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10] 신경철 의원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태안군은 한반도의 중서부, 충청남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530.8km의 리아스식 해안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수산자원이 풍성하며, 농업과 어업․해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자연조류의 영향으로 해안절경이 잘 발달됨에 따라 32개소의 해수욕장과 119개의 도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착공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새벽 제7호 태풍「곤파스」의 영향으로 막대한 사유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로 군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발생 내역을 보면 교통시설물 718개소, 안면송을 포함한 산림 11,448본, 가로수 1,800여 그루 등 공공시설과 과수와 화훼시설이 84㏊, 인삼재배면적 176㏊, 선박44척, 가두리 양식시설 28개소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막심하여 추석명절을 앞둔 수확시기에 피해주민들은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깊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내용도 다양하여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정전으로 인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 상수도 등도 단절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복구지원에 민․관․군․경 등 총 4,000여명의 인력동원과 백호우 등 건설장비 100여대를 이용하여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장님!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군민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군민들이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의 관심제고와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6만 3천여 군민들과 함께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안군 전역이 태풍으로 할퀴고 찢겨져 제대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빠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신속히『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 9. 7태안군의회의원 일동

[10:15] 이기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10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서혜원 건립 예정지 등 8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혜원 건립 예정지는 오폐수 처리문제, 지역거주 노인 입소 요구 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가교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한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체류를 통한 숙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방법 강구 등이 필요하며, 저수지 하류부 배수관문 확장 및 농경지 경작로 포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태안에너지나눔 태양광발전소 현상은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익한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동 주변 배수로, 관리동 사면보수 등이 요구되었으며, 태안군민 체육센터 신축 사업장은 군민체육센터 사업완료 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운영방법 등의 세밀한 검토 및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태안 군립도서관은 군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도서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현장은 육쪽마늘은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이라 할 수 있으나 판매 시기가 생산 시기에 맞춰져 있어 앞으로 브랜드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도시 1단계 사업지구 및 부남호 준설사업 현장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사업의 지연은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사업추진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0]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138억3,207만1,000원과 특별회계 800억9,280만3,000원으로 총 3,939억2,487만4,000원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승인요구액 324억4,131만2,000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여 322억1,631만2,000원으로 승인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승인요구액 39억9,135만7,000원을 원안승인하였으며, 교육비 승인요구액 18억924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승인요구액 173억3,683만2,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환경보호분야 승인요구액 355억4,371만7,000원을 원안승인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승인요구액 434억4,418만7,000원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승인요구액 74억4,066만6,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승인요구액 856억4,190만9,000원을 원안승인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승인요구액 13억1,107만2,000원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승인요구액 190억9,121만6,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승인요구액 211억4,236만8,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예비비분야 승인요구액 26억9,870만6,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감액한 2,5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2,370만6,000천원을 승인하였으며, 기타분야 승인요구액 421억3,448만3,000원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이원지구간척사업특별회계 69억3,633만3,000원, 태안화력협력사업특별회계 74억3,509만6,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8억8,875만7,000원, 태안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억9,908만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억9,754만6,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50억962만1,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181만5,000원,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억9,785만1,000원,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2,931만9,000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7억8,724만6,000원,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77만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7,704만8,000원,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430억4,303만3,000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5억927만3,000원을 각각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48억4,867만8,000원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8] 김원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태안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제6호 중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