융권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 개정된 사실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세특법이 각종 외국인 세제혜택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2개의 특별법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저희가 토지를 100년간 무상임대할 수 있다, 50년, 50년 두 번. 이런 등등은 저쪽 새만금특별법만 있고 외국인투자유치법에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만금특별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은 이번에 개정이 몇 군데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추가는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중점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서 변화되어 나갈 법입니다. 지금 새만금특별법에 가장 주된 것은 규제완화이고 외국인은 투자유치, 세제감면 이런 등등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대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들었고요.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내년 2월 정도 새만금개발 세부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후에 개발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현재 새만금경자청과의 통합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새만금개발청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청이 설립이 가시화될 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리 예단해서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중앙정부에 저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많은 답변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느 한 가지라도 사실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유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다른 국가사업에 밀려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지사께서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새만금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부디 우리 국민과 도민들이 바라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교육감님의 9월 9일날 상임위원회 출석 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기에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 말씀은 교육감님이 9월 9일날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건은 저희 위원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마쳤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으려면 내용을 듣고 의사과에서 채택하고 그리고 나서 받아야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교육감께서 직접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전북도민들 특히 교육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의 생각에서 놓고 판단해 보면 대변인을 통해서 의사를 밝히겠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김현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을 현장에서 듣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