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4건 중 2건은 제정 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법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9년 5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우리 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노동부 사회적기업 9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12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17개 등 총 3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353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총 194개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규,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 개척, 조세 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기업·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구매 등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해 주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라든지 구매활동을 보게 되면 계약법에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인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가. 이 조례만으로는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 조례를 준용해 주지 않을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재 국가에서 계약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지금 이 조례에 정해진 구청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이 방침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게 편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 우선구매 조항을 적용해서 우선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보강이 돼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말씀하신 구청장 방침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인데 12조에 보면 시설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에 탄생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장은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원래 「사회기업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9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17개로서 많은 숫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아직은 인증을 안 받은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12개 업체나 17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아까 방금 김종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구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경영이 되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산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적인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감안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우선 경영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부족하고, 또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경영컨설팅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 최소의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어쨌든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효과를 거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해 준 서류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1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7군데, 그 다음에 2차 사회적기업이 10군데 해서 17개 기업체를 제출해 주셨는데, 또 그 다음에 서류를 보면 3단계·4단계도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단계는 9월달에, 4단계는 12월달에 모집 예정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세워 놓은 계획에 따라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1차도 서울시에서 모집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응모한 기업이 7개였고 2차 모집 때 10개가 응모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9월달에, 11월달에 모집 예정으로······.

예, 있습니다. 서울시 모집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서울시 모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마포 쪽에서는 1년 전에 2009년 10월달에 조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역시 1년 반 전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을 두 군데 것을 본 위원이 조례를 받아봤는데 지금 앞으로의 분위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내지 조성해서 권유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도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게 궁극적인 공동의 목표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시행계획은, 올해는 언제 수립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도 나와 있고 하니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보게 되면 제2장에 지역연대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조 기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 보게 되면 아동·여성 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보더라도 제11조3항에 보게 되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4조가 무의미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2장과 3장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칙 같은 경우에 1조, 2조, 3조만 정리를 하고 4조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장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중복적으로 또 1장 총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우리가 조를 명시해 가지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뒤에 2장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연대 구성, 운영, 기능 이런 거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연대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이어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그 강조한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겁니다만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중앙부처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 구청도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각 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업무는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강조 차원에서 총칙에 들어갔다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1장은 총칙이기 때문에 총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어의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만 정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2장, 3장인데 2장, 3장에서 충분하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좀더 세밀하게 조례의 틀을 맞춰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급격히 대두되는 상황 아래서 이게 제정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동안에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우리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라든가 아니면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라든가 약간씩은 중복이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자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부터 26세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어느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가 3년으로 규정된 데가 있고 또 2년으로 규정된 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각 조례의 성격상 달리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조례들이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1년에 3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예산수립까지 다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영등포구 전 조례안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고 2년간에 운영했던, 회의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산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해 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을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을 세워놨으면 실질적으로 회의도 하고 관계기관끼리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규정 이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돼야만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철저히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행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보완할 사항은 시행규칙 및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시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새로운 제6대 구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그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비 일치돼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회의 운영 시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규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개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경륜·경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안 제3조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한’을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회의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직위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번에 올라온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한 위원회 자체가 아마 구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장을 조정했는데 아마 내용상에 이때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구청장이 굳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하더라도, 업무에 관여를 안 하더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들 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논의했던 사항을 위원장께서 피력만 해 주세요.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다른 기금들도,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의 9개 기금 중에서 8개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본 안건도 하향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까 정회해서 말씀하셨던 하향조정하되 차후에 다시······.

아니, 그건 나중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일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 개정협조요청과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조정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다 자치구에 비교하여 차이가 있고, 징수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세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계산 방법을 추가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 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추가하고,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개정인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하단에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규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개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편익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며, 징수 방법을 세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을 명시토록 하며,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군데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여의교에서 서울교 방향,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향 4개입니다. 올림픽대로입니다.

주로 올림픽대로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합니까?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에 관련돼서 미지정 자치구가 있나요?

예, 6개 구가 있습니다.

6개 구요?

예, 19개 구는 이미 반영이 돼있습니다.

19개 구는 반영이 돼서 지금 조례 개정까지 다 돼 있던 것이고, 지금 미지정 자치구가 6개라고 했었나요?

예, 강북, 성북, 양천, 마포, 송파, 우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도 현실화시키자,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하자는, 주요골자가 그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이 수수료로 뭐 받는 게 있나요?

저희는 1건당 4,000원, 양쪽에 하니까 한 8,000원 1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수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상황판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치같이 세워놓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림픽도로를 가다보면 성산대교 몇 분, 김포공항 몇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양옆에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양 사이드에다가?

예.

그 광고를 하면, 그 설치대에다가 안전 상황판의 양가에다가 어느 모 A이라는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하는 업체에서 모든 수수료나 사용료를 내고 관리 자체를 그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연 12∼3억,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서울시 구간 전체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세수 문제는 겨우 수수료 조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개 있으니까 4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다만 허가 인가권자가 우리 지자체로 지금 위임이 된 거죠?

예.

위임이 되면 우리는 허가해 주는 거 수수료 그것 하나만 징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사용에 대한 어떤 수익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이것도 지금 올라온 거죠, 이번에 이 조례에?

예.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수수료하고 어떻게 상향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이 수수료 상향이.

그러니까 2009년 6월 18일······.

2009년요?

예, 2월 18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표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시하기 전에는 좀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 표준안, 전국을 상대로 한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제출한 거니까 그것에 기준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가, 20개 구청에서는 기존에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 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5개 구청에서는 한 20% 정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다 해서 이 20개 구청하고 똑같이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구청에서는 원래 2009년 2월 18일 이전에 전국표준안 수수료를 적용을 시켰는데 우리 영등포구 외에 몇 개 구청은, 영등포구를 포함한 몇 개 구청은 그보다 더 하향화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6월 18일 표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좀 높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 버렸는데 우리 구는 이것에 맞춰서 한 20%를 내렸던 거죠.

내려서 하향화 시켜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20개 구청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게 다시 올리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 2월 18일 표준안 수수료 기준대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원시키는 건데 20% 정도 표준안 수수료보다 하향화 시켜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가 지금 타구에 20여 개 구가 지금 표준안 시행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 현실에 맞춰서 지금 실정을 감안해서 좀 맞춰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지금까지 우리하고 같이 했던 5, 6개 구들도 지금 그쪽은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회기가, 의회가 개회되면 전부다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조금 전에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공단에서 광고물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상황정보 시설물 설치비는 누가 부담을, 서울시 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있지만 올림픽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서울시가 이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 자체를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설치하고 광고비로 대신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서울시 자체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거기서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입 별도고 유치 별도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깨끗하게 놔두면 더 거리가 맑아지지 않겠어요. 굳이 거기에다 광고까지 해 가지고 사람들 눈을 자극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19개 구청에서 전부다 반영을 했고 또 이번 회기가 있는 구에서도 전부다 반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수입으로는 한 4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굳이, 시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뒤편에 나와 있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수준의 수수료를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낮다고 제가 신흥식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것을 원위치로 타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20% 정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안 자체가 지금 현재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20%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개정안보다도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우리 영등포구는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한 가지 더 이슈(issue)인 거 같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광고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등포구가 굳이 광고물에 쌓여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