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30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2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9월2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먼저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잘 살펴보시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검사 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실·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 205쪽에서 209쪽의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57쪽에서 63쪽의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판공비라고 하죠? 판공비로 성격의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판공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구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구청장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판공비 비목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작년 사업연도에 구청장이 실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편성액은 얼마고, 실제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5,83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5,827만7,1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이 예산액이구요. 집행액은 5,663만5,560원을 집행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안부에서 기초단체장이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기준에는 맞춰서 쓴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액을 세워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편성된 예산은 다 쓴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2009년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결산 시에 불용한 금액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패널티를 준다거나 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됐다는 사례가 가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물로 부서별로 차등성은 인정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 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 결산을 할 때는 이미 예산 집행을 다 마친 상태에서 총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비목별로 일정 비율을 절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다른 예산 편성해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왔습니다, 그 동안. 사실 결산시 나온 금액은 이미 불용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다시 재편성……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반납할 부분,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납할 부분 반납하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이미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이미 지금 2010년도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절감부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이행을 해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 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패널티를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1년 동안의 결산을 하고 나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하시거나, 또 어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부서에 두 개정도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내여비와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일정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풀 관리로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긴급하게 연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풀 관리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9년도에 총 집행된 국내여비가 총액이 얼마정도나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집계를 낸 게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볼 때, 2009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볼 때 집행된 국내여비는 제가 모든 부서를 다 합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5,400만원, 관광공보실이 5,700만원, 그리고 운영지원과 6,100만원, 그리고 기타 다른 부서에도 기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어있거든요. 총액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1인당 1일 2만원씩 한 달에 10번 정도 출장을 나간 거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출장수요가 많은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출장은 거의 수시로 많이 가구요. 관내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출장은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가는 출장을 말하고 관내에는 수시로 현장이라든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도 나가고 관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1일 2만원씩 계산해서 한 10일 정도, 한 달 보통 20일 이상 출장 가는 부서도 있고, 조금 덜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거의 다 간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숫자대로라고 한다면 한달을 4주로 봤을 때 반 이상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시내 출장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는 4시간 이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일 4시간 기준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20번 1년에 출장을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에 계상되어온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출장을 나간 횟수는 120일을 출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출장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부서에 따라서는 있을 텐데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구분을 해서 출장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탈 경우에는 교통비를 뺀 만원만 지급이 되구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2만원…….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모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신청을 해서 여비를 지급 받아서 부서원들에게 수당처럼, 정액제처럼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처럼 지금을 하거나 또는 부서 회식비나 부서 운영비로 전용을 한 사례가 보도가 되었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출장비 유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출장비수령을 위한 출장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참고로 2009년도에, 좀 자료가 많으시겠지만 출장신청내역, 그리고 출장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장여비에 관련돼서 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77쪽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결산은 예전의 직제명칭으로 사용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4쪽에 보시면 시장연두순방 해서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 말고 업무추진비를 1,040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상한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시장님 방문 시에 시민들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화분이라든가 플래카드, 초청장이라든가 부수적인 그런 경비도 포함되어 있구요. 간담회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에 이미 화분구입비나 플래카드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업무추진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1,040만원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차량번호식별용 CCTV설치라고 해서 1억3,200만원을 집행하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금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범용 CCTV라고 해서 33대는 앞쪽에 다른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식별용 CCTV가 같은 내용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유성CC 앞에 하고 원자력연구소 앞 도로변에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외로 빠져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식별을 하기 위한 CCTV……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용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원래 구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역인가요?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면 매년 우리 구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차량번호식별용 CCTV를 설치해 줍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5개 구청에 2개소씩 설치하도록 관외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예를 들면 범죄차량을 잡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5개 구청에 줘가지고 설치를 했고,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액 시비로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면, 경상비의 경우는 실·국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경비 절감분에 대한 일정액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라든가 아니면 실·국장 책임경영제 즉, 실·국별로 일하는데 필요한 조직·인사권 및 예산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질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따로 더 총괄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질문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따로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치행정국 과별로 다 진행을 하고 마치기 전에 총괄질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시기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요. 꿈돌이공부방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5천만원 예산을 지출했잖습니까? 이거 성과가 좀 있나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시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도 우리 구로 내려와서 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한 건 사후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평가라든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서 지출이 됐으면…… 지금 어디에 지출됐습니까? 대상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정확한 거는 현황을 파악 못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 알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이 누구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끝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자꾸 서면으로만 대체한다고 그러면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답변 준비를 좀 충실히 해 주세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과연 효과성이 있냐 없냐도 결산할 때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최소한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큼은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5쪽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집행이 안 되셨죠?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개정이나 제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6쪽에 이어지는 일반보상금은 민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던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서비스헌장 운영의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당초에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구청을 방문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 관외는 1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 잡아 놓으신 220만원은 100% 집행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나 민원인 보상금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결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든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같은 금액이 계상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 배려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3쪽 회계통신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85쪽에 포상금 24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이 포상금 내용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납세금 징수를 하면 징수포상금을 일정금액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관리에서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세외수입 분야구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 상에 보면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34억9,200, 세외수입은 94억8,100만원 이 정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납세액 거둬들이는 것도 좋은 방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가 그래도 5개 구청 중에는 체납액이 제일 적은 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세무행정이 최우수 구로 매년 상도 받고 세무공무원들이 공무원 숫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예산액 대비 체납세금이 많은 건 사실이잖습니까? 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0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68쪽 동 주민센타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6쪽에서 42쪽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구민제안제도 운영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10월1일부터 2009년도 9월7일까지 구민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자격은 유성구민 또는 타 구민까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집내용은 구민생활 편익증진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175만원을 성립시켰구요. 총 38건을 접수해 가지고 5명을 제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심사결과 부족한 듯해서 금상은 채택치 않고 은상부터 했습니다. 은상 1명 30만원을 주고, 동상 2명 20만원씩 주고, 장려상 2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제안 내용이 구정에 크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에 심사결과는 금상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은상 채택된 내용은 뭡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관할구역 활성화 방안인데, 궁동 청정유성 활성화 방안인데 그 내용도 크게 저기하지 않아가지고 활용치는 못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우리 구정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공무원들에게서도 구정운영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우수시책개발 등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17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셨죠? 이 부분도 구민제안제도와 비슷한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구요.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라든가 또는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을 심사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써 지난 2009년에는 6건을 채택했습니다. 아이디어명을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 재활용이라든가 전화기 실명등록이라든가 신생아를 찾아가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각종 행사안내용 LED안내판 설치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제안으로 채택해서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 총액은 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아마 똑같은 금액으로 구민제안제도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께서 내신 제안이 일반인들이 내신 제안보다 훨씬 더 우수해서 금상까지 시상하셨나 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좀 현실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활용하기에 좀 현실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제안제도와 구민들이 제안하는 제안제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제안반이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홈페이지에 신설을 해서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연중 저희 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올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만든 거 같은데, 테마제안이라고 해서 테마제안은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방법들을 시민과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이었던 거 같고요. 또, 마이 잡 아이디어(My job idea)라고 해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 방안이라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양쪽부분을 같이 시행을 하고 올라온 제안 제목이나 또, 수상한 제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던 내용이 있던데 내용들을 보니까 간단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참여형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이런 제안제도나 또, 공무원들께서 자기업무에 근무를 하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구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런 모범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제안을 올려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현업에 계시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좀더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꼭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7쪽 대내외협력 해서 사회단체지원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회단체는 어딥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유성포럼 토론회 개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포럼이 어느 성격의 단체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유성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저긴데,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반석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든가 지역공동체 기반을 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그런……
승연
노승연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하나의 자문기구이자 정책토론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자문그룹이 1년에 한번씩 구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이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두 번도 하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테마가 있을 때 이런 포럼들을 개최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울러 38쪽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돼서 1,94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어느 사회단체 보조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 2,000만원은 풀 예산입니다. 어디 지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웠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다가 풀 예산을 세워 뒀다가 이걸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에 1,940만원……. 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평가업무관리 보면 포상금 1,390만원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이 뭡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의 테마를 발굴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그런 사업으로 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걸 평가하느냔 얘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우리 구청 실과별 평가를 해 갖고……
승연
노승연위원
업적평가를 합니까? 목표량 관리한 업적평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약 390만원을 썼구요. 그 다음에 자치구 평가 우수부서 해 가지고 외부기관 평가에 의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각 실과별로 어떤 성과를 낸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 평가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 왔다든가 세무평가에서 시상금을 한 2억, 3억씩 이렇게 받아 왔을 경우 그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국별로 업적평가에 대한 포상금이란 말씀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국이 아니라 실과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과별입니다. 2008년도 자치구 평가했을 때 2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게 14억4,4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노력을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약 1,00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4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예산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080만원, 그리고 법무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각각 180만원과 38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활동비는 공무원들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또는 예산담당에 대해서, 또는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또는 민원부서에 대해서 각각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약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단체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단체를 통합하든지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리해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사회단체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고 민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갖고 지급할 생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40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사업이 발생하구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예측할 수 없는 게 된 건지……? 모두 예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예비비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성격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난해 예비비 승인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때문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저기에 쓴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소송관리업무 있죠? 39쪽에. 당초 5,620 세웠다가 3,887만5,000원 정도 쓴 예산 있잖습니까? 이거 소송이 주로 어떤 사항이 소송이 진행이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소송관리업무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건이나 되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포상금하고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샀을 때 승소에 대한 댓가도 있구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수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식의 저기가 있고, 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에 졌을 때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건수는 2009년도에 10건이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도 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총 10건 중에서 7건을 승소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들인 돈도 있나요? 우리가 소송에 따르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청구를 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받아들인 돈이 있나요? 실적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반드시 법적으로 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체납세금처럼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모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청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소송까지 붙어서 굉장히 실추됐고 거기에 따르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 내야 되는데 안 받아낸 건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 만약에 못 받으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소송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우리 구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쪽이 승소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패소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지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불필요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패소를 하면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으면 그쪽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소송비용에 관련돼서? 그런데 그거를 일부를 유도하는, 합의를 유도해서 그쪽에서 민원인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안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분들 뜻과 다르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보실 소관까지…… 시간상 하지 못할 거 같으니까 타 소관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단, 오후에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42쪽에서 57쪽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사고이월이 14억4,200되는데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일한 거는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하면서 발생한 건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못 된 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사업은 유성명물테마거리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인호텔에서 유성우체국 앞에 족욕체험장 있는데 1단계가 2007년도 11월경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청주해장국에서부터 계룡스파텔 좌측 문까지 어제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그 공사비가 14억4,000만원인데 도시계획 승인관계로 시에서 협의 받고 또, 공원의 시설물 배치를…… 공원심의를 시에서 위원회를 받거든요. 위원회 일정을 조정하는데 각 구별로 취합을 하고 또, 심의일자를 잡다 보면 2-3개월에 한번씩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경 정도에 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녹지관련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최종 승인 받고 그래서 입찰공고기간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경에 계약되다 보니까 공사가 동절기 금년 2월까지 중지됐다가 금년 4월 초순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하고 행정절차 기한이 장기간 소요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절차가 길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행정절차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48페이지에 보면요. 보상금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8페이지는 구보에 광고를 수주를 하면 광고 수주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소식지 광고를 수주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노은도서관 완공이 다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조경만 마무리하고 건축은 완료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금액이 결제가 됐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준공금은 아직 다 안 나간 상태구요. 검사만 마무리해서 준공내역이 적정하게 됐는지 감독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어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관 전까지 보완을 철저히 해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약금액은 53억인데 부분적으로 안 나간 것이 한 30억 정도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46억4,300여 만원에서 증액됐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총 사업비는 예산은 67억이구요. 설계, 조경, 소방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계약된 금액이 53억7천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입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7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추가로 들어간 금액은 전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일부 늘었구요. 조경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층고 높이를 1m 정도를 낮췄습니다. 앞에 있는 단독주택입주자들이 자기네들 조망권을 훼손한다 해서 산봉우리라도 일부 보일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당초 계획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던 사항인가요? 민원이 사전에 다 발생이 됐던 거라 그에 따르는 반영이 됐었던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설계 처음에 할 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설계 완료된 이후에 계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돼 가지고 시공하면서 1m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겠지만 산모퉁이 뒤에 깎은 벽면이 조경석이 다른 것이 일부 증축으로 해서 조경이 1억4천정도 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가 시간상 제약에 따라서 일부만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도 좀 건축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냐! 하자부분도 많이 있고,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었거든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실 겁니다. 현장방문 때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족욕체험장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족욕체험장이 도로부지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원래는 사실상 유성호텔부터 전주복집, 스파피아호텔까지는 50m 광로 도로인데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다 아시는 사항인데 가운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 도로에 실제적인 공원이 있었는데 이번 족욕체험장 공사하면서 그거를 이번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하는 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시설하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법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이미 공사가 다 된 다음에 변경된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처음에 초기에는 병행해서 진행됐습니다. 2007년도에 공사를 축제 때 조기에 마치기 위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관에서 아무리 그래서 불법을 하면서까지, 변경이 안 됐는데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도시계획 이행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약간 잘못된 점은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사실상 현 상태가 공원상태였기 때문에 공원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도 도로를 막고 테라스를 깔았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부분까지 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도로인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 전에는 도로로 이용하면서 주차장 공간으로도 이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청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도시계획 변경을 하셔서 불법적인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3쪽에 있는 국궁장 운영 300만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궁장 운영이 한 3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한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27억…… . 30억 가까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지금 일부에서 그쪽에 단체 회원들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구요. 현재 퇴직하신,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통체육 활성화 차원과 기존 회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청 오면은 학생이든지 일반인이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궁장을 건설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5대 때도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내용이 차질 없도록, 차후에 의원님들도 점검을 할 겁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225쪽에서 232쪽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본 결산서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건데 도서관에 집기는 문화사업소에서 선정하죠? 내용적으로 집행은 관광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업무협조는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집기는 저희들이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구매한 겁니다. 관광공보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체를 조달구매 요구를 해서 다 들여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에서 집기 구매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노은도서관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목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당초의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전민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조성이 되는 바람에 도서관 기능으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져서 도서관 기능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다 되었나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구민들한테 홍보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지상 3층은 증축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은도서관이 건축할 때 평생학습관 하고 같이 목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잖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산 부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지역민들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그럼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여기는 노은도서관으로만 한다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91쪽에서 122쪽 일반회계 및 303쪽에서 312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하단에? 이게 주요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전자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국서비스관리원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자바우처사업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서비스 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 그리고 시·구 공동개발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 하고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취약계층 방역서비스, 조기개입서비스,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 나이야가라 프로젝트, 사랑의 나눔 안마치료, 클리닉잠재력이 있고, 구 자체사업으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비스 이렇게 해서 11가지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비스관리원이라는 것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전자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위치가 없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전자로 하더라도 사업소재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자 독립돼 있단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사업하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줘 봐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8쪽에 보면 노인사회참여확대 목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로 약 5,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3,2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충효예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그리고 시티투어,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지원 그리고 어버이날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효예교실은 노인사회참여확대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모범노인의 선진지 견학 등은 행사성 경비를 집행한 부분이 아닌지, 선심성으로 치러 진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구요.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떤 사업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충효예교실 운영비로 1,728만원을 사용했구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계, 동계 방학 때 아이들의 충효예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구요.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및 시티투어는 관내 16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노인이라든지 충효예교실 훈장 그리고 노인대학, 공동작업장 노인 등 약 300여 분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또, 대전시 노인체육대회 예산은 480만원인데요. 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대회 참가자, 그러니까 경로당 별로 한 3-4명씩 참가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모자, 체육대회 참가하는 실비를 지원한 거구요. 노인게이트볼대회는 24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항은 연 1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식사지원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노후생활에 여가를 즐겁게 보내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경비를 지원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쪽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분들이 여가를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집행 될 수 있는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지금 있는 건 노인사회 참여확대라는 큰 목이기 때문에 그 목에 부합하게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산 의결하기 전에 자료가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01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이 일부지역은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난방연료비가 일부 경로당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연차적인 경로당환경개선계획과 난방비 현실화계획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양광시설로 해 가지고 전기료를 많이 절감한다는 보도도 저도 접하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설치의 기초투자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유성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개선이 되고 허락이 된다면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난방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체연료를 쓸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경로당 위치해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시내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구요. 시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큰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시골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과다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로당을 차별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노인들이 노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곳이나 경유를 이용하는 곳이나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곳은 굉장히 춥게 지내시고 난방비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해소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93쪽에 사회복지관 한방진료가 288만원이 있구요. 100페이지에 한방무료진료지원이 400만원이 똑같은 한방진료인데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나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내용이잖습니까. 이게 경상보조 나가는 게 어디냐고. 그러면 설명이 될 거 같은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3쪽은 송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100쪽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신축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8억4,8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재원조달은 지금 2회 추경에 5억3천을 계상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단 얘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그 재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기금 그걸로 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올라와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목적사업에 타당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결산에서 빠진 거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방금 노승연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한방진료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방진료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환자들이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 부서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증액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 분들이 한방진료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추이에 따라서 약간 예산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상당히 좋습니다. 한방진료가 주로 침이라든지 뜸, 부황 이런 것이 있고, 또 물리치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수술을 한다기 보다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요가 많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면,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한방진료는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노인 분들이 가까운데 찾아가셔서 활용하면 되겠구요. 이거는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여러 노인 분들이 다 이용할 수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건지소는 한방을 못하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도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진료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97쪽에 보면요. 노인 분들께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인 분들께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목욕은 65세이상 노인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회수율은 약 7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너무 외곽지역에 사시다보니까 목욕탕까지 나오는 거리 때문에 어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목욕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해서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이용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거리에 계시고 이런 분들. 그러면 꼭 목욕권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 분들에 한해서는 파악을 해서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면 기타 거기에 상응하는 뭐로 드린다든가 그런 건 안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시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목욕표를 월 1회 12장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목욕표를 하다보니까 회수율이 한 7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글쎄. 그게 30%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인데 그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은 이동목욕서비스라든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활복지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22쪽에서 131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124쪽에 보면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250만원이 되었는데 청결홍보도우미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청결홍보도우미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각 동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청결홍보도우미들이 선발이 되면 활동을 하는 장소와 시간대는 주로 언제가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쓰레기를 배출한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 그 때가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분리도 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계도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청결홍보도우미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이런 쪽에 더 업무가 치중된 거 아닌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칭은 청결홍보도우미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환경도 이제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자치구 내에도 똑같지만 유성구 관내에도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든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다 섞어서 배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홍보도우미가 그런 쓰레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홍보나 계도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원룸촌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는 쪽에 많이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쓰레기분리배출이 되어서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룸촌 그런 부분은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쓰레기 사각지대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또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정착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잔액은 이것이 구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가 반환되게 생긴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식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구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한 시비,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현액이 5,250이잖습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지출원인에 따라서 지출액이 4,144만8천원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00…… 이것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가 돼서 집행이 된 거고 1,100이 그러면 안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잔액하고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못한 거 하고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합친 금액이죠? 전액 시비가 아니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550정도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실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500만원을 부담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반영을 했을 텐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구비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청소 청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시혜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정책에 부응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5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혜자들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더더구나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매칭펀드를 못한다는 것은 조금 노력을 게을리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1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연보호유성구협회 그리고 환경보호유성구협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갑천환경지킴이 이 네 단체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사한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적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단체는 대개 활동이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활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계획서와 이 분들이 내신 결산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131쪽에서 148쪽 일반회계 및 313쪽에서 320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다음은 위생과 소관 148쪽에서 151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9쪽에요. 중간에 모범할인제참여 위생업소지원이 있죠? 집행은 1,911만4,500원 한 거. 그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몇 개 업소나 선정이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20개 업소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그린카드, 블루카드 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주에 대한 표창 일부 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생업소 말고 기타업소에 모범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은요. 상수도 감면이 같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감면업소에서 계량기가 단독계량기가 아닐 경우에는 상수도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무슨 계량기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상수도요금 30%를 감면을 해 줘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30% 감면 대상 업소가 복합계량기가 있을 때에는 요금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복합계량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 6층 상가건물이다 그러면 상가건물 전체 통합계량기로 6층까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소별로 계량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분할계량기 달면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건물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들어가는 인입선에다가 분할계량기 달면 될 텐데?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건물주가 그런 혜택을 해 주면 괜찮은데 대개 세입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물에 손을 못 대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50쪽에 보면 통역도우미운영 해서 108만원 예산액을 세우셨다가 104만6,4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통역도우미는 저희 유성구가 관광특구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 각 2명씩 통역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반적인 업무형 전화번호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통역 상담업소도 신청에 의해서 도우미가 나가서 현지 통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고, 또 통역도우미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식사도 제공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 통역도우미는 관광안내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하는 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각 2명씩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통역도우미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업소에서 콜이 오면 통역도우미가 급파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21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은 주로 식당에서 통역서비스 의뢰가 들어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식당에서도 서비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역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일반 업소라든지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통역도우미가 파견돼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2건이라고 하면 적은 건수는 아닌데 예산으로는 1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151쪽에서 156쪽 일반회계 및 321쪽에서 342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6쪽에서 165쪽 일반회계 및 343쪽에서 350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15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3억9천 정도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로나 하수도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에 쓰여지는 통합예산이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9년도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지역별 균형 등에 있어서 편중되는 사용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지난번에 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장 명단 좀 1년간 걸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바로……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약관련은 회계통신과……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1쪽 중간에서 약간 하단 부분에 보면 자전거타기대행진 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세우셨다가 5,9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설명과 투입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의 당초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작년 5월 눈꽃축제 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전국자전거대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비용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자전거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되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축제성이다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올해도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에는 올해 눈꽃축제를 공식적인 행사를 안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까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1회성, 단발성 축제는 개인적으로는 자제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는 축제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단발성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이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은 전무한 실적이거든요. 1회성 행사로 인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그렇게 효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일본 같은 사례는 자전거도로를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근거리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잘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께요.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통합관리로 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 더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65쪽에서 168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5쪽에요. 건축물 관리 있죠? 당초예산이 6,900였는데 집행한 게 5,300이고 잔여금액이 1,630여만 원 되잖습니까? 그런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과다계상된 건 아니고 세부내용은 위원회 수당 같은 거 그게 한 1,000여만 원, 왜냐하면 참석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개최가 안 된 거. 불특정위원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심사라든지 지방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런 예산이 참석수당을 산정했는데 그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절감된 게 있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회의개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최유무를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대략은 알고 있어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년도 거를 기준 잡습니다. 회의 개최숫자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심사를 해도 허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도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반영이 실제적으로 개최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소규모 민원사업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지역별로. 도시국 내에서 봤을 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6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한 3,000만원 쓰셨죠? 내용하고 성과가 어떻게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남은 연구용역비 하고 정비 건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여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168쪽에서 178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결산 내용은 아닌데요. 전민동까지는 하천 쪽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죠? 하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하고 전기조명시설이 공원쪽으로 해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안 그런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지금 갑천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유종원위원
엑스포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가로등은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즉 쪽에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죠? 신구교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축구장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전기시설하고 급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엊그저께 민원 상담해 갖고 청장님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보실 한테 급수시설하고 전기시설 좀 해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관광공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런데 왜 전민동까지는 진행이 되고, 전민동 쪽은 그래도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구즉도 같은 유성구잖아요? 같은 운동시설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벌써 해 줬어야 될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은요. 옛날에 유등천에도 몇 군데 그걸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용을 하다가 조기축구회가 그만두면 그게 폐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급수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은 제방에다가 가로등 이런 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특정단체만 사용하는 게 아닌데 상수도요금을 특정단체에 부과를 하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부과는 구에서 내야 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갑천이나 유등천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없었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폐쇄했습니다. 관리가 어려워 갖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한단 얘긴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구요. 유등천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구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72쪽요. 예비군육성 지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성격상 지자체에서 예비군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매년 올라오던데 보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통합방위법에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개 구청 외 전국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 재료비는 뭘 지원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동대에 컴퓨터 사주고 집기를 사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동 예비군중대본부에 컴퓨터 같은 그런 사무기구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통합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꼭 필요한 것들 해 주는 건 몰라도 거기서 요청하는 필수 사무기구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컴퓨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거까지 다 구입을 해 줘야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법률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글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필수사무기기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재료비에 그런 게 포함됩니까,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는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재료비에서 들어갑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깊이 안 돼 갖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신청한 걸 갖고 심의합니다. 심의는 하는데 보통 신청한 거에 한 20%밖에 지원을 안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진지 만들 때에 마대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탄피 같은 거 이런 거.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재료비에서 그런 설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료비로다가 뭐뭐 구입하고 자산취득비로 뭐뭐 구입했나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큰 사업들이 꽤 많은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산 금액이 크다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말하는 건가요? 취수와 관련된 게 아니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취수하고 같이 관련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같이 가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부과적인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주민참여로 해 갖고 내일 모레 처음으로 세동천…… 주민들 모아 놓고서 설명회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액은 아니고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총액이 크니까 25%라는 퍼센티지가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몇 천만원, 1억 갖고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국비 확보했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칭펀드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다 부담하잖습니까,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단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주민 참여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수자원사업 중에 노은 및 죽동지구 하수차집관거공사 이게 LH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명시이월이 53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공사 착공은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원은 다 확보가 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LH공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요즘 LH공사 사업 같은 거 많이 축소하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돈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안 됐을 건데 받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사토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토장 확보하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사토장 관리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천에서 퍼내는 흙들 있잖습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 갖다가 어디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토장 관리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관계는 하천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사토장에 대해서는요. 건설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없죠. 유성구에서 사토장 확보는 못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을 설정해 놓고 사토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같은 경우는 도안신도시 같은데 사토장을 워낙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로 갖다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관리를 하다 보면 하상계수가 높아져서 준설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소하천이나 이런데 각 지역별로.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갖다 버릴 곳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제기돼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공사별로 준설토가 많기 때문에 사토장을 설계할 때 지정을 합니다. 해 갖고 거기로다가 하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는 덕명지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덕명지구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거는 대전광역시 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수로 같은데 준설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래서 다시 둑이 터져서 피해 입는 이런 현상은 없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0쪽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내의 재난안전취약가구가 몇 호 정도나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50가구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 취약가구라고 판정된 호수 중에서 이번에 정비가 된 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50가구 전부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전기배선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교체작업을 다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부적인 점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수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78쪽에서 182쪽 일반회계 및 351쪽에서 367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78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 해 가지고 손실보조금이 9억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0억 넘게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3월 달인가 용역 줘가지고 원가분석 한 적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3개 노선이 운행을 해 갖고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6,400여명, 연간 230만명의 오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올해만 해도 1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저나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 3개사 노선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의 일부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한, 시하고 환승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일정규모를 저희 유성구한테 배분을 해 달라! 우리 마을버스를 탄 사람도 지하철을 타니까. 일반시내버스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시하고 다소나마 협의를 할 겁니다. 연계노선이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버스요금이 일반시내버스는 낮습니다. 그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합해 갖고 어느 정도 구 부담을 최소화를 하려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마을버스 3개사를 합쳐도 14대인가 그 정도 되죠? 14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가 보통 40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3개사를 통합을 시켜도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용역책자를 좀 보니까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제통합방식을 써서라도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노선을 폐지시키든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14대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은 세 분이시고, 직원 놓고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려니까 이게 다 채무가 틀립니다. 통폐합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인건비라도 당신네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통합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면은. 이게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 건데 적자를 보는 회사끼리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다 없애 버리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거고. 한번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이 마을버스라고 하는 거는 요금을 똑같이 받고 단거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효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시내버스 노선처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용객은 많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져가려면 구간을 단축시키고 그 구간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코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발전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하지구를 간다! 시내버스가 커버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거는 마을버스 노선변경으로 일정 커버를 하면 시에서는 굳이 시내버스를 들이지 마라는 거죠. 그럼 그런데는 보조금. 도안신도시다 그러면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커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대의명분을 갖고 시하고도 협의를 할 겁니다. 노선을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2쪽에서 187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있죠? 지가변동에 따라서 물론 책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대부료를 동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동결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지가변동에 의해서 계속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공무원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서 205쪽 보건소 소관 결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결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진잠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 답변은 내년에는 신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구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쨌든 내년도 8월 달에 농업기술센타가 완공이 되면 농민상담소 존폐여부가 가려져야지, 지금 안 가린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다가 보건소 단독으로 짓게 되면 나중에 농민상담소가 존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우선은 장소도 협소한데다가 그렇게 짓고, 모양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리에다가 철거되면 보건소 단독으로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요.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아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당초에는 작년 2010년도에 1억8,800만원 신축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봄에 신축을 하려고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일단 주민여론도 있고, 또 시에서도 내년도 농민상담소 존폐여부가 있으니까 보류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왕에 수십 년 동안 기다린 거 일단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예산이 서 있는 걸 이번 추경에 삭감예산을 올렸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협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답변이 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을 시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측입니까? 보건소장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접촉한 결과로 해서는 그런 식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누구하고 접촉했어요? 어느 부서 누구하고? 시 누구? 내년도 8월 달에 존폐여부를 결정을 지어서 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누구라기보다도요. 농업기술센타 직원……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올해 연도에 예산이 선 것을, 내가 예산계로 알아보니까 소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삭감 올린 거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협의가 전혀 불가능할 때는 단독으로 지으려고 단독예산을 세워 놓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려다가 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 봐라! 주민들의 이견의 부분은 전부다 해소가 되어서 합의를 다 해 놨으니까!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이 신축건을 연기시켜 놨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예산을 그냥 보건소장 단독견해로 이 예산을 철회 시킵니까? 가능한 얘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누구랑 협의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동안 대전시 관련 부서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 누구냐고 내가 지금 당자 확인하려고 하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부터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1-2년 사이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느 부서하고 했어요, 그러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타 거기 상담소장으로 와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기술센타에서 누가 소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소장님이 직접 접촉했습니까? 직원이 접촉했습니까, 보건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직원들이 접촉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건소 관계자 누굽니까, 접촉한 직원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누가하셨냐고.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고 계장님도 와 계시잖아요. 누가하셨냐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성권 계장님이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장님 누구랑 접촉했습니까? (
성권
이성권보건행정계장
집행기관석에서- 농업기술센타에 알아봤습니다.) 센타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센타. (
집행기관석에서- 상담소는 농업기술센타 산하의 지소의……) 그래요, 맞아요. 거기 직원이에요. 센타 누구랑 했나고 그러니까. 왜 그걸 답변을 못하셔. (
집행기관석에서- 농민상담소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농업기술센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시 산하단체잖아요. 시 산하단체고, 시 농촌기술센타가 진잠동으로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농민상담소하고는 하부기관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마음대로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게 회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 언제하죠? 내일합니까, 모레 합니까? 모레죠! 모레 추경예산을 다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산서에 삭감되는 걸로 올라와 있다구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수정예산을 다시 짜서 의회에 제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를 뭐라고 하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야.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농민상담소 존폐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단독예산을 세워 놨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부정합니까? 그 예산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올려서 집행부 청장 사인 내서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의결해서 성립시켜 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걸 보건소 소장이 임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볼 때는 농업상담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계속 시일만 끌고 존폐여부를 안 가려주니까 보건소에서도 같은 대지에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보건소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단독으로 불가피하게, 40 몇 년이 된 거니까,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지을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대지는 어차피 구 소유니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연벽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별개의 건물이잖습니까? 별개의 필지에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새로 신축을 하면은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 협의를 한 거고 주민들한테도 다 그렇게 공표된 사항 아닙니까? 그걸 이제 와서 보건소 단독의견으로 해서 그거를 그렇게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 놔야지. 그거 다 짓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공표를 했고. 행정이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진행을 합시다!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세요. 지금 얘기한 거는.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시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시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서 2225쪽 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