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17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 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자인 노점의 점용료 부과의 비율이 동일 노점 시설물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요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디자인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비율을 하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3조 관련 별표에 점용료 산정 기준 중 디자인노점의 점용료 요율 0.02를 0.01로 하향 변경하고 본 개정 조례의 적용 시기를 2010년 1월1일 이후 허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사항은 2010년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관련 점용료 산정 기준인 별표 7호 중 디자인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행 토지 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 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디자인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고 양성화하면서 생활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인데 디자인노점과 성격이 같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용료 부과가 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디자인노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2010년 디자인노점 및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노점수는 총 117개소이고 2010년도 디자인노점 도로점용료는 5,560만 5,000원을 부과했으나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2,780만 2,5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칙 제2조는 별표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2010년 1월1일 이후 허가분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정법규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은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법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효과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출된 이 조례안은 별표 중 디자인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이 지난 3월22일 일부 개정되어 9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본 조례의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하도록 하는 등 추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자인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이 토지 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의 점용료로 부과하던 것을 0.01%로 낮추어 노점상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나 타구는 몇%를 적용하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청 가운데 9개 구청이 0.02%를 적용하고 있고 11개 구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1개 구청은 과태료 및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구요, 4개 구청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영주위원
이 조례가 당초에 디자인 노점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0.01%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0.02%로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디자인 노점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해준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집행이 된 관계로 약간 요율을 높여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점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낮춰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노점상들에게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노점 점용허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주셨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남춘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노점 조례가 2009년 4월1일자로 저희가 제정되면서 그 때부터 적용해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디자인 노점이라고 하면 로데오거리에 있는 디자인 거리에 있는 노점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혹시 실태를 가서 보셨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로데오 디자인 노점하고 방죽말길 디자인노점 또 명일시장 디자인노점 등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쪽을 가보시면 문 닫고 있는 데가 많아요. 문 닫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 분들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가 우리 지난 번에 박스를 제작할 때 박스 최소 제작비가 약 370만원이 들어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은 어느 정도 해 줬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됐고 박스 제작은 그 운영자들이 제작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고덕동 쪽에 박스 제작을 한 번 했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그 박스가 한 78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쪽은, 그런데 현재 지난 몇 년 전에 디자인 로데오거리에 있는 노점 박스는 370만원 정도 이렇게 철판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사실 이 박스 값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문을 못 닫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 점용허가 기간, 이 분들의 말은 점용허가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너무너무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간을 정해 놓고 나면 장사를 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압박감이 와서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문 닫아야 되는데, 이 점용 허가 기간이 4년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매년 갱신한다고 이렇게 돼는데 그 4년이라는 그 한시적인 그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노점은 저희가, 공공 장소는 사실은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인들은 시민의 통행권을 생각하고 또 돈을 벌면 거기 자리에서 돈을 벌면 미련없이 또는 제도권 영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계형 노점의 그 생존권과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냐 하느냐는 저희가 상당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완화조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더 중점적으로 치우칠 거면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판단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디자인 노점상들 그리고 노점상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책을 주셔서 점용료부터 그리고 허가 기간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갑섭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2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생계형 디자인 노점 정말 어려운 분들의 지금 디자인 박스가 제작돼서 370만원은 최하 값이고 5-600이 다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4년 동안 쓰고 이제 어떤 그 기간을 제한했고 또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박스를 그냥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일시장의 어느 분은 노점 박스를 설치해 놓고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구청 당국에서는 그것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650여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그 분이 얼마 하지도 못하고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서 한 노점상 그 분은 얼마나 가슴이 더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계형 차원에서도 구제를 해 주는 방법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4년 동안 만약 650만원을 들이고 한 두 달만에 사용을 못 할 때 그것을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1원 한푼 제작비를 지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상 임춘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디자인 노점에 대한 점용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 수입과도 직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든 어려운 형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아마 인하를 좀 하는 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타 자치구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징수를 하는 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난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232억 정도 되더라구요. 거기에서 우리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다음에 디자인노점에서 거둬 들인 수입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디자인노점만 0.2%에서 0.1%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에 대한 이런 어떤 징수하는 금액들이 체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2010년도를 면 117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3%가 미납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2건 정도가.
절반
절반황인구위원
정도가 결론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렇죠.
만큼
그마만큼황인구위원
경기가 어렵고 해서 장사가 안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체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0.1%가 크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수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생계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하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디자인노점이라든가 일반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혹시 제3자로 매매나 증여, 임대 이런 게 불가능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디자인노점 뿐만이 아니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다 어떻든 디자인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게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3자 매매나 증여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음으로 양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거래가 있는 부분도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거나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성내둔촌시장에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로를 일정 부분 점용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을 도로점용료라고 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성내둔촌시장에 도로에 일정 부분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성내둔촌시장이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을 받아서 현대화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일반 점포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노점에 있는 분들의 상인들이 심각한 어떤 충돌에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내둔촌시장에 일반노점에 대해서.
안병덕위원장
황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추후에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점용료에 대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2, 3년전에는 저희가 성내둔촌시장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존에.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안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안 한 이유는 뭐죠? 도로점용을 일정 부분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노점 조례를 제정하면서 디자인노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그전에황인구위원
가로판매대같은 것은 징수하고 있잖아요? 0.01%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판매대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노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하는데 대해서는 일체 징수 안 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불법업체로서 정비만 하고 있다 이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비도
정비도황인구위원
안 한 이유는 또 뭐죠? 디자인과에서. 노점 자체가 도로점용하는데 불법시설물이고 환경이라든가 모든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은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그쪽 부분을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디자인노점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돼서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향후에황인구위원
디자인노점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갖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본위원이 5대의원하고 지금 6대의원하면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결산심의하면서도 세금을 매겨서 징수를 했지만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은 언제 개정되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도로법에 대해서 개정은 언제 됐는지 제가 자세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위법인 도로법이 지난 3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상위법이 지난 3월 22일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도로법이 3월 22일날 개정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안 보고 나오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제일김종희위원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이거이거가 문제가 있다 지적했으면 제일 기본적인 거 법이라는 것은 맨위의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밑에 법규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경우는 헌법이 어떤지 상위법이 어떤지를 일단 먼저 검토한 뒤에 밑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인 도로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 맨밑에 다만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0.01%의 조례 개정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도로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돼가지고 9월 23일날 시행이 됐는데 그안에는 용어를 바꾸야 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다루는 조례와는 별도로 도로법이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3쪽에 보면 강동구 2010년 디자인노점 및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살펴 보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노점수가 117개소이고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한게 5,560만 5,000원을 부과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종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오기전까지의 부과 내용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2010년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경상적외 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2,780만 2,500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징수를 내보냈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세수가 이만큼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종희위원
경우 우리 전체 강동구 예산 다 배정해서 전체 다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가 가로환경개선 차원에서 조성된 디자인노점을 세수 증대로 인식하는 거에 대한 노점하시는 분들에 불만감이 있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종희위원
계속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구청장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노점상이 지금 여기 천호동 로데오거리, 방죽말거리, 달님공원, 명일시장 117개소가 이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작년같이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서 하소연 했을 때 2010년 연초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지 왜 지금 올해 다 가는 9월에 와서야 이게 상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런 디자인노점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의 점용료가 똑같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계속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조금.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징수를 발표했는데도 소급해서 할 정도로 배려를 하는 상태에서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구청에 요구를 했으면 2010년도 초창기 1월에 빨리 개정을 해서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 줬어야지 저는 위에 상위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조례가 올라왔나 그것 때문에 아까 도로법을 물어본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인들이 요구를 했어도 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상위법은 해줄 수도 있는데 미뤄놨다가 이제 올라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별로 디자인노점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9개 구청이 0.02%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도 형평성 때문에 각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평성
형평성김종희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9개 구청이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구청이 어느 구청이고 몇월에 통과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9개 구청은 뭐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9개 구청이 요율 적용을 0.02로 하고 있구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글쎄 하고 있는 구청 중에 어느 구청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하고 있을 게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9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최초로 된 구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동구가 9개 구청 중에 10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25개구청중에 답변을 정확하게 몇 개 구청이 이 조례안이 언제 몇월 며칠날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9개 구청도 심의 과정도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최초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저희가 검토 안 해도 정확하게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종희위원
. 그러면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로데오거리나 방죽말길, 달님공원 이 117개소 중에 최초의 점포수하고 지금 줄어든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것은 변동없고 방죽말길 거기에 디자인노점 2개가 지금 운영을 폐쇄하고.
김종희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줄어들게 되면 노점이 점점 안하게 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폐쇄지역과 교체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할 지역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종희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위에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디자인 노점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고 생활정보지나 통합 배포되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고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이예요.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구도 똑같이 이렇게 매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종희위원
생각에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하고 디자인노점이 밑에 생활정보지랑 함께 있다가 위로 0.01로 올라간거잖아요.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이왕이면 생활정보지 종합배포대도 함께 가든가 하고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는 왜 이렇게 0.05까지 되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같은 경우는 기업형이고 그 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도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디자인노점상이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산정해서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분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행정에 빨리 빨리 반영해서 가장 앞서나가는 강동구청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생계형 노점상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감면해 주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하고 잘 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사실은 불법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봐주는 이런 실태가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런 상행위를 하지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자꾸 요율도 낮춰주고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넣어주면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불어나가지고 디자인거리 1위라고 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는데 이렇다면 강동구가 앞으로 디자인거리나 깨끗한 고품격 도시를 만들려고 구청장이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두 번째로 방죽말 가로판매대 만들어 놨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한 업체가 했습니까?
안병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가로정비팀장 박영묵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게 아니고 노점상자율개선위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체를
업체를김재환위원
구에서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구에서도 그 업체가 누군지 모르고 시에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입찰한 것도 아니고 선정해 갖고 설명회해 갖고 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만 선정했고 계약관계는 각자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우리 디자인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가게 하나 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3-400만원만 들으면 다 될 수 있는 거를 700만원씩 들었다 해 가지고 이 구청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거북한데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독점을 해서 비싼 값에 발주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 부담을 크게 해 가지고 제가 선거 기간이고 또 저희가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는 구 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서 제가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보겠다고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면 최소한도로 그 몇 개 업체를 가입찰을 해서 아주 값싼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 업체에 독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으로
앞으로김재환위원
지금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한 번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업체들이 싼 값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새로 자꾸 신규 발생한 이런 것을 제도권에 들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신구대조표 나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법이예요. 알고 있습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것을 타구에 알아보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을 0.2%, 0.1% 물론 저도 생계 유지 곤란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자꾸 관에서 봐주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구요. 그래서 신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업무도 잘 모르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모르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즉시즉시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 단속도 안 하고 이 법만 가지고 자꾸 얽매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징수 촉탁으로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6조 징수 촉탁에 의거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 차량 징수 촉탁 협약 체결로 2010년도부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징수 촉탁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급 대상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지급 기준에서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교부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급 한도 제1항에서는 기존에 지급 한도 규정에 안 3조 제8항 규정을 추가하여 개인별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희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이 체결되고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에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징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 총액의 30%를 수탁 기관에게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징수촉탁 교부금에 10%를 세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면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인 안 제3조 제8호에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나 교부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에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에 안 제4조 제1항은 안 제 3조 제8호에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함에 있어 부과 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과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 범위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체납 처분이 가능해 다른 자치단체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세 징수가 어려웠으나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협약으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강제 회수 등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동구도 세수 확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에 금년도 자동차 체납 징수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 강동구에 7월말 현재 총 자동차세 차량 등록 대수는 약 13만 8,000대고 그 중에 총 체납 차량이 약 4만 2,1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4만 2,130대 중에 저희 115만 400건이 체납 건수고 체납 총 금액은 한 204억이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협약서가 체결되고 1월1일부터 저희가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 3월부터,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493대에 약 1,592건 그래서 약 2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하구요, 2억 7,400만원 중에 저희 체납차량이 아니고 타 시도 차량을 적발했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약 30%인 8,000여만원을 구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타 자치단체는 이 협약체결에 따라 여러 가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자동차 체납차량을 많이 적발해야 세수가 증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 체납 차량에서 체납 제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지금 파견나와 있구요, 저희 직원들과 조 편성을 해서 각 타 시도에 지방을 출장해 가지고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문영주위원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강동구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서울시 자치구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자치구간에 25개 구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25개구간에는 상관이 없고 타 시도하고의 협약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번에 개정 내용에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 또는 민간인인데 공무원은 아무래도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있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한테는 이 체납 정보가 쉽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가능할까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현재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에 대한 홍보에도 기여하려고 그러구요, 하여튼 지급 기준에 체납 차량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숨은 재원을 찾아내거나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또는 제도 개선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신설을 했는데 민간인한테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것을 적발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민간인을 결론적으로 보면 기만한 것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혹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한테는 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 그러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였을 때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어떤 사양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그런 불법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신고한만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징수 촉탁으로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징수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이란 개념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불법 차량에 대한 서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불법차량이라든가 주차단속하신 분들이 민간인이잖아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자료 제공이.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런데 그 정보 제공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랑 상의를 해서 체납자의 명단, 그런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사실 이 차가 번호판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확인해서 그 사람 인적 사항이 나오면 사실 개인 신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어떻든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세수 증대를 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든 그 징수 촉탁에 대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이 타 시도 차량은 저희들이 1회, 2회 자동차세 체납이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이 5회 이상이 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5회 이상 되어야만 타 시도 차량으로 저희가 체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5회 이상 상습 체납에 대해서 지급 한도 기준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급 기준 한도가 어떻든 최대 100만원.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개인별로는 월 한 건에 30만원이구요, 월 10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최대 최저 기준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을 징수 촉탁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원, 더 이상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징수촉탁에 대해서 이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강동구 징수과에서 협력을 해서 그런 징수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더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황인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춘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91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이 예산을 왜 올리게 되었나 하고 사업내용을 봤더니 임시직근로자 사서보조인력 7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 발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건비 부족액이 왜 발생되었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했는데 그에 대한 보조인력들이 그동안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인력들이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대체인력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인력이 감소됨에 따른 대체인력 파트타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7명을 쓰는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없어진 건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줄어들었죠. 상반기보다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21명이었는데 16명이나 공단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7명의 파트타임을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7명 채용되는 이사람들은 어디로 배치가 되나요? 현재 채용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것은 이사장이.
장님
이사장님김종희위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올해 3월부터 공공근로가 다 끝나버리고 갑자기 끊어져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3월에 끊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청의 핵심적인 예산이 인건비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8,9월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로
공공근로김종희위원
희망근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런데 희망근로 숫자가 줄기 때문에 올 3월에 채용했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차 추경에 안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지금이 9월인데 1차 추경이 저희가 언제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차 추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긴급한 그런 사항만 했기 때문에.
금도
지금도김종희위원
긴급한 사항이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의 예산을 배치하는 건데 3월에 채용했을 경우 1차 추경이 언제 됐죠? 과장님 1차 추경이 언제 됐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1차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월에 인력을 채용했으면 4월에 이미 1차 추경,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올해안에 하면 되지만 인건비는 사람이 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달에 한달이 됐을 때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3월에 채용해서 9월까지는 무슨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공단 파트직 인건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파트 그쪽에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기존있는 예산을 다 썼고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종희위원
생각에는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 채용돼서 저는 위에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이 이게 개관일을 봤어요. 개관일이 늦어서 채용이 늦어졌나 그래서 개관일을 보니까 암사도서관이 2010년 4월 23일날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보충을 본예산이 다 책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암사도서관에 인력채용 때문에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구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못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인건비나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임시직 근로자 7명 채용은 어떤 형식으로 채용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시직은 특별한 절차없이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7명 채용된 인사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일하고 그달에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차량압류용 족쇄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차가 못 움직이게 족쇄를 채웁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것은 갈고리식으로.
아예
아예김종희위원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 지금까지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6대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3대를 더 구입하겠다 조금전에 조례도 통과되고 타구의 차도 족쇄를 채워야 되니까 3대가 추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차량압류용 족쇄 그래서 용어도 생소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족쇄 샘플 하나 갖다 보여 드리세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오후에 직접 갖다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에 적극 지원하여 25개 중 장려상 포상 1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납세 의식 부족과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환경악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실납세 의식을 구현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는데 더 훌륭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인센티브 1억 중 20% 금액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배려차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에 1,247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급하게 추경예산에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 금액을 산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시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는 간주처리해서 저희 세무행정 분야에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2009년도부터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의회에 용도를 맞춰서 구청 자체내에서 용도맞게끔 쓰는데 다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에 1억 중의 20% 이상을 세무행정 분야에 쓰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안에 그런 것이 안들어 갈 경우에는 내년도 시상에 그게 감점요인이 해당이 됩니다. 일정 분야를 꼭 써야 된다는 서울시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맞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센티브 1억 중 20%하면 2,000만원 이상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 힘을 돋우기 위해서 워크샵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체납 지방세에 적극 징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2009년도 장려상을 받으시면서.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워크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작년도까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세무과 세무공무원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0년 10월, 11월부터는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청 서울시 공무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같이 모임을.
안병덕위원장
체육대회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틀동안에 하는데 직무도 하고 그다음날 목동운동장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직원 워크샵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매년하는 사업이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을 하셔가지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본예산에 책정하고 싶은 데 왜냐하면 어떻든 인센티브 시상금을 타야 그 돈으로 할 수 있지 본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창의워크샵이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위원
부위원장 제갑섭 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근로자 채용근거하고 임시직 근로자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을 보면 소요재원에 있어서 증감 부분이 포상금 부족분이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제갑섭위원
매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세입포상금 예측을 하는 것은 전년도 2차년도를 예를 들어 2009년도를 말씀드리면 약 세외수입에 받은 게 16억 2,100만원 됩니다. 1차년도, 2차년도해서 프로테이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한 오천 몇백 되는데 본예산에 전액을 하지 않고 일부분을 부족분을 사업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조금씩 일부분을 추경에 편성토록 2009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봤을때는 추경에 대한 반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평가에 대한 추경안 내용을 살펴 봤더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노후 행정차량 교체비가 100%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노후차량 교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쓰이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량구입비 중에 국비가 5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구비가 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비에서 전체 한 대 사주지 어려운 자치단체에 5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왜 그렇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재원 부담비율이 50대 50인데 이것을 100% 달라고 해서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25개구청 중에 올해 예산은 우리구만 잡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비로 다 샀어요. 사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차 한 대를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는
타구는김종희위원
자체비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강동구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따오게 됐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올린 거죠. 올해 한 대 하겠다고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배정한 차량이 총무과에서 차량은 총괄관리하거든요. 우리한테 배정한 차량이 소형 차량 한 대 배정받았는데 너무 오래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부과과에서 개별주택가격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한 대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종희위원
한 대 사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 차는 현재 더 이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가능성이 많고 총무과에서 새로 산 차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차량교체 차량 예산가격 산출내역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새차를 잘 구입하셔서 열심히 개별주택가격을 잘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페스티벌 초대권 잘받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참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도서관에 부지매입비를 다 변제를 하지 못 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성내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 다 지불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연부로 붙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3,4년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고 있기로는 아직 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성내도서관이 사서가 몇분 정도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4사람입니다.
서가
도서가황인구위원
몇권 정도 되어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도서관은 4만 9,209권 있습니다.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성내도서관의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1,300명 정도 이용합니다.
황인구위원
218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용률에 비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하죠. 특히 성내도서관이 규모가 작아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해공도서관 빼고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 규모가 많은 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항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적자 재정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적자 재정 운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 평가 어떤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혹시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런 것은 서류상 만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은 없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측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나 우리 강동구 재정 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비춰서 봤을 때 좀 예산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할 때도 우리 도서관을 좀 복합몰로 지어서 예를 들어 동청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복합몰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성내도서관도 그 지역에 협소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최악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우리 구에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란에도 가급적이면 도서관을 좀 복합몰로 동청사와 같이 지어 가지고 그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구에서 재정을 넘겨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 운영 실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서직 4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은 법에서 한 기준보다 지금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사서직도 적게 쓰고 있고 또 파트직도 지금 월 급여가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에서 최저 임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서직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줄이고 하다 보면 그마만큼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기로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가 우리 행정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공단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이 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든 이런 평가 결과보고서가 토대로 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바탕이 돼서 앞으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돈은 적게 쓰고 서비스는 높이라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쩔
어쩔황인구위원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어떤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고견, 생각은 다 옳지만 정책적인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77쪽에 세입예산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 금액이 기정 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하면 166억이 차이가 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66억이 차이가 나는데 세입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세입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물론 그 뒤에 보면 교부금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세외 수입만 따진다 하더라도 기정액이 814억이 있고 예산액이 지금 88억입니다. 65억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 예산서 개정을 할 때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왔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인력진단을 기획경영과장님, 공단에 인력을 할 때는 전부 다 기획경영과에서 산정을 하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인력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전체
전체김재환위원
인력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공단으로 통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인력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만들 때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TO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그 TO대로 운영이 돼야지 추가로 해서 임시직을 자꾸 추가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은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공단의 인력을 추가로 인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그러니까 정규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고 그 다음에 임시직은 정원 대비 많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력이 과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도서관 인력이 지금 과원이 됐습니까, 부족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 공단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9명에 현원 103명이고 다만 임시직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인력보다 더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지금 도서관이 네 군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그 사서직이 네 명씩입니까, 다섯명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일만 3명에서 전부 15명 있습니다. 네 개 도서관에 15명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그 인력이 가장 필요한 사서직은 어떤 업무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서관별로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디자털자료실 크게 네 개 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그게 일반열람실 같으면 새벽 7시부터 해공 같으면 23시까지 나머지는 10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자료실도 전부 사람이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서 교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단 넘어온 뒤로 개관 시간도 아침 8시부터 하던 것을 7시로 하절기 8개월 동안 1시간 더 이렇게 서비스를 늘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인력이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거 인력이 자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불합리한 운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파트직 이런 것도 이렇게 TO에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이건 것을 사용하고 물론 그 희망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분들이 가서 예산이 없어서 그만두면 공단의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TO를 줄 것을 인건비를 낭비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TO를 정해서 원활히 운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지금 공단에서 보면 4월달부터 임시직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써야지 미리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쓴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우리 기획경영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TO를 정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료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도로과장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이 4,8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용역은 어떠한 데 쓰는 용역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연구 용역을 하느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강동구민들이 지난 번에 사전 환경성 검토할 때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연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느냐, 사용처를 묻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사용하는 목적은 강동구민들이 다수의 반대의견이 왔고 저희들도 강동구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재 국토부에 계획 노선이 타당한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우회 노선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객관화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붙여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그 국토부에서 한 용역이 지금 저도 확실히 그 쪽으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부 계획이니까, 이 연구 용역을 해서 세종간 고속도로가 우리 구를 통과하는데 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세종간 고속도로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연구 용역하는 것을 과장님이 하셨냐 아니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했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자의로 하셨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큰 계획을 해서 정부의 계획을 뒤집을만한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 용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용역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세종간 고속도로를 우리 구를 통과하는 구간을 하남이나 아니면 저 은평구나 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단지 이걸 발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김재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고 이미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세종간 고속도로가 확실히 그 당시에는 난다고 했는데 사업설명회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우리 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자신도 없이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괜히 4,8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정부의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부당하다, 구청장이나 국장의 지시 사항이 없이 과장님이 자의로 그렇게 했다 한다면 그런 자신이 있어야지 연구 용역을 하지 자신도 없는 것을 4,8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자신 없이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냥 구두로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미 우리 구민들이 여러 차례 반대를 하고 이미 이게 2007년도부터 해 오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에 신동우 청장이 있을 때는 아마 지상 구간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되었다가 지하 구간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제가 당사무소에 있을 때도 김충환의원도 몰라서 나중에는 국토해양부에 해서 저도 의원회관 사무실 가서 국토해양부 직원이 와 가지고 설명회 하는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이 우리 임춘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환경 단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이미 공론화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이미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도 회시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와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이 4,800만원이 상당한 큰 액수인데 그럼 연구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떤 우리 구에 오는 노선을 다른 곳으로 조정할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과장님이 자신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충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임춘희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주민과 접촉했고 성남시, 구리시 공청회 때마다 제가 다녀와서 카페에 전체 올려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 국회의원은 찬성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유치하자는, 건설하자는 겁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도심지 심장 부분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환위원
위원장님, 임춘희 위원님은 이 예산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김재환 위원님은.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저한테 질의를 하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시는 것은.
안병덕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 질의는 잠시 후에 있을 계수 조정에 필요한 의원들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부서장님들도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사안에 대한 것 외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위원장 권한으로써 커트를 시키고 다음 위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부서장한테 질문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타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과로 예산을 신청할 때 추경안이 우리 의회로 오기 전에 일단 구청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해서 다 확정돼서 구청장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과장이 아, 나 이 일은 목숨 걸고 해볼만 일이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내시적으로 해서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돼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내가 주도해서 내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했고 예산을 올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시는데 구청장이 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장님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가 없는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 편성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각 과에서 추경 편성한 요구 자료를 기획경영과에 제출해 가지고 기획경영과에서 자체에서 우리 구청장님까지 최종 결심을 맡아 가지고 구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작년 8월12일부터 구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크게 이슈가 됐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불거지고 국토해양부에 주민들의 설명회고 뭐고 9월에 올라가고 그 난리를 친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강동구가 난리가 난 이 시점에 용역조사 신규 사업, 신규사업은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올해 이 문제가 상반기에 불거져서 올해 지금 이걸 급하게 해야 된다는 용역이면 본 위원도 이것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강동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8,9,10월까지 그렇게 이슈를 했던 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굳이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아무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편성 과정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의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김종희위원
구청의 총 결심이 누구 결심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 편성 과정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구청의 총결심이 누구 결심이냐는 거예요? 과장님 결심이냐, 청장님 결심이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 결심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왔다? 과장님, 결심으로 했다면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해서 정확하게 나! 이거 자신 있습니다. 이거 강동구에 경부고속도로가 못가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지 왜 뒤에다 대고 물어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과정을 해서 왔느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은 각과에서 기획경영과에 제출하고 구의회에 올 때는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기획경영과장님한테 확인을 드린 겁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려서 자기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을 끝까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통과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일단 나는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하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지금 저는 1월 4일날 도시계획과장하다 발령받았는데.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자리에 한번만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황인구 위원입니다. 세종간 고속도로가 우리의 비단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이웃 성남시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터널 통과에 대해서 더욱 더 환경단체라든가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2주전에 성남시에 실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최근 신임 시장님은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남한산성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남한산성 고속도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통측면으로 보면 성남시에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광주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성남시에는 실익이 없다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국토해양부에 관보에 고시가 된 내용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행정 절차가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 단계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단계예요.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가장 큰 이슈는 작년 11월달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조정 국정질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관계로 전체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노선(지하철 서울9호선 병행노선 강동구 우회노선 등)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노선은 앞으로 세부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의 도로정책과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한 결과로는 현재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금년 7월 6일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강동구 도심통과 주민반대 언론 보도가 KBS 9시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할 때 주민들 반대하는 거와 성남시 남한산성에 주민대표들의 반대의견이 보도가 되었고 또 건설부 도로정책과에 담당사무관도 나와 가지고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결정고시돼서 관보에 게재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황인구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내용에 의해서 노선변경 내지는 어떻든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검토하고 있다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4,800만원의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이나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우리 강동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그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강동구 통과 노선 검토 및 대안노선 연구용역이라고 들어 와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지금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을 예단해서 미리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측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세종고속도로 우리 강동구 통과됐을 때 문제점 또 그 문제점 내지는 이 부분을 결정하지 않는 다른 어떤 제3의 대안 예를 들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든 연구라든가 용역 그 결과물들을 충분히 강동구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결정권자가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도 결론적으로 각과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기획경영과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담당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그 예산들이 결정된다 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결정해서 예산을 올렸냐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어떤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되도록 도로과에서는 조금 더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의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본 예산에 5억을 요청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겨우 10%인 5,000만원만 확보했거든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이 그렇게 될 때 당초에 그냥 본예산때 어렵게 편성을 해가지고 타 부서는 자진 10%씩 반납하고 총 예산을 개청 30년만에 28억을 덜 편성했거든요. 당초에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관리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조경과에서 2010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자치구에 재정 사정이 좋은 구에서는 가로수를 구청 마음대로 바꾸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통제가 안됩니다. 특히 중구청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다 바꾸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가로수를 바꿀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통제장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를 받아서 가로수를 바꿀 계획이 있을 때는 가로수 관리계획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용역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관리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용역비로 4,000만원이 긴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법적요건과 또 하나는 사실적요건이예요. 법적요건은 본예산에 삭감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에 올리는 거고 사실적요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긴급재난 긴급사항이 발생하고 또 이 사업을 안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라고 느꼈을 때 사실적요건이 부합돼서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보니까 전혀 법적요건이라든지 사실적요건이 충족하지도 않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만하고 다음에 꽃묘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여기보면 G20개국 정상회담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한테는 선사문화축제를 위해서 3,000만원의 꽃을 심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발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을까지 꽃묘식재라든지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박재윤위원
3,000만원은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열악한 환경인데 굳이 선사축제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꼭 꽃을 심어야 되겠느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선사축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인센티브 평가에도 대비하고 또.
박재윤위원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꼭 꽃을 심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안 나오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평가받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데
이상한데박재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평가를 못받았을 때는 3,000만원을 날리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데.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평가요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보니까 정말 기획경영과에서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가 산정됐거든요.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2007년도에 저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는 한 740억 정도 물론 구청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렵게 이번에 편성하면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현재 기정액에서는 749억인데 여기 보니까 26억 6,700만원을 플러스해서 이번에 776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일도 여태까지는 예산해 보지만 6대까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인건비는 진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가용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무슨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필수경비에 우선 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사실은 저번에 본예산에 작년대비해서 52억을 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을 일부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만은 먼저 해야 되는데.
박재윤위원
52억을 덜 편성했다는데 나머지 26억밖에 편성을 안하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그냥.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금현재 추경에 편성하고도 8억 정도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연말에 가서 하면 예비비를 쓰든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일부 전용하든가 인건비는 다른 데서 우선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업비부터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인건비는 추후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박재윤위원
편성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자니 실제로 예비비도 없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이 18억 정도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충당하고 사업비는 미리 편성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는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여기 보면 물론 조정교부금이 25억 6,400만원이 내려와서 다행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고 또 보면 국시비 보조금 75억 1,57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빚입니다. 가불해서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출납 마감일인 2월말까지 이것을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오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을 쓰잖아요. 75억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출납마감일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조상충용 맞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것도 여태까지 없던 처음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28억 덜 편성하고 또 추경에 인건비가 26억이 올라오고 또 내년에 반납해야 될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차원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도 70억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강동구 예산에 열악이 많이 오는데 되도록이면 물론 경직비는 어쩔 수 없지만 경상비나 그렇지 않으면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실지로 집행하는 우리 국과장님도 실지로 내 지갑에서 있는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행할 때는 조금 아마 찔끔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용출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교통지도과장이 물론 의장님한테는 얘기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부의장인 저나 상임위원장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당연히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경위를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아마 교통지도과장이 생각이 조금 짧았다든지 혹시 깜박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5대때도 보면 그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와서 보고를 하고 일단 허가를 득한 후에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서에 예산을 올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갔다는 것은 정말 6대 들어 와서 처음 있는 예산인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만약에 갔다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국장님은 얘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집행해서 정말 1등 가는 강동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경위에 제일 첫 번째 언제부터 이 추진경위가 시작되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2003년도 12월달에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이 구상되고 2007년도 12월달에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고.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과장님, 지금 연도수가 저희한테 보고한 연도수하고 두 개 다 맞지 않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4년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이 2004년도구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 12월이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왜 다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상을 2003년도 12월달에 구상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구상한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도 구상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주시고, 2004년도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국가에 모든 기관을 반 정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 세종시 법안이 올라오면서 국토장기 고속도로망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계획이 된 거구요.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날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
안병덕위원장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 심의라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 심의에 자료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2008년 8월21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간담회 개최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2008년 2월21일 예비성 타당성 관련 간담회를 한 자료, 요청하고 또 2007년 8월9일날 왜냐하면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처음 사업 계획이 실행되면서 강동구 2004년도에 원안은 계획이 되었지만 그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다가 2007년 8월2일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추진 현황이 생기면서 이 세종시 고속도로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 때에 강동구에 강동구 방아다리 연결 협조 요청을 보성건설에서 강동구로 요청을 했어요. 그 때는 신동우 구청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신동우 구청장께서 강동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강동구기술자문위원회가 누구인지 회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2007년 8월9일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내용, 참석 인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아까 2008년 2월21일날은 국토 예비성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강동구에서 회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008년 8월21일날 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들어 왔었어요. 그러면 2008년도 8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2008년도 중간에 8월21일 이후에 예비성 타당성 조사를 하든가 그 때 필요한 용역 사업을 지금까지 아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봤어요. 2008년 9월30일날 고속도로 강동구 통과 반대 의견을 통보를 했는데 강동구에서 한국개발원 강동구에서 서울시 통과 반대를 회보를 보냈어요. 강동구에서, 그 내용이 누구하고 상의하고 누구하고 이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이 회신을 했나 알아봤더니 자료가 안 와요. 자료는 안 오고 회신한 내용이 그 때 회신한 내용이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 강동구 관련 단체 의견이라고 한 내용이 그 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문구가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동구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보고회를 강동구민회관에서 2009년 8월12일날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강동구에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문서로 2009년 7월12일날 이만저만해서 타당성 보고회를 하겠다, 협조 요청을 했더니 강동구에서 8월12일 오후 2시로 강동구민회관 3층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지금 책상 위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가 한 장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한 번 법적인 것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40조에는 모든 서류 제출의 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모든 서류 제출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에는 이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제38조 제3조 요구 방법 등에서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청 공무원님들한테 또 국과장님들한테 서류 제출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미비할 때 추후에 서류 제출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여튼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러한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나오셨습니까? 과장 안 왔으면 팀장님.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녹색주차팀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공무관계로 해외 출장 관계로 답변을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이 한 1억 2,500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최근에 우리 구정소식지인가 보니까 그린파킹 사업의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시회인가 발표한 게 있습니까? 사진전인가.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사진전을 내일부터 3일간 구청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상당히 오랫 동안 반복사업으로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냐면 물론 우수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그린파킹사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 좀 많은 지역이 일반 주택가 골목이잖아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그렇죠.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지역보다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 해 놓고도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도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시에서 조기 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 공히 강제 배분을 해 줘서 내려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물량 보다 현저히 많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보조금이 많이 배정이 돼서 남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걸 또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나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서 저희가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200가구를 채워가지고 현저한 우수 사례로 뽑혀 가지고 2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시비를 받을 때 굉장히 구청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제 배분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로는
앞으로는황인구위원
그린파킹 사업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게 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거주지 주차, 주차구획선이 좀 비좁고 그래가지고 또 설치할 면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본다면 이 그린파킹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조만간에도 우리 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성내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 구획선 관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도 듣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게 의미가 아니고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아야 될 데도 긋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린파킹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파킹사업을 물론 그동안에 쭉 해 와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해 왔지만 앞으로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든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예산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린파킹사업의 지원에 어떤 예산 지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준 것을 주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주셔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히나 일반 주택지역이 많은 천호 성내권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주차구획선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린파킹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와 있겠지만 2011년도 예산부터는 시작을 해서 정말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더 크게 돼서 그러한 어떤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지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나오신 김에 제가 1억 2,5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는 정도인데 우리 관내에 CCTV를 이 그린파킹에 같이 맞물려서 충분히 다 해 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7대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예. 이 CCTV 설치는 저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CCTV 설치는 그린파킹 사업에 협조해준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골목 단위로 해 가지고 그 골목에서 50% 이상 담을 헌 주민들에게 그 세입자까지 또 전부 동의를 50%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돼야만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왕왕 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CCTV가 그린파킹에서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게 방범용도 물론 되겠지만 그 보다 앞서서 불법주차 감시용이거든요. 우선이,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하도록 불법으로 주차된 그 주차 단속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CCTV 설치를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아무 데나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원하는 장소에 곳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7대가 최적의 상태로 작년에 설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춘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CCTV는 요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저희 집 경우에도 담장을 허문 상태입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치행정과에 우리 주변에 제가 신청을 좀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 서로 우리가 조화롭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우리 구비가 더 예산이 좀 덜 소모되면서 우리가 더 이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교통행정과장, 박재윤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이게 언제 준공을 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4월에 준공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재환위원
4월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재환위원
박재윤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운영한 지 채 1년도 되지도 않고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한 2-3년 해 보고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금년 4월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히 잘 하겠다고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해놓고 4월에 준공했으면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이것은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해 가지고 3년간 해서 장단점이 뭔지 도저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이 불가능한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본인이 예산편성할 때는 잘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4월에 준공한 것을 지금 당장 이전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재환위원
질서를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도 안 됐는데 벌써 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계약을 해서 이전을 했다 한다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된 경위가 타구의 사례를 준공하기 이전에 검토한 바 대부분의 타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것이 또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위탁을.
김재환위원
과장님, 저도 공직생활해서 아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고가 되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완결된 다음에 계약을 해서 이전을 해야지 예산이 추경예산 올라와 가지고 책정도 안됐는데 벌써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작년 2009년도에 진행해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돼서 금년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리측면도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하나는 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한 1, 2년은 운영을 해보고 그에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떤 예상치가지고 위탁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옳은 지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공무원이시니까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미리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영계획을 할 때 직영으로 하겠다는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이 위탁운영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나 모든 게 따라서 그런 위탁을 시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박재윤 위원님께 말씀 듣기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떤 생각이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예산도 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위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향후 위탁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방금전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도 물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가급적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위원회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경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마만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편리를 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교통안전청 교육장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불편하시지만 해가지고 김재환 위원님이나 박재윤 부의장님 저 또한 본위원에게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추경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계수조정제갑섭위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 부분으로 치수방재과 사업명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2건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도로과 사업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2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건설재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갑섭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