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시 재정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제20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2009년 10월 7일로 호텔업에 호스텔업 추가 신설 및 기업연수원 투자시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원 투자사업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안)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제15조제20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에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비 입지보조금 지급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25조의2 자동차 대여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며 2010년 6월 24일에서 7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0조, 제11조는 수혜인을 남원시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안 제14조는 지원기준을 국가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안)제15조의 단서조항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안)제20조3항, 안)제23조 단서조항, 안)제24조3항, 안)제26조2항은 국내이전기업지원에 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각 항 15조에서 26조까지의 단서조항내지 각 항의 신설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97%에 대한 지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 교육훈련비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6개월 초과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제25조3항의 신설은 자동차대여사업 지원에 대한 신설로 기업유치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 개정내용에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시 입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지급 제한하고자 한 보조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안)제15조 단서조항, 안)제20조제3항, 안)제23조 단서조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의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시 입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수정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촉진하는 것인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본 취지 및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본 개정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7월 29일부터 2010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1일 조례 제769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출생아 증가수를 보면 2008년 720명, 2009년 604명으로 2008년과 2009년 대비 116명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현황은 2007년 2억 6,900만원, 2008년 6억 6,000만원, 2009년 5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내 시단위 지원현황은 전주, 군산이 셋째아 이상이 30만원이며 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김제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살펴보건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같은 경우도 농촌이다보니까 인구가 계속 신생아들이 줄고 있는 현상이죠?

예.

첫째아를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첫째아가 남원시에서 태어난 비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약 300명 정도요?

예.

첫째아가요?

예.

둘째·셋째아를 합해서 6-700명 그렇습니까?

700여명 정도 됩니다.

300명이면 첫째아를 5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례안에 올라왔죠?

예. 50만원씩 하면 1억,

약 1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도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도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순수 우리 남원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300명 정도요. 지원이 되어서 남원시에 1년에 1,500명 정도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첫째아를 출산했는데 쌍둥이가 되면 둘째 자녀까지 동시에 장려금이 지급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많은 예는 아니지만 주소만 옮겨서 임신 한 6개월 정도 됐다면 그때 남원에 주소를 옮기고 그 이후에 출산했다면 50만원 지원이 출생신고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1년 후에 돌쯤 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그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남원시에 1년 전부터 거주하고 남원시에 출생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데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지급하는 시기는요?

출산 전후해서 1년이 도래된 시점에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산장려금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50만원을 조례 제정해서 첫째아에게 지급한다고 봤을 때 조례 제정 전 1개월이나 2-3개월 전에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 전이라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됩니까?

예.

제정 전이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