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을 발췌했습니다. 그 발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4쪽에서 9-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택시총량제 조사 학술연구용역을 2009년도 9월 30일부터 2010년 1월 27일까지 1,930만 3천 원 계약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선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학술용역도 09년 5월 12일부터 09년 7월 11일까지 예산액 1,754만 9천 원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일반회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 감차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이 감차 보상금은 화물용 차량입니다. 당해연도에 없어서 이월해서 지난해에도 한 분도 감차 신청이 없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금은 차량은 차량 자체로 감정을 하고 영업권은 3년간 세무서에 소득 신고한 액을 평균해서 6개월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신고액이 많고, 그런 분들은 감차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신고액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적든지. 그래서 그 액으로 하니까 보상금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금년도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명시이월로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총사업비가 40억 1,660만 원입니다. 이것을 18억 4,58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는데 이 이월 사유는 주차장 직지사 새로 한 면적이 평수로는 4,943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적으로는 350면이 됐는데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1,480평을 소지한 하태훈이라는 분이 감정가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하고 거기서도 결정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까지 마치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모범운전자김천지회가 있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김천연합회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 편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빼니까 사업비가 1억 5,303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든지 차선 재도색, 또 승강장 표지판 정비, 신호기 정비 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버스 관련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조마면 신곡2리 중말 주민들이 강곡까지 종점으로 되어있는 버스 노선에 학생 하교 시간에 맞춰서 연장을 해달라 해서 09년 12월 7일부터 중말 마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교 시간에 맞춘 1회 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이 지난해 8월 16일날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는 대한교통 노조들이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사측과 협의한 결과 매월 20일씩 근무하던 것을 19일로 하루를 단축하고 또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 35분에서 10시간 ± 5분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더 확충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줄이는 바람에 버스노선 운행 횟수가 일부 감축되고 또 노선을 조정하고 해서 운행계통 단순화로 혼란을 방지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당초에는 토요일날 학생들이 쉬는 둘째 주, 넷째 주 하고 방학기간, 일요일, 공휴일을 감축 운행을 했습니다만 운행 횟수가 지난번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일요일, 공휴일만 감축 운행하도록 해서 민원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9-12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보통 사망 사고라든지 큰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대항면 반곡리 반곡 포도마을 앞을 비롯해서 6개소에 8개의 표지판을 설치해 줬습니다. 9-13쪽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앞에서도 택시 총량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5년마다 한번씩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택시가 19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등 자연취소 등이 3건 있어서 결과적으로 16건이 증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8대, 2007년도에 4대, 2008년도에 4대, 2009년도에 3대 해서 순수하게 음주운전을 제외한 것은 19대가 증되었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금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서 합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의 벽지노선이 지정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례에서 대야, 지례에서 장전, 대야1리에서 파천2리인데 이것이 옛날에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도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다가 2004년도에 우리시로 이관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6,226만 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의 기준은 경상북도 버스 노선 개설 관리 지침에 의하면 구간별로 버스에 16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16명 이하로 타는 것은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비수익노선 지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수익이 없는 노선으로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노선을 폐지하든지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교통에 35개 노선, 구미 지역에 3개 노선 해서 총 7억 7,824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지로 버스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을 우리가 전액 보상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액의 60%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9-15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택시와 화물은 유가보조금만 있고 버스에는 유가보조금 외에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벽지노선 보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1년 6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통상 용어는 유가보조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류가 연동 보조금이 있고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가 연동 보조금은 실지로 기름값이 어느 기준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보다 올라갔을 때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유류가 연동 보조금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보통 유류가에 1,000분의 260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기준 년도를 2001년 6월도 해서 유류가의 1000분의 260에 받는 세금을 기준 시점보다 세금이 더 올라가면 그 차액되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유류가 연동보조금인데 지금은 그것을 유가보조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버스 업체별 지급 현황을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비수익노선만 35개소이고 나머지는 전체를 봅니다. 유가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억 9,2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교통, 구미 합쳐서.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회사에 시설장비 확충이나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학생이나 청소년 운임을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적 부담 결손액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재원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하고 구미에 6억 4,564만 7천 원이 되었고 비수익노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5개 노선하고 3개 노선 해서 38개 노선이 되는데 7억 7,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관내에 부항, 증산 등 세 군데에 6,226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는 좌석버스든지 일반버스든지 카드를 끊어서 카드로 결재를 하면 100원씩 할인을 해줍니다. 그 할인금액을 버스회사에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우리 시에서 1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모여서 3억 6,450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1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179개소에 5,487면이 있습니다. 민영은 사설입니다. 34개소에 1,700면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은 1,809개소에 2만 2,521개소가 있는데 우리 의회 앞이라든지 시청 앞, 예술회관, 이런 것도 전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 1년동안 부과액은 과년도에서 넘어온 체납분하고 2009년도 부과한 것이 총건수가 7만 8,586건이고 금액으로는 62억 9,674만 2천 원입니다. 징수는 2만 1,012건에 10억 5,935만 2천 원을 해서 연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5만 7,574건에 52억 3,739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통합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전에는 비밀 관계로 해서 안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개인 신상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는 중가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건물 법적 안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직선 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 소유의 땅이어야 되고 지목이 주차장 지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38개소에 196면이 있습니다. 조사하니까 점검하니까 정상 사용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또 좁은 면적에 하는 것은 기계식으로 해서 이것이 20개소에 315면이 있는데 정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식 자기 울타리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51개소에 2만 2,010면인데 21건이 위반 사항이 나와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9-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등록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매매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종합정비가 13개소, 소형 정비가 6개소, 부분정비가 95개소가 있고 폐차 업체가 6개소가 있어서 총 관련 사업체가 13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된 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2009년도 상반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16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과징금 부과가 매매업소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명령을 매매업에 7군데 하고 폐차업에 2군데 내린 바가 있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직지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투자유치과에서 지난해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또 평화동 공영주차장은 구 고려병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906.3제곱미터가 되고 설치 면이 71면인데 사업비는 국비 보조금 해서 33억 5,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2009년 4월에 보상 완료되고 2009년 11월 2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공영주차장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지면적이 952.5제곱미터이고 설치 면이 41면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으로 13억 2,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2008년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2009년 4월 보상 완료하고 2009년 7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은 16,386제곱미터이고 설치 면은 장애인주차장 포함해서 357면인데 총 사업비는 25억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기간을 경과해서 금년 5월 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9-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경찰서 업무였다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관이 되었고 의무보험 관계는 2004년도에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연초에 지난해 이월하고 신규 접수한 건수를 합쳐서 574건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송치 142건, 자체 처리 104건, 또 미처 처리를 못해서 328건 이관을 했습니다. 처리한 내역을 보면 146건 중에서 검찰청 송치가 142건입니다. 기소가 55건이고 기소중지가 28건, 불기소 59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처리를 범칙금 내사 종결 이첩한 것이 10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246건이 됩니다. 미결 4건은 저희들이 공소시효를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시효별로 파악해서 급한 것부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말로 6월 이하가 2건 있고 1년 이하가 23건 있고 1년 초과가 303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신규 넘어온 것 해서 19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승합차나 화물차는 2007년도나 봐서 좀 줄었습니다. 승용차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말로 봤을 때 자동차가 우리 시 전체에 5만 2,288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하여 화물차는 줄고 승용차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차량등록계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 4,336건이고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이 5만 1,75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해제 등록이 2만 9,318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검사 기간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또 경과 안내를 경과 10일 지나면 1차, 또 20일 지나면 2차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경과해서 30일이 넘으면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 명령이 309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상당히 상세히 하시네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대한교통에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 지급 금액이? 통계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16쪽에 보시면 버스업체별 지급 현황에 대한교통이 21억 8,715만 8천 원이 있는데 교통카드는 자기들이 100원씩 덜 받은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19억 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유류보조금, 그런 것 다 빼고?

아니, 그것은 넣고요.

넣고요?

예.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비수익노선 7억 2,988만 2천 원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이런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환원시켜주는 것인데,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것은 한 7억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전에도 이것도 지금 보면 보조금 현황에 우리가 정산서를 붙이는데 교통행정과는 빠졌어요.

아, 300만 원씩 주는 것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이게 과마다 다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정산서 보조금 주는 것, 이것 내년 사무감사하실 때는 붙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과는 다 들어왔는데 혹시 몇 과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농업기술센터는 3권씩 가져왔어요. 이것 정산서 해주시고 이것 7억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조기발주로 해서 선집행 됐나요? 원래 대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분기로 줍니까?

월별로 주다가 지난해에는 분기로 줬는데 앞부분은 조기집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제가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워낙 과마다 계속 짚은 사항이라서 어느 과는 짚고 어느 과는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먼저 여기도 집행된 것 알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내년부터야 정부적인 시책에서 한다면 우리 김천시에는 동일하게 앞서가는 시가 안 되도록 중간에 하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 고려할 문제죠?

예.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한 달이라도 공무원들 돈 먼저 주라 하면 자기 사법처리 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도 안한 것을 3개월씩 당겨서 주면 다른 데 공사 같은 관계는 선급금 받으려면 1억에 5천만 원 받는데 40만 원 내지 45만 원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7억이라도 분기로 준다 해도 다만 2, 3억이라도 당겨 받으면 이자 늘지 돈 들어가는 것 없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죠?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대한교통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있습니까?

구미버스, 일선교통도,

그렇죠, 구미하고 대한교통. 그러니까 운수업 말고는 없죠?

예.

이것은 대한교통이나 구미 공동이나 똑같은 것으로 집행됐으리라 믿고 어쨌든 너무 과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보류를 해주시고, 9-18쪽 봐주세요. 주정차 건수가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체납된 금액이 주정차만 해도 15억 4,700만 원이나 되는데 과연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끊는 사람 있고 체납 받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계도 방법으로 하든지 해나가야 되지 계속 끊기만 끊고 나중에 본회의장에 가면 의원들께서 우리가 시정질문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많고 체납액을 왜 못 받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지금 시내 주정차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은 고정 CCTV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이동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7시 반부터 해서 11시까지 하고 또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경제활동 시간대라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그것은 계도는 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7시 반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가게 같은 데 보면 잠시 한 5분에 걸쳐서 뭘 잠깐 사고 한 10분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도 어디 잠깐 갔다오면 끊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용직을 좀 쓰더라도 차를 가지고 단속 좍 나가지 말고, 옛날에 일용직 쓰던 사람들 다 없앴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인원은 안 쓰더라도 두서너 사람이라도 써서 한 바퀴 돌면서 차 세워놓고 잠시 간 데는, 요즘은 차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빼 주십사 해서 이렇게 계도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차량 가지고 찍고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에 죽 다녀가지만 이것 또 체납세 받는데 동의, 면의, 시의 우리 공무원들 애를 먹잖아요? 서로 책임추궁 안 받으려고 되는데 이런 과정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것이 심지어 제가 감천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한 건수가 한 집에 300만 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지도 않고 조치도 안 되고 이 사람 떼가도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용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안 되면 다른 처리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거리에 나와서 장도 보고 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의미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이우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결손 처리를 합니까?

예, 결손 조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결손 처리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차가 완전히 가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손 처리를 못하는 것이 주로 회사 차 같은 것이 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회사는 부도가 나고 없는데 청산이 안 돼서 결손처리 못하는 허공에 뜬 것인데 법적으로 이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세정과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분은 과태료도 안 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거기 결손처리하면 저희들도 하고 하는데 18년 전의 것도 있는데 결손처리 요건이 안 돼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금년도에도 결손처리 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것이 전에는 한번 지적이 돼도 금액이 변동이 없어서 폐차할 때 하지,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중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매월 1.2%씩 붙어서 77%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쯤 되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전에는 과태료나 체납분이 있어도 차량을 이전할 수도 있고 말소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법이 다시 강화해서 올 연말쯤 되면 시행되지 싶은데 그게 안 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하는 데는 다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9년도에 자동차 관련 체납세 결손처리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가 압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선도색 자주 하죠?

예.

도색하는데 예산이 1미터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10페이지인데 융착식, 상온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미터에 만 원 정도인가 그게 한 10년전에 그 정도 가더라고, 1미터에 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계장님들도?

지도계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차선 도색할 때 입찰 봐서 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거개가 입찰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비가 올 때 야간운행할 때는 차선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발광제를 잘 넣어서 오히려 비 올 때 더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야간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운전해 보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비싸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부분 부분 보수적인 성격으로 하고 지방도라든지 외부는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국장 있으니까 건설과에 할 때 지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뭔가 하면 페인트, 거기에 비드라고 있습니다. 유리죠. 유리 그게 계획된 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지시하든지 해서 차선도색할 때 계획된 유리가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유리가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어떤 데는 보면 그냥 페인트만 바닥이 묻을 정도로 뿌린 데가 있는가 하는 또 어떤 데는 하드식이라 합니까, 두께가 두꺼운 데가 있습니다. 두꺼운 데는 그래도 야간에 좀 낫고 그냥 페인트칠 해놓듯이 살짝 해놓은 데는 야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융착식하고 상온식 방법 중에서 두꺼운 것이 있고, 두꺼운 것은 비드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여하튼 이왕 하는 것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두껍게 해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로 규제봉 설치도, 규제봉 하나에 얼마 해요? 그것도 몰라요? 10년전에 12,000원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2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10년전에 12,000원 했어요.

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비싸게 사는 데는 4만 원, 5만 원에 사는 데도 있었고 싸게 사는 데는 싸게 하고 문제점이 한번,

지금 시내에 무단횡단, 또 무단 유턴,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부곡동 김천고등학교 쪽으로 4차로 그쪽으로 보면 규제봉을 많이 세워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안 나아요? 가드레일 치는 강판 가지고 아예 분리대를 해서 불법 유턴 같은 것 전혀 못하도록 차라리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화물차는 그냥 돌아버리더라고, 규제봉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돌아버리니까 또 괜찮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2차선 같은 데 시내 복판에는 안 되지만 약간 외곽지 김천고등학교 구간 같은 데는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 아닙니까, 콘크리트든 강관으로 하든 반영구적인데 규제봉 부러지면 또 업체에 의뢰해서 바꿔 끼우고 바꿔 끼우고 엄청난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 하나에 2만 원 넘는다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2만 원이라 하면.

4만 원 책정돼 있네요,

4만 원?

예.

이런 어떤 개선할 점이 있고 나중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횡단보도 자르는 것 그게 가장 많은 데가 역전통입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이 해도 되고 또 민원 제기해도 되고 민원 제기할 때마다 그어 놔서 차량 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도 몇몇 사람들 한다 해서 해주고 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전부다 횡단보도 돼버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음, 구미 가는 쪽에 농소 신촌 있죠?

예.

거기는 육교가 있는데 왜 밑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요? 육교는 그러면 전시용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닌가?

그 관계는,

안 봤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육교가 있고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그어놨다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긋지 말아야 되지. 안 그래요? 희한하게 해놨더라고. 육교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육교는 경부선 철도 전철화 될 때 건널목을 통과하면 위험이 있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철도청에서 육교는 했는데 육교가 있는데 밑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그어 달라고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을 올라가고,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 국비를 받았든 뭘 받았든 국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 아니겠나 싶고, 과거에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교를 해줘놓고 어느날 슬그머니 그 밑에 횡단보도를 그어주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천시만 지역경제살리기 시간이다 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또 밤 7시 반 이후에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도시에는 인근 구미에만 가 봐도 없습니다, 아예, 못 세웁니다. 그래도 다 그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되고 해요. 김천만 이상하게 마치 하루 종일 해서 조금 단속할 것 같으면 내버려두지 단속 뭣하러 해요, 돈 잔뜩 들여서 CCTV 잔뜩 걸어놓고 할 것 뭐 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두면 되지. 예산낭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상가에 물건 내리는 시간이 어떻고 하는데 물건 새벽에 다 들어와서 이미 자기 가게로 다 들어가고 없어요. 무슨 대낮에 물건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 낭비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끊는 것도 완전 실적이 건수 올리기입니다. 건수 올리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끊기는 사람들이 제일 아까운 것이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받는 것이 제일 돈 내려면 아깝다 하더라고. 그것은 뭔가 하면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안 가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과거에 여자분들 고용해서 무작위로 끊어놓고 항의하면 우리는 법대로 했다 해서 다 그래서 체납액이 수십 억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단속 위주,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 위주,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무래도 교통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활동 시간대가 있어서 좀 하다가 긴장이 됐다가 또 풀어지고 다시 긴장되고 하니까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도 개선은 하려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살리기 한다고 30억 넘게 들여서 구석에다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가 보면 전부 인근 상인들 차지 손님 차가 어디 있어요, 차 세울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예요, 안 그러면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 주차장이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 차 세울 데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가게에 들어앉았을 사람 같으면 차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들을 뭘 도와준다고 시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도움이 됩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교통과는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 또박또박 하니까 면전에 대고 얼굴 붉어지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네, 미안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차분하게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데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차위반 단속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것은 정말 고위 공직자로서 철학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분하게 설명 잘 하시네요. 구미～김천간 노선은 구미 공동에서만 독점하고 있죠?

예.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오래 된 것이라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노선도 우리 김천에서 다니는 노선인데 어느 시점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아서라기 보다도 대한교통과 구미 간에는 묵시적으로 서로가 양해를 해주면서 또 경쟁 관계입니다. 혹시 저쪽에서 누가 한 쪽이 구역에 침범하면 이쪽에서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관계 같습니다. 우리는 노선이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거절할 것은 없고 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들에 이렇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해서 서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오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만 불편합니다. 시민만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14쪽 보십시오, 15쪽하고.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 해서 실지로 김천시민의 혈세가 구미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미 의동, 선산 아포, 선산 야동,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대한교통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저희들도 구태여 반대할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말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구미버스가 코아루 아파트까지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런가 하면 법원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구미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교통이 코아루 쪽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없는데 지금 우리도 대한교통이 아포로 들어가면 구미 버스도 직지사를 간다든지 이런 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눈치를 보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그것은 없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기들,

그런데 구미～김천간 도로 주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제석동 같은 경우에 구미 일선교통하고 구미공동에서 제가 버스 우회해서 우리 마을에 한다고 몇 번 해서 한 몇 년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만 불편해요, 시민만. 대한교통 같으면 노선을 구미～김천 도로에 대한교통이 밟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회해서 오봉으로 해서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가는 수도 있는데 원 도로를 이렇게 그것을 밟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만 손해입니다, 시민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잘 정비 좀 하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청을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복수가 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편리함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

짧게,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무료환승 문제, 지난번에 사전 용역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무료환승제 사전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 사전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용역 사전조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은 여태까지 2년에 한 번씩 해왔고 버스노선 관계는 KTX 역사 개통 때문에 그것은 또 처음으로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비수익노선은 앞에 나왔지만 먼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는 연구 용역비가 9천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당초에 책정은 그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불용 처분해서 깎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무료환승제 때문에 제가 저희 예술회관 간담회하고 시청 회의실에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대한교통 관계자분하고 언성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분명히 시민들을 동원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1차 간담회때. 저 역시도 동에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아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모를 정도이고 전문가인 대한교통 측에서 봐도 제대로 모를 정도이고 그러면 참가했던 우리 시민들,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측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한 자료냐, 그런데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가,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시민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버스에 관한 것은 읍·면·동의 이장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다른 분 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사람들이 안 올 것을 생각해서 읍·면·동에 최소한 오시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되고 꼭 이 분들 대여섯 명은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왔지 필요 없는 사람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동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도 인정한 부분, 충분한 자료가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돈 4천만 원씩 들여서 조사를 했으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간담회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그 분들이 중간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거기서 듣고 다시 제시를 해서 옳은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과업을 줬는데 그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다시 이러이러한 점은 보완을 하라든지 수정을 하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 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했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앉혀놨으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시간 뺏기고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버스 노선은 읍·면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실지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이장님들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불합리하다든지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이장님들이 전혀 그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문가가 봐도 사실 제대로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특정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버스 노선하고 사람이 얼마나 타는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날 말씀을 안 하시대요.

가능하면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더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해서 간담회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교통문제에 김천에 전문가들이 어느 분들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YMCA 그 분이 구미하고 도에 교통 문제에 관계가 되고,

과장님, YMCA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웃으면서)... 예, 그래서 불렀고 또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수들이 교통문제에 관련 있는 분도 없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소수를 불렀는데 그날은 이장님들이 버스 노선 전체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이 다 오셔서 듣고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고쳐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했었을 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료 환승 문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때 구미 관계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 부분은 김천시가 구미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일 뻔 했는데 제가 참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의 살만 붙였을 뿐입니다. 제가 그날 1차 간담회 때 내용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는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목차 중에 공통사항이고 10-3쪽 개별사항 목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쪽 공통사항 중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8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이 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상수도공기업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개발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소·남면·감천·조마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해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부배수지 4천 톤과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 부설, 집수매거 개량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감천·조마 쪽으로 배수관로를 연차적으로 부설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급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외에도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 개선사업 등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질체납자 문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액 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상하수도과 내에 특별징수반을 현재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납, 4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정수 처분과 아울러서 재산 압류 등을 신속히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선명 의원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 호우시 하수구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빗물이 고이고 하수구에 흙이나 모래 먼지 등이 쌓여 집중호우시에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 노면 배수 불량지구에 대해서 포장면을 조정한다든지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도 토사가 퇴적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장마 전에 3회, 장마후에 2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퇴적토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돌발적인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2명이 상시 시내 하수관로를 순찰하고 있고 또 관내 하수도 기계 준설 업체가 2개사가 있습니다. 이 2개사를 긴급 보수업체로 지정해서 국지적인 하수도 준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하수도 전면 개량사업과 병행을 해서 노후 우수관로 25.2킬로를 개량하는 등 하수도 개량 및 원활한 배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기계 준설이 총 5회에 1억 3,100만 원, 긴급보수가 54건에 1억 1,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9쪽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농소 봉곡2리 사실마을 외 7개지구 마을상수도 개량 실시 설계 용역 등 총 9건에 2억 33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2008년도 예산으로서 아포 하수처리장 전면 책임감리가 2억 7,300만 원이 이월돼서 금년도 2월 19일까지 집행 완료 했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시설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위탁 시설은 하수처리장 8만 톤하고 중계펌프장 6개소, 그리고 배수펌프장 5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5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내역은 시설운영과 유지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주식회사 엔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관리비는 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개별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상하수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총 60억 6,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58억 6,800만 원, 체납액이 1억 9,700만 원으로서 약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서 부과되는 달에는 다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면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보시면 7월달에 44만 4천 원이고 8월달에 1,400만 원, 9월달에는 500만 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안 산다든지 소유자하고 임대자하고 상이해서 전달이 안 된다든지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현황은 100만 원 이상 짜리입니다. 스파밸리가 2,400만 원으로서 작년 10월, 11월달에 체납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아쿠아스포츠센터가 270만 원이 지난해 11월분이 체납이 됐는데 금년 2월달에 완납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10월 23일날 56명에 210만 원, 11월 24일날 33명에 260만 원 등 474만 천 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효 소멸이 되었고 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입니다.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및 송·배수관로 1차공사 6억 9,600만 원 등 총 7개 지구에 11억 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7개 지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으로서 우리 시의 상수도 관로는 총 635.9킬로미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428킬로미터에 비해서 약 1.5배 되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관로가 34.6%인 220킬로미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킬로미터에 2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문지왈 출수 불량지구 노후관 개량 9,400만 원 등 총 4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 마을상수도 시설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2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207개이고 계곡수가 2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후시설 개량 정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20개 시설에 대해서 25억 4,500만 원을 투자했고 기 개량된 것이 10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11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뭄대책 사업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8만 톤에 대해서 건설 투자비는 885억입니다. 그리고 최초 가동일이 99년도 4월 1일이고 고도처리 시설개량 후에 가동일은 2007년도 12월 2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엔텍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주로 시가지 내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으로서 용암·성남·평화·양금·대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신설과 교체로서 110.8킬로미터이고 배수설비 개체가 7,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7억 900만 원으로서 전체가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준비 기간도 있고 공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물길지킴이 주식회사이고 사업방식은 BTL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관하고 정부가 투자비를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도는 지난해말로 54.2%이고 현재는 76.2%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현황은 민간투자가 2007년부터 투자되었고 지난해에는 294억 천만 원이 전액 융자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0-20쪽은 그간의 추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으로서 총 5.6킬로미터에 9억 3,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22쪽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면 부상리·월명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90톤으로서 관거가 6,15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연차별로 투자 계획은 지난해 11억 8천이고 올해 30억 2,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우청 위원입니다. 10-5쪽에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09년도 전정식 위원과 본인과 오연택 위원하고 지적한 조치결과에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0억을 투입해서 급수구역에 확장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준비) 황금정수장 송·배관로가 1.45킬로, 이것은 현재 황금정수장에서 이 사업이 보면 소방서 뒤에 황산 중턱에 배수지 3천 톤을 신설을 해서 황금정수장에서 다시 물을 거기까지 배수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지좌동과 농소·남면까지 가고 감천·조마까지 급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황금정수장 송·배수관로가 1.45킬로입니다. 여기에 14억 3,300만 원이 투자돼서 지난해 6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로 묻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부 배수지 설치 4천 톤하고 관로 1.83킬로, 또 전기제어 설비 1식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40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5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 4일까지 추진하고 현재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동부배수지 집수매거, 감천냇가에 지금 집수매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깊게 다시 매거를 설치합니다. 집수정하고 접합정, 그리고 집수매거 480미터 등 총 30억 1,7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사업은 금년도 10억으로서 발주가 됐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 10억이고 내년도 20억 1,7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6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17일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현재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2년부터 관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황금동 정수장으로부터 상류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을 제기해서 시에서 강구책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감천·조마지역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수장으로부터 10킬로 이내에 공장이나 아무 타 용지로 우리가 건축물 제한도 받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수도를 빨리 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김천시민들이 여기에서 흘러오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용수로나 배수로 관계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께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 정례회때 15일날 다시 시정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수도과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정수장 배수관로부터 해서 동부배수지가 인센티브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 우선적으로 감천·조마 쪽으로,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이 자체가 물을 취수를 해서 배수지까지 올라가고 그 배수지가 갈 수 있는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현재 배수지부터 감천·조마로 가는 관로는 201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전에 2011년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천에서 물 취수하는 집수 암거 별도로 하고 다음에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관로 지금 깔고 있고 또 배수지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84억 5,300만 원이고 관로비, 다시 2012년부터 관로만 하더라도 9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하더라도 다른 데 비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에 제가 나간 국장님한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대신동에 소각장 건립하고 개령면에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연간 3년에 걸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대신동에 30억, 또 개령면에 30억이 1년에 10억씩 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지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지침서로 해서 보니까 매년 10억씩 나가고 있어요.

예, 그것은 아마 조례로든지 결정된 사항일 것입니다.

예, 결정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있던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가 시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다 동의사항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위원이 지나간 전정식 위원이나 오연택 위원, 그리고 본인과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우리가 농로나 농배수로가 잘 돼야 인근의 우리 김천시에서 배수로에 물이 감천 냇가로 들어가는 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점으로 해서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제재를 받는 주민들한테 우리도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대신동에 있는 소각장을 기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소외된 이 지역에 다만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국장님한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그러므로 해서 감천·조마 지역에 5억을 예산을 각 면에 5억씩 준다고 전에 이야기된 바가 있는데 부기상에 표기는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서 1억 8천만 원, 감천에 1억 9천만 원, 조마에 1억 8천만 원 외에는 나간 것이 없거든요. 후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드린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내년도에 차질없이 수도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구미 상수원을 지금 김천으로 당기고 있죠?

예.

공업용수하고 아포 쪽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질이 김천 상수원하고 구미 상수원하고 많이 틀리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업용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구미 먹는 물이나 우리 시에 오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포 같으면 아포에 와서 정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구미에서 생활용수가, 전에는 1차 침전수가 우리 공단까지 와서 공단에서 공업용수로 배급이 됐는데 지금은 전체 구미에 생활용수 자체가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오다가 관로에서 아포농협 굴다리 지나면 왼쪽에 철도변에 보면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압을 해서 배수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정수시설 여과시설 없이 그대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구미시 먹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아포에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사동 위에 그것은 뭡니까?

배수지입니다. 올라오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협 앞에서 가압을 합니다. 관로에서 물을 뽑아서 펌핑을 해서 그 위에 탱크가 있습니다, 배수지에. 거기다 올려서 거기서부터는 각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 되어있는 관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면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 아포 쪽에?

처음에 올라오던 관로 말입니까?

아니, 배관 라인, 우리 제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도면이 없어요. 도면 없죠?

위치가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없을 것이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간 그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제수변하고 이런 것도 다 묻혀서 그것도 확인도 안했죠? 제수변도 포장하고 다 묻혀서 어디 한 군데 터지면 저쪽 앞에 막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로는 교체합니까, 기 되어있는 관로를?

관망도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망도가 과거에 공사했던 도면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거기 보면 배수를 하기 위해서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 묻힌 것은 찾고,

지금 보니까 도면이 없어서 상수도 급수시설할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온사방 파뒤집어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잖아요?

오래돼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상하수도과는 특히 다른 부서도 물론 다 있어야 할 부서이고 중요한 부서지만 우리 상하수도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우리 후생주택에 민원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됐다고 말씀하신 부분 한 군데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만나러 갔다가 업무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시민이 김천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소송 제기는 해있고 그 이후에 소송 일자는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사측, 한진, 그 분이 소송을 건 이유가 시방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본 위원이 갔었을 때는 처음에 제가 찾아갔다가 저도 기분이 나빠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계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처음에 갔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일반 복장으로 가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 명함을 제시하니까 조금의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일단은 나왔고 계장님하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음료수까지 대접을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도 본 위원이 온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면 이런 소송건까지 가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게 결말을 맺어서 우리 시민이 김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가능하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내가 가면 예우를 해주고 시민이 가면 예우를 안해주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자가. 그리고 사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전부 다 다녀봤지만 안전요원 옳게 있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공사하고 하는데 고생하고 애를 먹는데 차 복잡하고 이런데 안전요원 구경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안전요원이 없습니까?” 하니까 “있습니다.” 해요. “어디 있습니까?”, “어, 화장실에 갔나?”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다니고 봐도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직원이 아니라서.” 이런 대답을 나도 신분을 안 밝혔지만, 또 신분을 밝혔으면 대답이나 대하는 것이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옳게 지켜봤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나도 공사 후에 도로 봤죠? 조금만 신경써주면 차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울퉁불퉁,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도로보다 더 나빠요. 차들이 요새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숱한 차들이 다니는데 정말 공사 한 이후에 도로포장 상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감독관들이나 상하수도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공사 이후에 포장할 때 옳은 포장은 아니라도 신경을 써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후부터라도 안전요원하고 그 공사 이후에 포장을 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차를 다고 길을 가고 하는 것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꼭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도 한번 그냥 차 타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를, 상당히 불편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공사 현장이라도 안전요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엉망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전요원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예.

지금 현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보고 대시민 친절하게 대면하는 방면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도로 복구 관계라든지 일단은 공사를 막바로 하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막바로 뒤에 하는 것은 가복구를 하고 다시 항구복구를 하는데 가복구도 최대한 요철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끝나고 나서 차 타고 돌아보세요. 당장 신음교도 보면 엉망이고 용암배수펌프장 앞에도 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공사를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대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19쪽에 보면 용암·성남 해놨는데 이제 자산동입니다. 그것 앞으로 좀 고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평소에 늘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주에 태풍 곤파스하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9호 태풍 말로가 북상을 해서 많이 긴장과 걱정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덕분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없는 목록은 제외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에서 해마다 물놀이를 하는데 인명 피해가 많다, 이에 따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방대책으로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자동경보 시스템, 응급감시원 등을 사역을 해서 감시를 했고 읍·면·동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순찰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11-6쪽에 최원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감시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서 하천 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과 읍·면·동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하천 내에 불법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그래서 불법으로 점사용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점사용 하천부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건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 2건은 조치 완료했고 2건은 원상 회복토록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11-7쪽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감문에 은림제 공사를 하면서 가설 사무소와 가설 창고, 부지 임대료가 24개월로 많이 계상돼서 1,100만 원 정도 과다 계상됐다 해서 감액 조치를 하라 해서 현재 기준상에는 24개월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감사관께서 실질적으로 정산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보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8쪽에 각종 연구 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개 건에 12억 6,700만 원이 계약이 돼서 현재 중간쯤에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9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사업인 은림지구 정비사업에 이월액이 7억 9,6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2억 8,800,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마무리하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4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집행이 5억 5,400만 원, 현재 용역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은 8억 7,7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에 3억 8,100만 원, 현재 4억 9,500만 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은림지구 역시 사고이월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18억 8,100만 원 중에서 5억 4,100만 원이 집행되고 13억 3,900만 원은 역시 공사 중에 있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머지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 실시 용역이라든지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감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곡천 하천정비사업도 보상 협의가 늦어서 지금 현재 일부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강곡천 강평마을 앞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암들 개거설치공사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분이 연말까지 다 집행될 수 조치하겠습니다. 11-10쪽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 현황입니다. 20개소에서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점사용이 되겠습니다. 5,379평방미터에 1,600평 정도가 점사용이 나갔습니다.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에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50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액이 13건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집행사유 미집행으로 7,5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 큰 것은 그 밑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낙찰 잔액이 1억 7천 정도, 그 다음에 주로 집행 잔액이고 나머지는 소하천 정비 시설물 보수에 5억 3,600만 원 작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수해가 없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시 직영 골재사업도 집행만큼 했습니다만 1억 천만 원 정도 미집행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7,700만 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11-13쪽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해 주것입니다. 앰프라든지 캐노피 천막 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11-15쪽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예·경보 시설 총괄 현황은 우리 관내에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 16개소, 적설계가 7개소, 수위 관측 10개소 등등 해서 재해전광판 2개소 해서 총괄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세부 현황은 읍·면·동에 읍·면 사무소에 하고 시 본청에 16개소가 강우량이 되어있고 수위관측시설이 감천, 직지사천 해서 10개소, 하천 감시카메라, 자동우량경보시TM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16쪽에 부항댐 및 지역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부항 일원이 되겠고 댐 규모는 본댐 축조와 이설도로 14.1킬로미터, 저수용량은 5,400만 톤 됩니다. 사업비가 4,764억 원, 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이 되겠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보상은 거의 92.2%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 준공은 2012년 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9.2%가 되겠습니다. 11-17쪽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상이 부항·지례·구성·대덕·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10억 원, 시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대상사업은 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댐 건설 기간동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 교부 현황은 2010년까지 55억 5,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주로 추진 경위는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용역 수립을 07년 9월 20일날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1억 3,9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국토해양부에 본건에 대해서 승인을 올해 2월 9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항면에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농업지원시설, 매실단지, 농촌문화관, 자연건강테마, 군도 21호선 개설 등등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구성은 와룡마을 숲 정비 해서 용호리에 12억 7,500만 원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례는 산내들 광장하고 지례취수원 2건에 91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덕은 농산물유통센터 가례리에 센터를 만들자 해서 현재 편입 토지 기공 승낙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증산에는 마을환경 정비사업 해서 부항·황항리에 6억 천만 원 정도 들여서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타 용역비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355억 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될 것입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현황 및 내년도 채취 계획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작년도에 대광동 황계리에 국가하천 감천상에 민수용으로 17만세제곱미터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조마 도평리, 장암리에 민수용으로 21만 4천세제곱미터를 채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정도 되고 하반기에 아포 의리 주변에 고수부지 정리 차원에서 13만 6천세제곱미터를 채취코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골재채취 현황을 보면 21만 4천세제곱미터 중에서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 판매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8,2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 순수입은 6억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19쪽에 수해위험지구 유형별 현황 및 연차별 해소 계획입니다. 수해위험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평화동 평화배수펌프장 하는 지역이 위험지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펌프장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138억 원,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구미는 현재 선산 방향 신음교량해서 속구미 마을을 철거를 하고 교량도 넓히고 하폭을 넓혀서 감천하고 합류 지점을 원활히 해서 직지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방 시행은 어렵습니다. 모암동 붕괴위험지구는 자산공원 주변에 사면이 보강할 데가 많습니다. 가옥도 이주할 가구가 35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 붕괴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현재 성내지구에 옹벽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황금동에도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암동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 4동과 300미터 옹벽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0쪽은 해소 계획입니다. 먼저 평화지구는 평화배수펌프장 건설을 138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국비, 지방비 해서 작년부터 올해,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현재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지원은 모암지구는 총사업비가 80억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보상부터 하면서 이주를 시키도록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앞으로 행정사항 조치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구미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하천 감천하고 직지천 합류 지점에 물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현재 국토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집도 들어내야 되고 교량도 개체를 해야 되고 제방도 정비해야 되고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11-21쪽입니다. 현재 위험지구 중에는 성내지구는 올해 마무리 되고 황금지구도 지금 거론된 것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모암지구는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22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통신주 설치라든지 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11-23쪽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 및 조치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천부지 점사용료 미수 현황을 보면 현재 전체 2억 2,200만 원 중에서 징수가 2억 1,300만 원, 96%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은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입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정부 지원이 5개소, 그 중에서 음용수가 4개, 생활용수가 1개,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2개소, 민간시설이 3개소, 열악합니다만 정비를 자주 해서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물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음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분기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소, 항도, 문성, 운동장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해서 검사증을 붙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종합복지관, 아포읍사무소, 한신아파트, 이것은 검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26쪽은 재난 취약요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점검을 해보니까 총 7개소에 점검을 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안전도구 비치라든지 시건 장치를 다 완료했고 추석 대비 재난취약시설도 역시 13개소를 점검을 해보니까 가스누출 작동 불량이라든지 등등은 지적을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동절기 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30개 정도 점검을 해서 지적이 나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분은 다 됐고 올해도 역시 가을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감문에 은림지구라고 교량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은림리가 되고 한 80억 정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제방 축조를 2킬로 하고 교량을 2개소 본리교와 은림교를 놓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이렇게 해서 제방은 거의 마쳤고 교량은 본리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은림교가 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에 평화지구, 아까 평화배수펌프장입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 138억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모든 절차는 다 밟아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평화지구 일원에 침수로 인한 해소가 안 되겠나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11쪽에 육상 골재채취 개령면 양천리에 육상골재채취 하다가 신평개발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보상 관계나 이것 빨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빨리 복구를 해서 올해 모를 심으려고 주민들이 무척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정성기 씨 행방을 알아보고 인터폴에 요청을 해서 해보니까 이미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출국을 하고 난 뒤입니다. 출국을 이미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출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보증보험에 지금 한 6억 되어있습니까?

11억입니다.

11억입니까? 11억 보증보험에서 복구비하고 피해보상비하고 다 될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해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이 11억 얼마 정도 됩니다. 실지로 전체 양 중에서 한 50% 정도는 미리 복구를 해놨는데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못 되고 나머지 안 메운 부분이 반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위에도 좋은 흙을 덮어서 논두렁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치워야 되고 그런 것이 한 5억 7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발주가 되지 싶고, 돈이 다 와있고, 11억이 다 와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고문변호사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다음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있다, 그리고 내년 농사 짓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다 되고, 공사가 되면, 단 다른 것은 주민하고 설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올해 모를 못 심고 한 피해 보상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보니까 저희하고 한 내용이 아니라서, 민간 대 민간이 했는데 실지로는 얼마 주고받았는지 근거가 없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못 된다, 1차적으로 2년 치 받은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하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 그것은 언제까지나 법에 따라서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갈 때 부도낸 금액이 뒤에 한 40억 가까이 장비대하고 그 주위에 그것하고 한 40억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우리 면에 개령면에 강인술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수차례 주민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협의도 했지만 지역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빨리 그것이 해결이 돼서 내년에는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돈이 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손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다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지는 않죠?

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태풍이 자주 올라와서 재난안전과 요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날 제가 양천 하강천이라는 곳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실지 겪었던 일입니다. ... (도면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여기 지적도까지 떼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강천 하류에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상류 부분에 침수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하강천은 소하천이라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폭이 한 6, 7미터 되는데 10미터 정도로 4, 5미터로 넓어지는데 자동차 업체에서 우시장쪽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입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다가 국도변에 마주치면서 이게 굽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다 못 받아내서 위의 부분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보니까 다는 못해도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안 되겠나 사진도 찍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농사잖습니까? 한번 물이 넘으므로 해서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풍이 비도 적었고 우리 시를 순조롭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적어 왔습니다.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개수, 미개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은 관리하는 것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해서 전체 277개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감천입니다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에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2% 정도 되고 지방하천이 90%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은 한 92% 되는데 소하천이 5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앞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 따르는 것은 사실이고 개수율이 50%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에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옛날에는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분돼서 관리기금을 하다가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이라 해서 한 17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시특법은 뭡니까? 시특법 대상 시설물 총 몇 개이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특법은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 해서 주로 교량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예술회관, 철도라든지 아파트, 주요시설, 그런 것이 시특법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54개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서 체크하도록 그게 우리한테 시특법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5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갱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하천부지는 점용기간을 5년을 해주고 구거부지나 이런 공유수면은 3년을 해주는데 본인이 원하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간은 5년, 3년입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도 해마다 인상을 합니까?

사용료를 해마다 인상은 안하고 그게 요율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요율이 있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이 갑니다.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는 인근 지역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하천 점용이 되어있는 것이 한 서너 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하천사용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시내 동 지역의 하천부지는 주변 땅값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하천부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사용료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씩 나오니까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또 저 역시도 제가 조합장을 하고 시의원하면서 저도 서너 건 귀퉁이에 붙어있는데 사용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붙어있기만 있지. 한 30만 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하천부지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감나무하고 자두나무, 이런 것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 수확나오는 것이 없는데 7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수익도 10만 원도 안 나왔는데 한 30만 원 매기는데 지금 면부에는 주변 땅값에 대해서 그것을 매긴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동에는 지역에 무실 주막 같은 데는 백두산조경 있는 데는 공시지가가 250만 원입니다. 그것 비례해서 하천부지사용료를 매긴다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거기에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감안해서 하천사용료를 좀 조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도로 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불합리한 것이 좀 있습니다. 도로도 보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하천부지도 사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하천부지지만 이용으로 봐서는 옆에 있는 인근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상 하천부지라고 돼서 이것이 감정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바꿀 수는 없고 도로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서 떠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국회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도로부지인데 따지니까 옆의 천만 원짜리 하고 같이 먹는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돼서 그것은 우리 법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돼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사항이 아니라서,

시내 동 지역에는 하천부지가 전부다 높거든요. 주변 땅값 비례해서 매기니까, 생산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그쪽에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생산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천부지에 생산이 많이 나올 것이 있어야 나오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성이 안 맞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동지역에 있는 하천부지 점용되어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주위의 공시지가에 비해서 매긴다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보조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자율방범대에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가 없네요.

기획실 예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 것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인가,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것 밖에 없어요?

예, 딱 그것 하나 뿐입니다.

조기집행한 것도 없을 것이고, 없죠?

조기집행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18쪽에 봐주세요. 18쪽에 보면 하천 골재채취하면 판매 대금을 국가하천에 대해서 판매 대금이 도로 얼마 들어가고, 우리 시로 국고로 들어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액 다 도로 갑니까?

50대 50으로 올라가면 50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장암리에 우리가 골재 채취한 현황을 보면 거의 다 했네요? 80% 진척이 되고 한 20% 남았는데 이것 조마면 장암리에 골재 채취하는데 주민들이 아무 이야기 없습니까?

이번에 하는 데서는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건답이 되느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주민들이 일부에 계속 면에도 이야기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현재 보면 논하고는 반대쪽에 고수부지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유수 차원에서도 들어내야 되고 이번에 하는 것까지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마 같은 경우에는 논 바닥이나 하천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천을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물이 달린답니다.

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골재채취 현황을 보니까 나와있는데 이런 것도 마무리 단계에 어차피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골재 채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 이득이 되고 또 도에 우리가 일부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민들한테 좀 민감한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데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자꾸 채취를 하다 보니까 물도 달리는 현상이고 이런 경우가 되고 해서 작년에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조마에 들어왔을 때 장암리 주민들이 감자 농사를 많이 하는데 요구사항을 하더라고. 뭘 하느냐? 냇가에 제방을 해서, 그러니까 방파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 배수 수량이 항상 1미터 정도 물이 차게끔 해달라는데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공사금액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해서 국회의원께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연구해보겠다고 가신 적이 있는데 이 분들 이야기는 물이 항상 달리고 하니까 냇가라도 어느 정도 막아서 제방이라도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골재채취 관계는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시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십사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어차피 하천계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 농민들이 경운기로 냇가 모래 파는 것 불법이죠?

불법이죠.

지금 다부레미콘, 옛날에 보통 평상시에 보면 주민들이 경운기로 모래 파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우리 관에서나 더 나아가서 경찰에서 이런 데 다 알아도 덮어두고 필요한 물량을 가져가는데 크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그 대신 그에 필요한 목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농업에 종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일부 우리 시민들이 다만 한 차라도 파가면 골재허가법상 크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금 다부레미콘에서부터 제방을 해 올라오니까 이 분들이 경운기고 뭐고 내려갈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어서 모래를 파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또 이 분들이 제방을 해놓으니까 민간인들도 혹시 냇가에 내려갈 일이 있다는데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제방 옆에 무슨 길이라도 할 수 있는 제방 법이 없나요?

이렇습니다.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하천 유수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돼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내려갈 정도는 청하고 수의해 보죠.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분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경운기 내려가려고 그럽니까?

경운기는 내려가서는 어차피 막아놨으니까 파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모래 같은 것 조금 포대로 몇 포대 들고 온다든지 집에 필요하니까 농민들이, 그런 편리를 마을 주민들이 동회 석상에서 몇 군데 동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 파라는 것하고 똑 같은 얘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처럼 경운기를 내서 도로를 만들어주면 그것은 불법이고, 포대에 내가 쓰겠다고 마을회관에 바르겠다, 집수리하는데 한 포대 들고 가는데 그것 가지고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에서 강구책이 된다면 해주시고 또 우리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해줘서는 안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돼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제방 유실이라든지 범람이 됐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동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예, 일부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복구비가 얼마 이상 됐을 때 지원합니까?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라든지 호우라든지 태풍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국가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건에 피해액이 3천만 원, 복구비가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26억 정도 이상 피해가 돼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공공시설이 주로 소하천 분야가 범람이 돼서 유실되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방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곤파스도 장비대를 필요하다 하면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마대라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천 개수비를 가지고 호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포하고 감문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농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7쪽에 재난안전과인데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 27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 해서 부항댐 주변에 부항, 증산, 대덕, 지례, 이 지역에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이주를 하고 이 아픔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55억을 가지고 부항에 한 60%, 지례에 10%,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마침 대덕에서 주민 의견이 농산물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면에서 관리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안을 내놨길래 우선 기공 승낙을 받고 보상이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마을별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예.

여러 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덕에 하나 합니다.

하나요?

예.

27억 들여서 잘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27억 들여서 대덕면 하나 가지고 이게 사용하려 하면,

대덕에서도 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태풍이 곤파스하고 말로하고 두 개가 왔는데 곤파스도 김천을 비껴서 갔고 말로도 남해쪽으로 그냥 빠지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편하라고 태풍도 봐주는 것 같네요.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담당 소개를 올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라든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준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혁신도시지원단에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 추진 관련해서 지역주민간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천시에서는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14만 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문제는 과거 50년전부터 시 외곽지역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주변 개발로 인해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우선 1단계로 악취의 근원인 계분공장 새금강 비료공장을 폐쇄 조치하여 이전 완료함으로 인해서 삼애원 이전에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래서 삼애원 주민총회 및 이사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대상컨설팅 업체와 2007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 6월에는 대신지구 삼애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저희들 시에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사업 지정 요건인 법적 구비요건 동의서 징구가 현재 법적 구비요건인 3분의 2에 미달되어 아직 지정 제안서가 정식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행정 지원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지금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해서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애원 이전 개발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강준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에는 개별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무계획적으로 개별공장 설립 등 환경오염 등 기타 등등 해서 체계적인 공단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150만 평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단계 24만 평에 대한 사업 계획을 2008년 6월 9일날 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득하여 08월 4일날 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작년 1월 29일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동년 4월 16일날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48%의 공정률에 따라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은 국내 굴지 기업인 KCC를 유치하므로 해서 다소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18만 평 정도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5개 입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4개 기업은 성사가 되어 있고 1개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에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2-11쪽에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 5건에 10억 2,9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전체 3,8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반납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드림밸리 주변지역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구 용역, 다음 혁신도시 내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 1단계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음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공동묘지 분묘 조사 용역, 그리고 신음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전체 4건에 2억 9,900만 원 정도에서 총 집행액은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4천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혁신도시 내 이주단지 남면 봉천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마을상수도 설치, 하수도 김천산업단지 내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전체 6건에 10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집행액은 10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전체 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드림밸리 주변 살고 싶은 도시 용역, 산업단지 기본실시 용역, 김천일반산업단지 등기업무 위탁 수수료, 신음공원 공동묘지 분묘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농소면 입석리 진입도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전체 1,700만 원 불용을 시켰습니다. 혁신도시 및 KTX 역사건립 홍보비와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 유치활동 관련 내용인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를 부득이 행사를 못해서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혁신도시 일반현황은 김천 농소·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116만 평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9,185억 원으로서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인구 2만 5천 명 계획 인구로서 만 세대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한 88% 정도 차지하고 개발공사 구간은 12%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도로교통에 도로공사를 비롯한 3개 기관, 농업지원에 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4개 기관, 기타 지식정보기능분야에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6개 기관이 되겠으며 작년도말 현재는 12개 기관이 이전 승인이 완료됐습니다만 올 1월 20일날 한국전력기술이 마지막으로 이전 계획이 승인 완료됨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13개 기관이 다 이전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2-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05년 12월 23일날 혁신도시 입지 최종 그때 당시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07년 3월 19일 지구 지정 고시가 되어 07년 9월 20일날 1공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진도는 이 자료는 09년 12월말 기준 자료라서 26%이지만 현재 진도는 전체 44%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한진중공업 외 2개소가 시행 시공사이면서 전체 진도는 60%, 현재는 66%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년도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공구는 12%, 3공구는 31%, 4공구는 20% 정도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지금 실시 설계 청사 신축 설계 중입니다. 대표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등 해서, 이것은 작년 12월말 기준이라서 올해 지금 현재 부지매입 기간이 올해 들어서 5개 기관이 도로공사, 전력기술,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조달청 품질관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해서 5개가 매입 완료된 상태고 실시 설계는 이 4개 기관에서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지금 현재 청사 신축 설계 중에 있고 우정사업 조달사무소는 10월말이나 11월초 되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 3월 중으로 청사 신축이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 매입이 안 된 8개 기관 중에서 정부 로드맵 상으로는 올 연말내에 부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기상청 기상통신소라든지 교통안전공단, 이 3개 기관은 9월 중으로 부지매입 계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연내 안으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지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지는 16필지인데 4필지가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거의 96.3%로 많이 분양이 됐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9.4% 정도, 종교 용지는 전체 6필지에 50% 정도 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74% 정도, 중심 상업지구는 18필지에 2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단독택지는 14.5%, 단독택지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 아마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이 들어가고 그리고 KTX 역사가 개통되고 인구가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면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 4필지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이 임대주택 940가구와 분양주택 660가구는 사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수요에 맞춰서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LH에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부지 내 이주세대 123세대 중 이주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면 봉천리 집단이주로 13세대가 이주를 했고 임대아파트 6가구가 들어왔고 개별지구는 104세대가 이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 조성에 따른 단지 내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암반관정 개발공사 4,400만 원 정도, 마을상수도 4,600만 원, 봉천리 하수도 4,200만 원, 그리고 전기시설 등 해서 4건에 1억 3,500만 원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12-18쪽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혁신도시 내의 용역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입석교차로하고 913호선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1년 1월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진입 간선도로 실시설계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시마을 입구 도로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 연말 정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단지 내에 광역상수도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밸리 주변지역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시에서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서 제작도 저희 시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조경 기본 및 실시 용역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U-City 구축 설계 용역도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혁신도시 내에 인근 연계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A구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로서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B구간은 연계 도로로서 군도인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C구간은 지방도 구미에서 오는 용전교차로 입체화 공사도 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KTX 역사 개통과 관련했기 때문에 공사 공정 추진이 빨랐습니다. 다음에 D구간은 국도 4호선에서 혁신도시 구간 연결도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구간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구간입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동김천IC가 신설됩니다. 혁신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 관통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3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0쪽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14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지구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에 따른 공동대응 등 정부에 건의, 그러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14개 기초단체장이 결성한 지구 협의회입니다. 우리 김천시장님이 현재 지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여 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 정부, 국회의원 모임 조찬 등 건의 등 해서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12-21쪽입니다. KTX 역사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2홈 4선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현재 99% 정도 공정을 보이며 11월 2일 개통에 차질 없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은 당초 KTX 역사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복합시설물 건물은 현재는 시설을 안하고 장래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09년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역사 규모를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확장 건의한 것이고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래 시설입니다. 일단은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 개통이 되면 이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추진 현황은 저희들 김천KTX 역사는 혁신도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도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2일 개통으로 지금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역점 시책사업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인근에 시립묘지인 화장장 등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주민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서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각용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 개발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애원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시행자는 지금 현재로는 대상컨설팅 주식회사 대표 장삼준입니다. 개발 면적은 28평 정도이고 추정 사업비는 2,300억으로서 민자유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개발 용도는 주거 및 업무중심 기능의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서는 07년도 7월 경에 악취의 원인인 새금강 비료공장 이전 및 폐쇄가 완료된 상태이고 동 12월 26일날은 삼애원 개발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법적 구비 요건인 개발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 징구율 이상을 징구 중에 있는데 현재는 46%, 67% 징구해야 되는데 46% 정도 징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2-24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동의 징구가 우선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이 있는 개발 능력자와 같이 사업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요건이 구비되면 저희들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등등 감안해서 사업 투자자가 사업 자금력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5쪽이 되겠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김천 일반산업단지는 부족한 기업용지를 적기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어모 남산 일원이 되고 전체 150만 평에 대한 계획 수립에 따라서 현재 1단계 25만 평 정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00 정도 소요로 판단되고 있으며 1단계 천억 원 정도로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유치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07년도 5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08년도 1월경부터 10년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획 지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11년 2월 28일까지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2-25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조성 지구 지정 승인을 08년도 8월 4일 승인이 경상북도 지사의 고시가 나므로 해서 09년 4월 16일날 산업단지 조성 1단계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착공 착수 후에 입주기업 유치 관련해서 KCC 대기업 유치에 따라서 KCC 부지 조성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련해서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중순경에 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산업단지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서 조달청 협의를 해서 변경 계약을 할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단계는 올해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경험을 삼아서 맞춤형 택지 조성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대행개발이라든지 해서 1단계 소요사업비 보다는 최대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에 면밀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주입니다. 12-24쪽을 보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과제에 글구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되어있죠?

예.

우리 조상들 다 거기 계시고 저희 어머니 거기 계시고 거기 다 계시는데 추석 성묘때 또 혐오시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글구 선택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혐오시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김천시민 모두의 조상들이 거기 계시는 곳입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어 표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데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니까 오타 수정해서 갖다 붙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부적절하게 한데 대해서 양해를 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별로 인사도 듣지 못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모 남산지구 1단계 산업단지와 또 새금강 비료가 왜 어모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 새금강비료가 당초에 시에서 새금강 비료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주 잘 하는 일이다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그 공장을 폐쇄한다면 시에서 사도록 하자 해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게 교묘하게 마지막판에 가서 살짝 폐업에서 이전으로 바꾸어서 이전 보상비 받아서 어모로 갔는데 이게 얼마나 작전이 치밀했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어모의 참새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해서. 누가 주도했는가 압니까? 알아요? 그야말로 혐오시설입니다, 이것은.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는 추모공원이 돼야 되고, 똥 공장에 그야말로 혐오시설입니다. 이것을 삼애원이 있으면 안 되고 어모에 가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냄새 맡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바꾸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숙지를 많이 못해서,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새금강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 원인은 저도 여기 와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혁신도시 부서에서는 이전 관련해서 일단 추진 보상비 집행이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주 추진 부서는 투자유치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두 과의 업무가 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는 투자유치과고 혁신도시지원에는 보상 추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은 책임질 문제다, 혁신지원단에서는 그냥 개발만 한다 그 얘기예요, 보상하고?

예, 보상하고 그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인데 혐오시설일 수록 시민들한테 전부 오픈시켜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폐쇄도 하고 다시 이전도 하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감쪽같이 속여서 무슨 군에 전쟁하는데 작전 펴듯이 살짝 했더라고. 해서 또 시장은 뭐라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내가 새금강 비료를 어모로 옮겨서 현대아파트, 해돋이 집값 오른 데 대해서 시장한테 뭐 해줄 것이냐고, 이렇게 자기 선전하고 다닙니다. 내가 똑같이 하려면 지난 선거때 시장 낙선 운동을 어모에, 다른 데 가서는 못 펴지만 최소한 어모에서는 낙선 운동을 폈어야 됩니다, 꼭 하는대로 해주려 하면. 그리고 현재 어모 옥계에 있는 새금강비료공장 근처에 있는 동네가 한 8개 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김천시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항의를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거기 좀 하면 어떠냐고, 조마 자기 집 옆에 갖다 해야지 왜 어모에 갖다 놔요? 단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하니까, 나는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관이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전에 따른 보상만 했고 사실 두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전한다고 보상금 주고 보조까지 해주고 또 길도 보니까 어모면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했어요, 내가. 받아주지 마라 했더니 또 시장실 들어가서 거기 또 길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한다고 예산 떡 얹어놨더라고. 무슨 커넥션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이렇게 해서 삼애원이 과연 개발이 되겠는가, 시민들 등 돌려놓고 되겠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삼애원에 현재 있는 한센인들 원래 당초 계획이 보면 전부 개별 이주로 되어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장님 집 근처에 그 분들 와서 살면 괜찮아요? 별 문제 없겠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개발 계획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별도로 연립주택을 85세대 지어서 이주하는 계획, 계획은 그렇게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이주로,

이게 또 얼마나 화가 나는가 하면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툭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얘기인데 또 어모의 모처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한대요, 한 200가구 되는 한센인들이. 내가 죽일라고 했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어모의 모처에 있는 자식이, 내가 욕이 저절로 나와요, 평소 땅값 같으면 10억도 안 가는 것을 25억만 주면 팔겠다 해서 거기다 집단 마을이 되면 다시 촌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내가 때려 죽일라고 했어요, 전부다. 이래서 되겠어요, 시가?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터전은 수십 년을 삼애원에서 살았습니다, 삼애원을 누가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동네 이름 아닙니까, 삼애원이, 여기에 사세요, 집 지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당신들, 갈 데 환영합니까, 갈 데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사세요, 어디로 뜨려고 합니까, 고향을 놔두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민들한테 다 열어놓고 시민들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딱 덮어놓고 무슨 군의 작전 펴듯이 해서 시민들 속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산업단지 2차, 3차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1차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적자가 엄청 났어요. 나잖아요? 구미 4공단이 얼마전에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평균 분양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평당 49만 5천 원인가 그래요.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5대 1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김천은 30만 원에 줘도 통사정해서 모시고 와야 되잖아? 산업단지 안 되면 말아야지 왜 이런 식의 일을 해서 나중에 가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니까 계속 시에서 한다 하더니 2차, 3차는 투자유치과 보고가 대행사업으로 할 것이다, 그것도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시에 득 되는 것도 없어, 대행업자는 자기 한 만큼 돈 만큼 땅으로 가져가면 그만인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안 팔리면 적자를 보고라도 또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적자폭이 얼마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하실 때 명심하고 또 그리고 보상금 많이 주도록 하세요. 토지 승낙받고 살 때 많이 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주기 싫으면서 기업에는 왜 무더기 돈으로 퍽퍽 집어줘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1차산업단지 중에 먼저 개인적으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설용지 있죠?

예.

쌍용카센터에서 시내에서 나가면서 진입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라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고 그 다음에 국도하고 녹지대가 형성되므로 인해서 아마 안 어렵겠느냐, 그리고 입체교차로가 거기에서 4·500미터 정도 가면 입체교차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안 어렵겠느냐,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그래도 국토지방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그 값어치를, 거기 시설용지로 해서 상가를 짓고 장사를 시작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안에는 상권 안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개발하면서 땅의 가치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완전히 가다가 저쪽 박스까지 가서 돌아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땅이 값어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꽉 막힌 상태 아닙니까? 디귿자로 되잖아요, 두 줄?

예.

되기 때문에, 디귿자 되는 부분이 쌍용카센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값어치 없는 땅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도로하고 시설용지하고 높이가 3미터라 했죠?

예.

그 정도 낮은 상태 같으면 과연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길이라도 제대로 내줘서 어느 정도 값어치를 높여줘야지 그게 시설용지로 분양이 돼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되지 그냥 시에 편한대로만 해버리면 결국은 지금 할 때 열지 못하면 나중에 열기는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일단 부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CC에는 800미터인가 요구한다고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 한 6, 7만 원 더 먹힌 것 아닙니까? 그런 편리 봐주면서 왜 시설용지는 무엇 때문에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방통행로라도 만들어줘서 땅의 값어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시의 하는 일 아닙니까?

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지보상가라든지 주민 민원 피해, 토지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추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1단계의 경험을 삼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1차 지금 25만 평이 시작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끝이 안 났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기업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그 밑에 사소한 중소기업, 또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구멍가게까지도 최대한 값어치 상승을 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대를 두고 거기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기업 KCC 간판만 갖다 걸면 먹을 것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KCC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중에서 단열재 같은 경우는 석면입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석면을 압축시켜서 단열재 판넬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원주 문막 공장에 가봤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지적사항 감사드리고 주민 피해, 그리고 주민의 이익 등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땅 좀 싸게 내놓으세요 해서 잔뜩 홍보해서 기업한테는 뭉텅이로 혜택 줘버리면 시민들은 뭐예요? 봉인가? 앞으로 2차, 3차 산업단지 하는데 있어서 우리 어모 면민들이 협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현재 1차를 어떻게 마무리짓는가 두고 보면 압니다. 협조 안하려고 마음먹으면 손도 못 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85가구를 이주한다 하는데 이주 예정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센인 이주 예정지역은 그 개발단지 외곽지역에 단지하고 접해서,

삼애농장,

예, 삼애농장 부지내에 별도로 연립주택을 건축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죠?

예.

장삼준 씨가 계획만 있는 것이죠?

예.

보충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집단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애원 이주 관계를 처음에는 최초에 현재 장삼준 씨 대상컨설팅에서 하기 전에 집단이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집단 이주가 어려운 것이 어느 지역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바람재목장 그쪽에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조마에도 나왔다가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 부딪히고 안 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단이주가 어렵고, 그래서 도중에 그러면 개별이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가 개별 이주 하려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삼애원 그 분들이 개별 이주는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이것도 집단 이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별 이주도 아니고 하여튼 삼애원 개발하는 개발계획 부지 내에 한쪽에다가 그 부지내에 연립주택을 짓든지 해서 공동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뿐인데 장삼준 씨가 나머지 잔금 주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당초 주민들 계약이 작년 12월말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 승인 날 때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 승인이 안 난 상태고, 동의서 징구를 못하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말 또는 지구 지정 승인 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일로 알고 있는데요, 잔금 주는 날짜가? 잘못하면 김천시에서 대상컨설팅한테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선전은 거창하게 하고 곧 이주되고 김천 삼애농장 부지에 빌딩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지금 계획 구상 중에 있고 또 사업 투자자의 자금력, 기타 등등 사회적인 부동산 경기 추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양 성과, 사업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추이는 인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언젠가는,

몇 년 됐습니까?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몇 년 됐어요?

다소 지연이 되지만,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서 몇 년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도부터 됐으니까 한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옳게 받지도 못하고, 67% 받아야 되는데 46% 받았으면 언제 다 하겠어요? 말은 거창하게 하고 김천시에서 홍보는 멋지게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현재 동의 받는데 어려운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인정을 해서 동의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그게 한 필지에 여러 사람으로 연명으로 되어있으면 연명으로 되어있는 사람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고 대표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가 되어있는데 내 재산권 행사를 그 중의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주겠다는 도장을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 되죠. 개별적으로 하면 나 이 사업에 전부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열 사람이 되어있다면 그 중의 한 사람한테 내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려니까 떨떠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이것뿐 아니고 다른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돼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도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의하는 방법이 규정이 바뀌므로 해서 제일 애로가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가 홍보를 하고 뭐 하고,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진도도 빠르고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라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애원 개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대로 이야기하려면 현재 혁신도시에 택지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과연 삼애원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업자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컨설팅은 이 사람들이 개발비용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비용은 별도로 투자할 시공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애원 개발 자체가 한센병 그 분들 관계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어모 다남지구에 KCC나 이런 데 부지 만드는데 여러 가지 큰 이득을 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투자유치과에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모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사업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혁신도시에서 맡아 달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큰 특혜를 받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 분양을 개발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유치과에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여기서 중복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물어보려고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예.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 복판에 있는 삼애농장,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고 도움을 줘서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 김천시가 중앙에 살지 다른 데 쓸데 없는 데 돈 많은 회사에 지원해주지 말고 이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우리 김천시 삼애농장 금강비료도 이전했고 불쌍한 사람 한센인들도 비참합니다,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양반들이 제일 처음에 닭을 키우고 산란을 하고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전한다 이전한다 해서 곧 이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닭도 안 키우고 곧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닭도 못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먹고 살고 괜찮고 했는데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김천시에 투자를 해도 김천시 한복판에 법을 만들든 뭐를 하든 그쪽에 투자를 해서 거기 도움을 줘서 김천시 발전을 중앙에, 시청 바로 앞 아닙니까? 그런 데 발전을 시키고 해야지 더 효과가 있고 빛이 나고 하는 것이지, 돈 많은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해서 김천시 발전시키는 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지금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천시가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한센인 정착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센인 집단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제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국토, 건설부에 해서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것은 하고 또 양계를 하고 있으면 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 폐쇄할 방법,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각 분야마다 조사를 해서 이것 조사를 보고하면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한센병 집단 정착촌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방법을 찾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묻고 했는데 하여튼 단장님, 혁신도시나 KTX 역사, 산업단지, 삼애원 개발 등 쉽지 않은 일들만 전부 맡아서, 산업단지는 주체가 투자유치과 맞죠?

예, 기업유치라든지 그것은 투자유치과이고 저희들은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시공만 하는데 하고,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합니다.

삼애원은 예상 금액이 추정 금액이 2,300억 원 민자유치 해놨는데 삼애원을 개발했을 때 평당 얼마 가격이 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개발 면적하고 대비해서?

분양가를 말씀하십니까? 조성원가,

조성원가가.

2,300억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평당.

150만 원 정도 지금 분양을 하려면 과연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삼애원은 진짜 우리 김천시의 숙원사업이고 저는 일반산업단지 보다도 진짜 삼애원 개발하는데 김천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김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개발을 나서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개 민간기업이 나서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나 삼애원 이전 개발하는데 거기에 지금 새금강비료 내보내는데 18억 4,500만 원 줬어요, 새금강비료 하나 내보는데. 내보내고 화장장 이전해야 되죠, 공동묘지 해야 되지, 한센인들 문제, 삼애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나 의회에서 삼애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겠고 그게 저는 사업 승인만 떨어지면 다른 데 사업권을 팔아먹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여태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잘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일반산업단지 10월 9일날 변경 승인 고시를 받았네요, 참, 9월달에? 9월달에 승인 고시, 10월달에 또 산업단지 조성 공장 건립, 해놓고 여기 지금 여기 해놨네요, 금후 추진 계획에. 향후 추진 계획에.

예, 2010년 9월달,

1차 산업단지에 처음에 설계했을 때 총금액이 조성, 유진건설이죠?

예, 지금 현재 유진건설이,

처음에 1차 설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도급액은 341억인데 전체 투자금액 보상비, 어떤 것은 빠지고 도급 및 관급만 해서 341억입니다, 유진건설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러면 설계변경했죠?

설계변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도에 변경 승인이 나면,

도에 9월달에 변경승인 고시했다고 해놨네요?

이것은 9월중에,

9월중에?

예.

아직 안 났어요?

예, 9월 15일날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작업을 어떻게 변경 승인 고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럼 1차 설계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죠.

예, 그 문제는 산업단지 KCC 부지에 공장 건립에 지장 없도록 막연하게 공정을 기다릴 수는 없고 병행 추진을 기업유치 등 해서 공장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병행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고 공사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맞아요? 100억 든다고 공사를 시작해서 150억이 들어가면 승인 안 받고 그냥 막 추진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KCC 공장 건립 때문에 공정을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 처리는 행정 처리대로 하면서 일은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못 됐고요, 이것은. 사실 나는 9월달에 행정고시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받고 벌써 그만큼 일을 진행했다 하면 이것은 더 잘못된 일입니다.

불법이네요, 불법.

내 말이 틀립니까? 맞죠? 설계 변경도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진행 막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KCC 때문에 안 그래도 30만 원에 의원님들이 분양을 해서 우리 시에 여기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손실액까지 다 해놨어요. 투자유치과에서 도의 지원을 80억 받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89억이 일반산업단지에 손해가 간다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상을 해서 수치까지 내놨어요. 내놨는데 1차산업단지 1차 원설계보다 KCC가 들어와서 평당 조성 단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토목 설계가 다 나와보면 알겠지만 토목설계 대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조성 단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예, 평당 16,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아니죠. 우리가 의원들이 일반산업단지에 가서 물었을 때 한 7만 원 정도 평당 단가가 올라간다고 단장님 입으로 했잖아요, 그날,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당 단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것 맞습니까?” 하니까 예, KCC 때문에 평당 단가가 한 7만 원 정도가 상승된다고 분명히 의원들 다 있었어요, 그날. 다 들었는데,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 상승은 맞는데,

금액 상승은 7만 원이 나는지 승인 고시가 나서 설계 변경이 되고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은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저는 여기 공사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저는 여기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행개발, 공영개발로 시에서 하기 전에 2차, 3차 대행개발로 하는데 대행개발 1차에는 한번 생각해 봤느냐 물어보니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늦게, 엠코라는 회사가 늦게 와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시작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진짜 엠코라는 회사가 입찰보기 전에 후에 대행개발로 하려고 시도했는가 물어보니까 입찰보기 전에 왔다, 거짓말 했잖아요, 여기서? 입찰보기 전에 촉박하게 늦게 와서 입찰을 공영개발로 진행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개발하는 것 하고 대행개발로 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 득실을 따져서 저는 공영개발로 우리 시가 진짜 이익금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원가 절감시키고 노력하고 해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대행개발 보다는 낫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2차, 3차에는 대행개발로 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와서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는 저희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단계는 지금 실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1단계에 한 경험을 살려서 대행개발이든 기타 공영개발이든 시 직접 시행하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최소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김천시의 큰 프로젝트를 전부 도맡아서 하시는데 저는 진짜 수고하시는데 힘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그냥 알아서는 지금 30만 원 줘서 우리 김천시가 몇백 억 손해 가서 시가 부채가 3차까지 하면 천억 가까이 손해 간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유치과에서도 189억 1차 산업단지에서 손해 간다, 도비 지원 80억 상쇄하고도 189억 손해 간다고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설계 변경도 하기 전에 사업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 같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변경 승인 고시 받으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 감사하게 듣고 하여튼 1차 추진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업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니까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설계는 통상 보면 일반 설계 같으면 좀 경미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한 건 한 건 다 하려면, 여기 공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수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공사도 여러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복명서를 미리 내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복명서를 내고 우선 시공을 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 때 일괄 변경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장 부지를 공급해야 할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이왕 공급하면서 제때 공급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

잠깐 하고 쉽시다. 이우청 위원님!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투자유치과나 혁신도시지원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이 많은 것 같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시과장도 여기 들어와서 한 두서너 시간 하시고 온갖 원망 다 듣고 나가셨는데 어쨌든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협조 사항과 또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이 움직일 부분을 몇 가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삼애원 개발 있죠?

예.

이 삼애원 개발은 민선 3기, 2기, 3기부터 박팔용 시장님께서 한 12년에 걸쳐서 삼애원 개발 문제가 떠들고 해도 결국은 못하고 다시 민선 4기로 넘어와서 지금 일반 우리 김천시민들이 생각할 때 삼애원개발이 매일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이런 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너무 앞서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성이 수립됐을 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의 과장이나 국장들이 시장님한테 나쁘게 말해서 아부하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삼애원도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단장님, 대상컨설팅 주식회사 이 분들 하기 전에 앞에 한 회사가 있었죠? 한번 계약했다가 취소된, MOU 체결 맺고, 이 사람들이 처음 아니잖아요? 앞에 있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계약 체결까지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하겠다고 삼애원측하고 협상을 하고 한 회사들은 여러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런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그것합니다만 우사했습니다, 시가, 나쁘게 말해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가 우사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넘어왔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삼애원 절대 개발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국가 정부적인 시책 차원에서 한다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민자로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아지매 떡도 싸야 먹습니다.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고 하면 김천 인구가 적어도 구미 정도, 40만 정도 인구가 돼야 민간자본 회사가 달려듭니다. 인구 15만도 안 되는 데도 2300억씩 3천억씩 들여서 여기 들어와서 땅,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갈라서 사야 되는데 물건 사서 김천에 사람이 있습니까? 김천은 농업 복합도시 아닙니까? 농민이 5만이고 시민이 8만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자꾸 안 되는 개발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자꾸 이리 선전하고 저리 선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엿장수 마음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삼애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애원 개발이,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제가 할 이야기만 하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만날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신문 안 봤어요, 삼애원 개발은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삼애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투자해 오겠다 하면 어려워서 김천시가 할 수 없는 것을 김천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표현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든지,

아니, 그래, 환영해도 안 됐잖아요?

김천시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예.

지금 세 번동안 해도 안 됐잖아요? 계속 안 되고 있잖아? 안 되는 사항을 무슨 그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애원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데 이게 국장님 아다시피 박팔용 시장 12년동안 하면서도 못했고, 못한 것을 가지고 어제 아래 다 되는 것 같이 홍보를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시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질타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안 맞습니까?

여하튼 삼애원 개발은 결국 개발이 잘 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투자해서, 민간업자가 달려들 때는 결국 소득이 있고 이윤이 창출돼야 들어옵니다. 그러나 현재 삼애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부지 매입부부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개발해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두고 볼 문제고,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김천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이나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일반산업단지 있죠? 1차로 산업단지 어느 정도 매각은 다 끝났죠? 1차 우리 한 산업단지는? 들어올 업체는 거의 다 선정이 됐죠?

예,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산업단지 우리가 시에서 할 계획이 수립하고 있습니까?

2단계를 저희들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하는 것까지는 우리 지켜보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드려야 되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만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만약 1차산업단지에 아까 정확한 추산은 아니겠지만 20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김천시민의 10분의 1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민간인이 알고 어모에 있는 땅 주인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앞으로 2차 산업단지가 조성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또 2차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안 그러면 다른 시에서 우리가 1차산업단지 했을 때 본전이라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봐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땅 밀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업체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수고하고 했을 때 그냥 본전이라도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200억씩 손실이 간다면 우리 김천은 농업복합도시에서 농민들 예산 내년 정도에 가면 농민들 예산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촌이 살아야 농민들이 밖에 나와서 쓰고 하는 것도 우리 김천시민들 인구 13만 7천 되는 인구가 먹고 사는 것은 농촌 분야에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분들 농업 예산을 깎아서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꼭 하실 의향이 있으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국비를 가져오든지 다른 단체의 자금을 가져와서 우리 농업예산에 정상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금액을 안 깎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의회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00억 하면 1년에 우리 농업예산 용수로, 농로포장 들어가는데 1년에 200억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의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차산업단지를 하시더라도 우리 시의 돈 가지고 살 깎아먹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4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어느 정도 맞게끔 해줘야 되지 다른 지역에 45만 원씩 50만 원씩 하는데 김천에 30만 원 줘서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다면 추진하는 사람과 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시민들이 계산했을 때 일반 계산해서 17만 원 내지 18만 원 적자 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2차, 3차 산업단지를 하시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자금을 살 깎아먹는 일은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루트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오든지 시의 돈을 우리가 혈세를 낭비 안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단장님, 말씀드리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잘 기억하셔서 2차 산업단지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하고 욕 먹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직접 시행을 한다는 이점도 있고 2단계는 1단계 경험을 삼아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차 산업단지, 3차 산업단지는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가고 최소한 본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때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데 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삼애농장 개발하는데 투자했으면 더 안 낫겠나 하는 말 같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원래 산업단지 처음에 기획하고 할 때는 적자 본다는 것은 생각을 안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건설교통국이네, 투자유치과네 할 것은 없는데 답변하는 사람 주체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체가 처음부터 산업단지 시행은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하는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건설교통국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답변하려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답변을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1차산업단지에서 200억이 적자 났는데,

아직 적자가 얼마 나는가는,

예산이 200억 적자난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으로서 2차산업단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신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 관계는 2차 산업단지는 현재 우리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다음에 계획이 수립돼서 나오는대로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단지 2차산업단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2차산업단지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현재 김천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다고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고 했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 가속이 될 것입니다. 가속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단도 없다, 인구 자꾸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단 유치하는데 있어서 김천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경기도나 서울 주변, 또한 구미, 그런 데 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투자유치과나 이런 식으로 싸게 공급하는 것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이라도 유치해서 도시 인구를 현 상태라도 유지하고 지역 경기를 이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것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만,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공장을 유치하고 해서 지역에 물론 우리 지역에서 고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다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잖아요?

여하튼 그 관계는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려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상충되고 의견이 거기하고 우리하고 답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곤란한 것 같으면 다음 2차, 3차 개발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2차, 3차 계획해서 할 때는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제가 투자유치과하고 지원단하고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 생각에는 1차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해서 200억 정도 손실이 났으면 2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차산업단지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주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유치는 해야 되고 인구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주장은 하는데 단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개발이라든지 또한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는 분양가를 왜 낮췄느냐 하는 그에 대한 쟁점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기는 투자유치과하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체는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기업이면 기획하고 시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알죠?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시비 200억씩 적자 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사업 주체는 투자유치과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설계 금액이나 2차 변경이 돼서 얼마 공사비가 증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지 여기에 조성비가 어떻고 분양가가 어떻고 이런 것을 혁신지원단에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다 다룬 문제인데 거기서는 또 공사 원가만 자기들은 추산해서 분양은 얼마 한 것 이것만 했지 2차 설계비나 이런 것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1차, 2차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 증이 되는 금액은 혁신단에서 물어보면 되겠네, 거기서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것이지 이것을 여기서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계셔주세요. 예, 그 금액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2차 설계가 변경이 완료되면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회 때 투자유치과하고 혁신단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면 어떻겠어요? 의정회때?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 틀리는데 다음 의정회때 초대해서 들어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전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시작해서 13번 검·경찰에서 계류중인 사업 현황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황금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황금정수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류쪽으로 감천 철교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580미터, 상류쪽으로 2.8킬로미터 해서 전체 2.38킬로미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년도는 87년도 3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례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처음에는 부항천하고 대덕천하고 합류된 지점에 취수장이 있었는데 부항댐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덕 상류쪽으로 이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점 쪽으로 2.37킬로미터 정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청경 3명과 직원 3명이 1일 번갈아서 2회를 순찰 감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직원들이나 공공근로자를 해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과 표주를 관리하고 있는데 표주는 53개, 안내판이 21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에는 황금동 정수장 있는 데서 CCTV가 2개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고 지례상수도에 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지나 상수 취·정수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취수장으로서는 황금정수장에 복류수 집수 매거가 2개소 있어서 1일 4만 9천 톤 정도 생산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비로 저희들 방사상 집수정이 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에 9천 톤씩 해서 3만 6천 톤 정도가 예비 취수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내에 지하수가 2개소 있어서 1개소마다 2,800톤씩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저희들 공업용수로 끌고 오는 구미 광역상수원을 99년도부터 쓰고 있었는데 아포에도 지금 생활용수로 2009년도 11월달에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면서 아포에도 기존 있던 정수장을 폐지하고 11,500톤 정도를 아포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황금동에도 2만 톤 정도의 예비 원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황금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4만 9천 톤 취수량 가지고도 식수원이 많이 모자란다면 가정해서 방사상 집수정 3만 6천 톤, 광역상수도 2만 톤, 그리고 지하수 5,600톤 해서 6만 1,600톤 정도가 예비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취수펌프장, 사무실, 여과지, 송수펌프장, 중앙운영실이 변전실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전부 끌어올려서 거기서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배수지가 4개소 있고 간이 배수지가 3군데 있습니다. 주배수지로는 평화배수지에 만 톤 정도의 규모가 있고 성내배수지 3천 톤 정도, 공단1배수지 3천 톤 정도, 공단2배수지에 1만 1,440톤 정도가 저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유량계 가지고 항상 공급되고 있는 양이라든지 저희들이 송수하고 있는 양이라든지 체크를 해서 항상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거기에는 배수지로 올리기 위한 가압장이 21개소가 있는데 배수지로 올리기 위한 가압장은 13개소입니다. 황금가압장부터 아포가압장까지 13개소가 되어있고 양천가압장에서 무실가압장까지는 별도로 배수지가 없이 관로로 가압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로로 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저희들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매일 1회 정도 자체 점검 정비를 하면서 순시를 하고 있고 가압장 시설물도 계속 주 1회 정도 안에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저희들 황금정수장 안에 여과지 역세척이라든지 매월 다른 탁도가 없더라도 월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 요새처럼 강우가 많아서 냇가 원수 자체가 탁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시로 역세척을 실시하면서 응집제를 쓰고 해서 탁도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라든지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년 2회 정도 계속 청소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매거하고 방사상집수정 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취수원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 수선 내역입니다. 1번에 보면 아포배수지하고 공단2배수지를 청소 용역을 해서 했는데 310만 원이고 성내가압장 수중모터펌프가 노후돼서 교체한 것이 5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황금정수장에 여과지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에어샤워를 설치해서 그게 소독 관계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 년 여성단체라든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에어샤워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청소 용역을 15개소 앞에 아포배수지하고 공단2배수지 외에 배수지를 총 해서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형광등 교체공사, 여과지 형광등 교체공사 해서 320만 원, 650만 원, 공단2배수지 유입 전동 제수변 교체공사 노후가 돼서 바꾼 것이 8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3-8쪽입니다. 정수장별로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일검사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취수장에 들어오는 원수하고 정수장에 있는 정수가 다 된 물하고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4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 나중에 페이지를 보시면 수온이라든지 탁도, 색도, 그리고 수소이온농도인 ph, 그렇게 검사를 하고 정수에 대해서는 6개 항목 맛, 냄새, 수소이온농도, 탁도, 색도, 잔류염소,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도 저희들이 원수에 대해서 6개 항목하고 정수는 7개 항목, 월간검사는 원수에 대해서는 6개 항목을 하지만 정수에 대해서는 51개 항목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분기검사나 월간검사 할 때마다 저희들 김천 수돗물은 항상 우수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외로 하고 있는 것이 노후 수도꼭지하고 가정수도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정수도전은 수시로 요구를 할 때마다 가서 검사를 해주고 있고 노후수도꼭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인수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9쪽입니다. 그것은 검체별 검사 항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해서 검사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검사 안에는 수소이온농도라든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용존산소량,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이래서 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읍·면지역 정수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내용이 지례정수장에는 지금 한 800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취수장이 있고 급수 인구는 급수구역 내에 총 가구수가 372가구인데 372가구 중에 331가구가 급수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비 현황에는 여과지로 유입되는 제수변을 교체 공사를 해서 350만 원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 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배수지마다 배수지 자체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한 번 실시해서 6명에 590만 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시설 내부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직원들이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12쪽입니다. 아포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현황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 송천2, 3, 4, 봉산2, 3, 국사1에서 6리까지, 제석, 의리, 인리 이 외에 작년에 11월달에 구미 광역상수원을 생활용수로 해서 아포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광역상수원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급수구역을 확장했습니다. 대신1, 2, 3, 송천, 지, 봉산2리까지 확장을 했고 전체 저희들 급수구역에 내에 아포급수구역 내에 3,583가구인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1,287가구 정도 상수도를 신청해서 급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36% 정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각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되고 있는 실적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에서 일평균 보면 3만 6천 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지례정수장에서 380톤 정도 해서 하루에 3만 7천 톤 정도가 황금정수장과 지례정수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 5천 명, 급수 가구수로 안 따지고 급수 인구수로 따져서 5천 명 미만일 때는 1개 정도로 이것은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수시로, 또 외에, 그래서 저희들 황금정수장 관할 외에는 17개소, 아포배수지 관할 외에는 1개소, 지례정수장 관할 외에는 1개 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고무호스를 끼워서 쓰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도꼭지가 노후돼서 그렇다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을 가서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법적 항목인 4개하고 추가항목인 5가지를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3-14쪽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도가 심할 때는 응집제를 넣어서 탁도가 있는 것을 응집을 시켜서 항상 탁도를 낮추고 하는 응집제를 사용한 실적입니다. 작년 7월달부터 12월까지 사용량은 1,077리터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 액화염소는 잔류염소를 대장균하고 살균을 하기 위해서 잔류염소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2009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입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재고량이 1,900킬로그램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작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1,302킬로그램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월평균은 1,600킬로그램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다음은 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면단위 취·정수장 현황은 아포에도 원래는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부로 광역상수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포정수장은 폐지하고 배수지만 이용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시설 용량은 800톤 정도 되는데 매일 공급되는 것은 276톤 정도 되어있고 근무하는 인력은 지례에 2명이 숙직까지 겸해서 경비까지 겸해서 2명이 바꿔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작년까지는 아포에 상하수도과 외에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포 579건, 농남 17건, 지례 2건입니다. 이번에 광역상수원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전부 상하수도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지례정수장만 취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남정수장도 2009년도 시설을 폐쇄했고 아포정수장도 2009년 11월달에 낙동강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바람에 정수장은 폐지를 하고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시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수돗물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수해서 365일 무단수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명 위원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혼자 제가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시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김천시민의 생명수를 관리한다는 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 느낀 부분이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2년에 1회 청소를 하시면 청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정수장 문제가 좀 있어서 정수장이 2천 톤 되는 정수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때는 물을 많이 안 빼면 잘못하면 배를 타야 되고 보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도 양금동장도 하고 왔지만 양금동이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하고 나면 원래 양금동사무소 자리가 수도사업소 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차 정수지를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나중에 보수라든지, 나중에 구조물이지만 녹이 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실제 송수하는 관로 쪽으로 빼는 관로를 이원화해서 이쪽을 비울 때는 저쪽에서라도 공급이 되고 중단이 안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청소하는 기간 만큼은 단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밥은 몇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생명수입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다른 장소에 정수장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정수장 청소는 법상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단수를 막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지에 물을 충분하게 퍼올려 놓고 밤 11시에 정수지에 있는 물 나머지 좀 남은 것 비워내고 그 내부에 청소는 12시부터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하면 그 작업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다시 공급을 해서 여하튼 전체는 단수 안 되도록 배수지에 물을 사전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수 안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을 사용 안하는 시간대를 잡아서 계속, 배수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황금정수지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올 추경이 있다면 정수지 확장하는 것을 용역을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 황금정수장 주변에 시설을 보강하는데 8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핑계는 우리가 읍·면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상수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에서 쓰라는 원칙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변칙은 합니다. 변칙을 하는 것이 왜 하는가 하면 아까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소, 남면이라든지 감천, 조마, 면부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 공급을 하려니까 내부에 있는 시설이 열악하니까 보강을 해야 공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환경부에 보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황금정수장 내에 집수매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미터 깊이 밖에 안 돼서 태풍이 오면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밑에 7미터 정도로 낮춥니다. 그것 낮추고 황산에 4천 톤 배수지 다시 만들고 별도의 펌핑 시설을 해서 배수지 올리고 그것을 앞으로 농남이라든지 감천·조마로 보내겠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수리하는데 그것하고 황금정수지만 개량을 하면 그렇게 되면 황금정수장은 완벽하게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말쯤 되면 황금정수장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5만 톤 규모를 하천 복류수를 취수해서 쓰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전부 강변 취수를 하든지 이렇지. 그래서 강변 취수를 하면 부유물질, 뿌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약품 투입해서 침전시켜야 되지, 약품 들어가면 결국 먹을 물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황금정수장은 대학교수들이나 이 분들이 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는 놀랍니다. 이 정도 깨끗한 물이 이런 식으로 충격층이 잘 발달돼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여하튼 그것은 황금정수장은 내년말 되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보완이 되고 아마 영구 시설로 시민들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깨끗함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청소하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청소를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면 그만큼 소독하고 이러는데 절약도 되고 좋죠?

많이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황금정수장은 정수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미 취수장에 가면 낙동강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그것도 흘러가는 표류수를 취수를 합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하천 밑에서는 못 뽑아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취수를 하는데 일단 들어오면 그 약품 투입해서 응집을 시켜서 침전을 시키고 한번에 해서 안 됩니다. 다시 또 2차 침전지가 있고 해서 1차, 2차 침전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그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전기료라든지 약품대라든지. 그래서 우리 황금정수장에 원수 정수 비용은 전국에 내놔도 제일 싸게 될 것입니다.

장마가 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예, 장마가 왔을 때는 사실상 황금정수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저 위에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똥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것도 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간부회의때 이야기해서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70%가 물 아닙니까? 조금전에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시장님이 어디를 가도 우리 김천 수돗물 어디를 가도 다 자랑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인데 하여튼 좋은 물을 공급해줘서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