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오늘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김재홍 부시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재홍
김재홍부시장
늘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김상조 위원장, 발언대를 가리키며)
재홍
김재홍부시장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의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시부담금 및 하반기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의 한계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차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과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절감예산 및 공공운영비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및 자치행정국 소속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네요, 보니까. 주민편익사업비 5억이 있는데 전반기 5억이 편성돼 있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전반기 5억 집행하니까 애로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좀 그 당시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5억씩 나눠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부족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감사실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이제 시장님이 지역 순방시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 발생시에 이렇게 예비비 성격을 좀 가미한 겁니다. 그렇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집행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이제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전반기에 집행내역을 하나 좀 보내 주시고,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저도 우리 손홍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제가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마을과에 지금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물론 시장님하고 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시에서 접수된 그랬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민원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 편익사업비인데 혹시 이걸 통괄적으로 묶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좀 고유한, 저희들 업무는 업무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아마 새마을과 업무는 제가 그때 지적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마 주된 목적을 두고 일괄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지 갑자기 또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는 다소 좀 업무의 성격상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윤영철부위원장
안전과 관련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재난방재?
김상조위원장
재난안전계.
윤영철부위원장
재난안전계, 그 부서에 혹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안전과 관련되는 것 같으면.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물론 구분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그러한 사항이 좀 판단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래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8쪽, 99쪽, 101쪽, 102쪽, 10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쪽부터 12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량동이 6,800이고 선주원남동이 6,200이고 또 쭉 내려가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사곡상모 6,400 이래, 인동이 9,800 진미가 7,6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미동이나 도량동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인원이 진미동 같은 경우는 선주원남동보다 인원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이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뭐 인구수에 비례해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읍·면·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속에 가로등 전기료 이런 사항들도 같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이 많이 좀 돼 있고, 또 동지역에도 좀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는 해마다 해오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탑다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게요. 동사무소 전기료나 모든 거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도 보면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량동 인원이 1동하고 5단지가 전부 선주원남동으로 다 민원 옵니다. 민원실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주원남동이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민원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무용지 1장이라도 더 지출이 되는데 지금 택도 없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일반운영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껏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에서 사무장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어느 정도 삭감 조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잡아 가지고 동별마다 어느 정도 인구수하고 민원인에 비례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읍·면·동에 직원들 수 그것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직원 수를 봐서라도 이거는 터무니가 없이 안 맞습니다, 지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 선주원남동이 6,212만3,000원이고, 비슷한 데가 도량동이 6,825만1,000원, 또 인동이 9,874만6,000원, 그러니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조정했다고 이래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면……
박세진위원
과장님, 선주원남동이 42,000이고 도량동이 34,000이고 인동이 51,000명입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인구로 볼 때 그렇죠.
박세진위원
예,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또 출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1명 더 나가서 여기 출장소 있는 데 있는데 그래 요런 부분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차기에는 좀 분배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99페이지에 무을 안곡마을 전액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돼 갖고, 이것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김춘남위원
99페이지요. 무을 안곡마을 여기 전액삭감 돼 있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전액삭감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5,700만원 삭감.
김춘남위원
예, 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요 사항들은 읍·면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 사항인데 요게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춘남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미리 점검하고 그래 세우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웠다가 또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김익수위원
어디 이야기라요?
김춘남위원
99페이지요.
김상조위원장
세입부분.
김익수위원
세입이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세입부분에 이제……
김익수위원
환경위생과 것이네. 나중에 그것……
김춘남위원
예,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회 추경 관계는 대다수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고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이 무기계약직 8월10일날 타결이 돼 가지고 조정된 280만원이 증됐는 그 사항 그것만 반영이 됐고, 지방채 차입금이 7,200만원이 도비, 시비로 세웠는 걸 도비로 전환시켰는 그 사항 그것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니까 전체 예산을 과는 달라도 그래 질문했는 거니까 다시 질문한번 해서, 설명을 그래 하이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22쪽 한번 보십시다. 우리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과장님 올해 인구센서스 조사하는 연도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5년하고 0년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 2010년도니까.
손홍섭위원
지역에서 보면 인구센서스 조사 하루 실비가 얼마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4만…… 그게 조사요원하고 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립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요즘 가정경제가 어려우니까 신청자가 쇄도를 하고 있어요. 쇄도를 하고 있어서 해당 읍·면·동에서 선별할 때에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물론 조사능력은 최소한 조사능력은 갖춰야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도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 정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면 좋겠고, 거기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서.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여기 300만원 삭감해서 요거는 절감예산으로 삭감.
손홍섭위원
절감예산 차원. 지금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려운 사람 위주로.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우리 소송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송 각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과실이나 아니면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된 경우가 있죠,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그럼 우리 패소비용 저희들 다 물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법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한 사례?
윤영철부위원장
뭐 과실일 수도 있고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과실이나 이런.
윤영철부위원장
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한번 통계를 자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미 전문위원, 김상조 위원장에게 쪽지를 건네줌)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 검토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 소개도 해 주시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4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담당관실은 조직구성과 업무가 신생업무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서 전 시민과 함께 녹색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 찾기 전에…… 예산은 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자전거 녹색정책에 맞춰서 구미천이나 금오천에 지금 발 빠르게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계획 하고 있잖아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자전거도로를 꼭 도로 주변만 하지 말고 생태하천하고 같이 연결해 버리면 하천도 살고 또 시민들 자전거 전용도로도 되는데 이번에 수변도로 보면 지역마다 하천이 광평천 같은 데는 여기 지금 원래는 형곡부터 시작해서 송정을 거쳐서 복개를 해 놨지만 다송 거쳐서 광평동 거쳐서 임오 금오중학교 거쳐서 저기까지 남구미 IC까지 가는 그런 천인데 그런 천도 한번 그냥 지금 공사는 밋밋하게 있더라고요, 밋밋하게. 그런 데도 녹색정책과에서 한번 다르지만 부서가 다르지만 그런 데도 한번 케파를 한번 맞춰주면 생태하천까지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좀 해 주이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도로과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또 간선도로로써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CO2 줄이는 양에 대해서 보면 자전거 지금 각 읍·면·동에 이렇게 배분해 놨는데 이동해 가지고 자전거로 이동하다보면 자전거를 다시 원위치에 갖다 주는 그 부분은 개선을 한번 시켜 주이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컨대 형곡1동에서 공용자전거를 타고 원평1동 중앙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갔으면 볼일보고 다시 돌아올 어떤 기회가 없고 다른 볼일이 있다면 그 인근에 원평1동에 갖다놔도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형곡1동에서 자전거 사용하고 형곡1동에 비치한 자전거가 10대고 원평1동에 중앙시장 근처에서 10대인데 형곡1동 것이 거의가 8대가 원평1동에 재래시장에 갔다가 거기 비치해 놓으면 다음 날 이동하는 자전거가 과연 뭐로 이동하는지를 그거를 개선을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조직이 1년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지금까지 사고 접수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0건 정도 사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지금 물었는 거는 본 당초예산 때 자전거안전교육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안전교육장 등 12가지가 삭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 삭감된 아주 중요하게 볼 것 아닙니까, 안전교육에 대해서?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 삭감, 전액삭감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교육장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 통학이나 이런 것 할 적에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솔직히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동락공원에도 연습장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교통법규라든가 요런 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곧 시작될 겁니다.
박세진위원
지금까지 사고가 11건이라 하셨는데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 올해는 뭐 보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차기에는 돈이 지금 1억5,000 예산 잡혀 있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좀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박 위원님 지금 초등학생이나 14세 미만도 보험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가지고 제외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험은 다치거나 뭐 요런 것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어떤 보상은 14세 미만도 다 혜택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동장들이나 통장들 이래 물어보면 그 부분을 모르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또 혹시 “출퇴근 이래 하다가 이래 사고난 경우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되지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됩니다, 예.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가……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윤영철 부위원장, 손홍섭 위원에게)
윤영철부위원장
먼저 할까요?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과 손홍섭 위원을 번갈아 봄)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교육장 부분 하셨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교육장이 지금 구미같은 데는 강동하고 강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강동 쪽에는 제가 볼 때는 동락공원, 강서 쪽에는 제가 어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 동락공원에 저희 솔직히 진미동 안에 있습니다.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진미동 주민들이 동락공원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하다못해 자전거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로가 어느 정도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확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동락공원에 수많은 행사를 하는데 가면 주차장이 행사 때마다 해 가지고 뭐 저는 집에서 걸어갑니다, 오히려. 버스타고 가는 것보다도 걸어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을 살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굳이 일반도로 옆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시급하지만 제가 볼때 하천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일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형으로 도면 이래 보면. 그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진미동 안에 이계천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인동이나 진미동 주민들이 또 양포동 주민들이 동락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향후 우리 행사하는데 있어도 또 우리가 자전거 교육을 받는데 있어도 효과적으로 성과를 안 거두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윤 위원님 저번에 어떤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보고 왔는데 이계천을 이용한 어떤 자전거도로 그리고 어떤 동락공원하고 인동 도시 숲하고 어떤 연계성 또 인동에 많은 인구들이 또 동락공원을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 일부분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가다가 신호등에 안 걸리고 갈 수 있도록 다리 밑으로 교량 밑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기회가 되면 이계천도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지방행정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가지고 2억7,400이 증액했는데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한다.” 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125쪽?
손홍섭위원
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별관에 보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영상체험관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선체조 또 명상, 또 우리 요가 요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좋아서 홍보가 많이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년동안 이용했는 시민들이 13,000명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 올해 8월30일자로 집계를 해 보니까 14,500명 정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프로그램을 조금 더 3월달까지 따나 12월달까지 따나 조금 더 늘릴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2억7,400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평생교육원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손 위원님, 지금 2억7,000 증액됐다 하는 그거는 우리과 전체입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제가 이번 우리 8월달에 일본 동경을 자전거도로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야말로 거기는 대중교통망이 아주 다양화 돼 있어서 언제라도 자전거를 놓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특히 구미에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라 그래 가지고 가로기를 설치하고 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육성하려면 외국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 견학도 좀 넓히고 또 중국 항주같은 데 가면 말이죠. 센서로 가지고 말하자면 칩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자전거가 체킹만 하면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고 또 어느 타 지역 이동했을 때 그냥 거기도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 자료도 있고 이러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오게 돼 있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이렇게 여기에 투입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좀 어려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요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형곡동에서 가령 구미시청까지 오는데 중간에 자전거를 갖다 놓을 방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관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보완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역을 탐방을 한번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그런 어떤 인도부분하고 또 보행 산책로로써 이용할 도로부분 그런 것도 구분을 잘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아까 부시장님 가셨습니까? 부시장님 이하 각 정책실과에 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걸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손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동락공원에 거기 자전거 이용하는 시간 알고 계십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일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10시부터 저녁……
김춘남위원
6시까지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6시 하고……
김춘남위원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이래 자전거 타는 시간이 그때쯤인데 그때는 자전거를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여름에는 좀 탄력적으로 8시까지 빌려주고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시간을 좀 더 늘리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여름에는 그걸 시간을 좀 늘려 주시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인건비를 주고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 또 이래 상반되는데.
김춘남위원
그런데 정작 이용하는 시간에 문을 닫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8페이지 보면 세계 자전거박람회 부스운영 또 여비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이것 행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대한민국 축전, 세계박람회 하는 그것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고.
정하영위원
그러면 부스운영에 2,000만원하고 또 여비, 차량 이것 전부다 행사에 포함되는 금액이네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세계자전거박람회라든가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는 그리고 또 우리 VIP께서 꼭 참석을 하고 또 10대 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꼭 참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업도시로 이미지가 돼 있는 것을 또 녹색 어떤 그런 도시로도 이제 복합돼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도시 브랜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요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과장님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쪽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126쪽?
이명희위원
126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8월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그 사업인데 개인이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한 어떤 전기시스템,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온수 태양 온탕합니까? 그 물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신생에너지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국비지원하고 저희들 또 시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2008년도에 8세대, 2009년도에 18세대, 올해 금년도에 20세대 했는데 그런 어떤 자꾸 탄소제로 어떤 탄소를 줄이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 가지고 청정에너지를 좀 많이 하라 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자전거 거점도시 때문에도 논란도 있었고 이랬는데 아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일본도 비교하고 중국 항주도 비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질형태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질형태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김상조위원장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고 산이 많고 고산지대가 많고 아마 일본이나 중국은 그래도 평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에 몇 해 전에 아마 조그마한 오토바이 정책도 실패를 봤고 또 자전거도 옛날 모터 자전거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봤습니다. 아마 실패를 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질 형태는 높낮이가 많잖아요. 타기도 힘들고. 또 동남아도 가보면 스쿠터 진짜 오토바이 이게 유명하게 교통질서도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 거점도시를 하려면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정책 기조가 탄소를 자꾸 줄여 나가자 또 어떤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산업분야에 탄소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산업분야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50% 교통수송이 30% 그리고 일반가정 환경에서 조금 차지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입니다. 교통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떤 착오 없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교통도 맞지만 또 자전거는 이왕 하는 것 레저도 되거든요. 생활공간도 되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냐 하면 옛날에 공단지역은 이제 아마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하천에 물하고 지금 2000년도에 하천 물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맞잖아요? 언젠가는 형곡동, 송정동 복개가 계속 있을리는 만무하잖아요. 다음 세대에 갈 때까지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이왕 거점도시 됐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과장님 저것까지 이왕이면 구미시 27개 읍·면·동 순환 자전거도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까, 관광까지 관광 패키지까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 부분 이제 1달 됐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김상조위원장
27개 읍·면·동을 연계를 해서 출발지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부터 출발한다면 진짜 도리사 해평 도리사 이렇게 무을·옥성, 옥성은 저쪽 화훼단지, 승마공원까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27개 읍·면·동에 자전거 순환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진짜 그래 돼 버리면 아마 당연히 안 해도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 구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5쪽, 10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검토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 이름까지 이렇게 간단히 인사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평소에 문화예술 창달에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은 청소년도서관 건립 10억원을 비롯해서 16억 정도를 추경에 했습니다. 많이 좀 한 편인데 박대통령 탄신제 추모제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 때 세워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미뤄놨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아 졌습니다. 저희들 예산 세운 데 대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야은예절교육원 여기 경정이 여기 있고 기정액이 있고 비교증감에 800만원이 지금 증감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 삭감이 전액삭감 8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야은예절원은 효와 예를 교육하는 곳인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다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 제가 설명부족으로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시민들 건강한 구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건강한 시민, 건강한 구미를 만드는데 교육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번 처음 회의할 때 금호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생태공원 조성이 다 됐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세진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제가 이게 가시연꽃이 사는 그날까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시연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가시연꽃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걷어내고 수문 수로 물 흐름을 잘못 짚어 갖고 저희들이 물 흐름을 차단했다가 그 부분이 많이 사실 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물길을 다시 돌리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세진위원
아! 살아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실질적으로 가시연꽃은 국가적인 희귀식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구미시로 봐서는 가시연꽃이 계속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40억 들인 공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시연꽃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예산 없으면 올리셔 가지고 분명히 그 가시연꽃이 만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좀 소문나고 구미시민들도 수련 백련만 보다가 “아! 가시연꽃이 어떤 꽃이다.” 하는 것도 한번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하여튼 안 자라 있으면 이게 자랄 때까지 제가 회의 때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도 중간에 요번에 행사할 때 가보니까 손가락 크기만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토란잎만큼은 안 돼도 그 정도 컸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32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부 돌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여기 보면 아트형 구미 7,000만원 증액 중에 아트형 요게 5회를 더 하는 걸로 해서 3,500만원이 여기 포함돼 있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일전에 우리지역에도 이걸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시민들이 공단도시로써 연세가 높고 또 학생들은 학교가고 이러다보니까 문화예술의 혜택을 못 누려서 좀 지역에 찾아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잖아 그죠? 하고 나면 짜증난다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출연진도 좀 하라 하고 이러는데 이걸 예총에 그냥 700만원씩 떡 던져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요, 아니면 매뉴얼이 딱 있어서 프로그램에 요쪽지역 요쪽지역 이래 해 가지고 컨트롤을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역특성을 저희들이 특별히는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김익수위원
그 지역 특성은 그 지역에 과장님이 잘 모르면 그 지역에 특성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이라. 시의원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 하는 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그래? 하라하는 대로 거꾸로…… 그래가 행사하고 나서 말이지 뒷말이 무성하고 “뭐 이런 걸 가져와서 한다고 백지 사람 모아 놔 놓고 흥미도 없고 말이지” 시민 눈높이가 높아가면 높아가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고. 그것 왜 좀 그래 해서 하시라 하는데 그것 왜 자꾸 예총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각 읍·면·동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김익수위원
내 지적하는 것 이해가 가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르신들 맞춰서 그 문화를 좀 해 달라 하면 그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삽입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택도 없는 걸 갖다 놔 놓고 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걸 한다고 더운데 사람 모아 놓고 나오라 하냐.” 하고 말이지 이래 하니 유치해 달라 해서 해 줬는 시의원도 폼도 안 나고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11명이 계시는데 시의원 뭐 있나요. 지역에 일꾼으로서 들어와서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하면 그 지역에 가면 매번 다른 과에 행사 할 때도 지적이 되는데 의전하나 그것 먹고 사는데 그것 좀 하라 해도 말이지 소개도 제대로 시키도 안 하고 말이지. 읍·면·동장님 그것 해서 이것 유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것 해서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해 가지고 지역에 1년에 27개 읍·면·동에 한 번씩 다 못하니까 작년에 했는 데는 빼고 올해 좀 요구를 하고 이래서 해 주면 그것 의전도 좀 잘하고 말이지 이래 하면 되는데 뭐 어디 동장님을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동장님들은 올라가서 마이크 쥐고 노래하고 뭐하고 다 하고 말이지 시의원들은 뭐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왜 매번 할 때마다 지적을 해 주는 데도 시정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읍·면·동 행사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저희들이 실제 관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관여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져 가 가지고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도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저것 하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해요, 그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는 프로그램……
김익수위원
찾아가서 음악을 하고 예술행사를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걸 뭐 하러 해요, 그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전 시나리오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것 안 된다하니까 3,500 이거는 삭감이라. 이것 맞춰서 안 하려 하거든 해서 기분 좋게 좀 해야 말이지 매번 지적해도 안 되는 걸 뭐 하러 해요, 그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고 사실 문화예술행사가 사실 뭐 지역에 많이 접하지 않고 예술회관이라든지 큰 이런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일단 기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각 읍·면·동 지역별로 공연별로 소규모 그런 작은 음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젊은층이라든지 청년층, 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또 주부, 학생, 주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국악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 행사하면 “아, 참 잘 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전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참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하고 뭡니까…… 칭찬 못 받고 하는 거는 내가 내용을 안다고 휴일도 없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뛰어 다니며 하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는데 내가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왕 하는 것 매끄럽게 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져서 좀 변경되고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이런 부분에 가서 칭찬을 해 드리고 더 이래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는데 하고 질책받고 이러는 것이 아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과장님 내가 얼굴도 못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소상하게 설명도 좀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것 7,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못 받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13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박대통령 93회 탄신제, 추모제 둘 다 보조를 하는 것 같네요?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요번에 추경에 포함이 됐고. 탄신제, 추모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치면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요. 가능한 이런 행사는 민간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보조금 빼고 민간에서 지출하는 그런 예산의 규모와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안 섰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 오는 행사인데 시기가 아직 후반기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라는 그런 협조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하반기 정리추경 때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구미에서는 탄신제, 추모제를 저희들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것을 보조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박정희 생가보존회가 있고요. 추모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제례를 올립니다.
김수민위원
거기서는 예산을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갖고 일부 노력봉사 정도는 문화원이라든가 생가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럼 그쪽에서는 주로 일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돈은 전액 구미에서 지원한다 그런 것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전액 이렇게 행사에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민간자본보조 항일 독립운동가 사료전시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사료전시관 내용이랑 어떤 장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웃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선산 독동에 영남유교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 시비가 2억5,000이 섰었고, 도비가 2억이 섰었는데 도비보조 부분이 5,000만원 적게 내려왔는 것이 요번에 도비 5,000만원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김수민위원
사료전시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항일의병 자료가 소장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항일의병 자료면 일제병합되기 전이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항일의병들이 출병을 했을 때 밥그릇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런 무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항일의병이라는 것이 1910년 병합되기 전에 의병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910년 일제 강점기에는 아직 없는 거네요, 사료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강점기 이후에 우리 항일 의병을 할 때 의병사, 의병자료입니다.
김수민위원
그거는 뭐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관해서 추가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가 좀.
김상조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저도 맹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덧붙여 갖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일독립운동가 사료전시관 건립하는 데가 예산은 지원되고 저는 뭐 진짜 3.1독립만세 운동 이래 갖고 30여명이 투옥살이를 하고 진짜 훈·포장을 받고 했는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시에서는 뭐 기념탑 정도도 하나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시에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몇 년전부터 제가 수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시에서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의병이라든가 항일관계 쪽으로는 보훈 쪽으로 보훈처 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인동 쪽에 하는 3.1운동 행사도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지금 박물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고 보훈 사회 유족 쪽에는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1문화운동은 저희들이 문화 쪽으로 봐 갖고 저희들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국장님 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 저희들도 방금 최기준 과장님께서 이제 보훈이나 문화로 보느냐 보훈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해야 되고 또 문화로 보면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늘 이제 한청 내에서 시청 내에서도 업무분장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동 3.1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는 조금 수집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이라든지 전국에 한일의병 했는 그런 조그마한 공원 정도는 기념비라든지 이런 거는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제 지금 인동 쪽에 32명 투옥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병활동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끝났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연해서 과장님 야은예절교육원하고 구미예절원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소위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강사라 그래야 되나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야은예절원은 지금 사단법인으로 독립해 갖고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택균씨라고 원장님이 정택균씨고 한국전례원 구미예절원은 최명자씨라고 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육의 역사는 구미전례원 구미예절원이 더 길고, 역사는 야은이 좀 짧지만 지원이 사실 야은이 조금 더 되고 신청이 안 한다고 저희들이 안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명자 그 예절교육원에도 좀 예산을 지원해 갖고 예와 효를 교육하는데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어디 야은예절원은 어디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야은예절원은 형곡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구미예절원도 형곡동 있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구미예절원도 예, 형곡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운영실태 또 강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형곡동 지역에 향랑 사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에 내가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우기라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풀이 우거져 가지고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근로를 이용하든지 해서 잡초도 좀 제거해 주고 진입로를 정비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역사·문화, 또 독립투사 항일운동 다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 역대 또 선조님께서 나라를 지킨다고 애먹었는데 아마 그것 문화재 이 부분은 매년 할 거예요. 아마 우기 하절기 지나고 나면 잡초가 무성히 이렇게 해서 또 문화예술담당관실 다 못하니까 27개 읍·면·동에 있으면 거기 동에 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잡초가 뭐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달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번에 추석 전에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갖고 정비를 하도록 계획돼 갖고 지금 기안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또 담당하실 때 아마 구미시 역사적인 인물 조명을 해서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진짜 역사관을 전체적으로 모시는 그런 방향도 모태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이것 매년 나오는 문제고. 아마 아까 박대통령 추모제 아마 하시면 외부 인사들도 올해는 좀 오실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부지매입 못 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답을 안 주셔서 좀 과장님 하실 때 마무리 지어서, 혹시 지금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감정가가 지금 다시 연말에 1년 이후에 감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연말에 다시 감정을 하는 걸로 하고……
김상조위원장
지금은 안 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170만원대 바깥에 도로 부분은 170만원대.
김상조위원장
약 3.3㎡ 당 말입니까? 170만원 정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 평당 그렇게.
김상조위원장
1㎡당 아니고 3.3㎡당 아닙니까? 1평이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1평 예. 3.3
김상조위원장
예. 아마 또 회계과하고 동청사 부지하고도 그것도 한번 맞물려서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쪽 감정가는 좀 약하거든요. 거기 감정가보다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토지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좀 약하다고 그렇게 “동청사 부지는 지금 약 2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저희들이 위치도 이래 더 도로 쪽에 붙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일 토지 예를 들어 조그마한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살 때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면적이 좀 크고 그리고 특수목적사업이 아닌 전체를 감정할 때는 조금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상조위원장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면 또 박정희로가 거의 6차선 확장되는 걸로 10m 쪽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 가닥을 잡아가니까 해결을, 계장님 요새 서기택 계장님 보면 요새 교통봉사한다고 바쁘시던데 빨리 해결 좀 해 줘 봐요. 매년 하시는 분들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진짜 답을 할 자료가 없어요, 계속.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한번 계속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주민들 접촉을 해 가지고 진짜 가려운 부분 좀 빨리 긁어줄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동료 위원님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업무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회 우리 추경예산은 51억2,400만원으로 4,900만원 예산절감을 통해서 1회 추경 예산보다 1,100만원이 삭감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편후납료에서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4,9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콘텐츠 제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은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직원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138쪽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3,000만원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있는데 그것 한번.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요거는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IT기술이 발달해서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 웹페이지에서 구현되는 홈페이지 내에 시정정보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인터넷, 카메라, 위치정보 이런 것이 맞도록 어플을 개발해 가지고 시정정보를 제공을 실시간으로 시민들로부터 해서 쌍방향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민원처리라든지 경제, 생활정보, 또 아이디어 제안, 시정정보를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 그럼 시에서 우리 시민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홍보하는 것이죠,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단속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뭡니까. 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윤영철부위원장
그 시스템이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3,000만원……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상조위원장
검토할까요?
윤영철부위원장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질문하는데…… 137페이지 디지털도시 u-Gumi 조성에 48억이 들어가는데 1,150만원을 증액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디지털도시 u-Gum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감액입니다.
박세진위원
아! 감액.
윤영철부위원장
감액해도 뭐 설명들을 건 설명듣고.
박세진위원
예,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
박세진위원
137페이지.
김상조위원장
137 제일 위에.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디지털도시 u-Gumi 조성 1,150만원 요것 하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u-City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하고 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요 행사내용을 좀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배 정보통신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안 계장. 사업 행사는 아니고 국·도비…… (정광배 정보통신담당관, 안풍엽 정보기획담당과 상의하고 있음)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내가 또 물어보다가 또 박 위원님이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 업무 있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토지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시스템에 그죠 그리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청 내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구미시에 전산실에다 지금 다 거기다 다 저장돼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산실에 다 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제2의 그런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갖고 우리가 이제 화재라든지 예를 듭니다. 그죠. 어떤 재해라든지 무슨 불가피한 장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우리 동에서는 조그마한 것 같은 것 백업도 받고 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 큰데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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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안이라든지 전산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집중돼 있는데 우리시에 정보화 업무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이나 지적, 건축이나 지방세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산실에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전산실이 해킹이라든지 이러면 많은 혼란이라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토리지를 통합해서 백업장비 보강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청 이전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자료를 다른 데 보관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오공대에 통합전산시스템을 합니다. 자동차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지금 현재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지 어린이 보호 카메라 이런 장비를 현재 금오공대에 옛날에 기숙사 부지 기숙사 건물에 현재 전산통합관제센터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통합관제센터에 해서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장치를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장치를 하나 더 이중으로 보완하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 내년도 좀 해서 우리……
윤영철부위원장
아, 내년 예산에?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내년에 할 예정으로.
윤영철부위원장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전산실밖에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진작 좀 빨리 안 하시고,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고 주무담당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긴급하게 출장을 가셨고 주무담당 계장님 나오셨는데 이름 밝혀 주시고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
담당계장님, 구미시 전광판 홍보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 말고 적게 되어 있는 것도? 시청에 옛날에 뭐 있는 것?
변압기 그게 지금 옛날에 설치 해서 몇 년째입니까?
14년 됐으면 이런 것 당초에 좀 올리지 그래 급한 시기에 추경에 올려서.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삼족오에 대해서 말이 많으 신 것 아십니까?
일부 보도도 있고 우리 박주연 의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갔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포항에서도 먼저 쓰신 것 아시죠?
사실 이게 또 낙관을 그걸 이용 그것까지 다 나와 갖고 경북인터넷에 다 났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 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과가……
그런데 그 전에 그래 이게 신중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 구미시에 문화재를 하시는 분도 삼족오에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고 맞잖아요, 이것 할 때? 이걸 그리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그걸 맡겨서 돈을 3,500인가 주셨죠?
그래서 올라 왔으면 여기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제작은 저쪽 쪽에서 도시디자인과에 했습니다. 활용방안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물론 언론매체에서도 나왔고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시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더 다른 이유가……
김춘남위원
유명하시다는 그 분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걸……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이제 수의계약을 “공모를 안 거쳤나”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모라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했는 그 사람도 그 분도 나름대로 자기를 했다고 뭐 저한테도 몇 번 왔어요. 와 가지고 뭐 “칠곡군에도 뭐 북삼에 숭오동 있으니까 거기도 하기로 했다.”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건 뭐 그쪽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일을 할 적에는 삼족오에 대한 정병례 선생이라 하는 세계적인 국내적으로 독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아마 해당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미라 하는 삼족오 전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 브랜드를 선점을 하자. 이제 포항에서도 난리가 났죠.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포항에서……
김춘남위원
얼마 전에 그래서 포항에서는 사용을 했거든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포항뿐만 아니고 함안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삼족오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했는 거는 아닌데 사용을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서 신청을……
김춘남위원
브랜드 자체가 약간만 변했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다 했는데 그래서 삼족오 그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정병례 선생 삼족오 문양 관계는 고대 우리 고구려 벽화라든가 이런 걸 좀 탈피해 가지고 좀 변형된 그런 삼족오. 뭐 태양신이니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단지 벽화에다가 이제 그걸 인용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차원하고 틀리죠. 틀리는데 전국에 4～5개 시가 삼족오를 사용도 하고 교각에 달아…… 교량에 다리에도 상징성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구미에 대표 브랜드라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역사 브랜드인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왜 공모를 안 거쳤느냐” 이제 그런……
김춘남위원
그것도 있고요. 대표 브랜드를 하면서 신중하지 않게 이 지역 저 지역 다 쓰는 삼족오를 해 갖고 그걸 대표 브랜드라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직인도 거기 언론에 보니 나왔는데 그거는 하매 2006년도 12월달에 정병례 선생님 해 가지고 줬어요. 그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미시에도 열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이. 그래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 정병례 선생하고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방안을 하는 것인데.
김춘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 다 좋은데 신중하게 대표 브랜드인데 구미에. 여기 저기서 다 사용하고 사실은 포항에서도, 과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물론 뭐 역사 브랜드 하는 거는 전설 설화 이런 걸 먼저 선점하는 것이 그 지역에 또 이미지 제고라든지 브랜드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교수님하고 통화가 안 됩디다. 자기가 신문을 내 주니까 “구미가 먼저 선점을 했는데 포항시는 뭐하느냐” 늦게 포항시도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법상이라든지 이래 전문변호사한테 출원했는 의뢰했는 법무법인한테 물어보니까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그 유형에 관련되는 것 관계는 포항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신중했으면 맞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구미가 공단도시인데 물론 문화적인 대표 브랜드도 필요하지만 이걸 구태여 문화적인 대표 브랜드로 삼족오를 해서 이렇게 말이 많고 이 지역 저 지역 다 쓰는 걸 이걸 저는 했다는 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물론 지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요새 현풍 할매곰탕 뭐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나중에 원조가 뒤에 빠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해 버리니까 뭐 그런 상표등록 관계도 있는데……
김춘남위원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갖고 하셨으니 제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는 거는 저희들도 뭐 일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는 제가 아직 다 이해를 못해서 저는 이것 검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럼 별도로 설명을……
김춘남위원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실장님 뭐 그래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꼭 맞장토론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니,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언론에 지금 봤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삼족오 우리 구미시민들이 삼족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또 삼족오 아시아연극제로 인해 가지고 말들이 참 많았어요. 삼족오 연극제 하는데 3억5,000 예산 투입을 했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2억2,000
손홍섭위원
예? 1억2,000입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2억2,000
손홍섭위원
2억2,000 그래서 또 때마침 비가 와 가지고 참 행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다시 이런 연극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전국연극제에 이어서 올해 또 삼족오 아시아연극제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이 전국연극제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연극에 대한 향수가 좀 많고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올해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아마 좀 격년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3회에 걸쳐 가지고 연극제를 하고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정착화 시키겠다 이런 뭐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삼족오 하는 것이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전으로 아니면 또 전설로 이렇게…… 삼족오 보신 적이 없죠?
김춘남위원
상상의 새인데……
손홍섭위원
어떤 상상의 새인지…… 어떤 새인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상상의 새 아미새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미새. 그렇지 않습니까? 아미새 뭐 노래도 대중가요도 있습니다만 아미새 못 봤어요, 나도. 그래서 삼족오 어떤 새인지 과연 구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방금 또 이렇게 역사 문화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구미시민들이 삼족오에 대해 정말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웃음소리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아직까지는 좀 시민들이 생소한, 그래서 “Yes Gumi” 라든지 홍보를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넓혀가고.
손홍섭위원
“Yes Gumi” 하셨죠. “Yes Gumi”도 “Y, E, S”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알까 우리 시민들이 “Y, E, S”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어로 “Y, E, S” 세 글자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특히 요즘 지구촌 시대라 하지만 왜 굳이 “Y, E, S”를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Y, E, S”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그럼.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뭐 “Y, E, S”에서 “Y” Young Electronic 전자도시 젊은 도시, Electronic 전자도시 뭐 Satisfaction 시민들의 만족, 해서 주로 영어 이니셜을 따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 “긍정의 도시” “Yes” 내용은 그런데 “Yes”하면 “긍정의 도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손홍섭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시민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연극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방금 삼족오 얘기 나왔는데 이제 시민들도 생소한 건 사실이지만 좀 밖에서 보기에도 “왜 구미는 삼족오냐” 이런 설명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브랜드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삼족오 하면 드라마 주몽 해 갖고 주로 고구려 쪽 생각을 하는데 왜 구미에서 그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139쪽에 방송미디어 민간경상보조에 SBS 노래하는 대한민국 제작 송출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인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좀 비슷한, 그런데 이게 예산에 잡혀 있다가 빠지게 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없어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저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삼족오 얘기 하셨는데 “문화적 브랜드 차원에서 봐 줘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혹시 홍보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로 들어오는 경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석적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오하고 인동하고 김천 쪽에 봉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구미시를 알리는 그죠 그러니까, 경주 같으면 그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관광명소니까. 그래 안내표지판 있죠?
홍보담당관실 소관 맞죠, 그죠? 여기 맞습니까? 소관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건설과 도로과, 도로과 소관.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홍보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 홍보.
윤영철부위원장
구미시라는 홍보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구미시 경계 지점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라든지 안 그러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 말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 가지고 뭐 “순천향 병원은 어디 있고, 강동병원은 어디 있고, 구미시청은 어디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것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구미가 물론 공업도시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데 그런 장소를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누가 갑니까, 그죠? 그런 것 먼저 구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 대해 갖고 진짜 이거는 내년 예산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내리면 어디 가야 되는데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동료 위원님들 검토하기 전에 과장님 막중한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예산에 대한 간단한 말씀 해 주시고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함 밝혀서 이렇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97억5,000만원보다 22억5,800여만원이 증액된 320억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 2억6,400만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5억3,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로 예산에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의원님과 각 단체와 자주 소통해서 단체의 육성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총무과에 대한 그것 말고 아까 홍보담당관실에 추가 자료 갖다 놨는 것 있죠? 삼족오에 대해서 담당자 좀 끝나고 와서 설명을 좀 하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예, 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부임이라 그래야 되나 축하를 드리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방범용 CCTV 우리 구미시 전역에 몇 대나 설치돼 있으며 지금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해 55개소 72대를 2009년도 설치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13개소 34대를 기 설치를 해서 9월17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구미경찰서에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수요는 많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하기로 하고 긴급한 부분부터 경찰서에 협의해서 5～6개소 정도 요번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손홍섭위원
각 초등학교 부근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고, 지역 주민들이 아마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갈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지역하고 시설 위치 표시가 가능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앞으로 할 계획 이것을 하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 왔는데 요즘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유명환 장관의 딸내미 특채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신문을 들고 읽으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방선거 후 보은 인사에 어떤 비리를 캔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각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구미지역도 선거를 단체장이 치렀었고 또 자기 사람 심기라든가 또 특히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보은인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상임이사 또 우리 공무원 자녀라든가 아니면 친인척들 혹시 보은인사 수준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없다 믿고 싶습니다만 한번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내 한번 묻고 싶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시차원에서 예방차원도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근 4년간 신규직원들 채용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또는 지역에 유력 인사의 어떤 친인척들이 있는지 없는지? 선거기간 중에 언론에 그 유사한 보도된 적이 있죠? 기억 못 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보도된 적이 있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전반적으로 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났습니다. 다른 거는 뭐 났는 건 없는데.
손홍섭위원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났죠.
손홍섭위원
났었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최근에 4년동안 신규직원들 채용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신규직원들은 전부 다 공채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전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채용하는 건데 그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되고. 그럼 언론 보도내용이 그럼 허위보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 거기에 지금 중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채부분입니다. 특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특채를 갖다가 지금 하기는 합니다. 근간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지금 인사 채용 형태가 기능직도 전부 공채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뽑지를 안 하고 도에 전부 위탁을 해서 도에서 전부 다 면접까지 다 보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서 하는 것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제가 이 기사를 신문을 가져왔느냐 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죠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혹시 예산상에?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해 가지고 약간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구미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속에서도 자본보조가 아닌 일반 운영을 위한 그런 보조금을 경상보조라 그럽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44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금 “통장협의회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라고 이것 지금 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저는 이게 타이틀 자체도 그죠 어느 단체에서 하든 간에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가 맞고 그죠. “통장협의회”가 아닙니다. 뭐 주관을 통장협의회 하든 새마을지도자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예산 과목 적을 때도 그냥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 이게 맞지 통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문구상 제가 볼 때는 조금 검토 좀 세밀하지만 좀 하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래 보는 겁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 혹시 정산 내역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행사 내용 했는 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것 혹시 자료 혹시 갖고 있으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나중에 제출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저도 방금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 2,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게 결국 범 시민 대회라고 하지만 통장협의회 중심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새마을과랑 공동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6조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새마을 쪽에도 그런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우리 리·통장협의회에서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대회는 올해 5년째입니다. 5년째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 매년 5,000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캠페인도 벌이고 사기진작 차원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단체 지도육성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목 취지에 좀 맞게 캠페인도 벌이고 낙동강변에 있는 쓰레기수거도 하고 자기들이 좀 내실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통장연합회 상해보험 건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대다수 시·군이 다 실시를 하고, 하지 않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부득이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분야는 제가 이제 소관부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음 보고를 받으시면 되지 싶고요.
김수민위원
지금 답변 필요합니다. 계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평의 문제가 일단 제기를 하는 건데요. 새마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새마을과장님.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여기 계세요.
김상조위원장
와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 보충발언대로 좀 나와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저희들 예산 일반경비에 과목에 편성돼 있지를 않고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봉사자로써의 어떤 등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으로 새마을 그쪽에서.
김수민위원
상해보험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 1인당?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한 부분 있습니다만……
김수민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는 해주고 왜 리·통장은 안 해 주냐” 이래서 5대 때 저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그거를 자료를.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이 구미시 저기에서 가입돼서 금액이 적잖아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이쪽에 일반회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수민위원
예, 금액.
김상조위원장
금액이 적고 통장협의회는 지금 금액이 많다는 그 이야기죠?
김수민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김상조위원장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위원
새마을이 더 적습니까? 새마을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에 어떤 잡혀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는 루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쪽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는 여건에서 또 어떤 봉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몸을 다친다거나 상해라할까 이런 뭐 그래 되면 거기서 지불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도 그렇고 상해보험 가입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혜성 선심성 예산지원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통·리장상해보험 가입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새마을하고의 여타 단체라든가 형평에 맞춰서 절감해야 한다면 절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하고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는 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됐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2008년, 2009년 계속 보조금 5,000만원에 자부담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리·통장님 595명이 참여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그때도 3,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2,000만원 추경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한 번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매년 5,000씩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시민 대회 끝나고 나서 성과라든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상해보험 가입은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해보험 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타 시·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니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평균치로.
김춘남위원
이 금액이 평균치입니까, 10만원이?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좀 해줘야지 되는데 왜 그쪽에는 작은 금액으로 되고, 이쪽에는 왜 금액이 10만원 이러는데 금액이 더 커야 되는지, 자원봉사 등록 돼서 봉사할 때만 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새마을관계는 보조금을 자원봉사센터로 줘서 거기서 보험이 들어가서 주는데 금액이나 이거는 새마을과장님이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제가 그 내용까지 새마을과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리·통장연합회 건만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보험 하는 부분에 아까 뭡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 자료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비교자료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많이 가져 왔으면 한 부 좀 드리지 이렇게요.
김춘남위원
이 자료를 다 좀 주시면 이게 상해보험이 중복이 보상이 안 되는데 금액도 너무 크고 이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이래 명당 10만원이 이게 1년 기준인지, 2년 기준인지? (집행부 공무원, 자료 배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년 기준입니다. 연 10만원.
김춘남위원
상해보험이 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보험가입 기준이 1년 연단위이고 저희들 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10% 내지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넣으셨는지? 왜냐 하면 요새 개인이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복보상도 안될뿐더러. 그래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인당 10만원 1년이면, 1년은 15,000원짜리도 많습니다, 상해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내용을 얼마를 보상을 하고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 내용은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예정하는 안입니다. 안은 상해·사망에는 기본 담보형인데 1억, 후유장해 1억, 질병 사망 1,000만원, 암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1,000만원, 뇌졸중 뭐 1,000만원, 상해입원 1일당 3만원 이런 식으로 쭉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아서 행정공제회에 타 시·군처럼 10 내지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추진하고자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봉사자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 가입하고 있는 것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여기 가입된 분들 중에 새마을지도자도 자원봉사자로 가입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 수는 3만6,000여명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현황이 올해 2010년도에 4,600만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20시간 이상 한 분들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어떤 그한 분들에 대해서 사망 장해는 9,0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일당 입원비 3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체 예산은 4,6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센터로 한다리 건너가서 가입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들은 또 조금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의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새마을과가 오히려 더 실속있고 제가 보험을 보니까. 사망보험금 1억 때문에 돈이 더 많거든요. 돈이 더 적어도 실속있는 거를 사실은 추천해 드리고 싶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계약할 때.
김춘남위원
예, 예. 인당 10만원이고 1년에 너무 큽니다. 상해보험이 너무 큽니다. 말 그대로 상해보험을 넣어야 되지 사망보험금을 1억씩 들어주고 다 보험이 들어있을 텐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상해가 중점인데 계약 안이……
김춘남위원
그게 크면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지금 상해보험이 처음 도입되는 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조금 점진적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 나중에 늘리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 안 첫째 이게 10만원 잡았는 안 자체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타 시·군하고 맞추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저희들 부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타 시·군 전체를 받아 보니까 13만원짜리, 15만원짜리, 7만원짜리, 9만원짜리, 10만원 쭉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저희 구미시는 “1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 안도 계약하는 안도 “정부에서 신뢰하는 행정공제회 안으로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방금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액수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삭감 이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검토?
김수민위원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검토.
김상조위원장
예, 예. 검토.
김수민위원
그리고 147쪽에 노사파트너십 교육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 교육내용도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부연해 가지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통장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회 사실은 우리 리·통장들 사기앙양 대책비라 이래 보면 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두 가지 복합입니다. 행사도 하고 사기진작책도 하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자연보호활동도 뭐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같이 한다는데 그건 사진 1장 찍고 나머지는 단합대회 행사하는 거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올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인사말씀 드리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제목 취지와 맞게 자기들 좀 강쪽에 있는 쓰레기도 잠수부 동원해서 구하든지 배도 좀 동원하고 캠페인도 좀 실시하고 몇 ㎞구간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기 내용대로 조금 이렇게 가미시켜 가지고 지난 4년간보다는 좀 다른……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좀 시도를 한번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 이러는데 시 산하에 관변단체라 그럴까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 리·통장들은 고생은 하지만 거기서 또 필요한 실비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없으면 행정단위의 최 말단 조직원으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이러는데 그건 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시·군, 시·도, 전국 리·통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제가 어떠한 의도로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통장들이 조직화 되고 세력화 되어 가는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 시장님도 표를 먹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객이 가끔 이래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5,0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삭감되는 경우 이렇게 편성되는 것 거의 없더라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잘 새겨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도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 리·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가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고려 좀 해 다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받고 하는데 편성 자체에 좀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 줘야 돼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새겨 가지고 자주 단체하고 소통하고 우리 의원님과 소통해서 조율을 잘 하고 단체 육성 지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시장님 의지가 난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실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아까 자료달라 하는 부분은 제가 비교해 볼라 하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만약에 똑같이 그래 가면 제가 과장님 합니다. 올 당초예산 자체부터 하매 안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비교하려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제가 안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기는 하되 진짜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제목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44쪽에 한번 봐 봐요.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 해 가지고 14억5,800인데 국비가 980만원이고 도비가 100만원 이래 가지고 2억3,400이 더 올라왔어요. 이 금액 사용하는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몇 쪽?
김익수위원
144쪽.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44쪽부터?
김익수위원
예. 주민등록 업무 이래 놨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45쪽? 예, 주민등록 여기 이제 프린트 토너구입 하는 것하고 물품취득비하고 27개……
「144쪽」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시정업무 하면 전부 시 전반에 쓰는 돈이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27개 읍·면·동 전체 증 발급을 하는데 거대 동에서 이게 등·초본 발급이 워낙 많으니까 헤드가 연간 1개 동에서 많이 쓰는 데는 7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인구가 큰 동네……
김익수위원
주민등록 업무만 아니고 시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시에 총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장님부터 해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이것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980만원이고 도비가 100만원 해서 이건 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일반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 시정업무 주민등록 업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총괄입니다, 총괄.
김익수위원
총괄인데 그래 100만원이 뭐라 이것 그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 분야는 세부적으로 읍·면에 주민등록 145쪽에 여기에 있는……
김익수위원
어허! 참, 과장님. 주민등록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쓰는 돈인데 뭐 시를 경영하려고 하면 시장님 돈 쓰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 국비가 980만원이고 돈 17억 쓰는데 도비 100만원이 이것 우예 된 것인지 내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설명 한번 해 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고 분야는 그 밑에 보시면 통·리·반장 운영에 도비 100만원, 시비 안 있습니까? 요게 합쳐져 가지고 장관항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내용인데 우예 그래 요래밖에 도비가, 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 돼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시정업무를 전체 17억 쓰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다른 거는 또 다른 데로 또 국·도비 받는 요 분야에 대해서 하니까……
김익수위원
분야에 받아도 이건 너무 좀 그래 모양이 좀 그렇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라고 이제 도나 중앙에서 판정을 그래 해서……
김익수위원
그래 뭐 경상북도도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타 시·군 비교해서.
김익수위원
돈 17억 쓰는데 돈 도비 100만원 해 가지고는 좀 전체적인 금액에서 좀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왕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사하는데 말이죠. 행사를 좀 간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일례로 울산광역시에 말이죠. 축구대회를 하는데 축구 각 구청에 전부 다 조기축구팀하고 40～50개 팀이 나와가 있는데 광역시장 와서 축사하고 국회의원 와서 하고 구청장 하고 회장하고 이러니까 앞에 의식행사가 1시간 반을 해 버렸어. 땡볕에다가 축구도 하기 전에 김 다 빼버리니까 “당신들끼리 행사하고 축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래 가지고 행사하다가 집에 가버렸어. 그게 큰 이슈화가 돼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앞으로 의식행사를 최소한 좀 간소화 하자 이래 하는데 우리시도 좀 그게 줄어지더니만 요즘들어서 부쩍 더 늘어나고 아래 LG드림페스티벌 하는데 식전행사를 2시간 해 버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어지간한 행사는 시장이 안 가고 부시장이 가고, 시장은 시정업무만 보고 우리 의회도 조그마한 행사부터 오라하는데 다 가려고 하면 하루 수십 군데 가야 되는데 의장님이고 시장님이고 행사 다니다 볼일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하는 이런 각급 단체에 행사를 되도록이면 총무과에서 모든 걸 우리 시정을 관장을 하니까 의식행사를 되도록 이면 축사하는 것도 좀 줄이고 좀 간소화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참가를 하더라도 가서 아무 그것도 없고 역할도 없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앉았는 그것도 보통 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에나 시 보조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행사를 최대한 좀 간소화 해서 꼭 해야 될 자리만 축사같은 것 좀 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 쭉 이름 딱 불러서 참석하고 했는 걸로 딱 해서 간편하게 좀 그래 했으면, 우리도 그렇고 모든 단체 참가하는 시민들이나 각급 단체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좀 매뉴얼을 한번 바꿔 보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율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위주로 읍·면·동장님 위주로 행사의 성격과 단체장님과 서로 커뮤니티 해서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고 진행방법에도 우리 의원님들 예우 문제나 이런 걸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기 공문을 냈고 행사 진행, 행사에 참석하는 기관장 초청도 방법 요령까지 전부 시달을 했으나 단체장님들이나 단체 이해관계가 시장님, 의원님 꼭 모셔야 단체가 빛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빨리 좀 그걸 좀 정착되도록 그래 좀 하시고, 시정업무 부분 이것부터 내가 전부 다 요구를 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또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144쪽 제일 위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 및 개보수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위치가 고아 120연대 부대 앞에 길건너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만약에 예비군 훈련 빼고 일반 사람들도 나중에 사용하려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군시설이라서.
김상조위원장
군시설이라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부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방범용 CCTV가 요번에 아동성범죄 때문에 경북에 약 200억 들여서 지금 우리 구미시 97개 학교 특히 초등학교 없는 위주로 학교에서 다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설치를 다 했는데 학교 등하교시에 바깥에 지금 거기는 미설치 된 데가 많은데 아마 예산이 전체 다는 투여하기 힘들 것 같아요. 27개 읍·면·동에 내년예산에 편성하도록 전체적으로 몇 군데 다 설치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싹 뽑아 가지고 한번 줘 보이소. 27개 읍·면·동 전체 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할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27개 읍·면·동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더라도 순위를 어느 적정히 해서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아동성폭력도 되고 요새 동에서 주관하는 것 있더라고요. 성폭력은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와서 위촉장을 주고 또 쓰레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또 위촉장도 주던데 그것까지 다 그리고 방범용까지 다 되니까 구석구석 27개 읍·면·동에 설치할 곳을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나 부녀회 이렇게 해서 다 파악해 가지고 다 줘 봐요. 그래야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1대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일괄 시 전체 파악을 두 번 세 번 수요조사와 원룸촌, 취약지역, 학교주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김상조위원장
사람이 없더라도 외진 곳에 학교 동에서 파악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전체 다 주라 하이소. 그래야지 올해는 몇 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좀 예산편성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포상금 문제 그것 한번 보세요. 2,300만원 있는데 총무과에서 포상금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각 부서에서 올린 포상금 성격을 보면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시상, 녹색생활 실천의 날 추진 보상금, 이게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어 부득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죠.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데 꼭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총무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시상이나 이런데 중간에 연중에도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같으면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돌발적인 사정이나 이것 보면 국·도비는 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고, 기업사랑도우미는 투자통상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및 공무원 세무과, 녹색생활 녹색과 자전거 녹색과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연중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또 이렇게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간에 국가정책 시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계획서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요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업무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공무원들 입장이라든지 민간인들 보면 세부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또 내부적으로도 좀 공무원들 좀 희망사항이 조금 금액을 증액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를 잡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당초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할 부분만 이제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챙기지 못해서 연말까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빠졌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녹색생활실천의 날 추진 포상 이런 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게 당초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빠졌는 거를 지금 했는 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중간에 뭐 그린 요새 계속 이렇게 저탄소녹색성장 이렇게 중간에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가 두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검토?
이명희위원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 위원님 검토사항에 어디 녹색생활실천의 날 그 관련?
이명희위원
전체에 대한 2,300만원에 대한 전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전체?
이명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전체 부분에.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포상금 이거는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죠. 대다수 이렇죠. 처음 신규로 생기면 이거는 각 부서에서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최소한으로 잡았는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하는 거는 이 위원님이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시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이것 연말 시상식 할 때 주는 건데 통상적인 저거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적이고 꼭 해야 될 부분만 올라갔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 되어 있는 것이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윤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이래 하시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또 해도 되겠습니까? 좀 늦었는데.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어차피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기구조직 있죠. 지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구조직을 구미시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는 진짜 밤을 새워 가면서 12시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뭐 6시, 7시 돼 가지고 일찍 가는 부서가 있고, 그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죠. 일하는 업무도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서에 1달 달포 부서 부임한지가 1달 달포 되어서 저 나름대로 밤 10시, 11시에 이렇게 각 부서를 다 다녀 봤습니다.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는 도량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부서에 다녀 보면 저도 수첩을 가지고 적고 이래 합니다만 또 이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또 밑에 직원 다니라 하면 그래서 업무도 보면 난이도가 있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업무가 확 밀집돼 있고 조금 또 저것 할 때 있고 바쁠 때 있고 이렇거든요. 일부분 일시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부서 업무분장을 전부 의견수렴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정부의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 이래 시동이 될 때는 그 분야에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평상시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 사이클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 가중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 그 모습만 보고 이제 얘기해서는 안 돼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 시청에서 그죠. 어느 한 계가 담당하는 부서는 타 시·군에 가면 과가 있어요,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과 분야입니다.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한 과가 하는 경우는 어느 시·군은 한 계가 하고 있어요,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정이 안 필요하냐, 그리고 제가 단시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 과 같은 경우는 이 과는 수년전부터 이거는 격무부서였습니다. 기피부서였고 그런 걸 한 사이클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봤을 때는? 그런 부서에는 인원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그게 안 되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시 30만, 40만 규모의 도시에서는 또 구미시는 특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국가공단이 4공단까지 존재하는 특수한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10여만 되고 이럴 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인원 정원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업무 전체를 딱 해서 우리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개편해 나가도록 또 그 부서에 기피부서가 힘든 부서 격무부서를 또 다음 다른 표창이나 평정이나 인사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기구조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하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고려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아니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직협하고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3년 전보기간을 해 놨지만 이렇게 힘든 부서는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반영하면서 읍·면·동까지 같이 반영 하이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주민소득특별회계 38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 검토하기 전에 아마 추경예산에 대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고요. 과장님 성함 밝히고 과장님 또 의회에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마을과장님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비 약 1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대한민국 새마을 가족 문화축전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2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호2리 마을회관 공사 8,0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교체 공사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이자수입 감액에 따른 예비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152쪽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말이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이것 2009년도 우리 당초예산 때 우리가 의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를 해서 4,000만원이 삭감처리 했는데 또 이래 슬그머니 또 이래 올라왔네. 4,000만원이 더 없으면 안 돼요? 꼭 1억 있어야 돼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위원님, 당초에 작년에 1억을 편성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도비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에서 그때 어떤 예산을……
김익수위원
도비가 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순수한 시비인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여기는 순수한 시비로 보입니다만 저희들 먼저 봄에 문경에서 새마을축전을 할 때 그때 부지사하고 그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문화축전인데 도비가 어떻게 반영이 안 돼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삼걸 부지사하고……
김익수위원
전체 문화축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상북도 전체 시·군이 다 모여서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격을 전부 지금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미시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고 또한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부터 기치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어떤 대한민국의 중흥과 발전을 일으켜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이북에서는 천리마운동이 실패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성공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청도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에서 이제 새마을발상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구미시가 어떤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써 또한 중흥지로써 박대통령이 또 태어나신 곳으로써 지금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어떤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도 구미시 새마을테마파크공원을 작년에 새마을박람회 할 때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조 의원이라든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건의를 드려서 지금 1,500억원의 어떤 테마공원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억원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환으로 작년 새마을박람회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테마공원에 하나의 어떤 위치에 발판으로 삼고 또 경상북도와 전국에 새마을지도자를 구미에 초청해 가지고 한바탕 신바람을 또 일으켜서 계속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여망이고 또 그렇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6,000만원이 좀 부족해서 도에 4,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김익수위원
사업규모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부 새마을가족을 구미에 초청해서 축제를 한 번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몇 사람을 예상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전체 지금 2,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1개 자치단체에 몇 명 할당 돼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서 1,000여명 하고요.
김익수위원
작년에 새마을 우리 박람회 한 것도 전국은 해도 전국에는 많이 오지도 않았어.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왔고 전국대회 타이틀을 걸어도 경북 전체 새마을박람회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 전체 새마을지도자를 다 초청한다 하는데 그래 1개 230 우리가 몇 개 시·군·구죠, 지방자치단체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지방자지단체가 한 240개.
김익수위원
240개, 240군데 다 초청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초청장은 다 보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냈는데 얼마나 올 걸로 계산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 경상북도가 아무래도 주축이 되고요. 다른 타 시·군에는 500명 가량이……
김익수위원
아니, 타이틀은 대한민국인데 가보면 경상북도만 전부 많이 오고 다른 데는 오지도 안 하고 이런다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전국에서는……
김익수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이걸 꼭 굳이 우리가 5대에서 4,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만 해도 된다라고 심도있게 했는데 또 이래 4,000만원을 더 해서 꼭 그래 할 필요가 있나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때 사실 4,000만원이 위원님들이 어떤 삭감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비를 유치하겠다 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4,000만원을 다른 과목에서 삭감하는 걸로……
김익수위원
그럼 도비를 유치하려고 했으면 도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익수위원
받았는데 여기 부기 왜 표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여기 이제 부기만 표시가 안 돼 있고.
김익수위원
도비를 받았으면 도비 부기를 표기를 해야 되지 왜 표기를 안 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시책사업비가 요게 이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주기가 어렵다는 어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도 예산이 지금 추경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그래 새마을박람회 할 때도 도에서 돈 주려고 한 것을 안 줘 가지고 하고 나면 도에서 돈 안 줄까 싶어서 우리가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의회에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가 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거기 가서 의회에서 승인도 안 주니까 “도비 주려고 하는 것 안 주면 우리가 새마을박람회 못 한다.” 이래 돼서 거기서 막 다시 줘서 그래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하려고 했으면 도비를 받았으면 도비 부기를 표기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책사업비가 요게 이제 표기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에 1억5,000만원이……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 설명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한번 해 봐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4,000만원 이게 돼 있는 것이 도에서 주는 건데 도 추경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으면 도비 표시를 하는데 시책보전비 이제 지사님 시책보전비로 4,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 대체로 그래 가지고.
김익수위원
다른 것 대체해서 하고 그건 다른 데 그러면 받아 가지고 쓰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받은 겁니다. 4,000
김익수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 4공단에.
김익수위원
4공단 위치가 나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구미코에서.
김익수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구미코.
김익수위원
박람회하고 시민운동장 전부 다 배려서 돈만 갖다 내 던지고 시민운동장 지금 잔디 까는 데도 돈 몇 억 또 투입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 소모성 행사를 해 가지고 뭐 해도 전국단위 타이틀을 붙여도 오지도 안 하고. 일례로 어제 아래께 세계태권도대회라 했는데 “세계” 하는데 뭐 한 나라에 한 사람 오고, 세계태권도대회에 타이틀은 그럴싸한데 세계태권도대회 하는데 TV방송도 안 해요. 방송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준비성이 너무 미흡하더라고, 사회자가 말이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바로 애국가 해 버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사람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어중간하게 그래. 행사자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 TV방송 안 했기에 천만다행이지 나갔다 하면 구미시 우사거리라. 안 맞습니까? 그건 체육진흥과에 내가 이야기할 건데 새마을과장님하고 이것하고 질문을 하다보니 연관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이래 뭐라 할까 좀 타이트하게 이래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 뭐 하루 먹고 쓰는 건데 이것 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김익수위원
4,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고 6,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4,000만원 결국 도비 부분이……
김익수위원
도비는 잘 얻었으니까 그래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 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를 불식할 만큼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고.
김익수위원
하여튼 부기를 표시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도비를 4,000만원 받았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안 그러면 내가 이것 삭감하려 했더니만 도비를 뒤로 받았다 하니 뭐 방법이 없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게 행사를 좀 잘 추진하도록 그래 좀 하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저도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그 사항이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 이후로 프로그램이 보강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지적이 “백일장 이외에는 별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때도 백일장이 과연 합당한가 그때 김성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수민위원
백일장이 합당한가가 아니고요. 백일장 이외에 여러 부대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일반시민이 보기에 먹고 노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행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백일장 이외에 뭐 별것이 없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물론 행사가 저희들도 1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 어떤 말씀도 고견도 이해는 못 하는 부분 아닙니다만 또 한 번씩 신바람을 일으키는 활력소를 갖다 또 불어넣음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00억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하나의 발판이 디딤돌이 안 되겠나 하는 쪽에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들 녹색새마을운동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 어떤 새마을에 기치 어떤 이런 쪽에 사진전시회라든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냄새가 물씬 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같은 문화행사라도 1회성인 것이 있고 계속해서 시민들 삶이나 또 시에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 1회성이고 한 번에 끝나는 행사들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북한의 천리마운동하고 남한의 새마을운동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새마을운동은 천리마운동을 모방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결국 양 체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새마을운동을 재해석하고 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좀 탈바꿈시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천리마운동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학계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은 사실 농촌공동체를 파괴시켰다든가 이런 뭐 좀 그늘도 해석되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 진보적 지식인들도 일부는 새마을운동에 나름대로 신명을 일깨우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학술적인 행사로 더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좀 머리가 아픈 행사이기도 한데 그보다 덜 이제 좀 엄숙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1억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는 바고 앞으로 내년에 더 이런 행사를 할 때 꼭 참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 위원님 고견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옛날식으로 그때는 아마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다 접했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계획선 안 그어지고 새마을길을 하면서 구획정리지구는 없지만 구획정리 안 한 지구에 미불용지 토지가 많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보상을……
김상조위원장
길은 동네에서 길을 다니고 내땅은 주인 행사를 안 하고 하여튼 선배님들이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그 자료도 없잖아 지금요?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우선 참 길을 놓고 지붕을 개량하고 우선 잘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이제 덮어 나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상조위원장
지금은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항공사진촬영 하면 다 모양새가 나오고 지적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을 깔려있는데 남의 사유지도 있고, 하여튼 선배 공무원들이 하여튼 잘했든 잘못 했든 그건 선을 그어야 되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선을 그어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불용지 부분은 나에 대한 재산을 바꿔서 과장님 재산을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한탄해야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어떤 등기가 됐는 부분을 또 요새 구로공단에 강압적으로 보상을 해내라 그런 소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법이 강화가 돼서 친족간에 가족간에 법이 강화가 돼서 옛날 윗대 어른들 있었으면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되지만 고인이 되신 분 그에 대한 밑에 자손까지 내려가서 지금 도장을 진짜 구미시 안 사는 어디까지 사는 것 다 파악을 해서 그 행정절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 하나하나 찾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차질없도록이 아니고 진짜 미불용지에서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옛날에 취락사업을 하면서 했는 미불용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것 빨리 해결하도록 해 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담당자하고 전부 다 좀 독려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렇게 보면 자기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것 많더라고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하나 덧붙여서 구미새마을문고가 몇 개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요. 제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구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영호위원
예산 좀 빨리 하죠.
김상조위원장
예,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28개.
김상조위원장
거기도 한번 과장님 잘 알아서 한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도와줄 방안을 한번 찾아 봐요. 어린 학생들 진짜 억수로 환경이 어려운 데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좀 잘 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7쪽, 106쪽,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동료 위원님 검토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무과 업무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당초 목표액 1,983억2,300만원 대비 196억5,000만원이 증가한 2,17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억1,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비용 1억5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따른 여비 등 꼭 필요한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세무과는 별로 없지요. 세금 잘 받아야 운영 잘 하실 겁니다.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세금 잘 받으라고」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158쪽에 포상금 있죠? 158쪽에.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 포상금은 지난 152회 때 임시회 때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연말까지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500만원이나 필요한지? 또 추정치 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지난 7월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와서 추진했는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단위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체납세를 우리 구미시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면 거기에서 받아주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아주면 3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또 우리 차량이 또 외지에 전국에 다니다가 또 거기서 잡히면 우리 세금을 받아주는 대신에 30%를 또 그 쪽에 줍니다. 주는 대신에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거고 거기 30%를 받는 부분에서 1/10이니까 3%를 받았는 공무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입면으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총 우리시에서 잡았는 것이 245건에 징수액으로 그러니까 수수료 받았는 것이 3,925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출했는 수수료는 3,905만원을 지출을 했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데요. 요기에서 10%니까 지금까지 실적으로 390만원 정도 실적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8월말까지 실적이니까 돈이 지금 지출 부분은 큰 문제없고 다 지출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예, 500만원 잡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지금까지 했는 실적으로만 지출해도 390만원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8월말까지로 보면.
이명희위원
과장님 요것 검토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검토지요?
이명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체육진흥과는 좀 많이 걸리지 싶어서……
윤영철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들 검토하기 전에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도 1달 달포 정도밖에 안 됐지 싶은데 인사, 성함하고 인사 말씀 해 주시고 구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총 규모 24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억2,60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적은 감액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번 개최된 56회 전국남녀탁구선수권대회 도비 지원분 1,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6,200만원,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7,200 생활체육 육성 등 1억6,800만원, 금오공대 대운동장 시설 첨단화 사업 3억을 계상하고 구포테니스장 건립부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바람에 설치공사비와 실시설계비 9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비산초등학교, 박정희체육관 조명설치 등 공사비 잔액 1,7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는 구미시 체육진흥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과장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가 지금 갈라진지가 한 5년 정도 됐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5년 정도 됐는데 그게 제가 정보로는 다시 합치려고 노력하는 데가 많다. 문제가 많으니까. 합치려고 하는 시·군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같이 합쳐진 시·군이 있습니까, 혹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인근에 우리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인 초대 야구연합회 회장을 제가 5년을 하면서 야구 엘리트도 아니고 생체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 야구 이래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 뭐 엘리트 체육에 들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팀이 지금 60개 있습니다. 관변에 안 들은 단체가. 그 팀들이 시에 예산을 전혀 안 받고 지금 낙동강도 하고 금오공대도 하고 이래 자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야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그것밖에 모르는데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구미 낙동강 부지에 자기 자체 예산을 들여서 3개 야구장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골재채취 때문에 한 군데를 지금 모래를 쌓아 둬야 한다 하던데 혹시 거기 모래를 쌓아 두시면 다른 곳에 어떤 야구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간이 있는지 그 대책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 야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야구 단체 회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야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현재 말씀하시는 대교 밑에 고수부지 야구장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1개가 지금 사용을 어렵게 되는 그런 형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락공원, 4공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6개팀 직장인 리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구 그 좋아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야구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워낙 야구장이라는 것이 1개, 1개가 덩치가 크니까 당장 어떻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교 밑에 고수부지 3개를 1개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그 부분도 아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차들이 통행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게 해소가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3개 사용을 조기에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구장 부지는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박세진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춘천에 야구장 175억 들여 가지고 정말 대구 야구장보다 더 좀, 아주 부럽더라고요. 그래 실제 시에서도 야구장 부지를 한 10년전부터 상모인가 저쪽에 부지 선정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인지 아직 추진이 부진한데 그것 한번 체육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체육인들을 위해서 물론 야구가 뭐 아시안게임이나 전국대회나 도대회나 이게 포함은 아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것 하는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신경 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 질문 좀 많을 줄 알았더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생긴지 이제 한 3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3년 됐는데 아마 체육은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마케팅전략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아이러니하게 시민운동장에 축제같은 것 행사를 하다보니까 진짜 이렇게 낯부끄러울 정도로 어떨 때는 가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걸 떠나서 이왕 마케팅, 체육진흥과에 마케팅계가 생겼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스포츠마케팅담당이.
김상조위원장
계가 생겼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스포츠 하시는 분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엘리트체육 출신들이라든지 만약에 타 도시에 우리가 요번에 춘천 갔다왔는 원주, 춘천 갔다왔는 비교견학했는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모든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엘리트체육도 어느 정도 지나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미도 지금 이제 비록 4대강 살리기 수우에 체육시설이 된다지만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관리측면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리측면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도시 비교견학 가보시면 아마 남해같은 데도 가봤지만 거기에서 체육행사를 한 번 열리면, 아까 전부 다 동료 위원들이 짚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경비 보조해 주는 게 쉽게 말하면 기억에 남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1회성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매년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체육행사를 하든 뭐 아까 새마을과 했지만 새마을박람회 “야! 이것 대단하다. 구미시 당연히 중흥지로써 새마을박람회 축제 해야 된다.” 이거를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아까 문화예술담당관 삼족오 축제 “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면 시민들은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냥 1회성 낭비성 행사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포츠도 생활체육도 아, 정말로 진짜 가족끼리 동참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박세진 위원 하지만 운동장 하면 “아, 축구” 이게 아니고 이제 운동장 하면 이왕이면 규격적인 운동장이 되면 거기에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사생대회도 되고 글짓기도 되고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한 번 타 도시에 한 번 가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남해는 옛날에 눈높이 체육대회, 합천은 대학선수권대회, 경주는 화랑대기 해 가지고 우리나라 축제도 많잖아요. 안동하면 하회탈축제 아닙니까? 보령하면 머드축제고, 함평하면 나비축제고, 화천가면 연천어 축제고, 그게 다 보면 아, 예산은 좀 적게 투여를 해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구미는 축제를 하면 주머니 그냥 왔다 가버려요. 잡아두는 체육행사, 잡아두는 축제행사를 해서 또 구미시민들이 기억에 남는 것 구미시민 가족들이 서민들이 기억에 남는 행사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예산해서 쉽게쉽게 갈 것 같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박 과장님 뭐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그러나 질의할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괴평 고수부지 지역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사실상 어마어마한 규모로 체육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좀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손홍섭위원
그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손홍섭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이렇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자료를 한 번 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수변도시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우리 금오공대 대운동장 시설 첨단화 사업 지원 해 갖고 3억인데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 금오공대는 국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오공대 양호동에 있는 금오공대 현 금오공대를 말씀드리는데 운동장이 지금 그냥 맨땅으로 돼 있어서 인조잔디로 된 축구장을 1면 설치하고 400m짜리 육상트랙을 8레인 하고 조명시설, 관람석 의자 등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총 예산이 15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9억을 확보를 기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 3억을 추진 중이고 시비 3억을 요청해서 합해서 15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현대식으로 바꾼다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동참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50회 도민체전이라든지 큰 대회를 할 때 보조경기장으로 우리가 증발을 해서 우리가 쓰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국립이니까 국비야 뭐 받는 것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 그래 알겠는데 평상시도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금오공대측하고 안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고……
윤영철부위원장
받아 놓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나 의회 차원에서 협약서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체육진흥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8쪽,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동료 위원 보기……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추경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또 베테랑 과장님이시니까 인사 한번……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88억35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32억580만원보다 55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본청직원 인건비인 급여가 52억2,9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 계약금이 2억원, 또 공단1동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비에 1억4,700만원이 책정되었고, 도비보조금 증액분 2,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업무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회계과 예산은 덩어리는 커도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75% 쯤 되기 때문에 사실상 25% 가지고 우리 읍·면·동 청사 수리하는 거라든지 본청 요번에 의회 수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작은 편입니다. 덩어리는 커도 예산이 75% 정도가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167쪽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167쪽입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시청사 별관 야외 휴게공간 설치공사 이렇게 2,000만원 하셨는데 제가 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많죠,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시청에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 지금 세면의 장소는 지금 우리 화장실밖에 없죠? 땀을 닦고 그 할 장소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공원에도 지금 작년에 올봄에 최신식 시설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멋지게 해 놔 놨습니다. 샤워장까지.
윤영철부위원장
샤워시설이 돼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탈의실하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아, 탈의실까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본청에 2층, 3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는 샤워시설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 돼 있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저는 뭐,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윤영철부위원장
쓰기에 좀 저거 한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는 못 쓰고 시민들도 와서 쓰면 되지만 시민들이 남의 집에 와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희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 지금 최신식 시설로 멋지게 해 놔 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해 놨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용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뭐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거의 55억쯤 되는 중에서 인건비가 52억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잡힙니까, 이렇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원래는 법정 경비성 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면 다른 사업에 전용을 이래 하고 하다보면 그만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이제 그래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것이지 원칙은 법정경비는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정하영위원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무원이 원래부터 있는 거지 중간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경비가 왜 이래 추경에 많이 잡히느냐 하는 제가 의문스러워서 의문보다가 추경에 잡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정하영위원
공무원 중간에 채용해서 다시 들어온다면 발생될 수도 있는 요인인데 이거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보니까 전부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당초에 법정경비는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52억 이거를 당초예산에 수립하게 되면 52억만큼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업에 시의원님들이나 우리시에서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른 데 전용을 하고 그래 썼는 걸로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봐서는 좀 예산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잠깐만요.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아까 삼족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끝내고?
윤영철부위원장
끝내지 뭐……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끝내고.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잠깐만 끝내고 할게요.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김상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