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조강석·주일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주일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정하였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안 7조부터 13조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발명의 출원 및 승계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주민 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616호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구성이 6장 633개 조로 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내용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를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도 2010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북부상공회의소 지식센터와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 36개 사에 대한 지재권 성공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선사업 등 종합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도 지원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주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주민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책강구가 지금 62조에 보면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시에서 집행기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국한이 되도록 이렇게 시책을 강구하는 것인지, 좀 명시를 한다든지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책 강구한다고 하고 그 2항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을 하려면 적절한 시책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없어도 괜찮을까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조강석 의원입니다.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칙이라든지 하고 필요한 사항은 좀 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605호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비사업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천안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 농촌지도사업의 지원 및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해외연수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현장교육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학술 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605호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남 여수시와 전북 순창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과장님,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학습단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기된 거 말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전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하고 지금 현재 천안 농업인의 상을 수상한 천안농업사랑모임 거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 소속된 학습단체는 이 3개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영인회는 학습단체라고 안 그러나요?

저희 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이쪽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저희 학습단체로는 안하고 농업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기는 힘든 것인가, 아니면 여기 6조에 보면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어서 소속 학습단체는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명기는 안 되는 겁니까?

조례에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단체도 포함이 되도록….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3개 단체의 경영인회도 같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별도의 예산지원보다도 이쪽에 교육, 훈련에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영인단체도, 경영인회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교육 훈련을 수립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농업학습단체 주관 해외연수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것이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은 적고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후진국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심성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외연수를 앞으로 학습단체에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에 좀 인원은 적더라도 제대로 갔다 와서 그것이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가 되고 천안 농업인들에게 소득이나 또 향후 발전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지 못했고 농촌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을 통해서 일부분만 해외연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했는데 선관위에서 시 자체사업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권유에 따라서 도에는 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저희도 맞춰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이입니다. 우선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3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세 가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이용료율을 개정하는 거하고 또하나는 주차장법에서 새로 신설한 종류와 규모를 신설하는 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통일하고 그 주차 기준을 법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노상주차장이 0.05에서 0.025로 이번에 변경,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진출입로 요율을 0.02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첫 번째 노상주자창은 0.05에서 0.025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3쪽 상단을 보시면요, 63쪽 왼쪽은 참고사항, 박스 첫 번째 맨 위에 박스에 밑에 진출입로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글씨를 좀 굵게 써놓은 게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안시가 0.02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가 0.025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노상주차장을 진출입로로 봐줘야지 이것을 기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봐서 0.05로 부과를 했었는데 도로점용료율을 진출입로 봐서 0.025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조성 사업 등 노외주차장 규모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58쪽하고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0조의2에 보면 종류로 해놨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건설사업, 이 종류, 두 번째, 그 규모, 노외주차장은 부지면적이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2호, 없는 것은 부지면적의 0.6%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0.6% 이하인, 교통영향평가가 0.6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0.6으로 고쳐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세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하고 기숙사형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룸형 주택으로 통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9년도 12월 5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강화되어서 이 기존 천안시 주차장 조례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64쪽 별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별표2에서 6번을 봐주세요. 6번을 보면 당초에 ‘도시형 생활주택 ’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행이, 이쪽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 이렇게 하고, 설치 기준이 당초에 원룸형은 0.5대 세대당, 기숙형은 0.3대였었는데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1항2호에 산정된 주차대수를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이 법이 어디에 있냐, 주차장법을 61쪽을 봐주세요. 60쪽에 보면 주택단지 도시형 주택은 시 지역이 85 이하는 80제곱미터 당 1대, 85 초과는 70제곱미터당 1대,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 원룸형 주택은 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606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여건변화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상주차장 위탁료 산출 시 도로점용료율 0.05를 적용하던 것을 0.025로 완화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에서도 도로점용료율을 0.025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지금 결론은 노상주차장 점용료가 인하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반으로 인하됩니다.

이것이 취지는 타 자치단체가 전부다 0.025%를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고 또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타로 해석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업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입찰을 안 해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천안시에 전혀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천안역 옆에 광장 그 주차장도 시 주차장이에요?

광장은 철도청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천안역 앞에나 예전에 성정동 5단지 앞에 이런 데 있던 노상주차장은 전혀 영업을 안 합니까?

지금은 다 철수했어요. 영업을 안 해요.

그럼 지금은 무료로 다….

그래서 요율을 낮춰서 다시 입찰을….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요금만 안 받는 거고요.

예, 요금 안 받습니다.

주차하는 자체는 불법주차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0.025%로 내리면 사업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내려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0.025%로 낮추면 할 업체들이 있을 거 같아요?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예상되는 대상지가.

예상지가요, 우리가 17개 있습니다. 봉명 서부파출소, 일봉동사무소, 서부 옛날 구파출소, 그다음에 창건사 앞에서 옛날 군청 앞에, 천안상사 뒤 현대식당, 충무사거리, 광성장, 천안대로, 오룡경기장 주변, 삼거리공원 앞 등 이렇게 해서 총 1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를 드나드는 것도 0.025%인가요? 인도를 거쳐서 드나드는 거.

예, 인도 드나드는 거 다 0.025%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 납부하나요? 노상주차장도.

예.

그러면 그 업자가 만약에 운영을 하면 시에 납부하는 점용료만 납부하면 됩니까?

예, 점용료만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 요금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요금산출 법에 되어 있어요. 요금산출이….

아, 알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천안시 조례가 있어요. 부과 점용료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두 번째 안이었던가요? 지금 59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1 나번에 ‘그 밖의 사업’ 해서 사업부지 면적의 0.6%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상지가 지금 58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대상지에 0.6% 노외주차장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0.6%면 1만평을 조성을 하면 0.6%면 60평이 맞죠? 1%면 100평이니까.

예.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이거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1항, 2항으로 나눴어요. 1호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때 0.6% 이상을 다 줍니다. 영향평가가 없이 소소한 사업장만 0.6%, 아, 그런데 영향평가를 했는데 0.6% 이하였다. 그러면 0.6% 이상으로 적용하고, 저희가 허가할 때 그렇게 딱 부과합니다.

예.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해요. 전문가들 데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면요, 원룸이 몇 제곱미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당 1대다 그러면 60제곱미터당 1대인데 0.3대, 기숙사가 0.3대인데 60제곱미터당 1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60제곱미터면 3배가 강화되는 거죠. 주차 대수가. 예, 그런데 그렇게 강화는 안 될 테고요, 하여간 좀 지금보다는 강화되는 겁니다.

예, 실효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61쪽에 보면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주차대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차완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해놓고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접근성 양호한 지역, 고등교육법 학교의 주변지역, 또 학원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주변에 주차 부분을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입니다. 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서 발효가 있는 법을 이렇게 옆에 제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왼쪽에 보시면 이것을 지금 전체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이 법대로 따라서 하기 위해서 맨 뒤에 신구대비표 64쪽 중간 6번에 보시면 거기다는 이거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개정안 6번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 이거만 하는 거고 이 법은 저희가 실제로 이 관계법을 주택법을 저 위에서 중앙에서 한거라 제가 이것을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인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주택과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 공람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나요?

이 법은요,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0.3대, 0.5대로.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바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례는 써먹지도 못하고 이 법만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했던 것은 그 법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그 문구만 고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 공람을 안 했느냐는 거죠.

조례 개정 공람 다 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 특별한 거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하긴 상위법에….

상위법에 나와서 이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최초로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0개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운영 중에 있으나 정비사업의 특성에 비해 추진기간이 부족하고 연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완료되었거나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대상지 편입 등 일부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새로이 주택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 개요가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주공4단지 아파트 구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면적 변경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성A구역이 2만6,500에서 3만4,800으로, 대흥4구역이 7만5,700에서 9만2,000으로, 성정3구역 12만2,000이 예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해제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통합구역은 6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성13구역과 14구역을 합하고 15, 16구역을 통합하고 구성1,2구역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사업 유형을 변경하는 게 성정2구역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어느 쪽으로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구역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성정2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부구역, 성정C구역, 원성7구역, 용곡구역, 청수1구역·2구역, 성정1구역, 청수3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과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모두 70개 구역으로 면적은 2.9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주공4단지 구역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부합되어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6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47개에서 40개 구역으로, 주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은 1개 구역에서 2개 구역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은 24개 구역, 사업유보형구역은 2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각각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준비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예정구역이 80개소였었는데 이번에는 70개 구역으로 변동되고 면적은 당초에 313만4,000㎡에서 291만5,000㎡로 일부 면적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 지정되는 것은 주공4단지, 이것이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통합되고 폐지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구역은 당초에 47개에서 40개소로 지구수가 변동이 되고 변동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당초 1개 지구에서 2개 지구 14만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당초 6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해서 면적이 9만4,175㎡가 되겠습니다. 일부 계획은 당초에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된 경우고, 도시환경 예정구역은 당초에 24개 지구 그대로 해서 면적만 63만8,13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가 6개에서 30개소로 줄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47개에서 40개소, 도시환경은 24개소 지구 수는 같습니다. 또 단계별 변경 내역을 보면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다 왔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법에 의해서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별 의미는 없고 일단은 당초에 단계별로 구분된 내역을 도면에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제되는 데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 중에서 2개 지역이 통합되는 것도 해제되는 지구에 들어가서 통합되는 게 3개 구역….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변경구역은 원성13하고 원성15 이것은 통합되는 구역이 되겠고, 구성구역도 통합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성A, 대흥4, 이것은 면적이 증가되는 지역이고 성정3구역은 면적이 감소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80개소를 정비 예정구역인데요, 이 중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해제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수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 용곡구역, 성정C구역, 이런 데가 해제가 되어서 통합되고 원성13, 14구역이 통합되고, 15, 16구역이 통합되고 구성구역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지구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70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이 지구수가 축소가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축소하는 예정구역 기본 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정비 예정구역 법적인 지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60년 이상이 되어야 노후건물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것은 30년 이상을 노후건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92년도 이후에 건축된 것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노후 건축물로 분류하고 81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되는 것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 이렇게 해서 나온 연도가 이상 되어야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81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20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0% 이상, 재개발은 40% 이상, 또 무허가 주택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20% 이상, 그다음에 밀도는 70% 이상, 주택 접도율이라고 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한 비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0% 이상, 재개발은 40% 이상, 과소, 부정형, 세장형, 이것은 대지가 길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주거환경이 50% 이상, 재개발은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이 1만㎡ 이상, 그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은 천안시는 아직 적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607호입니다.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80개소의 정비구역을 구역신설, 구역해제, 구역통합, 구역 면적 증가, 사업유형 변경 등의 여건 변화 사유가 발생되어 70개소로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과 관련된 구역이 많이 있다보니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관련한 문제는 과거 원도심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것이 동부지역에 향후 도시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이 지난 선거때,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어쨌든 시가 협조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추진위원회나 불편을 주거나 행정이 통제의 수단이기보다는 지원 그런 기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특히 TF팀도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동부지역 발전에 큰 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 예정구역 해제가 신부구역부터 청수3구역까지 있는데 해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할 당시에 다른 도시의 1개 지구당 면적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0개 지구를 구획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80개 구역으로 나눈 면적이 과연 적정한 면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구 수가 너무 많다. 이런 공감대가 시민들한테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구는 또 사실상 그 지구가 다시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은 지구라든지 수도사업소 앞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구는 일단은 예정구역에서 이번에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구획 한 게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민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해제구역에 대해서.

예. 공람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구역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영성 5구역, 6구역 아주 면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3구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구역 같은 경우는 5,6구역과 다가3구역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향후 이 부분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2개, 영성 5구역하고 6구역 두군데로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합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구역에서는 합치자. 한 구역에서는 합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는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2010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할 계획이어서 2020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당 면적의 적정성, 통합문제, 또 이거를 전에도 주택공사 합치기 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뉴타운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이번 용역은 한 8,400만원 들여가지고 추진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원성 9구역, 10구역도 면적과 여건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9구역, 10구역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8구역, 12구역도 아주 애매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향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낙 건축경기가 안좋고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일부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돼서 표본모델이 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 지금 잠시 표류하고 있는 듯하거든요. 어느 한 지역이 조속히 추진되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시 도시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지금 사실은 구도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도시 재정비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불편하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한 3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세개 정도 지구는 착공이 되는 거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경기가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착수를 예측했던 지구도 아직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저희가 50만이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도 50만이 넘는 도시가 천안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어떤 승인절차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역주민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

80개였다가 70개로 지금 축소 통합, 해제하고 하는데 정비예정구역을 통합을 하면 정비구역에 더 유익한 점이 무언지 말씀해주십시오.

어차피 오후에 각 지구별로 예정구역 7개 지구를 논의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면적을 통합해서 큰 면적에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공공시설 관계,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는데 수월하고, 지금은 각 지구별로 되니까 어느 지구는 초등학교를 계획을 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지을 공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대형화되는 게 더 좋은 방향쪽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 포괄적인 마인드가….

애초에는 대전시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면적으로 구획이 되어있고 다른 도시도 그런 게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당한 구역이구나,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적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지금도 2개 지역을 합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서 열어는 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각자 다른 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붙어있어도 통합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기왕에 정비업체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강력히 행정력에서 통제를 하는 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합하려고 하는 정비구역이 더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 조율이 안돼서 그럴 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게 고시가 되면 고시구역 내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런게 전혀 안됩니까?

예. 행위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해제구역은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제한이 풀리는 거네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기본계획 갖고는 통제를 안하고요, 오후에 다룰 거 구역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가 통제가 되고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에 들어간 자체는 행위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거는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이니까 행위제한은 오후에 7개 지구 그것이 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해제구역이 몇군데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은 해제가 이번에 되면 변경이 되면 행위제한이 안따르는 거예요? 신축도 할 수 있고 증개축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70개 구역이 나눠졌는데 이게 전체 100%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동주택으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본인들이 더 쾌적하게 용적률을 낮춰서 하게 되면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고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제 기억에 제일 오래된 게 신부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용산참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행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가시적으로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70개 구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공2단지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한 2년전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사업승인단계까지 와있어요. 와있는데 그쪽에서도 시공회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문성원성지구도 다른 지구보다도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적률도 더 높고 한데도 여기도 시공회사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무산되고 또 다른 업체하고 도장 찍기 일보직전까지 왔다가 또 무산되고 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선 한 구역을 뭐라고 할까요, 시범구역이라고 할까 선정을 하셔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주변에서 “저 구역 저렇게 해보니까 좋구나”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군데를 잘 선정하셔서 실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4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면 집값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염두에 두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일반 시민들이 막연하게 알고 “야 재건축 된다더라, 재개발 된다더라” 하면 집값만 올라가가지고 사업 시행하기가 거기에서 또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평가를 하면 그때 가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지구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 토지가격을 높였다가 보니까 계속 아파트 분양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니까 시공회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 토지가격 건축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분양가격을 낮춰야 시공회사도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가격을 하향시키는 추세고, 일단은 4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변동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다만 주민들이 토지가격을 계속 높게 하면 분양가격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회사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예측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로나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겁니다. 4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쓱 나가면 분명히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지구당 면적의 적정성 여부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그것이 용역으로 준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구역 정리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개발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안쪽 정도는 사업의 시행 성과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성정지역구인데 사실 성정지역구 같은 경우에 슬럼화가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데는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서 시행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주민들은 주거를 정비할 수 없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면서 지역이 더 공동화되고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구역에서 주민들이 변경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변경할 수 있을 때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성 조망을 책임지고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은 자기 이해만 주장할 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천안시가 그런 사업성 조망을 적절하게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경할 때도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성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성정 3구역 하릿벌구역이 지금 유보지역에서 축소된 구역이 있는데 축소되는 과정에 어떤 민원으로 축소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정2구역하고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2개 구역에 서로가 입장 차이가 커가지고 일단은 성정2구역은 성정2구역대로 가고 성정3구역 중에서도 한도아파트쪽은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 지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또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갈 거냐 재개발쪽으로 갈 거냐, 각자 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가 한군데로 집약이 안되어가지고 유보구역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역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성정3구역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구역을 조절할 때 사업성은 있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구역을 정리했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구획만 정리됐을 뿐이지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재건축으로 된 지구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별개로 가다 보니까 지구의 정형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한도아파트쪽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기반시설만 보강하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된 겁니다. 재개발구역은.

잘 알겠습니다.

변경안이 승인이 나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 시행 연도라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기라든지 주택경기라든지 특히 천안시 경기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은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80개 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재개발 한다니까 옆동네에서도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34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4개 지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적에는 너무 지구 수가 많고 끝까지 가는 지구가 과연 몇 개나 될 거냐, 중간에 가다가 정지된 상태라면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고, 그래서 지금 34개 지구 중에서 10개 지구는 조합이 설립되었다든지 사업 시행 인가를 맡았다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된 지구고 나머지 24개 지구는 작년도 8월달에 서류가 접수돼가지고, 작년도 8월 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동의율을 받아온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비지구 지정할 적에는 동의서를 안받아도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기왕에 접수된 지구도 많고 해서 그거를 제한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개 지구에서 천안시는 너무나 기준 잣대를 엄격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심의되는 7개 지구도 작년 8월달에 접수된 지구 중에 7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들어설 테고 개별주택도 들어서겠지만 우리 천안의 인구증가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이 섣불리 시작될 때 중간에 사업 시행이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여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천안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전 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과장님, 염려되는 거는 지금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정안과 변경안이 중앙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중앙초등학교가 만약에 그 구역에 기정에는 빠져있다가 그래서 오후에 기본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안에는 이게 포함이 됐죠. 사실은 포함이 되면 구역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요즈음 자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협조적인 부분보다는 학교도 자기 욕심이 생기면 그 학교 새로 지어달라, 거기에 다목적강당 지어달라, 급식실 별도로, 도서관 별도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자칫하면 학교가 포함되다 보면 잘 진행되던 게 발목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만약에 학교하고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도 추진이 가능한 거죠?

네.

왜냐면 지금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향후에 잘 아시지만 학교 하나 새로 신축하고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처럼 기본적인 거 해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요구사항이 커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거기는 건설사가 잘 아시지만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관심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아까 이런 지정 고시, 물론 그런 거라도 해야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제한이 또 따르고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지정고시만 하고 사업 시행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과거에도 보면 조합에서 각종 비리나 이런 구속되는 사건으로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와촌동, 봉명동, 대흥동, 저도 모 시민단체에서 주거환경조사할 때 제가 동참도 해봤습니다만 정말 열악하거든요. 주거환경이요. 현재. 과장님께서 하여튼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지정고시에서 끝날 게 아니고 행정력이나 모든 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비사업이 뭔가 실적을 나타내고….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답답해요. 일부 아파트 재건축 된 거 외에는 일반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죠?

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2025기본계획에 나오는데요.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에 잡혀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입은 지금 40 대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하는 비례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저희들도 기본계획 고시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인구 50만이 넘으면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사실 지정이 되면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계획을 고시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야, 구획지정이 돼야 그때 비로소 제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따 오후에 7개 지역이 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데 그게 돼가지고 의견청취에서 구획지정을 해줘야 그때부터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문성동, 신안동, 중앙동, 이 상업지역에는 한 15만평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개발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주공이 했을 때 한참 진행을 하다가 LH에서, 토공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해지는 바람에,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경기침체가 되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뉴타운 신도시 서류도 갖다놓고 한참 고심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도시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변경하게 된 요인은 주민들 의도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합쳐야 되는데 못 합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합쳐지는 부분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이번에 합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96년도, 95년도에 천안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위 여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천안시민들한테 보답을 못해드렸는데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천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을정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사업시행 후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그 다음에 정비구역 결정조서, 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4지구 현재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사진으로 찍어보았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버들육거리, 먼저 우리 문화동에 구청사 자리가 있고 여기가 천안역, 그 후에 상업지역에 세무서가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구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드린 기본계획변경안에는 초등학교를 대흥4구역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획지정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1단계로 되어 있고 과소필지 부족액 면적이 19.9%, 노후불량건축물이 58%,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간선도로변의 도로폭을 제시하는 폭을 충족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도로는 30m를 35m로 확장하고 동측은 15m에서 25m, 서측은 20m에서 25m, 남측은 10m에서 2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양쪽에 접했을 때는 반반씩 도로를 확폭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흥4구역에서는 북측은 32.5m로 2.5m 확폭을 했고 동측은 5m, 서측도 5m, 남측은 7.5m를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은 세대당 3㎡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에는 7,000㎡를 하면 되는데 계획에는 1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건폐율은 47.3%,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1,034%, 허용 용적률이 1,034%, 상한 용적률이 827%인데 계획에서는 643%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최고 층수가 5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4.98㎡가 904세대, 118.5㎡가 1,44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에 나온 간선 가로망을 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에 필요한 도로폭을 확폭 하도록 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남측에는 공원을 계획했고 북측에 녹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구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도로를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택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76.7%,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23% 정도 해서 1만7,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인데 당초에는 이런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연관된 도로까지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다 변경을 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만7,700, 연면적이 전체로 해서 52만7,2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47%로 해서 용적률 643%로 계획을 하고, 건축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55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대수라든가 공동시설 면적은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다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이 지구의 동서남북으로 해서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이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초등학교가 사업구역에 포함되면 초등학교를 한쪽으로 위치를 변동시키면 이 안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정을 받고 바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 사업계획도 변경하고자 그렇게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8호부터 의안번호 1614호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 성황구역, 부창구역, 구성1,2구역, 원성3구역, 원성10구역, 원성17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 토지 상황, 도로 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오전에 기본계획 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대흥4구역의 경우는 아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천안역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천안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기정에서 변경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학교가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면서 교육청 요구가 과다하다고 문제가 될 때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계획안에 세대수가 2,346세대네요. 주차대수는 3,991대고요?

예.

세대수가 오피스텔 세대 제외를 했는데,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나요? 주차대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주차면보다 사업계획에서는 그 이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세대별로 한대씩을 규정을 잡나요, 아니면 세대 플러스 알파 잡나요?

그거는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가지고 주차대수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평형별로 약간 다를 거고 그럴 겁니다.

왜냐면 역전 앞에 그것도 상업지역이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주차할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두정지역도 잘 도시계획을 해서 했지만 이 부분도 주차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난에 준비를 안해놓으면 차가 공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주차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님께서 더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잘 짓고도 주차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대흥4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천안의 제일 가는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구도심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 주변이 낙후되어 있어서 발전속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역에서 지하도로 이어지는 거 맞죠? 천안역에서 지하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온양나들이 전까지….

그러면 이 지역이 성공을 하려면 온양나들이에 있는 지하도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자체가 해결이 안되고서는 이 지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온양나들이 지하도 문제를 거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하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하도를 건너면 바로 와촌동지역에 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양쪽이 연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지하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면 이 사업은 잘못하면 큰 문제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요?

그래서 대흥4지구 남측에 사직지구라고 이미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양나들이 돌아가는 데에 잡혀있는 사직지구인데, 그때에도 온양나들이가 건설된 지가 오래 되고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통전문가한테 몇군데에 검토를 시켰는데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제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은 지금 시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사직지구가 됐든 대흥지구가 됐든 이러한 와촌지구 등 여러 가지 지구가 성공하려면 시에서 온양나들이 지하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시에서 공사는 해야 되고 일단은 교통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개선안을 찾고자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선책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거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설계를 다시 내서 4차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지금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이쪽 사직지구에서 남산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종단구배라든지 지금 지하도 내에서도 상당히 급한 각도로 차량이 회전을 해야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길하고 하천하고 지금 대흥로 이 3개 간선을 놓고 검토를 해도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전문가들도 못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양나들이 지하도 문제는 우리시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와촌 72구역, 사직 42구역, 여기에 인접한 지역에서 그 문제가 온양나들이 지하도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기 접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상지만 딱 떨어뜨려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직구역이나 와촌구역은 대상지하고 구별했을 때 어떤 편차가 있는 건가요?

편차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직지구는 이쪽 충무로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서 온양나들이로 가는 거는 별개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흥로도 도시계획상 제 폭대로 아직 확폭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흥로도 한 5m 정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건축물이 다 접해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도 있어서 아직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온양나들이 하나만 갖고 검토할 게 아니라 대흥로 확장문제, 온양나들이 교통흐름 개선문제,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장 진입로부터 공사가 하나도 안된, 진입로 좁은 데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불을 보듯이 뻔한 현상이 노출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양나들이로 안 가고요, 남산 있는 쪽으로 25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충무로하고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과 크게 상충되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온양나들이는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아직 도출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제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흥로하고 지금 충무로하고 연접한 도로하고 어떤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각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구역 내에 접한 데는 재개발사업에서 개설하는 거고요, 그것이 접하지 않은 구간은 향후에 우리시에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전 폭이 제 폭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시기는 그 사업지구의 개발사업과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계획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설계를 하다 보면 경관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다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략적으로 그러한 높이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을 적에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관은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이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간에 실시계획 전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모두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로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서 연결도로, 대흥로 확장, 그리고 천안역사가 생기면 동서관통이 됩니다. 버스만 안되고 승용차는. 그 관계, 사직하고 대흥로 사이에 또…. 그게 4차선인가, 그 도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복합적으로 5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양나들이 굴다리는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천안역에서 북측으로 올라가서 대흥로에서 이것이 경부선 철길이고 대흥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성정지하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단독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큰 도면에 의해서 대상지 위치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자여고 서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전 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역 지정 요건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68.5%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다음에 정비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나온 도로폭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8.2%로 했고 상한 용적률은 기준에는 250% 이하인데 244.9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층수는 25층 이하까지는 가능한데 계획에서는 23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평균 20층으로. 그 다음에 주택은 85㎡ 이하는 92%, 법에서는 50% 이상만 계획하면 되고 115㎡ 초과하는 주택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도 법에 의해가지고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정에는 안에 도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에는 도시관리계획 주위에 기부채납 도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기정에는 안에 도로가 명시가 돼있고 변경에는 테두리에, 이게 기부채납이 맞죠?

예.

명시가 돼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당초에 구역 안에도 여러개 소로를 폐지를 시켜주는 대신에 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폭대로 확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주는 대신에 가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도로는 그러면….

거기는 개설이 된 도로도 있고 사유지에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도로도 있고, 그 내역으로 들어가면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공공용지를 당초에 계획된 면적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시켜주는 거 이상으로 추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1,000㎡다 그러면 새로 사업부지에서 도로로 제공하는 면적을 1,000㎡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리고 완충녹지가 없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경부선 철길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향후에도 별도로 계획을 하지만 여기는 철길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부분만 높이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떨어진 데에서 방음벽 설치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철길하고 접한 부분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사진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동서관통도로에 접한 봉명2구역 뒷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획지정 요건에는 적합한 걸로 검토가 되었고요. 정비계획도 기준에 정한 이상으로 도로도 확보하고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인데 25층으로 계획을 하였고 건폐율은 16.3%,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244.6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단지 안에 있는 계획된 가로망은 다 폐지하고 대신 구역에 접한 중로를 확장하고 소공원을 일부 두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명1구역이 지난 해에 결정된 거죠?

네.

그때 당시 남은 잔여부지 그것을 이 지구로 다시….

잔여부지가 아니고 그렇게 구획이 따로따로 된 겁니다.

남은 구역 연결시키는 거죠?

예.

지금 1구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지정했던 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2구역 연결하면 잔여부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부창구역이 하나 있고요, 3개가 다 접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죠? 또 남나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건축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독주택 위주로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원성17구역 하단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안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역 지정 요건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법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반영을 했습니다. 건폐율도 여기는 18%,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하고 용적률은 209.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약 76.5% 정도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20%, 종교부지가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종교용지를 두군데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소공원과 1번국도변에는 일률적으로 녹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지 중앙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서측으로 이동시키고 구역 내에 계획된 가로망은 다 폐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면적이 9,890㎡, 건폐율 18%로 해서 용적률을 209%로 계획을 하고 지하 2층 지상 2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법적으로 1,056대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기준 이상으로 1,40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1,2구역이 통합해서 하는 정비계획안이죠?

네. 통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을 하면 공공시설을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인근에 없어요. 현재 구성초로 다니는 주거지역인데 향후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4개 권역에 1개소씩 해서 초등학교 4개가 증설되어야 할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구역 내에서도 일찍 출발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구가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지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확보문제는 향후로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지구까지는 협의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견은 제시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예정지구도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볼적에는 먼저 가는 데는 선점해서 기존의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나중에 출발하는 사업지구에서는 내 사업구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는 지구한테도 일정부분 부담을 주는 거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형평성 관계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통학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안했고요. 다만 초등학교는 반경 1km 이내를 통학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구역 내에서 4개의 초등학교를 증설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에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적에는 초등학교 확보문제를 더 타이트하게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거지역 안에서 확보를 하려다 보면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구획 면적을 좀더 크게 잡으면 그 안에 학교를 넣더라도 나머지 공간에 층수를 더 높인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같이 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

기정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이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종교부지 앞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측에 보면 주민들 운동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운동하고 휴식하는 공원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왜 이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안에 노란 부분은 공동주택 부지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린이공원이 중앙으로 오면 공동주택 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어린이공원이고 아파트단지 안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심부에 있던 거를 서쪽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놀이터하고 공원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놀이시설을 어느 거를 더 도입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안에 일정정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서 안에도 보면 주민공동시설, 이벤트 공간,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측에 보면 주민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공원이 변경된 안을 보면 종교부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잘못하면 교회 마당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되어야 되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보다는 그게 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종교부지하고 분리가 되는 지역으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에 인접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어린이공원은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이쪽 주민운동시설 있는 데 그쪽으로 가서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이 천안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원성동, 구성동까지 지금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다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이 재개발이 완성될 때에는 이쪽에 세대수가 몇만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천안대로가 현재 35m 도로죠?

예.

오늘 보니까 40m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천안대로가 톨게이트로 연결되는 천안의 중심도로입니다. 아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도로가 이쪽을 관통해서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도 천안대로는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교통량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구성지역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승인이 난 원성지구 모두가 이 부분이 입주가 된다고 볼 때에는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차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줄 걸로 보는데 이거를 40m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가 더 확장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의 개념이었다면.

40m 도로면 서쪽에 있는 번영로도 내내 같은 폭인데요.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교통이 소통이 된다고 기본계획때 검증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향후, 우리가 지금은 78만으로 계획인구가 잡혀있지만 100만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대로변에는 계획서에 보시다시피 10m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녹지를 이용해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를 보면 전체가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더 추가 유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만명 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유입률을 한 40%로 잡아서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1만2,000명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쪽에 3만여 세대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는 그야말로 서울을 가든 대전을 가든 톨게이트로 막바로 들어가는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나중에는 상당히 큰 정체가 되므로 해서 천안시가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참작을 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겠지만 그것도 전체를 받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위치는 원성천 북측에 옛날에 흥진건설 사무실이 있던 자리가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천안대로 서쪽 오룡경기장 밑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에 의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한 걸로 검토가 됐고요. 정비계획도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6만4,000㎡ 중에서 공동주택 부지가 80%, 나머지 정비기반시설이 19.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천안대로변에는 10m 녹지를 두고 소공원을 양쪽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지를 제척한 것은 이것이 기왕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정도 건축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역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역 안에 있는 소로는 다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건축이 완료된 후에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이 구역은 경로당 면적을 법정 면적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잡았는데 계획면적을 다른 구역보다는 타이트하게 잡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구역은 법정 면적보다 약간 넓게 잡았던데, 여기는 젊은 세대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면적을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시행하는 측면에서 볼적에는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계획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이런 공동이용시설을 배치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설계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의견을 주시면 반영된, 그래서 10%, 20%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약간 법정 면적에서 더 상회하도록 실시설계할 때 보강하도록 해주세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제외 부지 있잖아요. 제외 부지가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거용지인가요?

연립식으로 나있습니다.

몇층입니까?

세대수는 한 150세대 정도 되고요, 13층입니다.

1개 단지로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같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파트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하고 계획한 거랑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로계획에 보면 동측 도로가 천안대로죠?

네.

동측 도로가 2.5m인가 확장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건축허가 하면서 반영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건축물이 안들어가고 건축물을 서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대지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하면서 이 도로확장부분도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고 대지로만 사용하도록, 조경면적으로요.

아까 계속, 동측 도로 이게 천안대로인가요?

천안대로입니다.

이게 계속 물리는 부분인데, 지금 원래 폭 40m로 확장되어서 양측에서 하다 보니까 2.5m만 이쪽에서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우측에는….

우측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서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예.

완충녹지가 현재 있는 거를 더….

우측에는 15m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m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하고 천안대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중에 2.5m, 3m 더 도로로 써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내 천안대로에 접한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노후불량 주택 비율은 72%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서도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여기는 건폐율을 15.8%로 하고 허용 용적률은 210%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5만9,000㎡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로는 약 80%, 4만8,000㎡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기반시설용지로 17%, 종교부지 용지로 2%를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천안대로변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m 녹지를 계획을 하고 소공원을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 상세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된 후의 건축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된 질문은 아닌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폐율을 보면 15%에서 16%, 계속 사업 대상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16% 이쪽 저쪽인 것 같은데 이게 16% 정도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프로테이지는 전체 대지면적 중에서 건축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건축물을 하려면 건폐율이 낮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 계획을 하는데요. 20%보다도 16%, 14%로 더 줄이면 동과 동 사이도 멀리 띠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층수를 더 높이 올리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기 때문에, 또 각 지구가 도로라든지 해서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필요한 용적률을 맞추다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연구나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면 16%가 가장 쾌적하다.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구가 조금 정형화된 것도 있고 장방형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건축을 배치를 하다 보면 몇%씩은 왔다갔다 합니다.

20% 이내면 쾌적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입안자가 그냥 수치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수치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건폐율이 몇 퍼센트가 가장 효율적이고 쾌적한 것인가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성, 경제성으로 봐서 15% 이내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지금 16%에서 18% 사이 이 사이가 가장 경제성도 있고 쾌적하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조감도를 다 분석해보니까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을 배치해놓은 데가 구탱이로만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때에 아파트에서 쳐다볼 수도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사이드로만 빼놓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경제성만 너무 생각해서 저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면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을 배치를 하면 어린이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단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면 거기도 건축제한을 또 받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로 모는 이유는 법적인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조감도에 보면 아파트에 울타리가 딱 들어가는데 어린이공원하고 큰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되는 거고, 단지 내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큰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린이공원이. 담을 치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린이공원은 제외시켜놓고 공동주택 경계를 표시해야죠.

저게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이.

지구 내에는 들어가 있고요….

단지 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기 단지에 입주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내, 단지 외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지 외?

예.

그럼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입니까?

단지 내 사람들도 이용하고요, 단지 외 사람들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시설입니다.

아, 저거는 애매모호하네.

밖에 설치해놓은 그런 어린이공원입니까? 저 조감도에 있는 게.

조감도는 일단 그림이니까 나중에 담을 치면….

담을 어떻게 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을….

빼고서 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못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단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네.

예. 이렇게 해놓고 단지 사람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일반 소공원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단지 안에 들어가는 공원으로 담을 치면 그게 사이드로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는데 소공원 개념이라면….

저 공원을 공익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정비구역들이 다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와져 있는데, 현황을 보면 세대가 471세대인데 가옥주가 176세대, 세입자가 295세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주택의 규모로 보면 85㎡ 이하로 50% 이상 건축 계획을 91.63% 정도 잡고 있고 주택의 규모를, 또 임대주택 규모를 잡고 있는데 임대주택 규모는 기준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비구역 안에 사는 대다수 세입자들은 다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주택부담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되어 노후된 주택을 개량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시행업자들이 사업성,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공동주택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방안만이, 주택을 재개발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건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힘이 좀 빠지고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안에 있는 도로들 같은 경우보다 바깥에 있는 새로운 용도폐지 변경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많이 확충해서 진행된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용도변경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나 변경된 시설 면적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옥주든 세입자든 그 지역에서 생활터전을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정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업구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 용도폐지 변경되는 정비기반 면적과 신설 변경되는 정비기반 면적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무리는 없는 건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돈이 많다고 하면 공동주택 그 자리에 한 2개 지구든 3개 지구든 사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사까지 허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립주택을 몇세대를 지었습니다. 지금 구성동이나 안서동 지구에 연립주택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청에 관사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사를 헐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천안지역에 한 5년 전만 해도 주택경기가 좋아가지고 원도심권 주민들한테 마음을 설레게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구가 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잘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구역별로 임대주택은 사실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업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서 건의해서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임대주택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구에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규모 면적에 대해서는요, 법에서는 85㎡ 이하 주택을 50% 이상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85㎡ 이하를 거의 다 91.6%로 지으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형평수 위주로 지으면….

세입자는 조합원 수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틀리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계획한 대로도 입주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나 재개발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법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니까 계속 지구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저희 천안도 같이 안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옥주보다 세입자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 세입자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정비계획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자들을 고려한 정비계획은 가옥주들만으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래도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만약에 이 상태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세입자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보면요, 위원님 관할구역인 성정동에도 세입자가 상당히 많은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세입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법에서 정한 거 이상으로 세입자를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차이나는 부분은 여기는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비계획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공하는 면적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똑같이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여유있게….

그거는 나중에 할 적에 좀더 많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많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부지가 상이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고층아파트를 지으니까 밀도는 높아지는데 공용면적은 거의 똑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생활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정비방식이 이 구조를 생산하게 되면.

다른 지구보다 욕심을 더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는 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구성1,2구역 통합되어서 가는 거 바로 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역지정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70%로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정비계획도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도로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이 18.6%, 용적률은 223.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21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에 있는 가로망은 다 폐지를 하고 여기에 있던 어린이공원은 북측으로 변동시키고, 여기 충절로와 충무로 방향에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후의 건축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지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지대를 언제부터인가 언덕마냥 해놓았더라고요. 아마 방음효과까지 누리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건가요?

설계는 아직 안됐는데요. 마운딩처리하면….

시의 기본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충지역을 수평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 저런 언덕처럼….

마운딩처리하면 보기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소음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덕처럼 해놓는 거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안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국이나 어디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데 아마 저거 두고 보면 나중에 다 뜯어서 평지처럼 할 것이다 하고 누가 얘기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일부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가 범죄 위험이 있고 어둡고 그렇다는 일부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는 또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준다든지 그렇게, 아니면 나무를 투시형 나무로 해가지고 조경수 간격을 좀 벌린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신부동의 대림아파트 거기를 연상하시면….

어느분이 저한테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사유를 못들었어요. 못듣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언덕으로 해서 유발되는 문제가 있는가….

신부동 대림아파트를 보면 다들 시민들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물 22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남구 유량동 일원의 기정 유량2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계를 정비하고 인근 향교마을의 집단이주지역을 연계하여 확대 지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계법에 의거 사전에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8,575㎡가 되겠습니다. 기정면적이 4만438, 기정면적에 정비되는 면적이 1만290, 추가로 공급되는 면적이 2만7,847㎡가 되겠습니다. 가옥현황은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위치는 이곳이 유량동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천성중학교가 되고요, 맞은편에는 기왕에 이 밑에 부분은 취락지구로 기존 가옥을 포함해서 지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교인데 향교 앞에 주택들을 다 정비를 해서 향교 땅으로 향교에서 대지조성을 해서 이 주택들을 여기로 이주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현재 일부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취락지구로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 취락지구를 협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인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6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80%로 자연녹지지역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바닥의 건폐율은 많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분양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면적이 4만에서 10만8,000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취락지구로 대대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놨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2001년도에 지정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지정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 이상이 집단화 된 면적을 지정하는 대로 기준을 정했고 이주택지라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2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밀도는 50% 이상인 지역, 그런데 이 지구는 68.9%로 나옵니다. 다음에 공공 공지율은 최대 30%인데 여기는 11%로 낮췄습니다. 가구당 면적은 200㎡ 이상으로 하고 가구간 거리는 50m를 기준으로 해서 50m 이내는 같이 접해 있는 대지로 봐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당초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취락지구에 위에다 붙여서 확장하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하는 공원 내의 건축물의 건축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데고 파랑색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6호가 지금 건축 중에, 완공된 상태로 있고 나머지 이런 대지는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1615호 천안시 도시관리 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동남구 유량동 186-15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는 유량2자연취락지구로서 금번 불합리한 구역경계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인접 지역 집단취락지가 형성된 곳을 확대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지금 여기 취락지구가 결국에는 확장이 되는 거죠?

예.

확장이 되는 것인데 이 취락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이 대부분 오래된 가옥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취락지구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교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이 쪽 지역에 사실 개발 얘기가 막 오가면서 토지가격이 비싸게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토지주들이 거의 보니까 천안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신지,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 있는 데는 건축허가 자체가 진행이 되었고, 주황색은 아직 건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허가를 언제까지 득하고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 계획상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지역이 향교하고 이렇게 보면 태조산 등산로하고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태조산 등산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접 도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향교마을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향교마을을 개발하고자 하는 땅도 향교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집단 이주를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향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하고, 3차까지 개발한 것을 지금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주하게 될 이주민들이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20%밖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지금 한 구역당 구획한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창고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지 그냥 사업하는 공사 중에 지정을 하면 다 60%로 건축을 지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차이점이 없고, 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기왕에 자연부락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해야지 새로 이사 와서 새집 짓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내오다 지금은 어느 정도 건축이 이루어졌으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토지가격은 이것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가격을 얼마로 환산을 해서 향교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가가 변동된 것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그 후에 더 올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필지를 받아서 보면 향교사람들이 이주하는 필지가 있고 이 사업을 한 건설업체에서 매각을 하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만 하면 되지 거기에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향교하고 등산로 거기가 자연공원 구역하고 거의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서 북쪽으로다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고 거기 경계 부분으로 해서 이주자 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할 때도 등산객이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서쪽에도 일부 나대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고 이주단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허가를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없고 이것이 취락지구의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산로가 지금 공원하고 접점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로 통행상 불편 민원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질 때 취락지구도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태조산 공원으로의 길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단지 내 도로는 다 포장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포장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주차를 시켜놓고 가니까 거기가 주민들 생활통로이고 그런데 등산객들이 거기다 다 주차시켜놓고 올라가거든요.

당초에는 이 구역 내에는 등산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이 구역 내 도로가 정비가 되다보니까 등산로가 바뀌어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가면 오히려 여기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된다는 거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건축허가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 그리고 등산로로 많이 활용되고 등산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고, 그리고 취락지구의 원주민들이 처음에 제기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요구된 것이 현실화 되는 가능성이 지금 이런 조건으로 마련되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단지 내 도로는 저희들이 좌우간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구 입구 경계 부분까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입주해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지 말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계도차원 이상으로 행정 제재는 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이면도로에다가. 아파트 전면도 말고 이면도로 카메라 없는 쪽에다 대형차들을 많이 불법주차를 시켜요. 그것을 단속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또 대부분 지역주민이고, 차고지 따로 없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정비하고 가구를 정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 바로 인접한 곳에 공원이 있다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현재의 방식으로는.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한 정비가 요구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비를 할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하자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가 보강할 것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락정비 지역만 되고 건축허가는 아무 때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나대지로서 거기는 주차용지로 딱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지가가 과장님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이 과장님, 전원주택단지입니까? 용도가.

그것이 그냥 이주단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짓는가는….

이주는 뭐 어디 댐 만들었어요? 이주하게.

아니 그 앞에 향교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을 이쪽으로 집단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연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생겨난 그런 곳에 어차피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인가요?

예.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몇 80%라고 하셨습니까?

8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 집도 안 지은 곳이 있는데 자연녹지인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놓고 아직 집을 짓는 사람, 건축을 한 곳도 있지만 건축도 아직 안 해놓고서 결론은 나 집 좀 더 지어야겠으니까 이거 좀 건폐율을 풀어달라는 뜻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도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반 이상이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건축을 안 한 필지는 이런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지으려도 건폐율 20%에 초과가 되니까 못 짓고 살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취락지구로 많이 지정을 해줘서 창고라도 짓게 하자는 의미고….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나대지가 건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곳 아닙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한 집 두 집 형성된 지역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이…. 제가 여기 벌목할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 개발할 때.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건폐율 20%라는 것을 뻔히 알고서 그것을 감수하고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뻔히 알고서 20%로 사용하면 되지 왜 지금에 와서 60%로 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20% 감수하고 60% 안 될 것 같으면 개발을 하지 말든가….

아니, 그건 아니죠. 자연녹지에서는 법적으로 법을 초과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니까….

아니, 불가능하니까 그때 당시는 자연녹지인줄 뻔히 알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이 20%라는 것을 자기들이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내가 30평 지으려면 대지를 120평을 할 거 다 감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재산권을 더 증식시키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향교에서도 제공해주는 거기 기왕에 산재되어 있는 집을 이주시키는 것이니까 향교에서도 무작정 큰 면적으로 필지를 자를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이주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면적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취락지구로 변경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재산가치가 증대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일단은 자연녹지에 있는 상태보다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의 요지는 뭐냐, 이거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할 당시에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는 그 때 당시에 개발할 때는 변경될 것을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건폐율 20%라는 것을 충분히 자기들이 감내하고서 이것을 한 게 아니냐 그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때 당시도 30호 이상이 집단화 되어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취락지구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연녹지에 전원주택단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건폐율 20%를 30호 이상 조성을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변경해줍니까? 취락지구로.

그동안에는 기존 부락 옆에 소규모지만 집단화 되어서 택지개발 한 데가 있으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어차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주는 경향으로 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제 상식으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하여튼 계획적으로 개발하면서 건폐율 20%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개발을 해놓고서 60%로 취락지구로 해달라는 게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대신 용적률은 80%로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만 2,3층으로 짓느냐, 아니면 1층을 넓게 짓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 용적률은 같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더 짓고 싶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창고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넣어놓는다든지 농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주장하신 창고 등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농업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주거용지로 확장을 해서 하고자 하는 용도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대실 때 과장님께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100가구 중에서 한 70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버섯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창고도 필요하고 그런 저장고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출발 자체의 설명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농사짓는 가구 수 조사는 안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현장에 언제 가보셨나요?

현장에 간 지는 꽤 되었습니다. 처음에 토목공사 할 때 가보고 중간에 한 번 가보고….

그때가 언제죠?

한, 작년,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거기를 가본 적이 지난 5월 달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장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 취락지구 구성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주민 민원 사례, 과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계통으로 하면 통장,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통장이 주축이 되어서 항상 주민들 의사를 모아서 저희 시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 과정까지 오는데 1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작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민원 내용이 창고를 져달라는….

아니, 그런 민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도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으니까 빨리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그런 민원을 통장을 통해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창고 등 이런 시설을 증축을 하고 싶은데 그거 제한 때문에 증축할 수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거기 농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방문하셔서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구 내이고 또 이 민원은 선거 당시에 보니까 분양관계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향교를 지으면서 이주했던 주민들이 있어요. 실제 그 가구가 7가구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가구 수는 아직 몇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가구들은 그래도 이주한 사람보다 건물이나 크기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해서 지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직접 담당이나 계원한테 못 들으셨을 텐데 거기가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산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당장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주민들은 거기에 밤에 야생동물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빨리 지정해서 건축도 하고 주거용지로서 공급이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요구했었어요.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거. 지금 감지를 우리 과장님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 20%를 짓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교가 마침 국비를 확보해서 택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주를 했고 또 외부인데 외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와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한 5가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 가로등 하나가 없이 그냥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건 주거용지로 사실은 이것이 꼭 개발목적으로 해서,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이 옳으시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기에 입주를 희망했던 게 사실이고, 또 거기 통장이 마침 입주를 해서 그런 민원을 계속 발생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마 부도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시죠?

건설회사요?

예. 건설회사는 부도 난 것 같은데 거기에 계약금 주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입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해야만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다고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이 단순히 의견청취인가요?

예, 의견청취입니다.

여기서 가결, 부결을….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역의 열악함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소유권….

아니, 지금 토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마 주택용 용지 같은데 주택용 용지면 분필이 다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향교 땅에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필지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향교하고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 네가 나머지 필지는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라. 향교에서는 현금이 없으니까. 대토식으로 통장에서 지급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각이 된 것은 각자 소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은 향교 소유로 되어 있나요?

다 소유지인데 향교 이주민 거는 이주민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매각하는 것은 실제 땅을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아니 과장님, 현재 분양된 것은 당연히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것이고 지금 건축이 안 되고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의 소유가 현재 누구 소유로 되어 있냐는 거죠. 대다수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한테 매각한 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개인한테 매각된 거 빼고요, 두 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 소유주 관계는요? 하여튼 제가 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변경해주므로 인해서 특정인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수혜를 입는다면 이것은 사안이 좀 순리에 안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폐율이 20%인 상태에서 개발을 뻔히….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나서 어쨌든 용적률은 80% 종국적으로는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1층으로 짓느냐 2층으로 짓느냐는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서 건폐율이 20%냐, 60%냐는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가치를 따졌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 의견서.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유량2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바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안상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채무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1조2,29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581억원으로 일반회계 7,622억원, 특별회계 3,95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329억원으로 일반회계 7,393억원, 특별회계 2,935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251억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2억원, 순세계 잉여금 471억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양여금은 228억원이고 특별회계 양여금은 1,0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조2,298억원 중 징수 결정액은 1조2,194억원으로, 94.1%인 1,581억원을 징수하였고, 82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 결정액 8,121억원 중 93.9%인 7,622억원을 징수하였고, 82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41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4,073억원 중 94.6%인 3,959억원을 징수하였고 11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1조782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1,515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2,298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조329억원이며, 이월액은 8.3%인 1,017억원, 집행잔액은 7.7%인 950억원입니다. 유인물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58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5억, 예산절감액 6억, 예산집행잔액 173억, 보조금 집행잔액 5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692억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77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6억, 예산 집행잔액 101억, 예비비 29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14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집행잔액 351억, 예비비 16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7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08년 말 보다 4억원이 증가 된 124억원이며, 채권종류별 내역은 융자금 채권이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 74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31억원, 주택융자금 채권 15억원, 기타 4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3쪽부터 7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 말 채무 현재액은 3,178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150억, 문화광장사업 100억, 신성육교개량 50억, 외국인투자기업유치 30억원 등 500억원이 발생하였고,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채무부담행위 29억원은 상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4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제5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63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을 상환하여 특별회계 채무액은 3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보다 5,168억원이 증가한 3조8,512억원입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3조 7,903억원이고 일반재산이 608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2조3,398억원, 건물이 4,563억원, 기타 1조 54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부터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655대에 57억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27대 12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59대 19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 말 현재는 623대 5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부터 8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07년 결산부터 추가된 의회 승인 항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정투명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09년도 말 우리시 총자산은 6조 6,624억원이고, 총 부채는 3,724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2,900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905억원이며, 총비용은 7,304억원으로 운영차액은 1,60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부터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5조8,444억원이며, 운영차액은 1,601억원, 순자산의 증가는 4,506억원, 순자산의 감소는 1,651억원으로 2009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2,900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4쪽부터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0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 천안합동분향소 설치 등 15건에 대하여 3억5,50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5,016만원으로서 484만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만 2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5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41억, 당해연도 수입액은 127억, 당해연도 지출액은 84억,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4,709만원이 증가한 285억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127억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 및 융자금 등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84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상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안상국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중에 집행된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이월사업,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천안시의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개최, 200여개의 기업유치, 북천안IC 착공 및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로 평가되며, 본 의원은 주요시책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지방세 미수세금 총액은 약 213억원이며 우려되는 사항은 매년 미수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0회계연도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소득할주민세 및 취·등록세 등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순위 재검토 및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 구청의 체납세 담당직원은 3～4명으로 해당업무와 함께 수많은 미수세금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미수세금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청 차원에서의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대책 마련으로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시정의 세입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2009회계연도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예상 대손 추정률은 약 20%내지 42%로서, 이는 과거 대손의 경험률에 비추어 미래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세금으로서 그 금액은 약 3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세금 대비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므로 성실납세의 지속적인 홍보 및 포상과 더불어 체납세금은 언젠가는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2009회계연도 세입 결손처분액으로 유실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82억 중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약 30억원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이 약 26억원입니다. 이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약 26억원은 현 지방세 징수규정상 『1차 독촉장 발송 후, 징수독려를 위하여 이후 수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도 이 독촉장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1차 독촉장 발부 후 5년이 경과되면 독촉장의 재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한 체납자의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은 지방세의 소멸시효 완성 규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의 유출을 방관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도청, 행안부 등 관련 상급 관청에 법령 해석의 재검토 등을 통한 소멸시효 완성 요건 개선책 건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방안촉구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강화 및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 발생은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부족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운용한 사례가 대부분인 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채무비율 경감에 대한 권고입니다. 2009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 대비 순수부채 세입 비율은 약 6.5% 500억원으로서, 지방채 수입액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하였고, 소멸적인 경상비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나,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는 이후 천안시 재정 건전성 악화로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어질 것이므로 앞으로 확실하고 건실한 사업에 한하여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계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결손처분액이 82억이죠? 82억2,610만2,438원. 무재산, 시효완성, 우리 안상국 결산위원께서도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26억여원이 독촉장을 보내도 5년이 지나면 압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입 26억이 지금 비었다고 할까요,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효소멸요? 26억 결손처분, 예.

예, 이것이 앞으로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결손처분 82억 중에 무재산은 주민세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세할이나 법인의 법인세할 이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고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말소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26억 시효완성은 압류 없이 5년 이상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한 것인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충청남도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만도 결손처분 후에 약 4,795건에 5,700만원을 징수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건설도로가 하천관리에 구상권 청구소송이 9,600만원하고 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집행 사항은 이것이 2005년도 9월달에 집중호우로 장개천이 범람해서 KTX의 천안아산역에 차량이 침수 피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번영로에서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소송에 대한 배상금, 또 도로부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천안시가 배상을 권고 받았기 때문에 총 해서 1억3,300만원을 집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하면 급히 굉장히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우천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서….

아니 이것이 소송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면 이자를 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