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은 해당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6대 남원시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비심사에 이어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최초 임용시 선서문 등을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 내용을 반영,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와 비밀엄수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강등처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재직기간과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본인 및 자녀 결혼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때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불임치료 시술 당일의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체외수정 시술시 난자 채취일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휴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 일수에 삽입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경조사에 탈상을 추가하는 등 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복무선서 제3항 내용에서는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규정하였으며 제3조의2 비밀엄수 내용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3항 내용에서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를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며 못하며"로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8조 출장공무원 제2항 내용에서는 "출장기일내에"를 "출장기일 안에"로, "전화, 전보"를 "전화·전보"로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등,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18조 연가일수 제2항 내용에서는 강등처분에 따른 연가일수 미산입 근거와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에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제3항 내용에서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18조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내용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유사경력 3호봉 미만은 1일, 유사경력 3호봉 이상은 2일 가산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법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다음 년도 연가사용 사유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 내용에서는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신규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재직기간별"을 "해당연도"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3항 내용에서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을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로 띄어쓰기 및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병가 제1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22조 공가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고 제10호 내용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허가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 내용에서는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을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5항 내용에서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을 유산으로,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로 규정하였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임신기간 11주 이내에는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휴가를 또는 사산휴가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11항 내용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삭제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선서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규정, 강등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규정, 공가 사유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 경조사에 탈상을 추가하여 휴가일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임용자격기준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관이나 비서, 그리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공직임용시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기간, 훈련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유연근무제의 시행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있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근무 도입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임용자격 제2항 내용에서는 "자"를 "사람"으로 어문법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제3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2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방법을 신설규정하였으며 제8의2 교육훈련 제1항의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1항 내용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12조의2 시간제근무 제1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내용에서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신설규정하였으며 제3항의 내용에서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비서 및 외국인 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소속기관 장 및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남원시 위상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위촉근거와 임기, 해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6조에 홍보대사의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며 홍보대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임무 내용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촉 및 임기 내용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 해촉 내용에서는 본인의 의사, 활동기피,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 내용에서는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전산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전산과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조 보상 내용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임기, 해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임무는 대외적으로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남원시를 홍보하는 것으로서 홍보대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하여 남원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3조 위촉 및 임기 2호 내용 중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중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지방고용창출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있었고 우리 시에는 7개의 인력지원사업 협력업체가 있으나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현재 없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하도록 고용창출기업의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 재산세 50% 감면을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8조의2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요. 2011년부터는 새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때에 따라서 또 다시 될 것입니다.

예.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