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신 이인숙님, 구화선님, 이주희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자치행정과장 조진성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잘못 시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세는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조진성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하고 지원실적과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지원실적표를 봐 주십시오. 그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2008년도로 돼 있고, 하망동 운영실적에 보면 몇 년도로 돼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하망동 말씀이십니까? 09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로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오기 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밑의 운영실적 기간 기재오류란 말씀이시죠?
장성태위원
예.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2010년 돼 있죠? 254페이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밑에 순흥면 운영실적에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오기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2010년에 운영한 것은 맞고 표기를 할 때 2009년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를 한번 더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각 읍면동에서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프로그램이 중복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스포츠반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사군자, 서예 이런 부분들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중복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연합회 자치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해에 해야 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중복이 되니까 조금 프로그램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자치센터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읍면동 특색에 따라서 자기네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하는 선에서만 그쳤지 재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이거든요. 면간에 거리가 멀고 하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시내 동에 것만 가지고 자료를 전체 운영실적을 뽑았습니다. 거기 보면 휴천 꽃꽂이교실 같은 경우에 09년도에 2건이 중복돼 있고, 가장 많이 중복된 부분은 서예교실 보면 2010년도에 3건이 휴천3동, 휴천2동, 영주2동 중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인 경우에 08년인 경우는 6건이 중복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스포츠댄스가 9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 스포츠댄스가 보이시죠?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각 동별로 계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연합회 있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주민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동별로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겠다, 다른 동에 가기 싫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장성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예를 든다면 겹치는 부분이 스포츠댄스라든지 서예교실 같은 것은 자치위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시민들의 정서가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영주2동에서 한다고 하면 하망동에서도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다 좋아하는 호감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연합회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조진성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235쪽에 보면 인사이동시 전보 제한자 전보상황 인사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잘 해야 그 조직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조직이 화합이 될 수 있는데 235쪽을 보니까 전보 제한자로 돼 있는데 네 번째 2009년 1월 20일에 박헌호라는 분은 근무 5개월 만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2개월 만에 2009년 3월23일 이동이 됐습니다. 또 2009년 1월20일 박용진을 보면 이분도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2009년 7월24일 이동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보제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일반직공무원은 1년으로 전보제한을 두고 있고, 세무직이나 주민복지 이런 부분은 1년6개월, 그리고 감사공무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전보를 잘 해야 되는데 전보제한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하면 조직에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또 한가지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장수면에서 7월20일자 휴천동으로 전보가 된 분이 8월24일 서울로 전보가 다시 됐대요. 이런 전보가 수시로 빨리 빨리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만일 장수면에서 7월20일 전보를 하지 않고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서울로 바로 전보를 하면 다른 사람이 휴천동으로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조직의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이런 인사가 자주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김희자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 조직이 현재 938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팀과소 읍면동에 직급별로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사무소에 고참들이 많이 같이 모여 있거나 또 하위직들만 있을 경우에 하위직들하고 상위직들의 인사 근무평정하는 문제도 일부 발생이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박헌호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보직을 받았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일부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못 받으면서 보직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자리로 보냈었고 저희들이 한방TF팀을 구성을 할때 한방TF팀으로 갔기 때문에 전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용진계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사이동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간을 1년을 못 채운 겁니다. 그 다음 장수면에서 휴천2동으로 간 것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올때 서울시에서 면에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직원이 거기가도 우리가 온 직원을 잘못 대우하면 전출가는 직원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안되고, 동사무소전입올 정도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전체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안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조과장님, 인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인사는 다 상대적이잖아요. 좌절감이 생기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직원들은 집에서 출산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무도 봐야 됩니다. 4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이 여성공무원들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4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공무원들인데, 어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여성성, 남성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섬세하게 잘 하는 분야가 있고, 또 힘이 부족해서 잘못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인사배치를 할 때는 이런 성비를 좀 생각해서 여성만 많이 모아놓으면 일은 열심히 잘 하지만 운동장에 가서 일을 할 경우나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힘이 필요한 일은 여성성으로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인사배치를 하실 때도 이런 성비를 생각해서 인사이동을 해 주셨으면 좋은 인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승진을 하는데도 여자가 육아고 가사고 이런 일 때문에 승진에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업무는 여자들이 열심히 잘 해요. 열심히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마친 뒤에 술자리에 자주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없을 수는 있는데 저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여자들도 승진에 배려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여자들이 더 열심히 잘 합니다.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아침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아침에 의회에 오니까 비가 막 쏟아져서 차에서 내리니 요사이 감사라 집에 가서 연구하느라 책도 많이 있고 비가 와서 젖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분 서 있더라고 우산 꽂에 우산도 있는데, 왜 우산 좀 가지고 보따리 많이 들었는데 와서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서 매력은 없겠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 보기도 좋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참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특히 경상도 북부지역의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비가 와서 우산 들고 양쪽 보따리 들고 비는 오지, 어떻게 나가지 생각하다 한 2분, 3분 정도 차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현관에 3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보기만 하지, 한 사람도 우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 우산 하나 들고 오면 얼마나 고맙겠나.’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한 분도 우산 들고 나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젊은 사람이 나한테 우산 하나 받쳐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나, 북부지역의 남자들이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사이동에 남녀 성비를 좀 맞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아 여자는 남자들보다 힘도 없고 하니까 승진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진성과장님은 보니까 모든 일을 확실하게 잘 하실 것 같아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인사에 대한 지적은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조진성 과장님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물론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이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에 남자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이 서로 각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자리보직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승진하는데 있어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매달 친절공무원도 선발을 하고 있으면서 방금 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직도 좀 적은 부분이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재교육시켜서 굳이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원인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솔선해서 선비의 고장다운 그러한 행동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조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전보제한자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보인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그외 영주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제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얼마되지 않아서 다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앞에 말씀 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오기가 다른 곳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자료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예산기준이나 여러 가지 제반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한 자체내 시행규칙이 따로 없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조례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년 거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조례 따로 있고, 시행 따로 가고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거기에 따르면 강사료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다소 언급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구체화되면 실제 예산부분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똑같은 강사가 읍면동에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지역마다 강사료가 차이 납니다. 그 강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물론 오케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 자치센터 운영비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자치센터 별로 조금 더 친한 지인들이 있으면 조금 강사료를 덜 주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대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수가 훨씬 적은 지역이 많은 지역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가고 그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쪽에서 힘을 써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좀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보조금 운영비 지원기준이라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다소 주관적으로 산정될 여지가 많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읍면 기준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수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 시행했던 연합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2개씩, 3개씩 생기면서 당초에 받았던 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같으면 그 다음연도에 새로운 발족을 하면, 기존 받았던 분들은 기존 받은 금액에 조금이라도 적으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1명의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수를 나름대로 몇 강좌 이상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됩니다. 1명의 강사가 각 지역마다 욕심을 내어 가지고 여러 개를 하면 아무래도 그 강좌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내에서는 제안을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강사가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5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활동들이 거의 없죠.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가나 봉사나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엄연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한테 확산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좀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
노미자위원
과장님 운영하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년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가 됐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로이 발족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사람의 강사가 과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64페이지에 사이버시민이 있는데, 시의 조례에서는 어떤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현황에 관내가 17.5%가 차지하고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취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우리하고 연고는 있지만 타 지역에 살고, 우리하고 관계없지만 타 시군 주민인데 영주에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게시판에 글도 많이 올라오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문제는 어떤 내용이든, 칭찬을 하든, 건의사항을 하든, 민원을 제기하든 거기에 대한 회신은 반드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냥 두고, 민원건의를 제기 했는데도 좋은 안을 제안을 했는데도 회신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우리들한테 영주에서 관심을 두고 있나’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하나에도 신경을 씀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정성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주의 홍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 CCTV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 몇 대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41개소에 96개입니다.
노미자위원
44개소에 100대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6월말일자로 해서 ……
노미자위원
그건 현재 기준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지금 작동을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사항에 동영상 있죠. 100만화소인가 그 쪽으로 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영주가 41만 화소 그래서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어 어려움이 있고 고장이 잦는데 이런 부분들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004년부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번호인식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예산이 좀 들겠지만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CCTV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설치해 있는 CCTV가 금년도에 설치한 CCTV보다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식별이 많이 어렵고 한 부분들은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작동이 안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9쪽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조직개편이 이번에 시장 바뀌고는 안 했는데 전에는 몇 번 하셨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007년, 2008년 두 번 정도하고 작년도에 정부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직렬배분이 상위법에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정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각 직별배분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장 관련 직렬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직렬은 상위법에서 정한 티오 내에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 조직개편시 읍면동장에 관련해서는 복합직렬을 하시도록 꼭 무슨직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 지정하시지 마시고 복합으로 해서 행정조직개편 정비할 때 철저히 하기를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강정구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목도 미래지향적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합직렬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모든 부서나 과에서 보면 직원채용을 할 때 물론 공식적으로 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일반일용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단순업무입니다. 일반계약직은 정상적으로 공고를 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부분은 부서에 일임하는 예도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의 계약직이라든가 투자유치분야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예를 든다면 시립유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파트의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업무상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할 때도 기술센터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힘이 들지만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직원을 관리감독 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고 장기간 쓰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62쪽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구 증가 시책 조례는 올 4월에 제정됐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증가는 특별히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관내에 대학이 2개소가 있는데 그 대학의 기숙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전입을 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30일 이상 주민등록법상에 거주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부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와 있는 것은 30일이 넘어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금주 중으로 갖고 각 읍면동하고 팀과소와 각 대학 해당 학과하고 멘토링를 맺어서 최대한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을 못한 게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약 2개월 정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518명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주시민이 12만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0년 6월30일 2010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가면 잘못하면 11만대로 더 떨어집니다. 지금 112,791명인데 이게 조례제정이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 시책추진사업으로서는 너무 노력이 부실하지 않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맞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지금 영주시에서 추진한 과가 꽤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농정과수과 이렇게 4개부서가 각 담당별로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의를 했었지만 시책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공통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농정과수과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인구증가시책 주무부서라고 본 위원은 얘기했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각 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영주시 주민들의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보건소 부분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아직까지도 농촌총각들 나이 많은 저소득층의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을 어떻게 맺어줘 가지고 인구증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자연유입이 돼서 인구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귀농인들 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다른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바탕이 돼 줘야 될 부분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각 읍면동에서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읍면동장님을 위시해서 현지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대안 도출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살고 있다가 불편하면 간단하게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지역에 가장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귀농인 지원 조례가 있지만 다소 미흡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주무부서에 정책적인 입안을 한꺼번에 묶어 발굴해서 정말로 강제유입보다는 자연유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 하반기부터 한번 해볼 용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영주시가 인구증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대책반도 가동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기업인들이 영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귀농인들에 대한 대책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1만 영주시민 하는 것보다는 13만 얘기 했으면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만 맞춰서 13만으로 갑시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친절공무원 및 모범부서 선발을 시행하고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모범부서로 선발되면 상금이 얼마 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0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까지 시행하고 수상한 부서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6개부서입니다. 선발기준이 주요업무추진 관련자료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해서 모범부서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모범부서 포상현황을 보면 수상으로 선정된 부서가 다시 재수상 모범부서로 선정된 과는 회계과와 주민복지과 2개과 정도가 되고 36개 부서 중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상부서들이 기 2008년 4월에 모범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그 이후에는 모범부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 부서가 회계과는 2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해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범부서에 선정된 부서는 그 이후에 모범부서로 선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영주시에 전 부서들이 상금 50만원을 돌아가면서 주기위한 그런 형식적인 사업 아니냐라는 문제고 또 문제는 신청부서가 단독 1부서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서가 모범부서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2009년 7월 달에 신청부서는 1개 부서인데 그 1개 부서가 모범부서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또 밑에 다른 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모범부서 선정에서 시상을 하는 목적은 그 부서의 사기역량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모범부서선정을 한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못 미친다, 동의 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8년 8월에 경제활성화팀이 받고, 2009년 12월에 경제활성화팀이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도 2월에 주민복지과가 받고 2010년도 3월에 주민복지과가 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인재양성과가 받고, 2010년 6월에 인재양성과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받았던 부서에서 다소 신청을 안 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그 부서마다 그 시기에 어떤 수상을 받던지 아니면 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다든지 어쨌든 신청을 할만한 실적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팀과는 매월 모범부서를 선정하고, 읍면동은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면, 동부에서는 그 시기에 뚜렷하게 실적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1개부서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모범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줘서 직원들의 사기역량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행정을 하라는 뜻의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모범부서로 선정돼서 수상 받은 부서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부서가 2번씩의 모범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경제활성화팀과, 인재양성과, 회계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36개부서 중에서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에 모범부서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09년 12월에 모범부서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서 수상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이고, 또 2009년 7월, 2009월 8월, 2009년 9월에는 신청부서가 1부서 밖에 없었습니다. 이 1부서만이 또 이렇게 모범부서로 선정이 됐단 얘기죠.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운영의 상태로 봤을 때는 모범부서 선정에 관한 사업은 별반 뚜렷치 못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아직 한달이 ……
황병직위원장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공무원이 행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을 지적해서 그걸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범부서를 운영하는 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사업내용이므로 2011년도부터는 모범부서에 대한 포상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동의를 하시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것이고, 저는 이게 잘못 됐다 결국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들이 50만원씩을 나눠 갖기 식의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동의 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각 부서에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려는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
황병직위원장
조진성 과장님은 모범부서 선발에 대한 사업효과 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동의를 하신다, 향후 2011년도 사업추진여부는 의회의 예산의결사항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 권고 사항입니다. 사업을 2011년부터는 중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주민복지과장 문창주
황병직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에 배석한 주무관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서면보고라든지 차후에 답변한다라는 내용은 감사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9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노인상담실 설치 사업비 1,500만원 책정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돼 있었던 건데 영주에 노인정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310개소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300개 넘죠? 저도 조사를 해보니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리마다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 이 노인상담실이 꼭 필요했는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노인상담실의 기본취지는 노인들의 고민이라든가, 진로를 상담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노인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노인상담실이 설치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저희들도 노인회 시지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노인상담실이 300여개가 되는 노인정으로 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담실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장소도 비좁고 노인상담실만 새로 만들어서 운영비와 설치비만 낭비할 일이 아니고 310개에 있는 노인정에 상담사가 돌아가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이고, 노인정마다 노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런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준비 과정이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왔는데 올해도 노인회 시지회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하에 공간이 부족하고 시지회장님하고의 협의가 덜 끝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2009년 본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노인상담실 해서 본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아났는데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 잡은 예산이 아닙니까? 이렇게 미집행이 되고 이월시킨 이유는 저가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만 한 것 같아요. 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노인정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나가보면 10발만 지나가면 노인정, 노인정이 너무나 많아요. 310개나 되는 노인정, 그 많은 노인정을 내버려두고 또 노인상담실을 설치하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치도 안하고 다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편성해서 적절히 다른데 활용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313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까「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13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13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 감사담당에서 2년에 1번씩하고, 저희 과에서는 1년에 2번씩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감사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2년에 1번씩 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일부 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시정 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감사시작 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무관 배석하셨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주무관 참석 하셨습니까? 감사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내용을 지참 안하시고 참석 하셨습니까? 과장님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시설이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계속 하시죠.
김희자위원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정말 감사를 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많잖아 그렇죠? TV를 통해서, 신문지상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주지역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을 2년에 1번씩 감사를 하셨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 조치결과도 오늘 안 가져 오셨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지역자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보면 수탁기관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근거에 보면 다른 곳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3업체는 운영조례가 없거든요. 종교기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운영조례가 없는 곳은 종교기관에서 하더라도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세번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0년 5월에 재위탁이 됐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 1월1일에 되었고,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 3월25일에 되었습니다. 3기관에 재위탁을 하셨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지정위탁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 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끝났을 때 동의는 안 받더라도 재위탁을 할 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점에 의해서 평점이하로 내면 재위탁 공모를 하고, 안 그러면 계속 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 의회의 사정이라든가 사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의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같은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민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때 피감사자는 충분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 김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반드시 감사장에 가지고 오셔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참하지 않았던 것은 담당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상담실 설치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크게 봐서는 필요한데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더 이른 시기였네요.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결국은 충분한 사업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지 않아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해도 무관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김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감사부서에서 2년에 1회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의하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도 행정업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못 됐습니다. 매년 1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는데 2년에 1번 한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동의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위탁시설 중 어린이집 거기 보면 차량 운행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차량이 보통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서 3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특별히 몇 년이라고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차량운행 거리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 지금 어린이집, 특히 산간이나 면부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됐어요. 위험을 안고 운행을 하는데 내구연한 없이, 또 수리를 하라고 하니까 차량 수리비가 없다고 하고 위험을 안고 어린이들을 통학시키면 나중에 사고 등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책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고 나면 책임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사고 안 나면 다행이고,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책임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잘 안 맞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내년에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파악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구연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차량 연수에 따라서 수리비를 일정기간 세우든지, 차바퀴가 다 닳아가지고 겨울에 미끄러지고 해도 스노타이어로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 확실히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지원사업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해 보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범 경로당을 19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1번씩 비상금을 걸어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 2, 3등 이상 상금도 주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곳은 잘 하시고, 또 못하는 곳은 재활용 수집이라든가 간단한 걸로만 하고 있는데, 시범 경로당 지정하고 평가를 하니까 노인들이 어쨌든 노시지 않고 뭐라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해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 분들이 하시는 수공예품 이런 것을 만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석 같은 경우는 고구마 재배를 하십니다. 재료비 62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안정 같은 경우는 칼국수를 제조해서 영주의 식당하고 MOU를 맺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경로당 300여 군데가 넘는데 전반적으로 그 경로당 전부 지원할 수가 없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약돼 있듯이 술이나 화투나 이런 것으로 여가 선용하는데 지금 모 한 지방자치단체를 봤을때 경로당에다가 수공예 재료비를 지원해줘서 짚공예품, 나무공예품 해서 그것을 노인의 날에 전시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일반 각 기업체라든가 관광코스로 해 판매를 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경로당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좀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설비 지원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도비, 국비 보조사업 있죠? 시설비사업 용역발주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선급금은 원래 조기집행 때문에 다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311쪽 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 부분 말고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자비동산에 전면 포장이 자료가 빠져서 별도로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선급금 지급한 내용을 수록 안하고 완공이 안 돼서 기록을 안 했다는데 그 선급금을 지급했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첨부를 안 하면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시죠? 노인전문요양원 전면포장?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압니다. 도비 5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6천만원.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행정사무자료를 첨부 시켜야죠.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받도록 해서 자료를 갖다 주니까 봅니까? 포장 1억1천만원짜리 공사 자료는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도 수록을 해야 됩니다. 꼭 완료된 사항만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특히 기초생활노령자금 부당수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립어린이집, 남산, 소백 보수공사설계 해가지고 사업비가 3백55만4천원 돼 있는데 사업비는 5천4백41만3천원 돼 있죠? 그런데 설계를 용역 줘서 설계비가 3백55만4천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적은 것도 이렇게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자체에서 다른 부서하고 서로 설계용역을 안 맡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토목은 전체적으로 읍면동 것을 모아 가지고 설계구성을 해서 하는데 건축 관계는 영주시에서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설계용역이 293쪽에 보면 남산어린이집 설계용역비도 나와 있고, 또 바로 밑에 보면 남산어린이집 신축 소방공사 감리 설계용역을 줘서 큰 공사 같으면 설계용역을 준다 하지만 적은 공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바라겠고요, 공사비가 남산어린이 집은 보면 4억1천425만원 돼 있죠? 293쪽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신영건축사 사무소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공사를 계속 했더라고요. 남산어린이집 신축공사 외에 이렇게 한꺼번에 뭘 좀 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자금만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 돈이 덜들 것을 이렇게 세 번, 네 번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도 오랜 기간이 아니고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에 최고 마지막 것은 신축을 한 거고요, 그 전에 것은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계속 보수해서 5천만원씩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옳게 세워서 새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우순하위원
예산을 덜 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동산에 사업비가 15억으로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15억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정 역 뒤에 장애자들 그 사람들은 법에 없어서 못해 주겠다, 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비동산등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에 국, 도비 요청을 해서 장비비라든가 시설비가 내려와서 지은 거고, 안정에 있는 햇살자리는 개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립 때문에 지금 경매 넘어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길도 포장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상화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거기 가 보셨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우순하위원
그 부인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새로 사는 방법 밖에 없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지금 거기 계시는 어린이들의 부모님들하고 또, 일부 독지가들과 상의를 해서 맡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만나본 결과 그 사람은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걸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모색하셔서 정말로 없고 힘 약한 사람은 그렇게 방치돼야 되느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안쓰럽더라구요. 있는 사람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 배 곯아죽고 이런 사회가 되서는 안 되지 않나, 평등화 시대, 존비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추구하자면 이런 곳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나 저는 행정부에 욕할 뿐이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슴깊이 생각을 하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법이 우선이지만 법을 떠나서 사람 밑에 법이 있지, 법 밑에 사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다스려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됐으면 본 위원이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장수마을에 보면 종사자 35명에 현원이 64명입니다. 이런 곳에 예산지원액이 1억8천5백정도 되고 또 영주 노인전문요양원 같으면 종사자 34명에 정원이 65명, 이런 곳은 어떻게 2억1천2백만원 정도 더 지급이 됩니까? 거의 비슷하고 종사자는 1명이 더 적으면서도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종사자 26명인데 7억6천3백만원 이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세우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장수마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수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기에 영세민이 들어갔을때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반인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돈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영세민부담금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순하위원
335페이지 336페이지까지 봐 보면 저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순하위원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보험금에서 요양공단에서 받고 일반 영세민들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사회복지라고 하면 결코 사회에서 소외되고 저소득이 되거나 또, 장애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복지에서 도와주는데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느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걸로 저도 인지를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항상 저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수요자가 제대로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래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도 많고 개인도 많은 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과 영세민에게 나가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 돈이 과연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그것을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인원이 부족해서 자주는 못 나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1년에 수시로 나가서 적정 금액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과 불우이웃 기타 등등 장애인복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91 페이지 보십시오. 291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 두 번째 보면 시립어린이집, 남산, 소백 보수공사 설계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가 5천3백46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남산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하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뒤 장에 292페이지 보면 1년 뒤에 또 남산어린이집을 보수 했습니다. 5천4백여만원을 들여서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년 뒤에 남산어린이집을 신축 했습니다. 4억여원을 들여서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여기까지 신축을 하는데 불과 2년 전에 리모델링 보수비로 1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신축을 하고 1년 뒤에 또 남산어린이집 전정 놀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3천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최초의 설계도면에 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놀이터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있었으면 여기는 다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용역결과 들어가는 비용이 3천3백만원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전정포장하고 놀이터를 약간 정리하고 오래된 것은 보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신축비하고 별개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용역사업 한 시립어린이집, 남산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비용과 신축비용, 신축 후에 또 보수비는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동의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을 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준공식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설계를 해 받아서 우리 과하고 건축부서하고 공사감독을 임명합니다. 임명을 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할 때 복명서를 붙여서 준공을 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강정구위원
그 과정이 지금 철저하게 실행이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다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받느냐 안받느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나가서 복명서하고 하는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을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주무관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가져 왔다 하는 것은 답변이 불성실 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죠. 지금 30분정도 됐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계속 주무관님 말씀도 않고 불성실 태도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1개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개 업무다보니까 못 챙겨서 불찰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경로당 관련해서 이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게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장성태 위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정산현황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육교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남산, 부석, 소백, 순흥, 중앙…… 앞 페이지 있고 남산에 6명, 부석에 3명, 소백에 6명, 순흥에 4명, 중앙에 7명입니다. 그 옆에 아동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석에 아동이 34명인데 보육교사가 3명입니다. 그리고 순흥에는 아동현황이 24명인데 보육교사가 4명입니다. 순흥에 보육아동이 24명 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가 4명이고, 부석에는 아동이 34명인데 보육교사가 3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이들이 영아반하고 유아반으로 갈라집니다. 3살부터 어린이들은 인원이 적을때 1명, 그 다음에 유아반은 인원이 많을 때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아반이 많으면 선생님도 좀 많죠.
장성태위원
영아반이 많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많다 그러면 부석하고 순흥에 영아반하고 그 이외 반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순흥에 인원이 2008년에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24명입니다. 2009년에 24명, 2010년에 25명입니다. 보육교사와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교사는 영아반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주고, 유아반은 3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각 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 틀려지죠.
장성태위원
그럼 표로 돌아가서 기타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돼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게 통계 숫자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2008년도 기타 수입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억6천 중에서 전년도 잉여금 2억18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시립보육시설에 이월금은 지금 주무관께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금방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립보육시설들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위탁대상이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해서 92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직원들은 누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직원은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원장 포함한 종사 직원들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위탁은 원장한테 돼 있으니까 원장 ……
장성태위원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곳도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립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수입금액이 누구 소유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 소유죠.
장성태위원
위탁 잔액에 대해서 위탁이 끝났을 때 잔액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반납 받아야 되죠? 위탁보유시설마다 잉여금이 누계로 2009년도 말에 보면 3천9백, 4천3백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도에 반납 받고, 다음 연도 예산에 지원액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모자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남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지, 위탁을 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돈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한단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모자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부담을 하던지 봉급을 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성태위원
봉급을 덜 가져가고 그러니까 위탁 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들이 모자라면 자기네들 인건비를 절감하던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 자금을 조달하던지 그게 가능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잉여금이 조금씩 남았죠.
장성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에 보면 시장이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임명권을 수탁자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조례로 다시 돌아가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립보육원인 경우에 그 시설은 누구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의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위탁 전에 시장이 임명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위탁 했을 때도 시장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위탁을 준 거죠. 현재는 임명보다도 위탁계약을 맺은 거죠.
장성태위원
위탁자에게 당사자가 누구란 얘깁니까?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다른 일반인이란 얘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옛날에 임명한 사람이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럼 그 관계가?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옛날에 임명한 사람은 시장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 전에는 ……
장성태위원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를 했는데 임명권 행사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위탁 전에는 임명권이 있었고, 지금은 임명권이 없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반한테 위탁을 한 거네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에서 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개인에 해당 되겠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은 무엇으로 편성 하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이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영아반 80%, 유아반은 선생님 30%는 봉급만 줍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보육시설 지원으로 편성 하셨잖아요. 위탁계약이 끝나면 잉여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위탁한 개인한테 원장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 보육료 받는 것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 받는 것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귀속이 문제가 안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여기 나오는 보육료 지원은 영세민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장성태위원
보육료 지원한 것 말고 일반 아동들한테 받은 보육료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귀속이 누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위탁자한테 있죠.
장성태위원
원장 것이란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원장 것하고, 원에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위탁계약을 해제하면 회수 못 하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잔액이 남으면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퇴직금이나 그런 걸로 다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매년 퇴직급여로 계상을 하고, 사외에 확정급여액이나 확정기여금으로 사외의 퇴직연금으로 예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제는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쩌면 용어상으로 위탁이 아니고, 사무위임에 가까운 거거든요. 사무위임하고 딱 맞진 않지만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사무위임에 가까운 거라면 시에서 보육시설에서 받는 보육료도 당연히 영주시 소유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시 소유고 그렇다면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정산해 놓은 것도 보면 기타 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3개 잉여금 역시 다음년도 세입에 잡듯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잉여금도 연말에 가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월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체에 어린이집 별로 예산이 ……
장성태위원
자체에 편성 된단 이야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시에서 전체 반납을 받고, 다음연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남는 것, 모자라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다 반납 받으면 안 되지요.
장성태위원
민간위탁자의 성격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로는 개인한테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했다고 하면 계약이 종료되면 회수를 못 하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잉여금이라는 것이 지금 돈이 남은 건데 원래 이게 보수비라든가 차량수리비에 다 들어갈 돈 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죠. 지금은 돈이 많지만 아까도 이중호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을 못 사주고 하는 돈은 이 사람들이 모아서 수리도 하고 씁니다. 그래서 결국 예비비라고 보시면 돼요.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이 위탁이라는 개념부터가 불분명하잖아요. 위탁계약관계 자체가 불분명한 것 맞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직 흡족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불분명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법적인 지위 자체도 지금 모호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장이 임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권리 의무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인인지 그것도 지금 불명확하죠?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개인입니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탁자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그 분 책임으로 하는 것이지 위탁이 아니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원장하고 임명관계는 없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정산현황에 보면 시립보육시설에 전년도 이월금을 기타수입에 포함을 시켜 났고, 그럴 것 같으면 남은 예산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양로원도 위탁줘서 후원금 받아서 돈 남는다고 해서 회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는 단,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하고 위탁을 받는 자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미수탁 계약이 해지가 되면 남은 금액은 회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납 받는 다고 그랬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반납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미자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노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충해서 여러 가지가 모호한 것 인정하셨고,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종사자인 원장 포함해가지고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탁을 줬기 때문에 개인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말이 안 맞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믹스 돼 가지고 조례를 보면 정말 헷갈리는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다 제외하고 여기 보면 영주에서 보육교사들은 지금 전보하는 부분 5년 미만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장이 보육교사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보를 한다. 이랬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원장님은 한번 그 기관에 수탁을 받게 되면 그냥 계속 가셨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그랬습니다. 92년 전에 한군데 원장으로 계시면 계속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거의 계시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것도 정년이 정해져 있고, 거의 공무원에 준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전보 부분에 교사도 교사지만 제가 봐서는 원장님도 똑같은 명분으로 시장님이 원의 원활함을 위해서 더 이 기관에 있다가 오래 머물러 있기 보다는 또 다른 기관에 가서 동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셔 가지고 했을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더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바꾸드라도 이번에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왔을 때는 다시 강구할 부분이지만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언급이 돼서 한번쯤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게 곤란한 게 원장한테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3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내년 2월말까지 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한 번 해볼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할지, 아니면 현 상태로 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순흥하고, 남산하고 시내 하고는 서로 원장들끼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다섯군데를 다 묶어서 공개모집해서 한 법인에게 줘서 하면 수월하게 인사이동이 안 될까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라든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된 것은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체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한번 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2월에 마치면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보육시설평가 인증제도 때문에 우리 전 지역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줬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인증한 게 한5년 정도 됐는데 ……
노미자위원
대부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봤을 때 민간에서 못한 부분이 4곳이 아직 남아 있고, 가정은 아직 2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뭡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택시운영 하시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노미자위원
살펴보시고 계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택시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영주시의 상황을 봤을 때 다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공동모금에서 차량을 1대 더 준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 1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홍보를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댓수가 적으니까 이용자 수는 많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용하는 실태의 일지를 보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대장정도는 명확하게 해라 했을 때 거기 보시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 보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언급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아시는 분들만 이용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이분들에게 그래도 어쨌든 약자고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감사 내용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총 예산이 약7백50억원이 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8백억 가까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8백억 가까이 중에서 국, 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예산까지 쳐서 전부다가 사업예산보다는 지원하는 사업형태를 띠고 있는 예산 내역이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주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09년도에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와 통합이 돼서 지금 2개과로 있던 것을 1개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주민복지과 업무는 사실 복지정책이 날로 증가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의 주민복지과 근무환경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행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을 조직개편 때 반드시 요구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면 해소토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 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보고와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 ……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그건 의사일정에 주민복지과가 오늘로서 종료가 되면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성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과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조례나 시행규칙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추후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 건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제안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감사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짚고 넘기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업무보고 때 그냥 또 넘어갑니다. 하여튼 강력 하게 요구를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추후에 오늘 감사 자리에서 논란이 된 시립보육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 추후 일정은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3:30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세무과장 강인숙
황병직위원장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 하시지 못한 경우 배석한 주무담당관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바로 주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추후 서면이나 나중에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배석한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인숙 과장님, 세무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세입예산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도세는 두고 지방세 그 밑에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에 처음 세입예산액을 작성을 할 때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을 보니까 267쪽에 여러 가지 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에 검토를 해보고 세수를 결정 했습니까? 세입 예산된 걸 잡을 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목표액 대비 수납액이 조금 증가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세입예산은 통상적으로 수납현황과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시세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재산세, 보유세는 사전에 예산액 추계액이 가능하지만 주민세에 따른 소득세분 법인세, 특별징수 등의 예상액 파악이 어려워서 목표액을 정확히 추계하기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초과 달성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또, 과세대장 정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라든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저희들 관내에 KT&G, 한국철도공사, 소디프신소재, 노벨리스코리아, SK텔레콤 여기에서 나온 세액이 31억3천4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또, 정리 추경에 있어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수납현황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목표량 또는 책정 시에 수납현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이 297억이 나왔는데, 수납액은 357억이 나와서 차액이 59억7천만원이 나왔어요. 세입예산액이 20%의 차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초의 측정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영주의 세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정밀하게 사전에 이런 지방세는 얘기했듯이 그런 업체가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세입예산액을 잡았더라면 59억이라는 차액이 나지 않고, 좀 더 예산측정을 잘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정밀히 검사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노벨리스코리아 이런데서 31억원의 세수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영주에 들어온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영주에 세수를 증대한 예가 몇개 업체가 되며, 얼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영주시에 투자유치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수를 올린 것이 2009년도 173건의 2억5천2백만원과 2010년도 104건의 1억4천6백만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김희자위원
우리지역에서 지방세가 어려우니까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강인숙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결정취소가 4억3천6백35만원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351페이지에 보면 결정취소가 1억7천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뭡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통상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결정취소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결손취소로 그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결정취소감액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009년도 감액한 내용은 도세가 9천1백81만3천원, 시세가 1억6천34만3천원 총 5,120건의 2억5천5백15만6천원이 되겠고, 2010년도 6월 현재 도세가 2천5백96만2천원과 시세에 3천2백49만6천원 총944건에 5천845만8천원이 감액이 됐고, 결손취소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 결손내역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결정취소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뒷부분에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에 2009년에 4억3천6백35만원과 2010년에 1억7천51만9천원의 결손금액이 결정취소 란에 표기가 용어해석을 잘못 하셔서 결손금액을 결정취소 란에 기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결정취소라고 하면 통상 감액 경정이라든지 당초 결정했던 것을 취소하는 거라든지 부과가 잘못 되어서 감액해 주는 게 결정취소 내지 감액경정 아닙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데 하여튼 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결손처분내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표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 방금 결정 취소한 내용이 2009년도에 5,120건의 2억5천5백이라고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건 감액한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감액한 부분이 2010년에 944건에 5천845만원 그러면 감액결정 사유가 뭡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주로 보면 취, 등록세 사후에 감면을 받는 부분과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 매매에 따른 연납부 그게 감액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재산세 감액한 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재산세 감액도 있습니다. 2009년도 2천8백47만1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착오로 신고가 들어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착오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신고할 때 착오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재산세는 경우에 부과세목 아닙니까? 부과세목인 경우에 물론 신고세무인 경우에 신고를 잘못해서 나중에 경정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 결정 할 수도 있지만 부과세목인 경우에는 부과하실 때 과다부과 되어서 다음에 감액경정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주무담당관님 앞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 해 주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재산세 신고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그러면 충분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앉으셔 가지고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주무담당께서는 장성태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착오부과된 것 아닙니까? 착오 부과 사유가 뭡니까?
공부상에 과세표준 적용할 때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한대로 부과하실 때 과세표준계산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셔서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나중에 부과했다가 감액경정하면 신뢰도의 문제도 생기고 납세자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희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하실 때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4억 정도 차이가 생겼거든요. 재산세 부분은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재산세는 정확하게 추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때 정리를 감액으로 해줬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 못한 게 잘못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재산세 부분은 작년도에 부과했던 내역과 올해 재산증감 사항만 파악하시면 과표 적용비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만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세수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수추계 하실 때도 물론 세목이 바꿨는데 법인소득할 주민세나 개인소득할 주민세인 경우에 2008년도 소득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거기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결손처분에 가서 결손처분내용에 보면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재산세 분야에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367페이지 151번 자료에 가면 재산세 부과일이 2005년 7월31일이고, 결손처분일은 2009년 5월26일입니다. 결손처분세액이 본세가 120만7천원 가산금 합쳐서 172만4천원입니다. 평가액 부족으로 부분결손을 했는데 압류한 재산과 부분결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 시작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관님이 배석하신 이유가 감사 시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과장님에게 제출해서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담당주무관은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장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알겠습니다. 151번 자료 봉현에 김모모 인데 평가액 부족으로 동일인 아닙니까? 그죠?
부분 결손 했는데 질의를 하는 것은 재산세인 경우에 당해세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 우선권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압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압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해세를 따질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건 법정기일이고, 당의 세목이 뭐뭐 입니까?
그러면 당해세는 재산세인 경우에 당해세가 맞죠? 지방세 우선 규정에 보면 당해세 이외의 다른 것은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이나 설정이 돼 있으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 우선하잖아요. 그럼 당해세는 지방세 우선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보다 더 우선하는 게 당해세목 아닙니까?
압류를 했다면 여기서 제산세 부과액이 당초 본세가 120만원이고 밑에 두 번째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123만원 아닙니까?
다 합쳐봐야 2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압류물건 평가액이 도대체 얼마길래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결손 하느냐 이 얘깁니다.
물론 자료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재산세인 경우에 당해세로서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예외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이러한 예외에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이 종료된다는 것은 현금징수를 하든지 현금징수를 안 했을 때는 체납처분을 해서 독촉압류, 공매의뢰, 배분할 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분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지방세 우선 당해세에 지방세 우선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나,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있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서 예외가 있잖아요. 법정기준일보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근저당 설정된 채권이 우선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익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해세인 경우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보다 우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익이 없는 채권이 압류하고 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서로 간의 지방세 우선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세인 경우에 압류만하면 지방세 우선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공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금으로 징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나중에는 납세자가 안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매처분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배분이고 배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지방세 우선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방세 우선에서 31조2항2호에 보면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기일 법정기일입니다.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의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괄호 안에 보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세 우선의 예외에서 다시 예외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하여 부가된 지방세 가산금이 세목이 뭐냐 이거죠. 재산세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배분 되잖아요? 어쨌든 재산세목인 경우에 지방세 우선권이 있으니까 압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서 나중에 체납청구를 하면 지방세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입니다.
재산세목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 자료들을 결손처분 결의서를 제시를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표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풍기에 한양 뭐로 돼 있고, 건수가 491건에 금액이 4천4백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잠깐 돌아가시고, 질의하신 장성태 위원님께서 주무관에게 답변을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주무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은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압류한 물건은 뭐뭐 있습니까?
당초의 아파트를 동호수별로 압류를 다 했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순위가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외의 재산은 압류한 것 없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공매의뢰요. 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최초 부과일이 언제 입니까?
그 중에서 지금까지 경매진행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해세는 받았다면서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체납건수들이 워낙 많은 것도 있고, 891건이 되면 건수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체납처분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고 아까 결손처분내역에 부분결손도 하셨듯이 압류한 재산이라든지 압류한 재산을 평가해 본 결과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서 징수할 금액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세요. 결손처분도 하시면 되는 거고, 앞에 결손처분 많이 하셨는데 금액이 고액이라고 해서 못할 것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방세 체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체납처분업무는 기본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시고, 압류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과된 세액에 비해서 압류한 재산의 평가액이 적다면 체납처분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못 받을 세금 숫자만 가져가면 뭐 합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과감한 결손처분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감한 결손처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실익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면 압류는 놔두시고 결손처분 하세요.
체납과 관련해서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기업의 지방세 납부현황이 있는데 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이 2009년하고 2010년에 취득세 등 체납돼 있는 게 5천4백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며 앞으로 징수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투자유치와 관련된 회사 중 풍기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법인이 체납을 하였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2007년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8년 11월 달에 고지를 해서 취득세외 34건에 대하여 1억4천6백여만원의 지방세를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1억4천6백여만원에 대한 것은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회사에 자금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중에 있고,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개등록정보를 했고 연말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업종이 뭡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인삼시장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성태위원
하는 업종이 뭐냐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인삼시장입니다.
장성태위원
풍기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 그러면 부과된 체납이 인삼시장이고 시장자체란 얘기 아닙니까? 풍기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이 시장을 신축해서 시장을 분양을 했단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일부는 분양을 했고, 일부는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장영농조합에서 인삼 도소매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풍기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이 하는 업종이 뭐냐는 겁니다. 상가시장을 지어서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소백산인삼시장이 시장분양을 안하고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하면서 수삼이나 홍삼에 대한 도소매업을 하는 것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현재 빈 건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장만 지어서 분양을 하고 모든 일이 끝났네요.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안되고 남아있는 재산압류 돼 있는 것을 공매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의 소유권보전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하셨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체납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토지에 대한 설정이 2009년도 8월13일자로 설정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최초 취득세, 등록세 신고일이 언제 입니까?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는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부과일이나 신고일 일자금액과 체납발생일 물론 신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체납 발생 하겠죠. 그 일자와 압류한 날짜만 불러주십시오.
11월 달에 얼마 고지 했습니까?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부과일과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안내면 등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때 내겠죠? 그렇죠?
취득세는 취득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8년도 11월에 부과를 했는데 2009년 8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압류를 한 시기가 많이 늦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적기에 체납처분을 하셔가지고 세수일실이 일어나거나 체납세를 장기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시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 카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팀에 제출하시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에 하셔가지고 별도로 기획감사팀을 통해서 의회업무 시정된 내용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백산인삼시장영농조합이 온천 앞에 있는 거예요?
건축주가 다 사업한 거죠?
지을 때부터 말썽이 있더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데 지방세 체납액이 1인당 5백만원 이상 내역자가 굉장히 많은 데요. 417쪽에 어떻게 해서 이만큼 체납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100만원이상 500만원 체납건은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 전년 동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69명의 10,204건의 26억6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해보니까 25.4%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명 3,752건의 15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8%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원인으로는 택지개발 참여업체가 고유 체납된 부분이나 10억 정도 체납이 돼 있고, 그래서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대책도 특별히 강구대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어차피 받는 건 노력 하셔야죠. 그런데 원인이 법인이야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전처럼 취득세 같은걸 안내면 체납액이 크지만 개인이 500만원 1,000만원까지 이런 부분은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주로 부도나고 또 ……
이중호위원
개인은 세목이 뭔데 이렇게 많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주로 최고의 고액체납을 보니까 취득세가 55건 정도 되고요. 주로 취득세입니다.
이중호위원
취득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주택을 매입했다든가 해야 되는데 매입한 취득세를 안 냈다 이거잖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10억 되는 부분도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취득세에 속하고요.
이중호위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420쪽에 한번 봐 주세요. 순흥면 한 개인이 김모, 황모, 서모가 있는데 건수가 한건에 520만원, 670만원, 520만원 이런 부분이 사유가 채납된 원인이 취득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입니까? 한건인데 이렇게 세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가 많이 붙어서 그런건 아닌것 같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취득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소득세, 주민세입니다.
이중호위원
땅을 사서 되팔고 안내버렸다. 어떻게 당초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안 냈어요. 그럼 양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안냈잖아요. 그럼 이전을 시켜주지 말아야죠. 그건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1건을 갖고 있는 500만원 600만원 되는 부분이 외부에서 유발된 체납사항이다?
우리지역에 체납 5백만원짜리만 해도 25억인데 다른 지역에서 유보할 사항을 우리지역으로 전입돼 가지고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팔 당시에 주소지가 영주일 때는 ……
이중호위원
재산도 하나 없고, 도저히 받을 일이 없네요. 받을 길이 없지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받을 길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8월7일 체납징수대책회의 하셨죠? 채납징수대책회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면 유일한 지방세로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우리시 재정이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제가 7월15일자로 와서 보니까 제일 고민이 체납세 입니다. 체납세가 근 100억에 가까운데 그중 지방세 체납이 57억 나머지 세외수입체납액이 타과에서 일어나는 체납액이 39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고민입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타 시군에 우리직원 3명이 전국에 출장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히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재산일지라도 5년안에 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납부종류가 28회를 했고, 체납처분을 6회를 해도 돈을 안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돈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체납액 일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각 세액마다 기한이 다 달라요. 결손 처분하는 기관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와서 결손한 게 있고, 또 2005년도 2006년도 결손 처리한 게 있고,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자동차세는 결손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로 359쪽에 보시면 체납자 강모씨로부터 11번까지 체납이 됐고, 또한 권모씨로부터 24번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차에 대해 가지고 과세돼 왔는데 채납한 후에 10년이상 차량이 폐차되었거나 또한 사실상 소멸차량으로서 부과중지 또는 체납 차량인도 후의 공매처분 등으로 과세대상이 없고, 이후에 재산조회를 거쳐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처분절차를 이행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판단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결손처분 판단은 그 과정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무재산일 때는 기한이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러나 자동차는 거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로 인해서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을 대부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또 세외수입측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부과를 해서 2009년도에 결손 처분한 내용은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무재산일때는 결손처분도할 수 있고 했다손 치더라도 5년간은 체납자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받도록 합니다.
이중호위원
만약에 무재산에서 재산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조회하면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조회를 해야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수시로 조회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 많은 사람을 언제 조회합니까? 직원 몇명이서 어떻게 다 조회를 합니까? 체납액이 이만큼 많은데, 전문적으로 체납액만 조회하는 담당하는분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세무지도담당에서 직원들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최소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 권한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재산이 없다고 하면 기준을 두고 해야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한이 천차만별이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돈 받기 힘들면 그냥 결손처분 하나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계속 연구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세를 받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도세를 징수하고 나서 우리시에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도세를 받아서 납부하면 그 징수액의 30%가 시세로 들어옵니다.
이중호위원
시세는 받으면 100%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도세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는 우선을 두고 만약에 ……
이중호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시세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물론 ……
이중호위원
세무과 조직도를 보면 도세담당에 도세 직원배분이 더 많고, 시세가 더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도세계가 세무과 서무계입니다. 행정기구에 서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점적으로 인력을 편성할 때 우리시의 중점적인 상황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인력이 더 증감 돼야 되는데.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업무분량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징수담당 윤현기 주무담당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415페이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해지 사유가 연말자금부족입니다. 정확한 해지 사유가 뭡니까?
이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정기예금 둔 자금입니까? 아니면 세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까?
2009년도 예산이죠?
2009년도 예산인데 2009년 11월30일 정기예금 10억을 가입했단 말입니다. 2009년 11월에 만기일자가 2010년 6월11일인데 2009년도 예산을 2010년 6월11을 만기일자로 해서 세출예산인데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집행 잔액이나 순수한 잉여금이죠?
그게 발생한 걸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걸로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가입을 했죠?
그런데 해지일자가 2009년 12월24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넘어온 316억원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말기준에 연말자금부족으로 해서 85억을 해지해야 될 사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계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회계폐쇄일이 익년도 2월이니까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해약을 해서 집행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네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의 성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적을 요구하다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집행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을 쫓아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재정손실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아니, 양면성이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경제활성화 차원이라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실질적인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활성화는 크게 체감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영주시의 경우는 경제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고 그런데 이런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은 재정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5: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0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