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9월 7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은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보건소부터 문화관광사업소까지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7월 8일 즉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건설교통국까지 심사를 한 후 7월 17일 제4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총 23억 8203만 7000원으로 이중 96.3%인 22억 9396만 4170원은 지출되고 3.7%인 8807만 2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의 금액은 없습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 활성화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지원 강화비가 6886만 441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595만 6450원으로 주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회운영 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력운영경비가 1308만 3950원이고 기본경비 16만 802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0년 9월 3일과 9월 6일 이틀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755억 1927만 7680원, 지출액이 2651억 8727만 66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억 4044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민의 종 건립 수용비 부족 외 7건으로 총 6174만 4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26건으로 14억 8654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72억 3865만 2000원 중 72억 3486만 3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58억 2044만 421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4억 999만 692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30억 2491만 2000원중 127억 1043만 1490원을 지출하고 448만 5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건으로 조성액 83억 2002만 5270원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5586만 299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액은 82억 6416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권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0억 4198만 7250원으로 일반회계 49억 3345만 6640원, 특별회계 21억 853만 61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715억 31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90억 4740만 원이 증액된 2267억 78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0년 9월 3일과 9월 6일 이틀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78억 5687만 3520원, 지출액이 3720억 2611만 9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1억 4745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청축구팀 운영 외 26건으로 총 5억 1344만 3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일반회계 중 156건으로 688억 1558만 558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외 4건으로 예산현액이 626억 1997만 4990원 중 227억 2061만 7520원을 지출하고 398억 8540만 94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사항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2억 9888만 1000원 중 2억 7788만 2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 42건에 209억 9012만 730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29억 8876만 6360원, 계속비 이월은 8건에 141억 6857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외 2건으로 예산현액 47억 6752만 원중 46억 2906만 3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45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액은 사회복지기금 외 3건으로 조성은 129억 8911만 5963원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5억 7835만 4730원이고 현재액은 124억 1076만 1233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0억 4198만 7150원으로 일반회계 49억 3345만 6640원, 특별회계 21억 853만 61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2715억 31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390억 4740만 원이 증액된 2267억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7억 1160만 원이 감액되어 448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권요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3832억 6500만 원, 지출액이 3170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 1억 5000만 원, 이체 2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2건으로 2009년까지 280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920억 6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4억 8900만 원으로 이중 34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4건에 362억 9500만 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건 35억 69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4건에 13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3개로 예산현액 181억 5100만 원 중 14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49억 1700만 원을 조성하여 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0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억 33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271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9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267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7억 1100만 원이 감소한 44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없이 실과별 질의답변 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에 납세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 사정에 따라서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9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859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1억 45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1조 430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조 995억 5000만 원, 수납총액이 1조 437억 72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49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388억 6300만 원, 예산현액의 99.6%,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06억 8700만 원 중 54억 25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 분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52억 6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338억 7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00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를 징수하였습니다. 48억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1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18억 4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441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5억 4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71억 1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56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55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61억 7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186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282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과 보조금 3558억 7900만 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이 620억 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 ~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99억 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47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징수하였으며 7억 3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58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4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를 징수하였으며 1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3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36억 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00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4%를 징수하였으며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 294억 4300만 원, 주행세 238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6억 5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59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6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3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2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1억 4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41억 2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6억 7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5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억 2800만 원, 실제 수납액 21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7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사업수입 20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5억 7700만 원, 이자수입 46억 1900만 원,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4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4700만 원, 이월금 1571억 4500만 원, 전입금 128억 800만 원까지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75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75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8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23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8.6%를 징수하였으며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7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8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5%를 징수하였으며 5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2억 3000만 원으로 100%를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738억 9100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경전철사업과 김해~부산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 분 공공자금 155억 원, 금융기관에서 265억 원, 총 62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특별회계 4개 품목이 결산서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공기업결산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에도 아예 수입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결산서에는 혹시 할 수 없습니까? 회계상 원래 그래요?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에는 일반회계하고 플러스 기타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만 빠져 있다고, 특별회계 중에서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항목에 그러니까 특별회계만 빠져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아예 세입에 안 잡혀 있는 건지?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따로 하더라도 결산서에 안 해 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숫자가 잘 안 맞으니까. 그 부분만 1000억이 싹 빠져버리니까, 결산서를 만드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감사는 따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 관계는 저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로 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분야하고 공기업들은 사실 기법상 별도로 결산하기 때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되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총 금액이 특별회계 금액 만큼만 딱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단위 회계사무소에서 하고 우리는 의회에서 하지만 다르게 하더라도 보고서는 같이 작성이 안 되냐 이거죠. 결산서는, 보고서는 따로 따로 만들어져야 될 거고 결산서는 같이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김동근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기술상 이렇게 분리해서 책자를 만든 것 같은데 내일 총무국에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획예산과에 질문해 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전년도 과오납반환액이 49억이거든요. 과오납이 지금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48.1%가 2008년 대비 증가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증가했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증가한 과오납 내역을 보면 주로 국세에서 과세된 소득세할 주민세가 감면을 받아서 지방세, 주민세가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중 납부자가 있고 특히 행정착오에 의해서 과오납 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이 왜 많느냐는 건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 했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착오 부분은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적으로

법령적으로 우리가 한 그런 부분은 제외되고 과오납 부분의 행정적으로 과세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차기에 부과되는 부서에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게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옥영숙입니다. 저는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김해시라는 큰 공동체에 살림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만한 수입이 들어와서 이것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부분에 총괄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서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100%를 달성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70%도 달성이 안 되는 그런 부서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의 100% 계획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쓰는 부서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서들을 어떻게 총괄하는 팀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목표치에 달성하는 부서에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고 너무 저조하게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성이 조금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임성을 물어보는, 그래서 맡은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이니까 주로 각 세목별로 부과액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100%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89%,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잘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냐 하면 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가 부진부서에 대한 대책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징수의 실적을 부양토록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부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좀 간곡히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들은 살림을 살다보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잘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도 좀 더 계획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것은 결손처리 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결손 되지 않는 부분으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까요?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 되는 부분은 세법에 결손 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건 있는 건 다 알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사1의견서입니까?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매년 의원들이 대표가 감사를 합니다. 2008년도에 검사의견서하고 2009년도 검사의견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 결산기간 중 수의계약 내용 20건 이상 3개, 2009년도 20건 이상 3개, 10건 이상 15개, 2009년도 19개 또 1건 이상 2008년도 114개, 2009년도 99건 감사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개선 안 되고 2009년도에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2008년도 회계감사 지적 되고 나서 개선방안을 세웠었는지 만약 세웠다면 실행한 실적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김동근 위원님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 설명할게요.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그것은 회계과 담당계가 있습니다. 계약계 그때 나중에 질문을 하셔야

지금 하는 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39억 9497만 8000원으로서 그중 237억 747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02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8955만 8000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17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936만 7000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에서 499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에는 3개 세부사업에서 총 511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4개 세부사업에서 총 12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를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런 관계로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염병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접종하는 총 8종의 예방접종입니다. 8종류의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면 B형간염, BCG, 일본뇌염, 수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이 포함돼 있는 DTAP하고 폴리오,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에 대한 TD 등 해서 8종류의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비와 관련해서 책정예산 4억 5000여만 원 중 약 19.8%인 8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국비로서 접종약품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대를 각 접종하는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약품대를 신청하면 지급을 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접종약품대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목적이 접종약품대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아과 의원에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일반 보호자들에게 애들한테 직접 예방접종을 한목에 다 받아 버립니다. 원칙은 접종약품대를 자기들이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접종약품대를 받고 그것만큼 공제한 금액을 아동들한테 접종을 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일반 병원에서 그게 잘 안 하려고 해서 접종대를 전부 한목에 다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접종약품대가 남아서 국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소하고 보건소 몇 개나 있습니까?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소, 지소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 1개하고 장유건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진영에 건강증진센터, 읍면에 5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동부지역에 있는 여성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그 내에 지금 하나가 지소가, 지소입니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개소예정으로 포함해서 동부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D-DAY되는 그런 것은 내년에 완전히 완공되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부도시보건지소 부분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력만 문제고 문제는 공사가 노인복지관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가 예정대로만 되면 공사건물만 동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같이 개소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인력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할 말은 없는지요?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1월에 개소가 되어 지는데 개소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1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가 지금 저희들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별 지장없이 개소가 될 그런

어려움이 없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뭔지 또 시스템이 어떻는지,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는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안 한다면 결국 수혜자한테 수혜자가 그것을 부당하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부당 납부라기보다는 그런 혜택을 시민들한테 줄려고 물론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의료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와 같이 보건소에는 필수예방접종 행위료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여태까지 전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접종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BCG예방접종을 소아과 가서 맞으려고 하면 돈을 다주고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완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료기관에다가 접종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료 1만 5000원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방접종 약품대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이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돈을 내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맞듯이 맞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에서 병원에 접종행위료 하고 약품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문제점이 이거였습니다.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작년 이전까지는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국비가 지급된 보건소로부터 청구를 해서 지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한테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 국비지원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지고 과장님도 좀 전에 인정 하셨었고 따라서 저는 업무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도 개선까지 올해부터는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다면 제도 왜 만들어 놨느냐, 국비지원 제도를 보건소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걸 의료기관이 게을러서 귀찮다고 안한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식으로든지 업무개선을 해서 국비지원 되는 것은 당연히 수혜자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이 되었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센터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933억 8270만 8680원으로 일반회계가 803억 5779만 6680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0억 249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46억 9861만 7300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74억 6119만 1130원을 제외한 12억 2290만 2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3억 5779만 6680원으로 719억 8818만 581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5119만 1130원을 제외한 12억 1841만 97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억 24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1043만 1490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000만 원을 448만 51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226억 3434만 6180원으로 지출액 192억 4881만 7710원과 이월액 26억 1641만 1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411만 7110원입니다. 이월액 26억 6141만 1360원 중 7060만 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한정 교부되어 2009년 사업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적평가 우수시상금으로 기 시행중인 관계로 2010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설보급사업비 2100만 원은 2009년 11월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 사업비 1억 원은 도비로 시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4억 9955만 원과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사업비 19억 7026만 1000원은 공사구간 내에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84억 5818만 5000원으로 지출액 171억 5491만 341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2942만 8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84만 2700원입니다. 이월액 12억 2942만 8890원 중 1억 3373만 6000원은 중소기업박람회 개최 행사비로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의거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이월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6억 원은 사업추진 기관인 상공회의소의 사업부지 미확보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 5842만 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후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계속사업비로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고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2억 3727만 3000원은 2009년 11월 공사발주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1억 784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71억 7843만 1490원이며 집행잔액은 510억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현액 11억 8429만 1000원 중 11억 6362만 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66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납세과입니다. 납세과는 총 예산현액 2억 9148만 원 중 2억 9092만 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 2730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16억 5175만 8500원이며 지출액 80억 7864원 536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6035만 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276만 2260원입니다. 이월액 32억 6035만 880원은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자연형 하천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공기부족 등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총괄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는 것은 총괄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실ㆍ국장은 지금 상임위원회별 보고서를 하다보니까 책자 내용이 틀린데 가급적이면 결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명이 수월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편의상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친 것인데 제가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틀대로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 3648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현액은 261억 37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60억 5125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8648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4억 32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반환된 겁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왜 남으셨는지?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 98페이지에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사업 3400만 원 되어 있네요. 민간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에 지금 전년도가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됐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은 김해상공회의소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6억은 도비가 5억, 시비가 1억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공회의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명시이월 또 올해 사고이월해서 연말 지나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불용처리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는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사고이월 기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두고 보고 사업취소를 하고 도비 5억은 반납을 하고 시비 1억은 불용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총괄로 예산현액은 181억 5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81억 54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1200만 원을 제외한 179억 41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322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4200만 원을 제외한 48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 5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143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1800만 원을 제외한 1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 이월액 총액이 13억 4200만 원, 불용 총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25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총액은 13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8억 6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 10억 9600만 원, 사고이월 7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 사용 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189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역 및 도시분야의 재무활동 보전 지출 중에 택지개발지구 GIS구축의 반환금 기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GIS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GIS구축사업은 지하매설물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하면 공사를 할 때 그 도면을 떼보면 관을 안 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과 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완전히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특히 장유나 진영은 LH공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대신 시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돈을 3억 받아가지고 2억 8500에 계약을 해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과오납입금 등의 반환금 보전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책정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500만 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지금 계획변경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지만 2009년도 이미 예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집행 잔액이 없네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입니다. 농촌정주환경 조성에 있어 가지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약 28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는데 이 사업 진행 방법이라든지 조성 결과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합니다. 농어촌지역에 빈 공가가 있을 경우에 범죄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도시환경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 시는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지역도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철거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대체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빈집이지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철거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특히 근래에 와서는 석면 문제가 있어서 슬레이트 집 같은 것은 돈이 500만 원 지원 제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70만 원을 주다가 우리는 모자라서 100만 원 주었습니다. 다시 500만 원 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없어서 사실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비조로 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출예산은 2181억 300만 원, 지출액은 2027억 5400만 원, 이월액은 105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7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66억 8700만 원과 장애인복지사업에 6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지원 사업에는 495억 980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에 297억 24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39억 5900만 원, 체육지원사업 및 활성화사업에 53억 6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및 특별회계는 32억 3700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 내용입니다. 주촌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에 6억 8200만 원, 노인요양복지시설 신축사업에 19억 3800만 원, 국공유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에 2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에 6억 5500만 원이고 하키경기장 재정비사업에 8억 3600만 원과 카누경기장 조성에 14억 7300만 원입니다. 김해고 인조잔디 개량에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 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이 1억 8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지원액이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셋째 아 이후 만 4세, 5세 무상 보육료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 등으로 1억 8400만 원, 저소득자녀 차등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잔액이 4억 4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잔액이 2억 6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호 및 요양비 현금 지급액 집행잔액에 8800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 일반분야의 보훈관리 및 지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관리는 우리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와 다음에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충혼탑 관리 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세부 집행내용과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며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895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8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를 저희들이 12기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110만 원 남았는데 다음 독립유공자 3/4분기 참전 명예수당 78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895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사회복지과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김해시청 다른 국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예산을 민간에 줘서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지,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목이 한 두 과목이 아닐텐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감시나 또는 견제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를 받는다거나 국가예산이 모르긴 해도 전체 예산이 2000억 넘는 것 같던데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민간에서 사람, 인력까지도 구해서 예산집행도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체제 내지 견제장치 또는 부실하게,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 계획 등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법마다 감사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국에서 제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가 약 185개 정도 됩니다. 저희 국에 있는 단체가 185개 정도 되고 아까 이상보 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단체의 활성화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정산을 하면서 전부다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집행해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산을 하고 우리 시에서 내려준 시책대로 자기들이 카드로 안하고 현금화로 많이 쓰고 하면 다음에 자기들이 활성화 사업을 받을 때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보통 사업이 나가는 단체가 우리가 돈은 많지만 개별적으로 단체에 나가는 데는 큰 돈이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많이 나가는 단체고 거의 다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몇 십억 나간다 아닙니까?

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예산이 허투로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단순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말고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체에 나가는 것은 카드로 사용하고 아까 이상보 위원이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나가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감사를 나갑니다. 확인하러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마다 감사방법에 관해서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면 구체적으로 큰 것을 전부다 보고 싶고

몇 회 감사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위원님께

그게 많은 부분이 나가는데 정말 국가예산이, 지방예산이, 김해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솔직히 오해할 생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카드 사용으로서 모든 게 방지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개별단체에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 수단으로 옛날에는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카드화 하는 경우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시설에 나가는 것은 우리 시설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패널티를 준다 판단되어 졌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이 있는지?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지원중단은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 집행한 것은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단체든지간에 공적인 단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상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이 약 2억 4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소인지 또 종사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8명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보장적 경비로 나가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행정에서 위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 사업이라든지 각종 자활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업들로 해서 운영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채용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종합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ㆍ과장님들 답변하는 자료는 상임위원회별 자료이다 보니까 서로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비는 6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네요? 청년희망나눔단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은 우리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취학가정 아동 청소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로 760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목이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게 청년희망나눔사업 운영을 바우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돈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지켜보고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로서 사실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행자부 등에서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일정하게는 휴가를 강제로 가게 해서 연가보상비를 가급적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연가보상비를 많이 책정했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른 데 사용해도 될 예산 3억 7000만 원을 그대로 남겼는데 그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 결국 연가보상비가 얼만큼 남을 거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이 남겨서 결국 예산 4억 원 정도를 인력운영비에서 남겨서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다른 과보다도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인력운영비로서 약 4억 원을 남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솔직히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인력비가 남을 것이다. 약 2억 원이 될 정도로 연가보상비가 남았는데, 85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으면 이후부터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국은 8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는 다른 과 소관이라서

이해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사회복지과까지 업무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수요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보면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물론 수요예측도 예측이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책정하기 보다는 당해연도 책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9월이나 10월 정도로 해서 내시를 내려주는 바람에 집행하는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사용합니까?

이월해서 사용하기가 힘이 들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시생계 구호를 6개월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남은 경비만 해도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생계구호비 지원 집행잔액이 9억 3700만 원이거든요.

그 돈이 한시생계비를 6개월간 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나 주거급여들은 예산 집행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유가파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1월부터 지원된 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9월이나 10월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걸 미처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기로 9월이나 10월에 편성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월부터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중간에 새로운 시책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늦게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시생계 구호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6개월만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 내려올 때 아예 한시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과다하게 주고 우리 집행기간은 짧고 그런 식이네요?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자활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남았습니다.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146㎡를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고 예산액이 1억 6600만 원이었을 겁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146㎡를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지금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자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예산조달이 적재에 안 되어서 작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올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연말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건축비 16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수 우리 시비로만 국도비 보조는 불가능합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처음하니까 오히려 가서 이런 사업을 우리는 할 것인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는 저희들이 먼저 구축하고 부수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들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 여성단체가 전부 몇 개나 되지요?

44개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있고 보조금을 타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통틀어서 44개입니까?

통틀어서 44개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타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22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7개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여성단체의 회칙과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될 때 집행하지요?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자료에 의하면 그 회원수가 그 자료보다 굉장히 높게 10명 미만에 있는 여성단체인데 그 자료로 보면 50명, 60명 이렇게 적혀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서류를 받을 때 첨부물에 보면 회원명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단을 믿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단체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 미만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풀려서 적혀 있는 단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여성단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누가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뺄 것은 빼고 우리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잘 챙기고 있고 현재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금방 이정남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저희들이 지금 전 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의 활동을 봐서 미진한 단체부터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비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누가 되는 그런 단체들은 과감히 없애서 정비를 많이 해서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2009년 12월 28일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사업기간이 언제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총 사업비는 93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규모는 연면적 4,819㎡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2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만 보니까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1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6억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큰 것만 이야기하면 116페이지 차등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았고 123페이지까지 맞죠. 아동복지증진 여성가족과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7억 원 정도 남았고 원래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많이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4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작년 6월 30일까지는 학부모가 저희 여성가족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였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해서 매달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을 하여서 우리 시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해서 보육료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전의 수기작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 사업비의 보육료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과장님 답변이 명확치 않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114페이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생소한 아이사랑 카드라는 게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으로 저희들 시비가 지출되었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학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우리 시로 통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시비가 지출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수기작업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상반기는 수기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보육료가 남았습니다.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할 수 있어요. 우리 국ㆍ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하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조승희입니다. 만4~5세 무상보육료라든지 또 차등보육료라든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각종 보육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이사랑 카드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수기로 신청하는 사항을 부모들이 아이사랑 카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바로 가서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한국서비스관리원으로 민간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테니까 우리 특위 오늘 종결되기 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국에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잔액이 남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 이런 부분에 여쭈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의 대상에 남녀가 없답니다.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는 다르니까 이런 정보들을 여성단체에다가 주시면 그 단체에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력신장이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다른 부서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10억 9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 19억 38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야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대학교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면서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공정률이 왜 저조한데요? 국비 내려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공정률이 지지부진합니까?

지금 건물은 다 들어서고 내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려서 이렇게 오래 간다 말입니까? 담당계장, 기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투입하고 있어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다 주었습니까?

시비 아직 안 주었습니다.

시비 얼마 남았습니까?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남았어요?

전체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시비가 4억 원 남았죠?

시비가 6억 4000만 원인데 아직 확보를 안 해서

시비가 6억 4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주고 4억 9000만 원 남았다. 그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완공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을 국비로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수혜자들인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건물은 준공이 거의 되었고 안에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시비를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까?

3억 원 확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남은 거예요?

3억 2400만 원인가 확보를 못했어요.

남아 있어요.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추경에도 올리지 안 했으면서도 올 연말에 준공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준공은 가능합니다.

준공은 가능하고 예산은 준공 해놓고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건축 짓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야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가야대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가야대학교에 자기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지. 국비, 시비 가지고 다 할라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감사할 때 돌아볼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네요. 2900만 원 한 3000만 원인가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수급자들 학생들이 각 태권도장이나 수영, 기타 종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6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운동 혜택을 받는, 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사업비 1억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시설비라고 써놨는데 144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큰 것 안 있습니까? 144페이지 중간 정도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1억 정도 해가지고 1억을 들였잖아요. 이게 용역비죠?

그게 각종 용역비입니다.

각종 용역을 몇 개나 할 게 있어서 1억이나 드는 겁니까?

용역이 몇 가지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도 있고 환경평가 용역도 있고 전체적인 용역도 있고 한 세 가지 했습니다.

보조구장을 나중에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몰라도 공사를 안하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현재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은 안한다는 건 아니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시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축구팀 운영은 우리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시청축구팀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현재 시청축구단은 다른 건 변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대로 현재 상태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론을 모으고 과연 축구단이 해체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몸집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쯤 결정됩니까?

올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는 중에 사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를 없앤다 이런 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투자 안하고서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예산들이 잘못된 예산이었든 잘된 예산이었든 어떤 예산들이 이만큼 빠져나갔을 때 60억, 70억 넘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시청축구팀도, 그랬으니 그만큼 어느 정도 위상을 세웠을 경우에는 시에 예산이 아닌 다른 다각도의 예산들을 써서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는 살려줄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시장님이 시킨다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은 정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다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북부동에도 운동장이 있고 동부권에도 운동장이 있고 장유에도 운동장이 있고 진영에도 운동장이 있는데 내외동에 운동장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임호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 철회한다고, 사업 안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그것도 철회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보류하는 거지 철회는 아닙니다.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32억 들어갔습니다. 전부 토지보상비고 사업비가 90억 되는데 올해 조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몇 억 투자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시기를 늦추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외동민 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내외동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으로는 김해시를 10만 권역으로 나누어 볼 때 내외동 10만 인구입니다. 내외동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이 안동구장도 있고 어방구장도 있고 장유구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구장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쓴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매월 추첨을 받거든요. 추첨을 받으면 장유사람도 오고 내외동 사람도 오고 북부동 사람도 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호구장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하게 내외동 시민들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지금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외동 지역에 구장이 하나 없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리고 사실 우리 시내 지역에는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은 많으면 좋지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9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어쩌면 불쾌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장이 가까워야, 접근성이 뛰어나야 한 번이라도 더 이용을 많이 할텐데 여기서 장유까지 차 타고 가서 이용하고 가까이 있는 게 훨씬 좋지 10번 갈 것 한번 밖에 못갈텐데 이용료는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이용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시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가까운 게 좋지 멀리 있는 것 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리 있는 게 똑같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면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외동 사람들이 적어도 김해시 인구의 4분의 1내지 5분의 1인데 접근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건축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진중이던 사업이 임호체육구장하고 분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보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404페이지부터 42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44억 7100만 원이며 이중 427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억 7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김해장학회 출연금 5억 원, 주민개방형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원,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에 17억 93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에 59억 73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119억 2600만 원, 다문화도서관 건립에 1억 6000만 원, 도서관 지원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도서관 전산개발비에 1억 40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의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평생학습강좌운영 사무관리비에 7100만 원, 자료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1500만 원, 칠암도서관 자료실 도서구입에 81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자료 도서구입에 2억 5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의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문화강좌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에 7700만 원, 도서관시설장비 유지 시설비에 1억 1800만 원, 도서구입비에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의 주요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전산개발비에 46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비에 137억 58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감리비에 5억 2600만 원, 진영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 4200만 원, 도서구입비에 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4억 9223만 원, 작은도서관 신규조성비 1492만 6000원으로 총 2건에 15억 71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원어민교사 급여 등 집행잔액이 2218만 5000원, 교육청 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지원잔액이 1579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2814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으로 칠암도서관 시간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544만 6000원, 자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655만 4000원,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774만 3000원입니다. 장유도서관 소관으로는 장유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594만 7000원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으로 진영문화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3729만 5000원, 진영문화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352만 5000원, 진영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87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김덕숙 진영한빛도서관장이 장기교육 중에 있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하여는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무과장인 장용일 도서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당시에 도서관사업소는 없었잖아요?

예.

다 부서에 있던 걸 조합해서 예산 쓰고 이런 거죠?

예.

예산 집행하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칠암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더만요.

타 도서관보다 도서관 주차장이 적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그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 뒷편은 학교고 해서 늘일 공간은 없고 언덕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고는 그 자리에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어요?

예.

별 할거나 있나?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사전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진영한빛도서관은 교육가셨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결산보고서

참고로 과장님 우리 책자하고 틀리니까

결산서 두꺼운 것, 진영한빛도서관이 건립 사업기간이 2007년 5월부터 원래는 2007년 3월이었는데 2009년 9월에 개관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공기는 한 6개월 단축되었다 그죠?

아닙니다. 2009년도 10월 6일날 개관이 되었고 당초에는 2010년도 2월경에 개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427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감리비죠.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감리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천해서 예산이 2009년도 2억이 잡혀서 7억 5천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비가 시설비로 2억 다시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리비에서 2억 2391만 7000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진영한빛도서관 감리비는 그 당시에는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사인몰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 도서관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감리비 예산이 5억 5천으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5억 5천 정도 감리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2억이 다른 데 써진 것이 아니라 공사는 시설비니까 시설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문제는

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5억에서 2억이 늘어날 적에 공사 기간이 늘어났거나 이러면 다시 협의를 해서 감리비를 더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 공기가 줄었고 그런데 또 예산 2억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예산이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이 감리비 부분이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업체가 요구를 하면 증액해서 지급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 요구도 없었고 해서 그 부분하고 다소 많이 계상된 부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가가 상승된 것은 사업비 297억 중에서 시설비 140억이 그중에 물가가 급등해서 통신장비가 비싸서 시설비를 다시 확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감리비가 물가 상승 때문에 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감리비 부분도 계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5억 5000짜리 예산에 감리비를 약 40%, 50% 2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증액된

다소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다소입니까? 금액이, 왜냐 하면 처음에 감리비를 공사비에서 이미 3.95% 해서 딱 정해졌다 말입니다.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2억이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쓰려고 가져온 건지 시설비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받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실제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미흡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만

감리비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감리기간 일수가 길기 때문에 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기간이 5개월 단축됨으로써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5억 2600에서 공기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5억이 되든지 4억 5천이 되어야지 그런 설명이라면,

추산을 할 때는 이월금액이 있을 때에는 아예 감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5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2억을 보태서 7억을 편성했었는데 이 공기가 단축되고 물가상승률을 안 찾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2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그런 절감된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보통 감리비는 용역 끝나고 감리비를 결정할 때에 공사비의 얼마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처음 애당초 정할 적에 감리비가 딱 정해 진 게 얼마입니까? 이 금액 맞습니까? 5억 2600 맞습니까?

추산을 할 때는 그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은 얼마 됐습니까?

5억 2600

5억 2600 지급됐잖아요?

예.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감리비가 확보되어서 이월되어서 계속 넘어왔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리비 주면 되었어요. 내가 보니까,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건축담당 하셨던 분하고 변경된 과정을 다시 한번 자료를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03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44억 5500만 원, 지출액 436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가야문화축제 등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20억 9000만 원, 제4의 제국 뮤지컬제작 등 문화산업 육성에 5억 6000만 원, 시립예술단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동지원에 15억 4700만 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출연금에 75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3억 2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해분청도자기 축제 행사지원 등 관광정책 사업에 5억 64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사업에 160억 23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지원 등 관광마케팅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2억 24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 사업에 1억 6100만 원, 모은암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5억 2900만 원, 드라마 김수로 제작지원에 15억 원, 한옥체험관 건립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1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관광안내소 신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사업이 4건으로 총 이월액은 16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건은 시립예술단 운영 등 총 15건에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 다 됐습니까?

2009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2009년도는 사랑의 제국, 2010년도 올해는 태양의 제국, 내년도에는 총체적 완성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가야문화축제 때 공연도 하지만 국내외 순회공연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준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2010년도까지죠?

예.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혹, 사업 중단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제4의 제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육성차원도 앞으로 장래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라도 우리 측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실무담당자의 생각입니다.

2차분 예산까지 들어갔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의 시정에 대한 어떤 충언을 저희들이 시정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김수로드라마 보면 시청률이 떨어져서 중단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하면 골치 아픈 소리 나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저희들 접근방식은 당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지금 미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대효과라든가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장래에, 삶의 질을 또 우리 지역에 특성을 과연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하니까 이런 사업에 예산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허만록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김해도예촌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3억 4000만 원, 감리비 4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감리비는 그러면 공사기간이 여기 보면 2011년 6월 25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리비는 그때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고이월 되면 이번에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못 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리 의회에 승인받아서 명시이월 했다가 처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자를 잘못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리비 말씀이지요?

감리비하고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예촌 2단계사업까지요?

도예촌 2단계사업이 둘 다 사고이월 되었는데 원인행위 하고 지출이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나 그러면요. 작년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착공이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절대 공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이월

그럼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 돈

아니죠. 그 기간 안에까지 저희들이 4개월을 해서 도예촌 2단계 조성 감리비 이것을

둘 다 시설비 3억하고 감리비 4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되면 다시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료가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2011년 감리기간이 공사기간 완료가 내년 6월까지인데요. 그렇다면 감리가 내년 6월달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6월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비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대로 지난해 연말에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지난해 사업비 부분이 올해에 사업이 공사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모두 집행이 다 됩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익년도에 다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서 집행은 다 완료가 되어집니다.

아니, 이게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예. 2009년도요.

사고이월 했다는 것은

총 공사가 계속비 4억이 2011년까지 마친다는 것인데 2011년까지 마칠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고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그해 공사비만큼 감리비하고 이런 게 그때그때 확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비면 계속비에 이월되어야지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은 2011년 6월 25일까지 내년까지 돈이 지급되어야 될 돈인데 내년에는 감리비가 없다는 겁니까? 내년에 감리했는데 감리비 안 준다는 겁니까?

도예촌 2단계사업이 금년 말에 끝이 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말까지, 내년 맞습니다.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을 계속하는데 2009년도 확보한 사업은 2010년도에 집행이 다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금년에 집행을 하고요. 만약에 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말까지의 계속 사업으로써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은 올해 다 사용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시비가 없어서 반환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비보조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맨 밑에 21억 이 부분입니까? 한옥체험관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 의회설명도 많이 드렸고 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아시다시피 한옥체험관이 1999년도에 가야사 문화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서 2004년도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문화재정비 보조금으로 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건립하는 데서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국도비 반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문화재청과 관련 도와 계속 협의도 하고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결국 감사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었고 반환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년 분할하겠다, 5년 분할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3년으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체 금액이 6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작년에 21억 정도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회하고 올해에 두 번 반환을 하고 나머지 20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옥체험관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았는데 반납이 된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한옥체험관 건립 목적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비로 약 1280억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이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한옥체험관이 사실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시 국가에 돈을 62억 넘게 63억 정도 돈을 줘야, 토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만약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옥체험관 관련해서 이것을 체험관이 아니라 숙박, 식당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자고 했던 정책계획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그런 데는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째서 그런 걸 안합니까?

당초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 입안을 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어째서 국가에서 감사원 감사가 걸린다는 말입니까?

감사원 감사 부분하고 저희들 부분은 감사부분은 감사를 하러 나와서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다른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지적 받을 줄 알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한옥체험관을 만들 때 설립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시에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감사원 감사 지적받을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지적 안 받으려고 얼마나 서류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랬다면 이건 분명히 실책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평가서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물론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역사환경 문화정비 사업해서 가야사 1단계사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가야사 1단계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야사 1단계 사업의 최초 계획에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기에 한옥체험관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섰는데 그때는 이미 정부하고는 국도비 정산이 다 끝난 사항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행되고 국도비는 정산이 되었는데 돈은 여기 정산에 까인 부분도 있고 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돈이 좀 남아서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옥체험관을 지어서 한옥에 대한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뒤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쭉 하면서 본래 제목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이니까 한옥체험관 이건 가야시대 유물이 아니지 않느냐, 판단의 문제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비록 사업 당초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문화재청에 사업 정산 뒤에 최종 정산 보고할 때는 한옥체험관까지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한옥은 가야시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대를 가지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들어간 국도비는 가야역사 문화정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구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가야사 복원사업의 하나로 받은 것을 한옥체험관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감사원에 지적됐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시 행정에 큰 잘못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해서 돈을 75억 들여서 지금 드라마 제작했고 협약서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MBC하고 이 드라마를 찍을 때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를 보고 이것이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적어 놓고는 결국 제4의 제국인지 김수로인지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서 제4의 제국도 없고 김수로도 없고 허황옥도 없는 오히려 있었던 가야의 역사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 시가 7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할 말은 없으신데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우리 부채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잘못된 것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가 제대로 미래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시는 우리 시보다 훨씬 예산이 부족한 도시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판에 우리 시는 있는 돈을 이렇게 까먹고 아무런 책임도 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4의 제국 드라마 관련이나 어떤 것이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싶으면 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간단히 했지만 제4의 제국 드라마 이것 관련해서 김수로드라마 누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임을 좀 통감합시다. 같이, 시의회도 하겠지만 행정공무원도 책임통감 하십시오. 그래서 평가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평가해서 의회에 발표해 주십시오.

평가를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 나면 잘 되고 잘못된 점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해주세요.

75억 부분은 전에도 하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세트장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세트장을 짓지 말고 있는 시설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야테마파크 시설 활용을 최대한 했습니다. 했는데 가야테마파크 시설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해반천 마을이라든지 야철장, 이비가집 등이 포함되어서 25억이 말 그대로 그것은 가야테마파크 시설에 들어가고

방영을 너무 적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제작비는 50억 가지고 미술품을 지원한 부분인데 이게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면 제가 비교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비교 분석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비교 분석해 봤는데 그만큼 안 많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국이나 드라마 제작팀들에게 찾아갔던 부분들이고 다른 일반 시 지자체에서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시를 찾아오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돈을 줬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철저하게 그 사업할 때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75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MBC제작사에 휘둘려서 우리가 줘버렸다는 그런 것 밖에는 결과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정영순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2억 2600만 원, 결산액이 12억 3000만 원으로써 초과징수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6000만 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1억 3700만 원 해서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8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은 사무처 소관은 전액입니다. 출연금 4억 3500만 원, 한옥체험관은 출연금 2억 500만 원, 자체수입 5억 9000만 원 등 해서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처는 인력운영비 3억 1200만 원, 예술인 시리즈 발간 2500만 원 등 3억 9700만 원, 한옥체험관 소관은 인력운영비 3억 3200만 원, 시설용역관리 1억 700만 원, 전통문화사업에 5900만 원, 한식당 사업에 1억 3900만 원 등 해서 총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사무처 소관은 일반수용비가 1600여 만 원, 한옥체험관에는 인력운영비가 2200여 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1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사무처 세출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직원채용 관리가 따로 따로 나눠졌는데 물론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운영지침 규정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원채용이나 인력운영이나 뭐가 다르죠? 왜 나눠놨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을 보고 만든 겁니까?

예. 인력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 사무처의 인사관리 부분이 사업부분의 하나입니다. 인력채용에 대한 구분을 사업비로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관계규정을 보고 확인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저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다고 그러시니까,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인데 직원채용 관리라는 게 왜 나눠놔야 되는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사무처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그 다음에 인사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고 직원채용관리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고도 내야 되고 또 면접관도 하면 면접관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직원채용 관리 비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재국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박종선 문화의 전당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문화의 전당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출연금이 작년 한 해만 해도 54억 원인데 언제까지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박종선 점차적으로 매년 수입면에서는 발전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수입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사업비부터 출연금도 70억에서 45억 정도로 내려 온 상태고 또 인근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예산이 기획공연비만 16억입니다. 근데 저희는 11억 정도에 예산이 머물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또 협찬과 후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 좋아질 전망에 있습니다.

다른 시 창원 성산아트홀을 비교하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용절감을 위한

박종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임미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은 20억 6000만 원에서 자체수입이 초과되어서 20억 6700만 원으로 결산액을 보았습니다. 세출은 20억 6000만 원 중에 결산액은 19억 8400만 원으로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절감한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입니다. 출연금 17억 600만 원, 자체수입 1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인력운영비 8억 1100만 원, 기본경비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비 2억 1800만 원, 사업운영 중에서는 전시사업에 4억 5500만 원, 연수관 운영에 1억 6100만 원, 체험관에 16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에 7억 3600만 원 해서 전체 7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잔액이 7600만 원 남았어요?

예. 재단으로 다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남은 내용들이 뭡니까?

임미선 7600만 원 내역은 전체 잉여금으로 2010년도 잉여금 예산으로 미술관 통장에 남아 있고요. 그것을 추경에 지금 반영할 예정으로

남은 내역이 뭐예요?

임미선 남은 내역들은 대부분 전체 저희가 절감한 내용들입니다. 세부내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큰 것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임미선 주로 전시에서 시설비 또는

그런 게 몇 가지예요?

임미선 그런 것들로 7600만 원

총 가지 수가 몇 가지 됩니까?

임미선 예비비 14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24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20억, 실제로는 17억 정도 받게 되어서 20억으로 조정되면서 예비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전용한 것 빼고 14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운영비에 특히 전시비용에서 하반기 전시 중에 협찬을 많이 받아서 3000여 만 원이 전시비용에서 남았습니다. 거기 대충 내용들을 보시면 건축도자

됐고요. 관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죠?

임미선 올해 예산이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 그죠?

임미선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2009년도 당초예산은 24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면 조정된 것이 삭감되어서 20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것은 출연금이 20억이었고요. 저희가 버는 비용 빼고요. 올해는 20억 중에 출연금 28억, 자체수입 2억 해서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클레이아크도 마찬가지고 김해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김해시 출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뭐한다는 거예요? 전시운영을 많이 해서 자꾸 해야 되지. 그렇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라는 소리예요. 문화예술이 이게 아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잘 지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사업을 안 하고 공석으로 두고 그랬다면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기획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받으세요. 노력하세요.

임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저희가 세입 42억으로 시작해서 올해 예산이 20억입니다. 딱 반으로 줄었는데 전체 전시숫자는 올해 전체보다도 당초 개관 때 4개 전시로 시작했는데 올해 현재 13개 이상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단 1건의 국제전시도 못하고 다 국내전시를 한다는 것이

전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시의 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임미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절감됐고 경상비도 물건비 여러 가지 많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비용이 정말 팍팍한 예산 속에서 13개 전시를 이행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서 줄이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먼저 줄이기 시작한 게 운영경비들입니다. 저희 구성원 중에서 정원의 2명 정도가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들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전시에 있어서는 운송경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카니발 미술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작품을 수거하고 배달하고 갖다 주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서 추경 때 기대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미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은 시의 자체적인 재정수입 악화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절감에 대한 고통을 분산하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큰 고통을 1차적으로 감수했고요. 전년도 2009년도 24억의 예산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받은 건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고통을 작년에 경험한 바 있었고요. 올해 거기서도 또 5% 더 삭감하라는 조치들이 있어서 고통 분담차원에서 저희 미술관에서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청이나 관계기관 분들에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클레이아크가 좀 더 우리 김해를 뛰어 넘어서 한국에서 멋진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성장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술은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돈 깎는 건 제일 많이 깎아요. 제일 먼저 깎고 그렇게 해서는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먹고 쓰는 것만 삶의 질이 아니고 문화예술도 우리한테 주는 삶의 질의 비중이 크다고. 그래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지만 또 질 높은 전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란 뜻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