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황천순, 전종한, 장기수, 김영수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제출한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8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안상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채무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1조2,29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581억원으로 일반회계 7,622억원, 특별회계 3,95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329억원으로 일반회계 7,393억원, 특별회계 2,935억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251억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2억원, 순세계 잉여금 471억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잉여금은 228억원으로 이월금 17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023억원으로, 이월금 553억원, 순세계 잉여금 470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조2,298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2,194억원으로, 94.1%인 1,581억원을 징수하였고, 82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8,121억원 중 93.9%인 7,622억원을 징수하였고, 82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41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073억원 중 94.6%인 3,959억원을 징수하였고 11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1조782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1,515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2,298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조329억원이며, 이월액은 8.3%인 1,017억원, 집행잔액은 7.7%인 9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58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5억원, 예산절감액 6억원, 예산집행잔액 17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692억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77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6억원, 예산집행잔액 101억원, 예비비 29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14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집행잔액 351억원, 예비비 16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7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8년말 보다 4억원이 증가된 124억원이며, 채권종류별 내역은 융자금 채권이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 74억원,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 31억원, 주택융자금 채권 15억원, 기타 4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3쪽부터 7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채무 현재액은 2008년말보다 793억원이 증가한 3,178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150억, 문화광장사업 100억, 신성육교개량 50억, 외국인투자기업유치 30억원 등 500억원이 발생하였고,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채무부담행위 29억원은 상환소멸되었으며 일반회계 채무액은 4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천안 제5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63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을 상환하여 특별회계 채무액은 3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보다 5,168억원이 증가한 3조8,512억원입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3조 7,903억원, 일반재산이 608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2조3,398억원, 건물이 4,563억원, 기타 1조 54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부터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655대에 57억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27대 12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59대 19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623대 5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부터 8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의회 승인 항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정투명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6조 6,624억원이고, 총 부채는 3,724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2,9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제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905억원이며, 총비용은 7,304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0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부터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5조8,444억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01억원, 순자산의 증가는 4,506억원, 순자산의 감소는 1,651억원, 2009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2,9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4쪽부터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0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 천안합동분향소 설치 등 15건에 대하여 3억5,50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5,016만원로서 484만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만 25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5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현황은 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1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으로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41억5,989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27억6,769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84억2,059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4,709만원이 증가한 285억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은 127억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 및 융자금 등 총 15개 기금에 84억2,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상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안상국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중에 집행된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이월사업,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천안시의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개최, 200여개의 기업유치, 북천안IC 착공 및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로 평가되며, 본 의원은 주요시책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지방세 미수세금 총액은 약 213억원이며 우려되는 상황은 매년 미수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0 회계연도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소득할주민세 및 취·등록세 등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순위 재검토 및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 구청의 체납세 담당직원은 3~4명으로 해당업무와 함께 수많은 미수세금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미수세금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도 본청 차원에서의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대책 마련으로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시정의 세입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2009회계연도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예상 대손 추정율은 약 20%내지 42%로서, 이는 과거 대손의 경험률에 비추어 미래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세금으로서 그 금액은 약 3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세금 대비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므로 성실납세의 지속적인 홍보 및 포상과 더불어 체납세금은 언젠가는 납부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2009회계연도 세입 결손처분액으로 유실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82억 중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약 30억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이 약 26억원입니다. 이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된 약 26억원은 현 지방세 징수규정상 『1차 독촉장 발송 후, 징수독려를 위하여 이후 수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도 이 독촉장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1차 독촉장 발부 후 5년이 경과되면 독촉장의 재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한 체납자의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됩니다. 이런 규정은 지방세의 소멸시효 완성 규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의 유출을 방관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도청, 행안부 등 관련 상급 관청에 법령 해석의 재검토 등을 통한 소멸시효 완성 요건 개선책 건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방안촉구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강화 및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 발생은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부족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운용한 사례가 대부분인 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채무비율 경감에 대한 권고입니다. 2009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총 세입 대비 순수부채 세입 비율은 약 6.5%로서, 지방채 수입액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하였고, 소멸적인 경상비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 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나,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는 이후 천안시 재정건전성 악화로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어질 것이므로 앞으로 확실하고 건실한 사업에 한하여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계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 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첨단재정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손처분액이 09년도에 82억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기타 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기타 금액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타 19억은 경매, 공매 진행중 또는 아직 진행중이지 않은 체납자 중에서 경매나 공매 완료후에도 우리 시에서 배당 후순위로 배당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에 공매시 무배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타는 평가액의 부족으로 가압류 물건의 차량가액이 낮아가지고 평가액이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항목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09년도에 26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08년도에 4억8,000, 07년도에는 1억6,000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압류 설정을 하면 소멸시효랑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9년도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떻게 08년보다 다섯배, 07년도보다는 16배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말씀대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26억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의 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자체가 대개 아주 소액이고 또 체납연도가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오랜 기간이 경과된 그런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발생했던 건들을 7년, 8년이 아니라 9년에 한꺼번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7년보다는 16배, 8년보다는 다섯배가 늘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요.

2008년도에는 지방세가 대부분인데 2009년도에 26억 결손처분된 것은 대부분 25억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중에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공매시 무배당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에는 5억, 2008년에는 7억, 2007년에는 12억이 공매시 배당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이 된 건데요. 그런데 배당을 못 받았다는 부분은 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배당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당순위에서, 가압류를 거는 시점에서 좀 순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과세대상 물건이 신규 또는 이전취득이나 등록시 이미 채권자가 1차로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당해물건은 이후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1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가 아닌 그냥 근저당 설정권자들이 1순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채권의 흐름에 대해서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결손 처분액 중에서 특히 공매시에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가지고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아침 8시부터 간부들이 간부회의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정과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저희부서에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9급 내지는 8급, 9급, 8급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대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만에 자리를 바꾸고 이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인사 때 우리 세무직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7급 직원을 세외수입 전담직원을 일단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본청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 정도는 신설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검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천순 위원님 질문 중에서요, 세외수입 결손처리한 게 2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로 결손처리된 내용들이 주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에 ….

상세하지 않더라도 주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죠.

주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대한 게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라면 자세하게 주로 어떤 과태료죠?

과태료가 한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안 해서 내는 과태료, 또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연해서 또는 받지 않아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고요. 또 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건설기계 검사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반복되는 소지가 많이 있죠.

예, 반복되는 소지가 있는데 좀전에도 이 관련한 대책을 말씀하셨다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소멸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난 95년부터 사실….

일괄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까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도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도청에서 시·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과감하게 지방세가 됐든, 결손처분할 건 과감하게 해 나가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한번만 독촉하면 그다음부터 독촉하면 시기연장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징수팀이라든지 제도 이런 걸 말씀하셨구요. 그런데 철저하게 세입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한편적으로는 과도하게 정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도하게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거 같거든요. 버티면 된다라든지.

예, 그런 문제도, 모든 게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요. 아까 저희 보고회 자리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대개 국세는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금은 국세는 안내면 혼나는 줄 아는데 지방세는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양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 지방세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갖다가 징수도 징수지만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쪽도 아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나가시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아주 큰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위원들이 제시해준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특별한 조치들이 지금이라도 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아니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다 하니까 저희가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충분하게, 그때까지 정책대안을 좀 구조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여기서 긴 논쟁보다는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소멸시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었을 때는 가압류하면 소멸시효랑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유별 내용에 보면 무재산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가압류를 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국회나 이런 데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이걸 공부하면서 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번 해봐라,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개념이아니라 그 자체가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가압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후로도 관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재산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련해서요, 올해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죠? 2010년에.

….

그건 지금 바로 확인 안 되나요?

8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공유재산이 해마다 증가하죠? 평가액도 증가하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2006년에 공유재산 매각을 116억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007년에 128억을 매각한 걸로 나와요. 이건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제가 확인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2008년에 466억을 매각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2009년에 724억을 매각한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810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가하는데 이게 어떤 도시 외형이 커지고 하면서 일정한 증가하는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특별한 사유가 또 해마다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2006년에 116억 매각하고 2007년에 128억 매각하다가 2008년에 460억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2009년에 720억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도 810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도 예산회계 운영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재정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공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매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증가한 이유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하면서요,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이 편입되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세한 내용은 답이 안 되시겠네요. 현황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이건 한번 현황을 뽑아서 의회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작년에 결산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올해도 보고하시면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예산회계 운용에 더 타당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네. 이월 조서가 몇 페이지죠?

585페이지요.

우선 명시이월이 63건에 400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39건에 162억 정도 되고 계속비 이월이 45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줄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우리 회계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담당하면서 그 문제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도비가 와서 연도내에 하지 못한 사업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명시와 사고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잠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도내에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것은 의회에다가 명시이월조서에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개년도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어서 연도내까지 계약을 했는데 토지보상이나 민원이 생겨서 못한 사항이 되어서 사고이월시키는 사항이고 계속비이월은 장기공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순수한 대규모 공사인데 2년 이상 공기가 필요한 공사를 계속비공사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자금에 문제가 있는데 이월액이 많다는 말씀이 지적되셨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때 항상 지적이 계셔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급적은 안 해주고 국도비 붙은 것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줄었다는 일반회계에서 한 16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착안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 수치로도 줄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안일하게 하는 측면이 다소간에 보입니다. 각 해당사업을 하나하나 따지면 부득이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 확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국비가 있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안 할 수 없겠지만 보육시설 확충하는 문제가 미리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공기도 짧고 당해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와서 하는데 위치선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장소를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하려면 십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했다면 이런 것이 이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절대공기가 부족한 데도 예산을 세울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자꾸 예산과에서 그런 데에서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주었을 때만 해당부서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든가 철저하게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593쪽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나와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 천안시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이 지구 관련해서 집단적인 주민민원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입로에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내용은 LH에다가 우리가 미룬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단지의 시행주체로서 그 시설에 주민이 입주 전에 완료에 대한 책임은 천안시에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지구에 시설비가 이렇게 남아서 이월시키는데 그 공사를 왜 못하고 있는지, 돈이 왜 없다고 하는지, 이것을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지 모르지만 이건 주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입체교차로 관계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4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월을 시킨 거고….

2009년도의 얘기고 2009년 이미 이 단지에 대해서 진행은 몇 년째 되고 있고 아파트 입주시점은 이미 착공부터 정해져있다고 봐야 된다고 하면 이런식 예산으로 착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입주 시점에서 완공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은 지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사항이고 그 문제는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그러니까 이런 큰 규모의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하는 거니까 예산을 한번에 몇백억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한번에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감 있게 그 단지를 애초 의도한 대로 입주시점에 맞춰서 준공하는 건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충분하게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상입니다.

확인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건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건설도로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배상금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엑스포 행사 기간에 부득이하게 방역문제가 생겨서 보건소가 지출한 거 빼고는 그 내용을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나왔지만 건설도로과 관계는 2005년도 9월달에 집중호우로 KTX역사의 주차장이 차량피해가 돼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상금을 법원에서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2건은 해준 거고요. 나머지 배상금은 성성동 새천안번영로에 공단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주로 해서 차선을 이탈했는데 보도가 미설치됐다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천안시가 10%를 배상을 해라, 그런 문제고요. 하나는 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됐는데 천안시가 보상을 안해준 거, 그래 소송을 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준 거 그 사항이 건설도로과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지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없으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험회사하고 도로관계 때문에 소송 붙는 사항은 판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험회사 몇프로, 시 몇프로 이렇게 권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판결이 없으면 지출할 근거가 없죠?

예, 지출 근거를….

그런데 거기 재난안전과 내용이요, 2,750만원,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대설피해 지원금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인삼재배 차광시설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대설피해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와서 피해보면 천안시가 다 관리비로다 지원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기금에서 좀 나가는데요, 재난안전기금에서, 기금도 주는 게 한계가 있고 모든 사항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주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중앙재해대책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지출하셨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작년에 행사하면서 부득이한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를 계속 치르고 한다면 기본적인 방역에 대한 예산은 그 행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같이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열감지카메라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비들 임차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손 씻는 장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소독제를 한다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행사 준비하면서 그런 예산 따로 별도로 안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행사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를 그때도 예견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성은 이해를 하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앞으로 치르는데 지금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건 항상 우려가 되는 거죠. 더 위험한 시기가 있고 더 유행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방역예산은 항상 행사에 부대예산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의 부대비로 일반 저기로 하는데 그게 예산이 적게 들면 자체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지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기금을 금융권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율이 다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죠?

저희는 기금을 하는데 예치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예치이율이 작고 장기간일 때는 예치이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마다 이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기금을 보면 한군데만 제일은행이고 나머지가 전부 농협중앙회이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 천안시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됐고 해서 자금관리나 예산집행에서 편리성도 있고 해가지고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앞으로 기금을 통합을 합니다. 전부 통합을 해서 한군데로 모이게 되면 이율이 높은 데로 결정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몇천만원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농협에서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전체금액이 모아질 경우에는 예금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0.01%에도 지금 어디에 적금을 드느냐? 하다 못해 대출 이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를 배제하시고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통합관리 하신다고 하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 결산할 때 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기금이 설정된 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상당수 기금이 사용실적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올해 보니 사용실적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다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운용된다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미미하게 지출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업전문인력 기금이 4억4,000이 전년도 기금 현재액이고 당해연도말이 4억5,000인데 작년도 지출액이 89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890만원 한해 지출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전년말이 6억6,000이고 당해연도가 6억7,000인데 2,925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여성발전기금이 15억6,000, 당해연도가 20억인데 8,000만원 지출했다든가 이렇게 보면 각각 내부적으로 보면 공적기금을 설립할 이유가, 이정도의 지출을 위한 거라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때 당해연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적기금을 집행하고 싶다고 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하고 법률에 근거할 텐데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집행할 여지를 더 행정부서에 준다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본연의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가급적 줄이는 형태로 해서 원래 그 기금을 출연하고 만든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개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기금을 합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기금들은 큰 틀에서 목적이나 이런 것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소소한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올해도 통합기금을 해서 지금 현재 91억 정도는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결산상에는 안나왔는데 내년 결산서상에 나오지만 앞으로는 통합기금으로 전체를 가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기금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하고 경영인하고 전문인력육성기금 이렇게 있는데 조례상에는 통합하는 거를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농업인 단체들이 하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이걸 통합하는 방안을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한가지 당부 겸 확인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체납세원 징수관련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체납징수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주시죠.

우리 천안시가 구청이 설치되면서 양 구청에 세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는 저희 재정과에서는 세정의 총괄관리, 또 세무의 지도 이런 측면만 본청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이렇게 증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체납자 같은 것을 특별,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38기동팀이라고 해서 잠복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 그런 형태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고액체납자들을 전담해서 징수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상 단계이고 내년 정도 보면 가시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지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럼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종한, 장기수, 김영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정보에 접근하고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문화정착을 이끌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시설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립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체계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신청 및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17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정환경이 열악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자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반면에,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운영시간, 3명에서 5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등의 지원 조건을 제시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문화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고,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지역도서관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 법인체나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한 곳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공무원들이 작은도서관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말씀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일이 좀더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생길지 모르지만 각 단체마다 장애인이나 시민단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므로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배를 보면 시내권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시골지역이나 읍·면·동지역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저희가 큰 도서관이 6개소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천안에 43개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대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도서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앞으로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적인 운영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나머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보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담은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적 차원이기 때문에 도서문화함양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서 준비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3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못 찾겠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립도서관이 설립이 되려면 거기에 자격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 도서관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운영사항은 현재는 개별사립도서관에서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43개가 있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현재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4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있지만 이 요건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은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도서만 구비되어 있지 관리주체도 없고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처럼이 아니라 5일 이상 도서관을 열어야 되고 매일 4시간 이상씩 운영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자격요건이 안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그 편익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나름대로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기준에 합당한 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입니다. 43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자격을 갖춘 것은 조례에 의해서 현재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파악이 안되었겠네요?

예, 그것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체계화되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적용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운영이 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하신 후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선택된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될 것이니까 우리 시비도 분명히 확보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시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이 예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리고 책임자분께서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준에 맞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차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 기준에 합당했을 때 1년에 도서관 당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나름대로 추계해서 예산까지 담당자한테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 여쭤본 것은 아니고 집행하시는 관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사립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라든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으면 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절대로 손 안댑니다. 집행부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숙이 위원 하신 말씀 중요한 지적이고요. 조강석 위원님 지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장되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민간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연의 취지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입니다.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조례는 좋은 조례라는 전제 하에 지금 43개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43개가 나왔지요?

저희가 먼저 자료로 받을 때는 42개였는데 그 후로 한 두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3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내주게 되면 저희 도서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숙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청을 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거든요. 이런 지원조례가 생겼으면 여기 저기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도 할테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죽은 조례로 시행을 못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조달방안이나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잡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에 합당한 도서관이 몇 개나 있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적정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황천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례 읽어보니까 협의회라는 말이 나오고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의회의 역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 대한 역할은 작은도서관 지원을 받는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적 차원의 개념이고요. 운영위원회는 개별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서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 이유는 뭐냐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판단을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1602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두정동 이안 더 센트럴 아파트의 신축으로 법정동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정2동 관할구역의 “법정동:성정동 13필지 6,487㎡”를 부성동 관할구역인 “두정동”에 편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7쪽 현장 위치도와 29쪽 구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1쪽 의안번호 제1603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정동 이안 더 센트럴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신축지구 내 포함된 성정동 일부를 두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0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3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1602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03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신축 중인 아파트 번지의 일원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할구역 조정은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예.

이 지역의 현황을 잘 모릅니다만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첨예한 갈등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27쪽하고 29쪽 도면을 참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철도부지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두정동하고 성정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인데요. 이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니까 죽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곳은 실질적으로 관할이 편리한 두정동에다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1604호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모니터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지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조례로 규정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고요. 모니터의 구성 및 위촉·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를 정하고 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4호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4호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정모니터와 꿈나무 모니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조례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모니터 운영으로 주민참여가 정착되어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정모니터, 꿈나무모니터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현재 시정모니터와 꿈나무모니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시정모니터는 1999년 3월부터 운영해왔고요, 꿈나무모니터는 2004년 6월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운영이 되었다면 1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시정모니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동안 모니터의 역할이 조례 제정된 내용대로 시책추진사항이나 현장 확인 등 시책에 대해서 제도개선, 생활불편사항 등,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라든가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미담수범사례, 일반 주민의 여론, 꿈나무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제보라든가 그밖에 일반적인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서 그것을 갖고 시정모니터 간담회를 갖거든요. 제보된 내용을 갖고 설명회도 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사례라든가 활동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4건의 모니터에 의해서 제보를 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67건, 2008년도에는 69건, 2007년도에는 98건 등 연도별로 해서 제보한 내용을 갖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소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간담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정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하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새로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시정모니터나 꿈나무모니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정모니터단의 인원이 200명, 꿈나무모니터단이 150명이라는 기준은 그동안 운영된 과정을 보고 책정이 된 겁니까?

그간에는 시정모니터를 175명정도 운영해왔습니다. 200명이라고 한 것은 너무 많아도 사실 어렵고 그 외 시정모니터가 아닌 다른 시민들도 제보를 해주시고 하지만 시정모니터로 위촉했을 때 위촉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더욱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인원을 갖다가 200명 이내로 한 것은 그간에 175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꿈나무모니터는 학교에서 4,5,6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해왔는데 현재는 69개 학교에서 131명이 꿈나무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150명 이내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175명정도가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활동건수로 보면 64건, 67건 이런 정도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활동을 거의 안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정모니터단으로 위촉되었지만 1년에 한 건, 아니면 한 달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독려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이분들이 더 활발하게 위촉장 하나만 받고 2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나무모니터단도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위촉장 하나 수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 운영이 되어왔다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시의회, 시공무원, 천안시의 시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이 모니터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전 궁금한 게 왜 이 조례 없이도 운영을 하셨는데, 조례의 필요성을 더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간에는 행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해서 김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관련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하는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하지만 회의참석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그간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근거를 해야만이 일부 보상도 가능하고 간담회 때 실비로 여비라든가 해서 그런 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여러 해 했지만 보상도 적고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제도화 안되어 있다 보니까 형식적인 면이 있고 해서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실비 보상격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이 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런 것은 생각이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꿈나무모니터라는 것이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꿈나무모니터라는 제도를 시정모니터와 다르게 두는 이유는 성인들 입장에서 시정을 모니터하는 측면도 있지만 각계각층의 시각,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모니터도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학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리된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들의 시각에서 시정을 바라보면서 시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배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 또 구성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도를 많이 만들지만 만든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내실이 없이 운영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 담보하려면 그 구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기 구성을 보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추천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했을 때 담보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추천을 통해서 추천된 사람은 우려로서 말씀드리면 관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적 목소리도 시정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저는 당장 생각할 때는 일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시정모니터나 꿈나무모니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공모에 참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후 활동도 담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건수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려면 우리가 간담회 수준이 아니라 평가회를 해야 한다. 1년 동안 시정모니터나 꿈나무모니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있어야지 다과 만들어놓고 모여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통이 적은 형태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모니터 운영할 때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제정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실비보상인 거 같아요. 실비보상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회의할 때마다 참여율이 어떻게 되지요?

먼저 주에 회의를 했는데 175명 중에서 120명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지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비보상하기 시작하면 저희 공청회 참석할 때도 실비보상 해드려야겠네요? 지금은 간단한 다과회 정도 하고 있지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다과회 정도 하고 기념품을 드리는 정도인데 올 때마다 7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하고 가능하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왕복하는 교통비 정도 이것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제안하고 하면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그러실 거예요? 버스 타고 오면 1,200원 주고요? 정확히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75명, 200명한테 5만원씩 나눠주고 회의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발적인 참여에 도움이 되느냐의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수당 성격이 아닌 교통비하고 식대정도입니다.

그것이 수당이지요. 저희들이 심의회에 가면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7만원 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수당 같은 경우 한번 지급하면 2만원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7만원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동안 잘 운영해오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실비를 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실비보상 11조에 나와 있어요.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범위 내이거든요. 저희 계획으로 한다면 식대하고 간담회할 때 다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예산편성해서 간담회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운영비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가하신 분들의 식사, 다과 이상의 뭔가를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 그런 것은 아니고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기준이 뭔가요?

공무원으로 친다면 교통비가 하루 2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이하가 되겠지요. 7만원, 5만원 성격은 아니고요.

식비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식비는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이 되겠지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악용의 소지가 있다.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면 7만원 주는데 왜 여기만 2만원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수준을 맞춰 달라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지요. 행정에서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왕이면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에 의한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실테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글쎄요, 자꾸 걱정스러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없이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다과회하고 모니터 운영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조례까지 해서 근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실비보상을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고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식대든, 교통비든 주기 시작한 순간 모든 관련된 이런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도 줘야 되고요. 의회도 의정모니터 있는데 당연히 줘야 되지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의 실비보상은 위원회 참석수당 성격으로 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측면보다는 모니터요원들에게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 나가는데요. 저희 입법취지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수준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면 급하게 올 때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기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기름값이라도 들어가고, 와서 밥 한끼라도 먹고 가고 그런 수준이지 무슨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기준의 잣대가 되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편성해서 식사제공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개별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2만원씩 하다 보면 당연히 올려달라고 할테고요. 그런 건의사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이거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용어정의를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급을 하지 말고 식사나 운영비로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의정모니터도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런 유사한 것이 각 과, 각 국별로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다 줘야지요. 조례 자체가 갖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