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6,801만원보다 32억 6,605만원이 증액된 214억 3,406만원이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0억 7,689만원, 세외수입 5,791만원, 특별교부금 등 1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66만원보다 40억 6,654만원이 증액된 262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202만원보다 3억 3,347만원이 증액된 62억 6,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4,349만원보다 7억 7,579만원이 증액된 77억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4,280만원보다 28억 5,011만원이 증액된 132억 9,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8,905만원보다 29억 6,458만원이 증액된 14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249만원보다 7,586만원이 증액된 16억 8,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3,983만원보다 1억 6,672만원이 증액된 22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인 1억 2,954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122만원보다 1억 4,545만원을 증액한 20억 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17만원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5,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408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6,800만원보다 32억 6,600만원 증액인 214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 총예산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32억 1,000만원, 세외수입 5,700만원이 증액입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00만원보다 40억 6,600만원 증액인 262억 5,400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과별 세출예산 사업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69억 4,300만원보다 7억 7,500만원 증액인 77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기반강화 1억 400만원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억원, 농업경쟁력강화 4억 1,700만원 중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억 7,600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 4,5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7,3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7,700만원이 증액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11억 8,900만원보다 29억 6,400만원 증액인 14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경영지원 2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28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이 증액이고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500만원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20억 3,9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 증액인 22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 685만원, 문화유산보존 8,780만원, 문화창조 기반조성 4,250만원, 행정운영경비 1,550만원 증액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 19억 1,1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 증액인 20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홍보 기능강화 700만원, 정보도시u- 북구실현 1억 4,700만원 증액이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400만원이 감액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인 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경비 1,400만원 증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재정수요의 증가로 북구 예산현액과 지출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과 원예특작분야 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구정홍보 기능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필요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경제정책과부터 직계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7쪽, 원예 특작분야 지원에서 무등산수박 육성사업이 있는데 무등산수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등산수박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예, 도입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일환으로 무등산수박이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의 그린큰숲마을과 충효동 금곡마을에 PC를 보급해서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등산수박은 실질적으로 2,500덩이가 수확되는데 광주은행에서 40%인 500덩이를 가져가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미리 계약을 해서 판매가 됩니다. 지금은 광주은행이나 백화점에 판로가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를 상징하는 상품이 쌀, 토마토, 딸기 등 6개 품목이 있는데 북구에서 신용도를 인증해 주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등산수박도 명품으로 넣어서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는 북구에서 재배하지만 광주시 명품이지 북구만의 명품이 아니라고 무등산수박을 광주시의 명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전자상거래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홍보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없나 봅니다.

북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구 홈페이지 말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247쪽, 원예 특작분야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정동에 화훼농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훼농가는 시설하우스에서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부직포, 냉·난방시설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다. 원예 특작분야의 국·시비는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되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넣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250쪽을 보면 내수면 양식 육성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자라와 관련해서 2,700여 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두 농가입니다. 장등동에 벼 대체농가 식으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치동에 관상어라고 두 농가가 내수면 양식하고 있는데 소득이 높다고 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이거든요.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시비가 5,4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도 5,4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 재정형편상 이번에 2,7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농가에서 벼 대체농가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 보고합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입니까?

예, 농업경제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추진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보조금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나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익년도에 다른 농가가 신청했을 때 반영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지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시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더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창출 분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경제정책과 신규사업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바우시장 진입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말바우시장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명바랍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도로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소방훈련을 실시해달라고 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상인회가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고정된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이동식이면 장사를 다하고 나서 가게에 넣어놓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고정이 되어 있어서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우리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려서 금년 말이나 연초에 소방훈련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말바우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어요. 상가에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도 통과를 못 하여 여러 채로 번져서 꽤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생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소방훈련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진입로도 확보가 되는데 아케이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저도 알고 있는데 꼭 저와 같이 열심히 해서 말바우시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기해 주신 아케이드사업 추가 부분이라든지 소방훈련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신규사업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예산편성내역에서 과목명에 민간자본이전이 2,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초에 특별교부금 1억원이 와서 두암시장 현대화사업인 소방시설과 주차장사업입니다. 일단 2,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소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600만원은 주차장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주차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킬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었단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져다 상인회라든지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형태로…….

우리가 직접 사업은 하는데 목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방설비 관련해서 구매가 되었든지 공사시설이 되었든지 입찰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관련된 자료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은 김후진 전 의원님께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때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한 결과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방시설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방시설을 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시설 1억원 중 2,400만원을 소방시설로 돌려 민간자본으로 상인회에서 하도록 내려준 것입니다.

4월 14일에 용도변경을 소방설비 및 주차장으로 받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이왕이면 투명하게 우리 구에서 입찰을 거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상 입찰할 금액은 안 되고요. 그런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한 것보다는 상인회 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행일지라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거든요. 모 전 의원님께서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중 일부를 상인회에 선심성으로 내줘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쪽, 쌀소득보전직불제 회수의 반환금 1억 1,000여 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재조사한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자에게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회수를 한 금액입니다.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260명 정도 되었습니다.

회수대상자가 260여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직불금 관련해서 나갔던 전체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해서 이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편하실 때 자료를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거리 조성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연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6억원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3억 6,0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6억원에서 3억 6,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2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4,000만원은 구비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예산금액에 대한 재편성이 아니라 재원변경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3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6억원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다른 돈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6필지에 대해서 보상까지 완료되어서 사업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입금은 30억원입니까?

3억 6,000만원이지요.

3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200만원 나갑니까?

3월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가 12월까지 2,200만원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중 물가가 올라 있더라고요.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내일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물가대책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 있는데 물가대상업소를 방문해서 가격표나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묻기도 하고 단속, 지도,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급봉투나 정화조 청소요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용료 등은 물가대책시민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단속한다는 것은 시장자율경쟁원칙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급봉투 30ℓ짜리 20개씩 준다든지 연간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자율경쟁 체제 하에서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주 15시간씩 근무합니다. 그 분들은 퇴직금이나 월차수당, 주차수당은 없고 1회 근무하는데 2만 9,800원을 주는데 필요한 시기에만 씁니다. 그 분들을 쓰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물론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물가를 잡는데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78만 4,000원을 추가배정한 것은 구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다보니까 추가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이동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1쪽, 창업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신 것이 희망프로젝트입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지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 선정되었습니까?

2,028명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40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청년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동별로 안배를 한 것은 없지요?

사업분야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 말은 400명을 선정하는데 동별로 안배해서 하지는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4쪽,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의 지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420여 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조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만약에 시행 안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미용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에 개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2008년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2009년도는 72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은 12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50%만 산정되고 50%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인 420만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유물 452점이 전시되고 있고 월 이용객이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순수한 공공요금의 성격인 상수도라든지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에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관장님께서 1층에 숍이 있어서 약간의 이익금과 자기 자본을 보태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한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부실하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이 유물을 보유하고 있고 1일 이용객이 600명이나 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원 안 하고 운영 주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 폐단이 있습니까?

거기는 광주시티투어 관광버스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광주에도 12개의 학과가 있어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공공시설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방문객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시설이 아니라 북구 차원에서 한다는 인식을 이미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방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요.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하다면……. 우리 관에서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부족하게 되지요. 그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박물관 건립 당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박물관으로써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들도 엄청나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공공요금만 충당시켜 주면 자기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특별교부금을 타온다든지, 그분이 경영적인 전략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구비는 최소한으로 들여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3,000만원을 타와서 운영했습니다. 운영이 안 되었을 때 구민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외를 당하지요. 폐관을 했을 때는 사회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보다는 저것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북구의 자산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위원 역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미용박물관이 북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물관이 빨리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립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주든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든지 해서 경영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북구가 문화를 사랑하고 중요시하는 북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이 상실되지 않도록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혜옥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일정을 맞춰서 한국미용박물관을 현장답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날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 2쪽을 보면 지역문화육성 백일장 및 시문학발간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의 200만원이 시인협회행사비용으로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수막, 상장제작, 심사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한 일이었는가,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서 광주시인협회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신규사업이었다면 시인협회에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여건상 이번 달 재정도 없는데 10월에 행사할 것을 편성할 수는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비엔날레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로 비엔날레를 어떻게 준비했어야 했고 문화전반에 걸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지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엔날레를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직원들도 참여를 못 합니다. 비엔날레 직원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나 예술가만 특별채용해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세계에서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청소, 교통문제, 환경문제, 위생업소 점검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치동에 전통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강했던 분들의 작품을 비엔날레 측에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채택되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두암동 2개소에 그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문화관련 전시를 통해서 전시장을 벗어난 곳에서, 예를 들어 대인시장에서 문화제작회를 꾸리고 있잖아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접목하는 아이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다음은 홍보전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사진기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건설과로 가서 직원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계약직은 홍보전산과 예산이 아니라 회계과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할 예산입니까?

이 임차료는 할부하고 임대하고 합친 리스사업이거든요. 2000년도에 우리가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온라인으로 해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에 전부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수십억원이 되는데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부로 임차료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을 해주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장비가 노후되어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 2억 5,100만원을 주고 노후장비만 교체했습니다. 3년 동안에 1,900만원씩만 돈을 주게 되면 3년 후에는 우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료가 아닙니다. 또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있는데 5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주면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17개 업무를 전국 지자체에 공급해 주었어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차료로 매년 1,900만원씩만 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 성격이 아닙니다. 할부이면서 임대인 리스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5,600만원은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 중에서 3개 정도를 같이 합산한 것입니까?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몇 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공통기반시스템 사업이 2011년 7월에 끝납니다.

이것은 필수장비기 때문에 보수는 우리가 다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총금액 가액의 7∼8%, 소프트웨어가 15%∼20% 가지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고가장비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망실되어 버리면 수십억원 투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험성격으로 유지보수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와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지요?

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특정 1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별로 나옵니까?

작년까지는 삼성STS에서 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9쪽, 정보통신고도화사업에 구정정보통신망회선료가 2억 3,400여 만원입니다. 이번에 9,100여 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전화기,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행안부 행정정보통신망이라고 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전화기도 IT전화기가 있고 일반전화기가 있고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행정전화라는 것은 전용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KT에다 회선료를 주면서 쓰는 돈이고요. 행정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전자결재,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무인발급기라고 10대가 있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회선료를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전화비, 인터넷요금, 부수적인 정보통신체계 비용인데요. 통신은 KT와 계약하고 있고 인터넷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신금호입니다. 인터넷은 하나로, SK, KT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방식입니다.

조달방식이어도 제안서 입찰을 한다든지 뚜렷한 계약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층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PC하고 프린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PC는 4년, 프린터는 5년입니다.

교체해야 될 시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연도별로 구입을 했는데 5년이나 4년 이내에 구입한 것은 A/S를 해주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맺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70∼80%는 교체해 주기로 해서 4층 전산실도 교체했습니다.

현재 교체가 요망되는 컴퓨터는 몇 대나 됩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상을 받으면 상사업비를 주거든요. 그 상사업비를 PC구입, 일 양은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 PC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되어서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된다면 교체해 주겠습니다.

직원들 업무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구민들을 위한 구정수행에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이동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경제복지위원 전원에게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는데요. 시장 내 어물전이나 식육점에서 하수도에 오물투기를 하여 주민피해가 있는데 위생과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련 위생관리담당 장옥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제정책과 축산팀에서 하는 업무로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선 같은 것을 투기하는 것인데 합동단속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내 식육점 같은 곳에서 오물투기하고 주택가에서 생선 판매하면서 하수구에 투기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생과는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을 하고 농·수산물 중 조리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지도는 하고 있고 식당에서 버린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문혜옥 위원님께서는 이런 식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물전에서 생선을 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오·폐수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버릴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면 하천이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축산업 유통을 떠나서 경제정책과 축산팀, 환경과, 청소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와 환경과, 경제정책과, 3개 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법적 조치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것인지 검토해서 문혜옥 위원님께 설명하고 보고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조치가 취해 졌을 때 담당자와 경제복지위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고질적인 업소, 소위 벌금 내고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 저희 동만 하더라도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 내에 청소과, 위생과, 환경과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올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우리 북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적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는 예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경비라든지 경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위생접객업소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중위생업소가 2,393개고 식품위생업소가 8,536개소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단란주점이고요. 여관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이나 목욕탕, 이·미용업소가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두 가지를 다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20명이 1만 1,000여 업소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는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것도 있고 수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1만 군데가 넘는 업소를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위생과 만큼은 직원들 처우가 배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위생과에서는 기존의 업소에서 위생과를 인식할 때는 단속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다가서는 위생과로, 우리 북구만큼은 이미지 변신을 해서 위생접객업소들과 협력적인 관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복리 측면에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야 하는데 관용차은 관용차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차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야근에 따른 피로감도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점은 주무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명찰을 차고 가서 위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증도 차지 말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 사전예고 식으로 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내에는 우수업소도 위생과 소관입니까?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신여중, 동신여고, 뜨레주르까지 3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선정되었습니까?

현황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군데를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들 기피해서 3군데만 우선 지정했고 올해에도 추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기피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수성이 떨어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