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의회가 바로 서야 사무국이나 집행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사무국 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김천시 6대 의회가 5대의회 보다 나은 의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등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장 및 담당 선서에 이어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으며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이유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김천시의회사무국 국 장 진기상 의정담당 서웅범 의사담당 신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하셔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을 하고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웅범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웅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반영 하는 등 미래 지향적 의정활동을 연일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 간행물 발간 및 배부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예산 집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제128회 제1차정례회에서 조례 2건, 예산결산 1건, 기타 동의안 1건 해서 4건 접수 되었습니다. 129회 임시회때는 조례 10건, 예산 1건, 기타 4건 15건 접수 되었습니다. 130회 임시회 때는 조례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132회 제2차정례회때는 조례 3건, 예산결산 4건, 기타 11건 해서 18건 접수 되어 130회 임시회때 1건이 보류 되었다가 접수 된 의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28회 제1차정례회때는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으며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129회 임시회 때는 김천시 근면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 원안 가결되었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130회 임시회때는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원안 가결 되었고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가 제131회 제2차 정례회때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제131회 제2차 정례회 때는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외 17건이 원안 가결 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북연맹회장 박경애로부터 김천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 건립 요청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청한 결과 현재 전천후 구장 건립을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은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용역회사는 극동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정소식지 500부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동 경북 시군의회 관내 공공기관에 배부 하였고 2009년 9월 21일 128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30부 발간했고 2010년도 1월 21일 129회 130회 임시회때 회의록을 30부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사무국, 전문위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우청 의원님과 육광수 의원님께서 신문구독이 과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9개사 13부를 구독하고 있다가 지적 사항에 변경 했습니다. 11부로 2부 줄였습니다. 이우청, 최원호 의원님이 의정활동 촬영 등 의회 정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에 대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청원경찰 최용석씨입니다. 한 분을 배치해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강준규, 심원태 의원님께서 의회의정 활동 광고 홍보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은 의정소식지 500부 발간했고 언론사에 대해서 월간지 1개사에 한 번, 주간지 5개사 7번, 인터넷 4개사 6번, 일간지 12개사 12번 홍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간한 ‘함께 사는 김천’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4회 했고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김천상공회에 4회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2개 항목에 14억8천만 원 편성되어 13억4,07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1억4천만 원으로 집행율은 90.5%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소계는 안 넣었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추진 의회비 7개 항목에 7억3,072만원 편성 되어 7억4,073만2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 전문성 확보는 2개 항목에 1억699만원이 편성하여 4,788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는 10개 항목에 3억9,192만2천원 편성되어 3억4,214만8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에서는 두개 항목에 3,852만원이 편성 되어 3,697만3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계장님 13쪽하고 12쪽부터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정수당, 공통운영비를 설명 해 주세요. 12쪽부터,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웅범 알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구분 되었습니다만 세부사업에 의정활동추진 205 의회비는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 의정활동비는 2억2,4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의정수당은 3억3천만 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204-05는 의정운영공통추진비로서 의회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060만원인데 8,9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205-06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400만원 편성 되어서 7,1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205-07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시군에 의장단이 매월 회의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580만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205-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400만원 중에서 918만2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205-09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400만원 인데 976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전문성 확보에 205 의회비는 국내 여비 7,499만원 중에서 1,900만원 집행 되었고 205-04에 국외여비 3,200만원에서 2,8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국내에 선진 의회를 방문하시는데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인건비입니다. 사무국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웅범 14쪽도 의회사무국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먼저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집회공고가 자주 회의가 열립니다. 임시회, 정례회, 의정회, 또는 운영위원회 집회가 개최될 때 현재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서웅범 의사담당이 답변 하겠습니다.

집회 5일전에 공고 한다 그러면 우편물을 5일전에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고와 동시에 발송해도 됩니까?

서웅범 예.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 나와 있는 회의록과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30부 발행 하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서웅범 그것은 의사계에서 회의록배부 현황을 보시면 의원 17명, 사무국장, 전문위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집행부 해서 30부 발간됩니다.

다른 쪽으로는 필요 없다고 보고 30부만 한다 이런 측면입니까?

서웅범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심원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통경비를 이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말 그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정작 공식적으로 의회활동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에는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웅범 다소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소식지를 발간 할 때는 많은 부수를 해서 내방객들한테,

내방객도 내방객이고 의원들께도 일정 부수를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만큼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량을 늘이고 내용적인 면에도 충분하게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언론사 홍보를 월간지 1회, 주간지 7회, 인터넷 6회, 일간지 12회 1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서웅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활동상이 주민들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서웅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매체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문위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전문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문위원들께서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께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가깝게 다가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서웅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업무 연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초선 의원들께 전문위원들께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우리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황,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역할하는데 시민들에게 일을 잘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책자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것이 보면 우리가 이틀 전에 송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언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자료가 1주일 전에는 꼭 도착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웅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국내여비 7,490만원 책정 되었는데 1,900만원 정도 집행되고 5,500만원 불용 처리 되었죠?

서웅범 예.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2009년도에.

서웅범 작년도에는 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5대때 동료 의원 중에 한 분이 4년 내내 국외연수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사람분이 남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국내여비가 이만큼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사무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 그런 것을 위원장 선에서 잘 안되고 있을 때는 사무국에서 촉진제 역할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웅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냥 덮어놓고 어디 간다고 가지도 않으면서 출장 끊어서 설레발치다가 걸려서 16명이 전부 경찰서 불려가서 전부 전과자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 중에 정말 한가지입니다. 적어도 국내여비는 모자랄 정도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물론 잘 하겠지만 국내 출장을 갈 때는 필히 어떤 의회를 가든지 의회에 한번 들러 봐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된 점과 못된 점,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방의회는 밑에 지방의회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쪽에는 네트워크가 국회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항상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발 빠르게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개정을 준비하고 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출장 간다고 하면 다 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놀러 가는 것처럼 차림도 이상하게 해서 나오고 하니까 선입견이 저것들 또 놀러가는구나 해서 실제로 가서는 교육도 받고 제대로 된 그야말로 의정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잘못된 결과들은 결국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 또한 사무국에도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평생 여기 사무국에 와서 계실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왔으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 하는데 빛이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 같은 것도 우리 김순영씨가 맡고 있는데 혼자한테 맡겨 두지 말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도 구축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보니까 상주시의회에 대면 택도 없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의회 들어가서 의원들한테 들어가면 바로 의원들 프로필부터 해서 죽 뜨고 자기소개 하고 인사말 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돈만 잔뜩 들였지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그쪽이 훨씬 나으면 그쪽에 있는 회사에다가 고쳐달라고 하든지 해서 달리 해 주고 맨날 신문쪼가리에 보면 시장, 국회의원, 의장만 활동 한 것처럼 사진 내서 하고 있는데 의원들 동정같은 것은 사무국에서 좀 챙겨 주어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일정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직원들 한 사람이 의원 한 사람 맡든지 그런 형태로 해도 잠깐 잠깐 하면 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솔직히 사무국에 회의 없으면 평소에는 시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해서 내가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신분으로 사무국이란 곳에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5대 전반기때 보면 강해수사무국장이 매주 수요일날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연찬회가 먹고 노는 연찬회가 아니고 의정활동에 관해서 의원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때로는 전문위원이 강사될 때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간부들도 와서 할 때도 있고 해서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없어지게 된 것이 의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도 시도해 봄직하다, 또 의장단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낯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똥칠만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수고 하셔서 의원들이 지역구민들한테 찬사 받을 수 있도록, 나가면 맨날 저것들 그것들 표현자체가, 그게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이고 지방 언론에 터지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자식들 엿먹어봐라 이래 가지고 즐기는 듯한 기분도 들고 의회 의원들이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무국 공무원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덮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국내여비를 50%도 못쓰고 말았다는 것은 일 안 하고 놀았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견문을 넓혀 주십시오. 경기도 광명시에 3대때 전산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때 광명시는 10년 전인데도 현재 우리 수준보다 높아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실에 전문위원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수준 자체가 김천시 현재 수준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석사입니다. 석사인데 정말로 의원들 시정 질문 할 거리까지 조례안까지 전부 만들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4년 임기 동안에 조례 최소한 한 건 정도라도 의원 개인으로 한다면 17건의 조례가 제정됩니다. 물론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완화 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훨씬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아까 이호근위원께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는데 하기야 열심히 하면 집행부 쪽에서 너 의회 귀신 될래 이런 식으로 비아냥된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분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 할 때 방금 존경하는 강인술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부담금 이것이 남는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서웅범 예산 편성할 때 예측에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남으면 안 되는,

서웅범 이것은 정리 추경때 정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정리추경때 잔액이 있으면 바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님하고 강인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어떻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서웅범 정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사실상 의원들이 더 잘 활동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전문위원을 더 증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웅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이미 집행부에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직원을 몇 명이라도 더 배치해 달라고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여비와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 의회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7월 13일날 개편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홈페이지가 많이 변경되어서 나오지 싶습니다. 마음에 쏙 들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개편 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9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원님 일일 동정을 매일 저희들한테 주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부탁도 드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심원태 위원께서 공통경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6대 의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 드려 봅니다. 5대때 사실 의원님들이 의견 차이가 다르고 해서 사실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 상호간도 문제점이 있었고 사무국에서 주선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5대때 공통경비 문제는 의원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여기에 와서 점심을 드시고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을 대접하고 이런 경우는 5대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대에 들어서서 저 본인부터 여기에 와서 아침에 6대에는 많은 의원님이 나옵니다. 한 오 육명이 계속 나오시는데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점심은 대접합니다. 단지 일과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5대 때는 공통경비로 자기들이 식사비로 쓴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대에서는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이나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푼도 제가 사인을 안 합니다. 이것이 2년 뒤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 위원장으로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라도 늦게 의원님들이 나가서 소주라도 한잔 드시고 밥이라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몇 번 내 카드로 다 썼습니다. 5대와 6대가 틀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 몇 명씩 모여서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제가 사인 하나도 안 해 줍니다. 또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고 있다는 점을 6대 의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 관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의장 240만원, 부의장 140만원, 상임위원장 75만원씩 쓰는 것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식사 사 주고 접대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은 집행부 공무원, 선거에 관련되는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사람은 이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들 공통경비는 1천여 명 되는 시청 공무원들,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우리 의원들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 쓰는 문제는 의원들한테 꼭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들도 자치는 자치, 산건은 산건, 운영은 위원장들 밖에 나갔을 때 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쓰고 하니까 6대는 5대 때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의장을 비롯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7대에 가서 제가 의원을 하던 안 하든 간에 공통경비만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들어올 때 마다 제가 안 되는 것은 사인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6대 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철저하게 운영위원장을 믿어주시고 6대 때 후반기에 가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따져주십사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웅범 우리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담당께서 자료 설명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지적 된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 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