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부임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99억6,352만2,730원으로 이중 1,302억4,742만570원은 집행했고, 22억2,647만7,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74억8,962만4,4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49억650만1,000원으로, 이중 39억2,021만440원을 집행하였고 9억8,629만56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1억4,087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지원 5,246만5,000원, 긴급복지지원 6억9,251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 3,550만4,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670억1,190만3,600원으로, 이중 642억2,730만8,750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유지보수,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노유자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 등에 따른 6억8,501만5,600원은 이월했으며 20억9,957만9,25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관련 3억2,821만9,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2억4,503만9,000원, 장애인복지 지원관련 3억838만8,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관련 생계급여 등 5억7,413만7,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지급 등 사회적 일자리지원 관련 4억2,779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432억1,004만8,540원으로, 이중 402억9,131만9,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과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등 10억823만8,0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9억1,049만88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지원관련 14억2,23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건강가정 지원 관련 5,266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관련 3억9,428만1,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71억4,802만890원으로, 이중 64억4,452만6,920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비 용도변경 승인 지연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된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및 창동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3,322만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7,026만9,97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 사업비 낙찰차액 4,27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3,571만7,000원,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관련 2,105만6,000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낙찰차액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관련 6,299만6,000원 등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7억3,546만4,700원으로 이중 139억8,674만20원은 집행하였으며 17억4,872만4,68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등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관련 4,613만8,000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처리 관련 4억3,599만3,000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 등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관련 1억1,124만7,000원, 오폐수처리비 등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 관련 1억4,714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소관 총 예산액은 말씀드리면 19억5,158만4,000원으로, 이중 13억7,731만4,870원은 집행하였고 5억7,426만9,13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시생계보호 5억5,957만4,000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관련 704만7,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2,769만4,000원과 생활안정기금 8억416만4,000원 등 총 11억3,185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8,054만38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715만3,620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억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잔액은 6억9,4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7,180만8,100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8,560만6,530원은 집행하지 않았고, 여성발전기금은 8억9,060만9,220원으로 이중 여성 권익신장 등 사업지원을 위해 2,007만8,460원을 집행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3억9,135만9,090원으로 이중 19억9,200만원은 융자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6,301만4,430원으로 이중 5,138만8,00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 전년도 비해서 2009년도 계산해 보니까 390억정도 전반적으로 증감이 되어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용된 사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다각적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어떤 사업변경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경이나 그런 곳에서 감경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1동 가정복지과장님이신가요? 도봉1동에 복합센터 공정이 마무리 과정에 들어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강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복합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59억6,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100% 완료가 되어서 이달 중에 준공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부 장비라든가 집기, 현재 그것을 구입할 계획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준공 후에 개원에 따른 장비라든가 기기구입에 대한 예산이 작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정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예상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개원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기기, 그리고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려면 2억4,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유아프라자 금년도 집행잔액이 8,6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1억2,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개원에 따른,

추경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진행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선 언제쯤 있을 계획인가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도 안 되겠네요.

공사가 준공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집기구입이나 내부인테리어를 다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원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국비부분도 받아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이 2억4,300여만원 중에 1억6,0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34%인 8,200여만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하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업무를 상세히 파악 못했는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지원기준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1급 판정을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결과가 220점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287명을 지원했습니다. 제공기관은 4군데인데 도봉노적성애il센터, 서원종합복지사회관, 도봉지역자활센터, 돌보미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예산 17억원 중에 15억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장애는 활동보조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1억5,400여만원 중에 2,450여만원만 지출하고 84%인 1억2,900여만원이 시 반납 예정으로 불용됐는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50%, 시비 50%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국·시비만큼은 불용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다소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됐는데 이런 액수들도 어떻게 해서 많이 불용됐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이 한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에서 약 15% 1억2,300만원 불용됐는데 이것은 건물매입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공사비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시설부대비에서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총금액 370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안 썼는데 이것은 개관행사비가 미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율로서는 53%인데 금액으로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원경로당 건립에 11.2%가 불용됐는데 그것은 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절약이 됐고 낙찰차액 그런 것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쌍문3경로당 재건축에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임대계약을 8,000으로 하는 바람에 2,0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 보면 도봉노인복지관에 임대건물 리모델링하면서 13%,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하면 지금 모든 장애인복지관련 비용들이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아까 김용운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잘 써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억 이상이 불용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짜주시고 아까 노인정 보수하는데 돈이 남았다, 지금 우리 도봉구 노인정이 약 134개인가 5개인가 되지요?

13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것을 미리 정확한 데이터로 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절감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했으면 그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직개편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장애인업무를 분리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청장님까지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또 업무적으로 분담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이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아이돌보미 지원, 결식아동 지원 이런 비용이 약 19억정도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가 불용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유아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합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동들이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동폭이 사실 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못 했다는 것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국비를 배정할 때 내시할 때 일방적으로 금액을 내시하면 저희 구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같이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적게 되면 국비, 구비가 함께 같이 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잔액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관련해서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보통 한 부모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51%에서는 100% 이하인 한 부모 가정이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대상자들이 빠지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하는 바람이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지원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급식지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어요?

결식아동에서는 아시겠지만 지원내용을 보면 연중 석식하고 중식은 학기중 토·공요일, 방학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3,500원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를 내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시비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나 시에서 지정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보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8월 24일자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을 문제 삼자는 이야기보다는 다음에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수요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이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결식아동 같은 경우도 다른 봉사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청에서만 인원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살기가 좋아져서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한 번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른 과에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특히 예산집행 시 적정한 예산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특히 어렵게 받아온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로서 국비, 시비를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살림살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질의에 앞서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89쪽인데 잠깐 말씀하셨는데 쌍3경로당 재건축에 관해서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경로당 재건축 예산현액이 1억원인데 불용액이 거의 50% 남았어요. 재건축비가 얼마인데 50%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원래 보통 경로당 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곳인데 불용액이 재건축하면서 50% 남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구비입니까? 국비인지 구비인지 시비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성은 5억원 중에 4억원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고요. 1억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특별교부세 5억원 중에서, 재건축은 예산이 1억원이 아니고 전체 5억원입니까?

5억원 중에서 4억원이 교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이고 1억원은 구비로 한 것이고요. 제가 업무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집행한 것이 쌍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비하고 같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불용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3동 경로당 재건축에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재건축 기간 동안에 나머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임차해서 공사기간중에 전세를 얻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약 1억원 정도 전세금을 마련해서 건축기간중에 인근 건물로 옮겨주려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실제로 8,000만원 전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원으로 전세금을 얻으려고 했는데 조금 싸게 얻어서 8,000만원에 얻고 2,0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8,000만원은 보증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

임차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쌍3경로당이 개관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고 전세금은 일반예산으로 환원됐습니다.

8,000만원 일반예산으로 환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세입·세출결산안 보시면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라고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복합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영·유아프라자 하고 같은 겁니까?

창3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보통 보둠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라고 그러는데요. 영·유아 프라자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말하자면 그 과정을 토털 서비스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토털해서,

성격이네요?

유아원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823만원됐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6,500만원하고 구비가 5억3,500만원,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해서 18억5,000만원입니다.

전경련이라는 것이 경제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7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가 얼마냐고요.

사업비가 18억5,000만원인데 낙찰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어느 정도, 원래 예상대로 하면 금년도 준공이 아닙니까?

10월 30일 시설개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에 준공이 되면 10월 말경 개원을 위해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을 해서 10월 말경에는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전경련 말씀하셨죠. 전경련이 전국경제인 단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분도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43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이 환경미화원 편의시설에 대한 복지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대개 상용직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환경미화원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미화원은 우리 상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한 1,600만원 아주 작은 예산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말씀하는 것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보블록 위에,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잠시 물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미화원분들이 잠시 휴식시간에 휴게실로 쓰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전에 가서보면 미화원분들이 동절기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때는 그 안에서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산이 31.5%가 불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526만원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동절기때 미화원들의 후생시설로 겨울이 되면 보통 미화원 분들이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구두가 아니고 방한화라고 하죠. 발이 얼지 않도록,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한화 신을 때 그것을 그 전에 보면 눈에 비에 젖으니까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때, 제때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상용직 환경미화원들한테 예산을 불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콘테이너박스 속에서 휴게실로 이용할 때 하다 못해 전기장판이나,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화원 그 분들이 겨울에 항상 추운 날 눈을 치울 때 보면 구두가 젖어있어가지고 언뜻 제 느낌에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방한화가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자주 젖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 하지 마시고 남은 불용액을 이런 어렵게 일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편의시설로 복지차원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667만4,000원이 원래 공공경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콘테이너 20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집두군데를 지어줘가지고 콘테이너가 3개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남은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미화원님들의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신발건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창동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현재 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나요? 이월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동 신창시장하고요, 5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에 여성화장실 확충사업하고요. 작년에 포함되어 있는 창동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포함해 가지고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시장의 시설 개보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신창시장은 지난 달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도 7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2월에,

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에 5억3,3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여기 불용액 중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등 관련해 가지고 약 4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노원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에 저희들이 나가고 또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소요량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되신 것은 2011년도 예산 때에는, 좀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서 올리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서 한시생계보호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됐나요? 민생안정대책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진반이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못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반이 있었으면 이 돈을 다 써서 그 분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요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흡수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흡수되어서 하신다고 하면 이 돈은 현재 불용이 아니고 다 나갔겠네요? 집행이 됐습니까?

한시생계는 작년 12월 15일자로 완전히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그 중에서 민생안정대책추진반에 민생안정대책추진 인건비라든지, 기간제보수에 대해서는 거기의 4명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사례관리요원으로써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반이 폐지되면서 이 사업이 폐지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폐지된 것인가요?

사업이 종료되면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4만원에 대해서는 그 네분에 대한 인건비 등을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규모는 금년 6월 30일 현재 10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지원해 주는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원된 가구가 6가구에 1억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는 10억이상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약 8억정도 되는데 8억정도 기금이 있었는데 2억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8억정도 되거든요, 생활안정기금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2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년에 상, 하반기해서 연 2회 정도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 추천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해서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총 기금규모는 11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용재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고 상환받고 이렇게 쭉 운영을 해가기 때문에 또 상환이 되는 것은 또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운영하는 전체 규모는 그렇지만 2009년도말 결산 당시에는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역보다도 2010년도 생활안정기금 대출해 주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안정기금이 2009년도 현재 보면 6가구, 약 1억1,000만원정도가 나갔는데 기금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10억 얼마에서 있는 것 지금 융자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현재 약 43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중에 약 19억 정도 했는데 이 내용도 서면으로 2009년도, 2010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도 지금 현재 2억6,0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그것을 활용한 것을 보면 5,10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도 올해, 2010년도에 환경미화원들 자녀학자금으로 대출해 준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것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우리 기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대출을 해 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기금은 항상 여유분은 상환을 받아서,

아니 상환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무일푼이야, 상환해야 되는데 무일푼이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결손처리 하나요?

그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은행책임입니까?

전부 다 채권확보를 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보증인 세우고,

위원장님, 여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든 기금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쌍삼경로당 재건축이 예산 현액이 1억이 잡혀있어요. 여기에서 불용액이 4,900만원이란 말이죠. 불용사유를 보니까 공사비 낙찰차액 및 경로당 개관 행사비 등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전세자금을, 그것을 갖다가 보증금은 없고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1억원에 대해서 언급하셔 가지고,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쌍문3경로당 재건축 예산현액이 1억원인데 불용액이 4,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불용률 49%인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공사비 낙찰차액 및 경로당 개관행사비 등 집행잔액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지금 115쪽에요, 쌍삼경로당 재건축사항입니다. 재건축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원 우리구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비율이 20%.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현액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운영비에서 전세금을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공사비를 실제 사용하고 남은 불용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117쪽이네요,

네, 117쪽에는 시설부대비, 잔액이 4,790만원,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국장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 대출된 부분들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면자료는 금주 중에 행정복지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40억1,671만2,000원으로 이중 120억3,969만9,834원을 지출하고 14억4,701만2,166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사고이월이 5억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입 및 용역비 낙찰차액과 행사비 및 인건비등 사업비 잔액이며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U-셀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회기내 시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63억844만7,000원으로 이중 58억9,866만2,390원을 지출하고 4억978만4,6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축제 개최, 금연클리닉 운영 등 11개 사업 1,218만2,540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2개 사업의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단위사업 3,045만8,67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3억6,714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4억2,873만1,000원으로 이중 8억4,023만3,890원을 지출하고 5억8,849만7,1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등 4개 사업의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 단위사업 5억6,239만30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사업 등 4개 사업 1,503만3,130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 등 2개 사업 1,107만3,95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4억5,885만원으로 이중 13억822만9,484원을 지출하여 1억5,062만516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등 3개 사업의 환자진료 및 관리 단위사업 999만350원,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등 13개 사업 5,485만740원, 암 조기검진 등 4개 사업 6,352만4,58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5만4,846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48억2,068만4,000원으로 이중 39억9,257만4,070원을 지출하였고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5억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억2,810만9,9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 방문보건관리 단위사업 2,374만7,460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16개 사업 3,341만2,13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2개 사업 출산장려 지원 단위사업 6,949만3,58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의 4개 사업 2억145만6,7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질의할테니까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해 가지고 단위사업 3억6,000만원정도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의 가장 주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직원인건비 편성할 때 5급은 30호봉기준, 6급은 27호봉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호봉을 주었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호봉이 약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전부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직원들의 직급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릴 때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치를 저희한테 제시해 줍니다. 직원의 이동도 있기 때문에 현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고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간호직들이 8급부터 시작하다보니까 행정직은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도 그렇게 차액이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봉들이 약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직이 몇 분 근무하시고 간호직에 몇 분 근무하세요?

저희 보건소인력은 총 100명입니다. 행정직은 16명이고요, 기술직이 간호직하고 보건직 기타 해서 62명이 있고요, 기능직이 13명 있고요, 계약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을 너무 방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행정직이나 직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를 잡으셔 가지고 불용된 것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긴급히 해야 될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서에서 과다 책정해서 불용을 시켜놓으면, 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한 1억정도만 책정했다고 해도, 2억6,000만원정도 다른 예산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예산서 올리면 제가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지금 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는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과표를 잡더라도 약간 변동사항의 여유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011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 약 5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5억6,000만원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련 등 4개 사업 이 부분에서 5억6,000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건위생과 급성전염병 예산은 본예산에 1억6,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가 예비비를 3억6,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책정해 가지고 쓰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약 6억9,0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시보조금부터 먼저 쓰고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물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소모가 되다 보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주는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갑자기 발생되어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지원금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더 신중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과 뉴셀프 건강관리구축에 5억원인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뉴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건강 이음터를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12월 30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셀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에 건강 이음터에 만들고 그 건강 이음터에 뉴셀프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강정보를 기록해서 보건소라든지 자신의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건강 이음터에서 담당 간호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구가 올해 처음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것을 다 집행하셨나요?

네,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뉴셀프를 2010년도에 소장님이 동주민센터에 한다고 그래서 예산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009년도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에 반영시킨 것은 인건비만 반영시켰습니다. 간호사 4명 쓰는 인건비만 반영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2010년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인건비가 4월부터 한 9개월 정도해서 4명의 인건비로 5,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4명이 8개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동씩 담당하고 있고 8명이 담당하지 않는 동은 방문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오전이라든지 한나절씩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 명씩 인건비를 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1명씩 인건비를 더하면 지금 13명이 필요하거든요. 13명하고 거기에 소모품비용 정도해서 연 3억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원래 뉴셀프 건강관리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유비쿼터스로 하셔서 보건소하고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대상자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실제 대상자는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아동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겠죠.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 비만관리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기록이 전산화되도록, 그래서 자신의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라든지 정신, 구강, 영향 각 분야를 매월 각 동에 한 번씩이라도 파견돼서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좀 더 나아간다면 그 동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사람들은 모아서 건강교육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2010년의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부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빨리 한 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창4동 같은 경우는 8월 1일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신규로 등록된 사람은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은 한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뉴시티 추진반에서 뉴셀프 건강관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있어요. 했다가 실패해서 거기에 있던 기기를 우리가 6개 동사무소에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실패한 이유가 완전히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사람을 전혀 안 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혈당체크라든지 이런 것은 신체를 침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안 두다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 이음터도 사람이 없다면 실패할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람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 것이에요?

처음에 시스템 개발비만 2억2,800만원에 계약을 되어 있고요. 완성은 11월 1일됩니다. 그리고 부수설치비하고 해서 총 5억원을 받아왔는데 3억3,500만원을 쓰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억6,500만원 정도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