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칠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 진행은 동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현 위원께서는 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외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순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외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외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평소 재무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고령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823억3,99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7억4,223만3,700원이며, 지출액은 2,383억9,666만8,28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493억4,556만5,42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234억1,964만3,000원입니다. 사고 이월금액은 69억278만8,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8,812만1,23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3,501만3,190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560억8,86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3억9,314만8,380원 이며, 지출액은 2,161억4,273만820원 으로서, 그 차인액은 452억5,041만7,56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221억7,151만2,000원 이며, 사고이월금은 69억278만8,000천원으로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11억8,812만1,2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9억8,799만6,330원을 2010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62억5,13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3억4,908만5,320원 이며, 지출액은 222억5,393만7,460원 으로서, 그 차인액은 40억 9,514만7,86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12억4,813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701만6,86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상단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수계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부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부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신종플루 대처 열화상측정기 구입에 7,2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하실 때에 업무담당 실과단소명을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2009년도 예산현액이 2,823억3,999만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2,877억4,223만3,700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초과수입금이54억정도로 예산현액 대비 101.9%수납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12억정도가 초과수입 되는데 중요 세입과목별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사유와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12억원의 초과내역으로는 먼저 자동차세가 5억100만원정도 세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베스타나 스타렉스 등에 대한 전반 조정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이 100분의 66에서 100분의 33으로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이외에 비영업용 자동차인 쏘렌토 및 산타페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이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16으로 경감율이 축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액이 3억8,500만원 세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2009년도 10월에서 12월중 농협중앙회 등 4개법인의 법인세 경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액이 1억9,000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들어옴에 따라 주민세가 2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등의 세입이 4억9,400만원 세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초과수입금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방세수입 예산 편성시에 전년대비에서 특수요인만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세입금의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과목별로 초과수입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세액 아닙니까?

그것이 세율이 조금 경감되었습니다. 지방세법 변경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연중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징수결정 전에 34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의 경우 특별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4억원정도의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34억원 중에서 결손액 3억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31억원 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가 11억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20억원입니다. 그 미수납액 대책으로는 매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정리반을 편성하여 매월 2회이상 체납자 방문독려와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이상 체납시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질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공매, 그 다음 공공기록에 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세출결산 자료에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약 439억원이 됩니다. 예산현액 대비하여 16%에 이르는데, 특히 문화 및 관광예산에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108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예산도 집행잔액이 1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1억, 보육가족 여성에 1억,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에 2억5,000만원, 저소득 가구 자활사업 지원비가 1억1,000만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 및 교통예산도 22억6,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외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결과만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이월금이 548억, 또 2009년도에 439억,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또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집행잔액 439억원중에 이월액이 303억원 으로 많다는 것은 대규모 사업 등 공사기한이 미 도래한 계속사업이 많은 것도 볼수 있고, 또 기공승낙이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 많은 기한이 소요되어 이월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추진력 부족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36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179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각 부서마다 군예산 편성 요구시에 전년도에 부서별 단위사업별 일을 해 보니까, 다음연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할 욕심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최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기가 일실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결과를 중시를 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결산내역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계라든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교통 등 분야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에 비례해서 전년도 집행한 결과를 중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다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시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결산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예산결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 중에서 2012년도에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한 1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대강 살리기로 인해가지고 하천골재 판매가 지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공기업이 자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KT@G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담배소비세가 근 한22억정도 수입이 되는데, 혹시 현풍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세수 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하는데 자꾸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관계는 연 세수가 17억 내외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축세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방침이 도축세 한 80%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정도는 농민사업 분야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라든지 하천골재 판매 부진 관계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분야를 망라를 해서, 체납세를 첫째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모든 체납세 일소 방안에 따라서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나은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전공무원이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더욱 심기일전해서 체납세를 좀 더 세입증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 국내에서 최대한 각종 기관이라든지 관공서, 공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타당한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배영백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종결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과장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종합수입금 54억원 중에 지방교부세도 38억원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초과수입금으로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초과수입금 한38억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도에 일량교 개체에 특별교부세 10억, 그리고 덕곡에 소가천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15억원 등 해서 특별교부세 한25억원 하고 부동산 교부세 13억한2,000만원정도로 해서, 작년 12월30일경 공고가 되어서 마지막 정리 4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원하여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교부되는 것이라 개선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따라가지고 예산 편성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보다 2억7,600정도가 적게 수납 실적이 나타나는데, 재정보전금을 덜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일반분은 연간 내시액이 한24억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4억5,000만원정도 편성을 하였는데 4/4분기분 1억6,000만원이 금년 4월달에 교부되어서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도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은 국,

재정보전금은 도 재정보전금

보전금입니까?

예.

이것 다시로 표현하면 이것 돈을 많이 줄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게 받는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작년도에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4월달에 4/4분기 분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작년도 한24억5,000만원 25억정도 하고 합하면, 예산 저희들 규모 당초에 편성된 금액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무료급식소에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무엇보다도 좀 저소득층한테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각 부분마다 다 1억, 2억씩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긴급 복지사업비가 한 4억 넘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 또 2009년도보다 금년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ㆍ도비를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남았는 금액이 아마 11억 정도가 결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ㆍ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욕심을 내어가지고 추가로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으며, 한 가지 예를 든다 라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예산은 4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5억7,400만원, 약 1,000만원이, 1,100만원정도가 더 많은 22%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는 금액도 보면, 2008년도보다도 3,700만원 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집행잔액이 국ㆍ도비를 많이 요청해서 예산계상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이러한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군비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 쓰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80%, 도비 4%, 이렇게 해서 84%가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는 16%정도 밖에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복지 사업비 4억원 넘게 집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긴급복지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