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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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교통행정과장 황영회

서중만위원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발언대를 치우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몸도 불편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신 황영회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 갖지 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이 10개소, 공동주택이 4개소, 그다음 연립주택이 7개소, 기타 1개소 해서 22개소에 주차면수는 217개입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단독주택이 10개인데 2009년도 8개가 시행되었고 2010년도에는 2개밖에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전체 면을 보면 217면 중에서 단독주택이 18면인데 2009년도에 15면이고 2010년도에는 3면입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차장갖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주시내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당이 넓으면 앞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할 여건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 가정주택이 담에서 바로 집이라서 뜯어도 주차장이 나올 대상지가 별로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원기준은 우리가 면당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이 천만원 같으면 8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김현익위원

2백만원 한도에서 전체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자부담이 20%라는 말씀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김현익위원

실제로 2백만원이 들어도 2백만원을 다 안주고 1백60만원을 주겠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독주택의 주차면에 지원하는거와 공동주택의 주차면을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다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공사여건상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같은 2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백만원 기준이 어떤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재를 받은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변경가능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단독주택은 담장을 헐고 내집갖기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계량기, 전기메타기, 그다음 폐기물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는 2백만원 가지고는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내집주차장갖지 사업이 안되고,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공동주택 위주로 편중되었다. 공동주택에는 폐기물이라든지 수도계량기 이런 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만원이면 충분히 지원되고, 단독주택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해서, 저는 단독주택에 지원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의견이 저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시행할때는 단독주택의 지원기준을 좀 높이도록 결재를 받아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더러 불편한점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못해준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조사한바에는 공동주택에 저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후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라든지 아니면 베란다 근처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못열고 또 자동차 엔진 열기 때문에 더워서 곤욕을 치루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콘 또 주차블럭을 설치 했기 때문에 여름에 한낮에 복사열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도 줄곧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점을 느끼고 있지만 전체 가구를 위해서 양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열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대체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있으면 대체를 하겠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할때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불편한점이 있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해결해 줬다.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후에 본의원이 주차장에 블록이라든가 아스콘 문제로 지적을 하니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를 할때 과장님이 아시면서 이 주차장에 아스콘이나 주차블럭 문제를 아시면서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약간의 불만사항으로 얘기하는거지, 우리한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받은 것은 다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

개선을 요구하는거하고 불만하고 차이가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층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불만을 하는 것은 개선을 해 줄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또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지, 시에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또는 뭘 바꿔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현익위원

앞으로 그런 요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스콘이나 콘크리스 포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아스콘을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에도 콘크리트나 아스콘 외에도 잔디블럭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블록은 주차블럭에 잔디를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주차블럭을 설치하게 되면 사이 사이에 잔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복사열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차블럭을 사용하면 그런 문제는 이루 해소될걸로 말씀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해당 사업장에 주민들하고도 수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밑에 삼일아파트 9천4백만원 보조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에 보면 주택지적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는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을 보면, 풍기읍 동부1리 104번지에 삼일아파트, 이창우씨로 해서 보조금이 2천9백9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7월 20일날 보조금을 지급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가로등, 하수관, 놀이터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삼일아파트에 9천4백만원 지원한 내용과 주택지적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용이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사업내용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간 돈 사용처가 다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삼일아파트에 9천4백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앞에 화단을 정리를 하고 밑에 주차장할 부분에 노면을 전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고 조경을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한 것은 통로에 아스팔트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과장님 통로의 아스팔트와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실수 있으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구획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나온 돈하고 우리 돈하고를 합쳐서 전체 설계중에 부담을 하는거지요.

김현익위원

거기 가보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한 아스콘이고 어느 부분은 주택지적과에서 지원한 아스콘이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개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주택과 소관이고 여기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김현익위원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제안한 사항이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선을 요구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개선을 요구한 사항하고 제안한 사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제안이라고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새로운 안건을 특수시책에 버금가는 그런 안건을 내는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업무 처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제5대 의회 137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2009년 7월 9일입니다. 목요일, 동료의원이 황병직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해당없다고 물었을때, 과장이 맞다고 했잖습니까? 황병직의원이 2009년 2월 11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지금현재 노상주차장 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황병직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제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현익위원

회의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제출하신 것은 담당부서의 잘못입니다. 과장님께서 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 회기때 얘기입니까?

김현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2009년도에서도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했고, 2010년도인 오늘도 이렇게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영주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제안사항이냐, 일반지적사항이냐, 이런걸 구분할 때 기준이 애매해서그런것이지 경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과장과 우리 계장들 ……

김현익위원

그럼 영주시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유독 교통행정과에서만 2년 연속으로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회의록을 잘 보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여기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을 전부 제안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 또 제안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업사업법 위반업체 현황입니다. 밑에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보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제 저녁에 밤 11시 30분에 본의원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영주에 관문인 시민운동장에서 폴리텍대학 가는 5번 국도와 28번 국도가 만나는, 그러니까 5번 국도 밑입니다. 28호선 국도 옆에, 그것도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대형차를 밤샘주차를 해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고가도로 밑입니까?

김현익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영주IC 나가다가 6차선 아닙니까? 6차선 변에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문정 교차로 모르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문정교차로 고가다리 밑,

김현익위원

문정교차로라면 5번 국도가 지나고 밑으로는 영주IC 간 28호선 국도 아닙니까? 28호선 국도변에 있다 말입니다. 영주의 관문입니다. 어제밤에 본의원이 촬영한 것인데 양쪽에 주차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고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있다 할수도 있는데, 비 안오는 날에도 수시로 이렇게 밤샘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 7월 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밤샘주차, 굉장히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43페이지를 보면 폴리텍대학앞에 노후케이블 교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만 오면 신호기가 고장이 납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국전기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고장난곳이 발견되면 즉시 나가서 발견 되는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올때나 아니면 자주 고장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설치가 오래된 것은 자주 발생되고 해서 조치를 자주 합니다.

김현익위원

폴리텍대학앞은 오래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비만 오면 고장이 납니다. 아마 누전이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의 관문이고 또 교통량도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셔야지, 비오는 날만 되면 신호등이 점멸등이 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기술자를 보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폴리텍대학 앞에 문정마을에서 나와서 장수방향으로 가는데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 되었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대부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하느냐의 결정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김현익위원

전적으로 합니까? 협의를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거릅니다. 경찰서에서 ……

김현익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폴리텍대학 안 마을에서 나와서 장수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달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

아울러 이 부분은 문정동 13통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5년전부터 좌회전 신호기를 달아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좌회전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좌회전 신호를 달아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에는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적색불이 들어왔을때 좌회전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서에서 불허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늦게나마 설치를 해 주신 부분은 고맙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이것 영주시에서 꼭 시행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걸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창 시장님 당시에 그걸 만들었는데, 개인이 견인차량하고 이런걸 개인돈으로 사서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시가 투자한 금액을 보상해 주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인을 안해 가면 기왕 한번 대었다가 4만원짜리 단속이 되면 하루종일 안가져가고 놔둡니다. 그럴 경우에 끌고 가버리면 ……

전영탁위원

과장님 말씀따라 견인을 해간다고 하는데 1년에 견인을 해 간 총회수가 296회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건도 안 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끌고 가는 회수는 적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걸 안 끌고 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단속 되었을때 기왕 단속된 것 하루종일 놔둡니다. 끌고 가면 바로 치우거든요. 효과는 있어요.

전영탁위원

주차를 하면 주차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 주차를 하지 딱지를 끊었다고 해서 더 놔두고 그런 예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하루종일 독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따라 다니면서 이것은 왜 안하느냐, 하면서 ……

전영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실적이 하루 한건꼴도 안되도록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솔직하게 하루 몇건씩은 견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하루 한 건도 안되는건 말이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인을 저 입장에서는 많이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으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견인차량을 가지고 견인을 할려고 앵앵 하면서 가는 사이에 차주가 거의 다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달다 치우고, 실지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경우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교통단속 요원이 나가서 계도를 해도 충분히 되는 일 아닙니까? 호각을 분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도, 예산이 1년에 8천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8천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8천40만원이 제가 봤을때 영주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몇 년만 모으면 몇억이 될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천1백만원, 작년에 3천9백만원 같으면, 내년에 더 불어서 5천만원씩 된다고 봤을때 어디 외곽 주차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라도 되는데, 이것 실지상으로 돈 8천만원을 줘서 실효성도 없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장비구입을 하셨다고 하지만, 장비견인차량 1대, 다른 것 특별하게 구입한 것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장비구입했는것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임대 했는것……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 견인대행업체 사업이 2004년부터 되었으면 이 회사로 봐서는 6,7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느정도 견인차량이라든가 수익성은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는것이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주시로 봐서는 시비를 1년에 8천만원씩 이렇게 낭비를 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효성 부분은 우리가 견인을 하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실효성이 없다 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 시점에 가서 그만하느냐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실효성 여부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지급을 안할 수는 없어요. 지급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적자가 크면 사업을 반납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기한이 넘은 그 시점에 가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약기간중에는 좀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계속 1년에 8천만원, 1억씩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계약파기를 할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적자 보존분을 차라리 선 지급을 해 주고라도……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자기도 이걸 할 생각이 없다 하면서 지금 투자되어 있는 그 금액만 시에서 보존을 해 주면 지금이라도 치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영탁위원

6년이상을 했는 사업을 지금다시 보존을 해 달라는 것은 그분이 계속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업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투자했는 그것을, 그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는 쓸데가 없으니까 그걸 보상을 해 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중에 파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운영보조금 부분인데, 매달 6백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산서가 따로 첨부가 안되어서 그런데, 올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6백5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6월달에 8백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산서에,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8백50만원 지급된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전 달에 지출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달에 우리가 정산을 좀 더 많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거기 적자났는 부분 일체 다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적자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은 예를들어 봉급이 3백만원이면 3백만원을 못가져가고 자기가 경영자이니까, 백만원이 한달에 밑졌다면 2백만원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적자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자가 적자를 해 가면서 사람이 대행자에 기사, 안전요원 3명입니다. 6백50만원에 자체 견인료하고 하면 되고 또 제가 봤을때 견인업체라고 하면 본인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금 영주시내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시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도 시내 나가보시면 불법주차 되었는것,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주차된 것 많습니다. 왜 견인을 안하고, 하루 한건도 안되는 견인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시비 낭비가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견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였다시피, 견인할려고 하면 주인이 나타나고 해서 성공률이 낮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견인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영주시 자체에서 낭비요소로 판단됩니다. 이건 사업자가 6년을 사업을 운영 해 왔으면 그 나름대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자피 노후화가 되었고 그러면 이게 2014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또 장비라든가 모든 부분, 우리가 손실보존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몇 년간 하고 그다음에 1차에 한해서 우리가 연장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지금 연장기간에 들어갔거든요.

전영탁위원

1차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아니고 연장할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장한다 하고 연장 할 수 있다는 다르잖아요? 법리해석이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할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안할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너무 반발이 너무 세고, 행정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금액을 1년에 보존을 해 준다든가 해야지, 그 회사 적자보존분에 대해서 100% 보존을 해 주면 이것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솔직한 얘기로 2014년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다시 연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견인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업을 해 가면서 견인업체 운영하면 되는건데, 하루 한건도 견인을 못했다는건, 한달 평균 견인건수를 따지니까 24.5대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대도 견인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을때, 시에서 돈을 1억씩 주고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업을 자꾸 계약기간이 있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굳이 이런 돈을 날려야 되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견인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만료 기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지 여부는 우리가 실효성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제가 견인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얘기이지, 이걸 제가 굳이 견인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조금전 싸이렌을 울렸을때 주인들이 나올 정도이면 교통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호루라기 한번 불어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사업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사업성을 제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사업자 자체도 운영이 힘들다고 했을때는 사업자가 운영이 힘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취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면 솔직한 얘기로 교통단속 요원을 이 금액만큼 1년에 둔다면 영주시내 불법주정차 다 막을수 있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견인대행업체가 본인 스스로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했을때는 충분히 취소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매월 6백50만원씩 주다가 올 6월달에는 적자가 더 나서 8백50만원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7월달 되어서 휴가비 포함해서 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 자체도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영주시가 봉입니까? 일정한 금액에 규정에 맞게 주셔야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다. 연간 8천만원을 주도록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8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는것이지 적자가 더 나도 8천만원까지밖에 못줍니다.

전영탁위원

이 사업을 다시 제고하는 뜻에서 과장님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자가 적자가 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사업자한테 맡겨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지 마시고, 제가 판단했을때는 이 8천만원 돈이라고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만 투입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주시가 견인대상 할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전체 주차장 몇가구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 전체가 48,000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48,000가구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가구가 아니고요. 면입니다.

김병기위원

48,000면, 그런데 현실에 48,000면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직접 조성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상시 나가보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차장은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김병기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때 토지대장등본은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조성할때……

김병기위원

조성할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토지대장등본을 조성할 때, 사유지에 조성할때는 그분의 동의를 얻고 ……

김병기위원

사유지 안하고 어디에 합니까? 시 땅에서 합니까? 사유지를 할때 본인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되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자기집에 주차장하는 것 ……

김병기위원

개인이 자기집에 주차장 하는거요. 본의원이 물을때 방금 개인주차장이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대부분이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주택과에 건축허가낼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우리과에 협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주택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맞는가를 보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일반 건축물대장등본을 뗄때 개인소유로 된 것은 토지대장등본도 첨부를 해야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 다 같이 첨부되어 들어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에 본의원이 봤을때, 다 못봤습니다만 영주전체 48,000면 중에 다른걸로 사용하는것도 있어요. 다른 용도로, 시에서 돈을 들여 만들어 놨지만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수도 이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아는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는데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주차장 2면이라고 하면 한 면은 다른데로 사용하는데를 여러군데 제가 봤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보고하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버스노선 지원현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45인승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45인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45인승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큰 버스가 농촌으로 다니고 골목길로 다니는데 큰 버스가 필요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는 좀 적은 버스가 다녔으면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안을 제시안하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차를 바꿀때 ……

김병기위원

협의를 해 봤느냐고 물었어요. 그 업체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업체에,

김병기위원

공문이나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직 없었다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작은 버스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업체하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업체에 교통량이 적은데는 적은 버스를 도입하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의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안을 한번 제시도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돈을 얼마나 줍니까? 1년에 버스 회사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4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묻겠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6명입니다.

김병기위원

몇시부터 몇시에 나갑니까? 현장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단속 몇개월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1개월 합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왜 11개월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용직을 뽑을때 2월부터 뽑습니다. 2월달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6명이 지금현재 교통단속을 나가서 하루에 적발건수가 몇건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일정치는 않은데요. 우리가 교통단속요원이 계속 행사에도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을때는 좀 적게 되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정치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루에 6명이 나가서, 하루 몇건씩, 건수가 없습니까? 통계된 건수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평균 ……

김병기위원

하루에 6명이 나가서 건수를 몇 건 가지고 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통 25건 정도……

김병기위원

25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하루에 25건 끊었는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서중만위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지금 안나오면 회의도중이라도 찾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단속건수가 1년에 12명에 1,141건입니다. 1,141건을 나누면 하루에 몇건씩 돌아갑니까? 하루에 25건씩 끊었다고 하면 이 사무감사자료에는 허위로 올렸네요? 1,141건인데 여기 6개월 12명을 나누면 몇건씩 돌아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날로 환산을 갑자기 못해 봐서 그런데요. 1,141 건인데, 이걸 365일로 나누기는 그렇고 ……

김병기위원

지금 개월수로, 몇 개월 한다고 하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1개월요.

김병기위원

11개월을 나누어 보십시오. 몇건씩 돌아가는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해서 단속한 날짜 ……

김병기위원

1년 365일중에 단속하루 나가는 날짜가 몇일이냐고요. 1년에 365일중에 240일 나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날짜를 우리가 1년을 두고 빼보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하루 평균도 몇건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하루에 25건씩 적발했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추정치로 얘기한거지요. 정확하게 이걸 몇일 ……

김병기위원

서류도 안보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추정치로 해요. 아까 선서를 왜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정도라고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걸 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루에 불법주정차 25건씩 단속한 건수를 계장님을 보내서 가져오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계산을 뽑자면 금방 나오는게 아니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