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9억2,421만9,850원으로 이 중 168억1,142만2,180원을 집행하고 36억6,747만2,6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4억4,532만5,0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1,230만7,000원으로 이 중 14억1,732만2,470원을 집행하고 1억9,498만4,5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출내역을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거생활안정비 예산현액 32억5,270만원 중 24억2,721만원을 지출하였고 8,254만9,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예산현액 3,189만4,000원 중 2,351만4,200원을 지출하였고 837만9,8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 예산현액 930만8,000원 중 923만원을 지출하였고 7만8,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4,652만6,000원 중 1억4,413만80원을 지출하였고 239만5,9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 예산현액 30억5,756만9,000원 중 28억5,830만7,880원을 지출하였고 1억9,926만1,1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예산현액 5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1,617만1,000원 중 1억1,368만2,550원을 지출하였고 248만8,4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향상비 예산현액 24억6,884만2,000원 중 20억9,463만7,150원을 지출하였고 2억6,587만5,99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832만8,8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 예산현액 2억4,837만원 중 2억952만7,040원을 지출하였고 3,884만2,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2,098만9,000원 중 1억941만8,930원을 지출하였고 1,157만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확충비 예산현액 16억1,230만7,000원 중 14억1,732만2,470원을 지출하였고 1억9,498만4,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민원관리비 예산현액 5,167만3,000원 중 3,712만9,040원을 지출하였고 1,454만3,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비 예산현액 120만원 중 114만원을 지출하였고 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 예산현액 2,083만6,000원 중 2,019만6,240원을 지출하였고 63만9,7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934만원 중 1억242만6,710원을 지출하였고 691만3,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민원 관리비 예산현액 700만원 중 664만5,880원을 집행하였고 35만4,1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 행정관리비 예산현액 1,905만원 중 1,671만8,370원을 집행하였고 233만1,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관리비 예산현액 1,220만5,000원 중 1,112만8,200원을 집행하였고 107만6,8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가조사 관리비 예산현액 4,523만원 중 1,827만2,520원을 집행하였고 2,695만7,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비 예산현액 2,960만1,780원 중 2,916만3,470원을 집행하였고 43만8,3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추진비 예산현액 7억742만5,000원 중 3,751만5,790원을 집행하였고 6억6,265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25만4,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4,470만원 중 1억4,341만4,710원을 집행하였고 128만5,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57억981만5,000원 중 39억1,641만6,200원을 집행하였고 1억4,633만9,00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6억4,705만9,8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 예산현액 47억8,839만2,000원 중 28억149만9,840원을 집행하였고 13억6,832만5,00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5억121만1,880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1,735만5,2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36억8,446만5,070원 중 28억4,318만1,62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306만5,77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1,821만7,6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0억6,270만8,000원 중 10억2,140만4,760원을 집행하였고 4,130만3,2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고이월 총액은 2억6,587만5,990원으로 옹벽개선사업비 3,933만원과 도봉산길 한전지중화 사업비 8,370만1,390원을 포함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비로 2억2,654만5,9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총액은 200만원으로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회 참가예산의 행사운영비 6,168만8,000원 중 200만원을 예산 집행 항목에 맞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 명시, 사고이월 총액은 6억6,265만5,000원으로 새주소 개선 정비사업 및 홍보비 명시이월액 5억5,958만7,000원은 광역도로명 결정,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지시에 의한 서울시 도로명주소 체계화 재검토 용역, 부담비율에 의한 국시비 교부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되어 이월시켰고 새주소 고지고시 명시이월액 7,792만8,000원은 새주소 개선 정비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월되었으며 새주소 개선 정비사업 및 홍보비 사고이월액 2,514만원은 서울시 기본 도로망 미결정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 사고이월 총액은 27억3,894만1,650원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의 사고이월액은 1억4,633만9,000원이며 동북권 체육공원 및 서울창포원 확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사전재해, 자연경관심의 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의 명시이월액은 13억6,832만5,000원으로 원당샘 주변정비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설비가 이월되었으며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 사고이월액은 5억121만1,880원이고 녹지공간연결 및 전망육교 설치사업의 도시철도공사 협의 및 관급자재의 업체선정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비의 명시이월액은 7억원이며 이중 5억원은 녹천역사 녹색휴게광장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특별교부세로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까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0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인 꽃묘 및 향토작물 식재 1억원, 자투리땅 녹화 5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 5,000만원에 따른 명시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306만5,770원으로 한전변전소 자투리땅 휴게공원 조성 손실보상에 대한 소유자의 협의불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집행잔액이 9,340만2,72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31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8,508만4,72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2억738만9,5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58만3,330원, 예산절감액이 285만2,05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7,395만4,19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이 1억5,874만1,89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475만원, 예산절감이 3,266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억1,061만2,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1만4,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9,498만4,530원으로 예산절감이 5,010만2,830원, 예산집행 잔액은 3,266만4,56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1,221만7,140원입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2,215만7,01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720만380원, 예산절감이 25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70만1,630원입니다. 부동산 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969만7,84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96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2,009만7,84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19억2,393만6,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816만1,390원, 공공요금 예산절감 집행잔액 2,780만70원, 초안산 골프연습장 보상비를 시비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5억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8,797만4,5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손실보상비 시설비 15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요. 전액 집행하고 남은 사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주에게 손실보상금이라는 것,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비 자체는 스포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지정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것 자체 사업비가 당초 계상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구비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충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5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데 있어서 순수 시비가지고 보상을 하지 왜 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겠느냐는 의회의 질의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거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오다가 시비만 가지고도 보상이 되니까 구비는 금년에 삭감을 시키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있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구비 15억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장 근린공원 손실보상비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결국 시비로 얼마 보상한 것이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3억 정도 됩니다.

사업주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구청의 집행부 입장과 구의원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예비비로 19억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발생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시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손실보상금을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그렇게 막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이 잡혔었고요, 또 예비비로 19억원이라는 돈이 원래 193억원이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감정평가금액하고 차이가 45억이었습니다. 그게 일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72쪽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디자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4.1%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미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운영이 되었습니까?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불참 등으로 인한 위원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위원회를 올 중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1억 이상 되는 것을 서울시디자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5억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 디자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로 가던 것이 구청으로 디자인을 많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부터 한 두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5쪽 되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 있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165만원이고 지출액은 107만8,000원, 집행잔액이 57만2,000원 이렇게 남았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125만원 중에서 107만8,000원, 그래서 17만2,000이 집행잔액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에 관련해서는 40만원은 100% 불용됐는데, 40만원이 교육강사료 불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파트 관리 운영주체 교육에 따라서 교재제작을 했습니다. 교재제작하면서 남은 잔여금액이 17만2,000원인데요, 원래는 집합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 유행함에 따라서 실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집회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교재만 제작해서 각 대상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40만원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집합교육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안 했기 때문에,

네, 교재만 제작해서 배포를 다해드렸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교육한 것은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단지는 많은데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왜, 2009년도에는 3억중에서 2억2,000만원만 지출했고 7,900만원정도 불용됐더라고요, 불용시킨 사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이 3억 편성됐었는데요, 저희가 2009년 1월에 관내공동주택에 안내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신청 받았는데 신청한 단지가 7개 단지였습니다. 7개 단지에 12개 사업을 신청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15일 신청한 7개단지 중에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개 단지 안된 사유는 해당단지 그곳이 방학신동아 1차인데 거기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독촉하고 했는데 결국 제출이 안 되어서 그 단지는 제외시키고 심의결과 6개 단지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요, 지원한 금액이 상반기에 1억4,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약, 절반정도 지원이 됐는데 잔여예산이 남아서 하반기 때 2차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추가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총 6개 단지에 8개 사업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3개 단지가 아파트 자체 어떤 사정이나 주민들 간의 이견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포기한 단지까지 다 포함되었더라면 저희가 3억을 다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 분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추가로 3차를 접수받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불용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편차가 있지요? 20년에 2년씩 연한기간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20년 넘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2010년에는 1억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적었지요.

네.

1억5,000만원이고, 2009년도에 3억인데 이렇게 불용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빠트림 없이 다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그런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 전체를 우리구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기준에 의해 가지고 절반 50% 지원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액 지원하지 못하다보니까 자부담을 또 꺼리는 그런 경우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주민 간에 하자말자 이런 이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67쪽 보니까 기존무허가건물 보상 및 관리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 7만8,000원인데 기존무허가관리대장 인쇄비 불용액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무허가대장을 관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인쇄비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했는데 사실 이것을 구매해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전년도에 사용했던 잔여물량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은 구매하지 말고 전년도 서식 활용하자 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봉구는 기존무허가 건물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한 430여가구정도,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세입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있어서 예산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만 420만원인데 277만원 지출했고 불용액은 143만원인데 불용률이 34%라는 말이죠. 도면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전산용품비와 도시계획도면을 행정구역도 중에 도면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산용품비는 집행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소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되겠지만 수요를 예측하는데 따라서는 필요한 사항들은 적절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같은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3,456만원 지출액이 2,027만8000원, 불용액이 1,428만1,000원인데요, 불용률은 42.3%, 위원회 미개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항은 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통상 연간 8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에는 사유가 신문공고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섯 번에 걸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수치보다도 한 3회정도 회의가 적게 개최됐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해서 5회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이 61%의 불용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 61%가 불용이 됐고 2009년도에 41.3%가 불용됐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위원회 개최를 5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니에요. 2008년, 2009년 똑 같아요, 불용된 것이. 그런데 불용률은 20%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예산편성할 때 소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비지 관리 사무관리비 또한 696만원인데 지출은 297만8,000원, 불용액이 398만1,000원 이것도 57.2% 체비지 매각사유 미발생입니다. 또한 그 밑에 주거환경 부분에서 재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사업추진해서 486만원, 100% 불용됐더라고요. 기반시설부담금에서도 사무관리비가 564만원 이것도 100% 불용됐고요. 이런 예산이 모두 사유 미발생된 것인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행정할 때는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 관계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예측한 사항들이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발생됐을 때 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미 집행된 사례가 발생됐지만 앞으로는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2008년, 2009년 똑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대가성 예산 같은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금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대신 도시디자인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에서 금액은 156만원, 지출액은 46만원, 불용액은 109만9,000원, 불용률이 높습니다. 70.5%인데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광고물 창고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새로이 운영하다보니 예상치를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실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해 주세요,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DB구축 관리운영 금액은 적습니다. 6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100% 불용됐는데 무선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현장점검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100% 불용됐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간판이 한 70%가 돼서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DB구축이 잘 안된 것 아닌가요, 팀장님?

구축은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다 보면 거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B구축 무선인터넷 설치 처음 목적은 이것과 다른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간판을 인터넷으로 했을 때 그것이 허가간판 같으면 다 통보되는데 무허가 간판수가 70%가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방침에 의해서 사용해야 돼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라고 하달이 내려옵니까?

네.

6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100% 불용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허가간판이 많아지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허가 간판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허가 간판이 70%면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과장님 지가조사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가조사관리는 1년에 2번씩 지가관리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1월에 하고 있고 1월에서 6월까지 행위변경이라든지 합병된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관리 911만3,0000원 예산 중에서 338만원 지출했고요. 불용액이 522만4,000원이고 불용률은 57.3%인데 지가조사관리하는데 있어서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우편요금을 절감했다, 불용내역이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것은 부동산관리과에서 창의적인 행정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바일 문자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불용률이 많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님 174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 시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는 광고물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상업용 게시대하고 신개념 게시대하고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지금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동식과 기계식, 상업용과 공공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신개념 게시대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이용자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수요가 넘치는 경우에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설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결국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접수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어 해서 그 쪽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신개념이 11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죠?

공공용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몇 개 몇 개씩입니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신개념 게시대로 다 바꾸든 공공용 게시대로 바꾸든, 용어를 제가 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게시대인데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공공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는 뭐고 상업용 게시대는 뭡니까?

공공용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우리 유관기관에서 홍보할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고 상업용은 이용료를 받고 일반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게시대는요?

신개념 게시대는 상업용입니다.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 없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신개념 게시대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 아시죠?

그것은 타구하고 다른 사항이 타구는 삼진인가 그런 회사에서 여러 개 구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우리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하는 데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가 안 좋아서 이용자가 적을 뿐이지 주요거리에는 항상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못하신 것이에요. 다른 구는 홍보를 잘 해서 다 잘되는데 도봉구는 조금 다르다 하셨는데 잘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동식과 기계식 이런 부분하고 신개념을 다 바꾸든 이것 통일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하지 않고,

수동식은 기계식으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 기계식이 문제가 아니라 신개념식으로 다 바꿔가는 과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개념으로 가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 관내에 있는 현수막 업자들이 자기들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걸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개념으로 할 경우에는 일정한, 특수한 한 개 업소에 그것을 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내 현수막 업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신개념으로 안 하셨어야죠.

그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신다면 통일감이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신개념이 지금 가격차이가 4만원대죠?

몇천원 차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개념 게시대나 이용을 하는 것은 이용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원화 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고 본인은 제안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든 이 문제를 신개념이 흉물스럽지 않게 중앙에 말고 한일병원 앞이나 외곽지대로 가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서 차라리 철거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17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등 감리비 뷸용율 100%,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100%, 행사관련 불용율 100% 여러 가지로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뷸용율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뷸용율이 54%에서 55%, 100%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전달하시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불용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택과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도봉구에 공동주택이 총 몇가구인지,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도봉구의 숫자 기억하세요?

네, 145개 단지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공동주택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는 50% 감편성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저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때는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예산책정할 때 좀더 지난 번 2008년도입니까, 3억이었죠?

2009년도, 작년이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고 2010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잖아요?

네.

다음에는 3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저는 공동주택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비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으로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한 것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비율은 서울시와 우리구 배정비율이 8대 2의 비율입니다. 타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늦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하는데는 금년도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앞으로 내년 이후에 예산확보하는데는 우리 구나 시의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민원으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입장에서는 무수골에 학생들 통학여건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말이 되기 전에 학교 앞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말까지는 거의 DB작업이 다 끝납니다.

네, 국시비와 구비가 전부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가 거의 마무리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9월말에 DB작업이 끝나면 앞으로 홍보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이미 10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의 회의를 거쳐서 홍보는 조금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 이런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새주소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새주소 부여로 해서, 선진국에 한발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님 현수막 게시대에 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현수막 이용 실태, 신개념하고 공공용, 상업용 이용실태하고 인근의 노원하고 강북하고 비교,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34억9,716만4,000원으로 그중 225억7,622만5,000원을 집행하고 89억4,674만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9억7,419만2,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97억9,085만5,000원으로 그중 82억8,033만8,000원을 집행하고 10억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억1,051만6,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예산현액 7,363만9,000원에서 4,736만5,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627만3,000원이고, 가로환경조성 예산현액은 3억9,301만원에서 1억6,728만6,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억2,572만3,000원이며 도로기능유지관리 예산현액은 65억3,777만1,000원에서 54억6,766만원을 지출하고 10억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11만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예산현액 18억2,669만7,000원에서 16억4,910만5,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7,759만1,000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5,973만8,000원에서 9억4,891만9,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0억8,343만5,000원으로 그중 129억2,728만2,000원을 집행하고 79억4,674만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하수관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2억940만5,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는 예산현액 86억6,701만3,000원에서 65억4,962만9,000원을 지출, 13억6,043만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5,694만6,000원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은 예산현액 8,441만7,000원에서 6,693만5,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1,748만1,0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78만6,000원에서 3,157만9,000원을 지출, 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는 예산현액 86억9,833만4,000원에서 28억3,485만2,000원을 지출하고 57억8,63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17만1,000원이며 하수도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36억373만6,000원에서 24억6,528만8,000원을 지출하고, 8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3,844만7,000원이며 지하수 유지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5,755만원으로 그 중에서 5,135만9,000원을 지출, 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5,859만9,000원에서 7억4,563만7,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296만1,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억8,200만원으로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4억2,030만4,000원으로 그중 11억9,361만1,000원을 집행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2,669만2,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민원 편의제공 사업비 예산현액은 3억3,227만1,000원 중에서 1억8,873만2,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1억4,353만8,000이며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6억6,681만원 중에서 6억278만2,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6,402만7,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1,092만7,000원 중에서 1억9,500만3,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592만3,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1,029만6,000원 중에서 2억709만2,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3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257만원으로 그중 1억7,49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 절감 등으로 2,757만5,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3,513만원 중에서 2,781만6,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31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744만원 중에서 1억4,717만7,000원을 지출 2,026만2,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체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2009년 4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팀, 복구지원팀이 토목치수과 재난안전팀으로 통합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1,106만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예산은 총 89억4,674만7,000원으로 사고이월내역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인 창동역도로 주변도로정비에 따른 시설비등 5억원, 도봉동 법조단지주변 마들길 보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토목치수과 소관 사업인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2억6,394만9,000원과 쌍문1동 481-6에서 473-17호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8,421만원, 도봉2동 626번지 일대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5억4,574만7,000원, 쌍문1동 443번지 일대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4억6,305만5,000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 347만5,000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631만원,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25억5,000만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30억원, 재난취약지역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2억7,484만9,000원으로 그중 30억8,255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9,202만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7억2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억3,000만으로 그중 1억2,681만2,000원을 지출, 14억9,202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1,11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민원 편의시설 지원에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2,567만9,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432만원이며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인 쌍문1동 378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6억원 중에서 1억113만3,000원 지출, 14억9,202만2,000원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용역준공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4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6억4,484만9,000원으로 그중 29억5,574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 정비 등 26억8,91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업비에 예산현액 23억8,033만4,000원 중에서 3억5,585만6,000원을 지출, 20억2,44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10억3,548만5,000원 중에서 8억1,009만7,000원을 지출, 2억2,538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4,915만1,000원 중에서 2억1,074만6,000원을 지출, 3,84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타부문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7,222만4,000원으로 그중에서 7억5,279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1,942만8,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예산현액은 11억765만5,000원으로 그중에서 8억2,624만7,000원을 지출하여 2억8,14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회 자전거 대행진 행사개최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됐는데 그 부분이 선거 때문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당시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어서 전격 취소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지요, 당초 사업 목적은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무공해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희귀난치병질환자 돕기 등 기부문화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었는데요,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 자전거대행진 할 때는 기금을 그 당시에 모금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을 서울시 모금 공동회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구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지정기부 형태로 해서 그때 모금된 전액이 도봉구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지정기부 금액이 얼마정도였으며 또 배당은 어떤 방법으로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취소가 됐는데도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 부분은 9월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시에 캠페인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어깨띠, 피켓, 배너 등을 구매하여 홍보했고 도봉로 등 3개 교차로에 직능단체로 하여금 차 없는 날 행사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 수혜자 인원도 확실하게 자료주실 때 확인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사업이 전면 취소돼서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녹색운동과 부합되게 더 개선, 발전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를 한 것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사업취소를 하셨을 텐데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행사사업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취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는 그 목적하고 달리 특별하게 효율성이 없고 기대했던 만큼 어떤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심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본예산에는 행사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4쪽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우이-방학역 경전철 현황은 최근 추진상황으로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경전철 노선은 총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7개 노선 중 우이-방학노선과 신림선은 우선추진 대상이라는 그러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노선의 사업추진에는 변동이 없으며 시정개발연구결과 사업성 부족해소에 대한 검토를 올 12월 말경까지 착공시기 및 세부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도 우이-방학 경전철은 구간이 짧고 공기가 단축될수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014년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개통될 수 있다고 봅니까?

당초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에서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우이-방학노선은 노선이 짧기 때문에 착공을 늦게 해도 개통시기는 같은 날 한다는 그러한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남은 것이나 아니면 회의록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198쪽 제설기능 유지사업 재료비가 1억870여만을 사용했는데요.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설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능유지비에서 재료비가 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억8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잔액은 17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설대책기간이 해마다 강우량에 대비한 것과는 대비적으로 겨울철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마다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예산은 이 기간에 많이 사용되고 제설이 도달하기 전에 모든 장비와 재료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염화칼슘 160톤, 소금 139톤, 모래는 125루배 정도 있는데 평균 하루에 20톤이 소비됩니다. 한 8일정도 사용할 것이 남아 있고 올해 초 최대폭설로 1937년 이래 가장 많이 온 때는 62톤에서 한 100톤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은 2009년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1억1,000만원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올해 예산 한 6,500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또 적설량도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1억1,000만원 정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해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 4,400만원 정도를 더해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잡아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동네에서 일한 경험으로 봐서는 제설장비에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지하차도 같은 경우 제가 뿌리려고 가보면 없어서 아파트 것으로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3쪽 도로개설관리인데요. 쌍문2도 25-93∼38-4호 예산액이 5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3억6,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나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았데요.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25번지인지 38번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토지매입비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쌍문동 25-93에서 38-4간 도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현재 현황이 도로이지만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로 평가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책정해 놨었는데 실제로 평가할 때 감정기관에서는 현황이 도로이니까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도로를 기준해서 하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쪽인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93하고 38-4호는 굉장히 거리고 멀거든요.

위치상 도로의 시종점을 표시한 것인데요.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요. 주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25-93은 위쪽이고 38-4호는 보건소 앞쪽이고,

저희들이 평상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로 시종점으로 표시하는데 실제 사업구역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부터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9쪽인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봉로 서울거리조성 시설부대비가 100% 불용됐더라고요.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으로써 거리에 있는 전신주를 지하에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는 비용부과가 너무 크다고 거절해서 서울시 50%, 자치구 50%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4억9,0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해서 5,600만원을 지금 한전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시설부대비 지출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가로등이나 가로정비나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그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공사비의 0.72%를 감독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여비라는 것이 우리 일반 공무원에도 지급되는 금액이라 우리 일반 공무원에게 13일치 일당 2만원씩 해서 26만원 지급하고 공사가 있는 부서에서는 추가로 5일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120만원 정도가 그대로 있는 이유는 13일을 모든 공무원에게 일정하게 지급된 금액 이외에,

과장님 잠깐만요, 120만원이 아니라 296만원이에요?

창골길 개량공사를 지금 말씀하셨고요,

아니죠.

120만원이요.

서울거리 조성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도 르네상스 지중화사업 하시는데 시설부대비 지출용도를 물었더니 창골길 120만원으로 갑니까?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봉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에 지출용도를 제가 질문을 했고요, 창골길 그것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지출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왜 불용이 100%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이나 창골길 개량공사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시설비에서 공사비의 0.72%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비가 13일이고 공사여비는 5일간 건설품셈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5일 밖에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모든 여비가 어떤 공사 따로, 사람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따로따로 5일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5일치만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불용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00% 가 불용이 됐단 말이죠. 100% 가 불용이 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놨는데 공사비 0.7% 예산 확보하라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100% 불용됐습니다. 보시라니까요, 세입세출 결산서 199쪽하고 201쪽 보세요, 100%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으며 부대비 지출용도를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놨다, 공사비 0.72% 예산확보해라, 그랬으면 예산편성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100% 가 불용이 됐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은 처음에 지중화 사업이 없이 도로정비와 간판정비, 이런 관계로만 할려고 하다가 중간에 지중화사업까지 더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금년도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이후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르네상스 사업은 그나마도 취소가 되고 단지 한전 지중화 사업만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안 가는 것이 국장님 시설비는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만 100% 불용됐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보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내 총 28개 노선에 이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우리 구 사업은 방학사거리에서 시루봉길 교차로 간 총 연장 750m, 왕복 1,500m미터 구간에 폭 4m미터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보도만 정비하고자 서울시와 우리구 분담률을 7대 3으로 분담해 가지고 총 1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서울시장과 한전사장 간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 르네상스사업 구간내에 있는 전신주를 제거하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예산이 보도정비비에 13억이 소요되고 지중화사업에 33억, 그래서 총 46억을 확보하기로 구청장과 시장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7억을 확보하고 구에서는 19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해서 시부담금 총 27억을 전액 확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8억1,000만원을 반영하여서 총 13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족 예산 6억1,000만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비가 한전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르네상스 전 사업구간에 지중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당 20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33억으로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한전의 실시설계후 53억으로 21억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1억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씩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상의한 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구간을 조정하자,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간이 그런 식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을 축소해서 2010년 5월에 도봉로의 서측, 현재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만 지중화사업과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방침이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시고요,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서울거리 조성 사업에서 과장님 199쪽을 참고해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1,398만원 예산이 잡혀서 5억817만6,900원 지출했죠? 집행잔액이 778만3,000원 남았단 말이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설부대비의 지출용도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96만원인데 100% 불용됐단 말이죠, 시설부대비 용도를 어디에 쓰는 예산인데 불용이 됐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억1,1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책정됐던 것이 사업 자체가 보도정비 사업으로 쓸려고 애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6만원을 잡아놨다,

네, 5억1,1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범위로 저희가 잡았는데 보도정비공사가 취소되고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보도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설부대비도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창골길 가로등 개선공사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128만4,000원 가지고 보도블록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세입세출 결산서 201쪽을 보시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의 용도는 일종의 감독여비라고 해서 한달에 5일이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입니다. 안 준 것이 아니고 같은 인원한테 5일 밖에 안 주는데 그 공사가, 한사람이 맡은 공사가 그 앞에 보면 또 보안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이 확보됐는데 12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5일분을 치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5일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296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아까 서울지중화 사업 있죠?

사업비예요, 아니면 감독비예요, 부대비가?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감독비입니다. 감독여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여비를 지출 안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군데는 지출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지출이 되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라니까요, 199쪽에. 시설부대비 296만원 100% 불용됐잖아요?

그것은 공사 미시행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이죠.

감독여비라면서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가로등 있죠, 그것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왜 128만4,000원 100% 불용이 됐습니까, 창골길은?

그러니까 조명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명팀이 하는데 이 담당직원이 창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보안등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5일 밖에 줄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5일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5일 밖에 줄수가 없는데 100%가 불용이 됐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보안등 있죠, 252만원 그 앞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12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5일치로 계산을 해 가지고 나간 돈이거든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쪽 보시라니까요, 창동길 가로등 개량공사, 공사해서 시설부대비가 128만4,000원 예산집행 해 놓고 100%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에 한달에 5일치 감독여비라고 그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우리 일반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가로등 공사가 있고 보안등 공사가 있고 아까 말한 창골길에 대한 공사가 있는데 각각 시설비는 다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복해서 지불을 할 수는 없도록 지금 아까 설명한대로 한달에 5일간이라든지, 기본적인 여비외에 감독하는 여비에 대해서 5일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중복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골길 하고 서울 르네상스 거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비가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 감독이 전부 다르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조명팀에서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감독직원들한테 중복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반영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3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었나요, 쌍문 2동 25-93에서 38-4간 도로개설시설비 1억9,763만4,000원 지출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불용률이 64.7%인데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던가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토지매입비 과다 책정한 금액이 아닌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한 필지인데 현재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현황도로입니다. 미불보상용지였는데 지적도상에 현재 지목이 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대지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평가 감정기관에서 하기는 현황이 도로이니까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불용이 3억6,236만6,00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이 255㎡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를 대지로 책정했었는데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로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와는 지가상승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됐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치수과에서 토지매입 할 당시에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대지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네요.

저희들이 잘못 안 것보다는 현황 나가보고 현장까지 다 확인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미진한 부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차이가 나냐 하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개설도로인데 현황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어도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주지만 현황도로로 개설되었다면 현황도로를 기준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미불용지 보상청구에 따른 토지보상 시설비 2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6억5,000만원인가요?

현재 보상이 와서 민원이 생겨서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은 세워 놓았는데 현재 추경에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6억5,000만원 중에서 4억1,800만원인가 지출했지요?

예산 확보 안 되었으니까 지출된 것 없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불용지 여기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 용지보상청구에 따른 토지보상 지급 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6억5,000만원에서 4억1,800만원 지출했고 2억3,000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률 35.7%인데,

위원님 6억5,000이 아니라 6,5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500만원이네요. 미불보상비 6,500만원에서 4,182만8,000원은 지출했고 불용이 2,318만2,000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정확하게 평가를 90%, 80% 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고,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해놓았어야지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집행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롭게 잡아놓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자랐을 때는 좀 더 난관에 부닥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 적게 잡았다가는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15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대행진 행사관련해서 행사취소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불용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3회 자전거대행진.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격 취소한 사업입니다.

,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는 취소됐는데, 행사는 취소됐음에도 행사운영비 340만원 왜 지출했습니까? 215쪽에 있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을 하기 전에 연초부터 자전거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홍보비가 사전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대행진 업무추진비도 50만원 더 지출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썼습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 되겠는데요, 세외수입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 기동반 운영 예산현액이 4,400만원인가요, 4,163만1,000원이 인건비로 나갔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240만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출액 인건비가 4,161만원, 불용액이 2만1,000원인데요.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젝트사업 기동반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만 특별하게 인건비가 높이 책정된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과는 3만2,000원씩 25일 기준해서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5만7,820원 1일 계산한 게 그래서 30일로 책정을 했어요. 무슨 특혜 아니에요, 이것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차이나는 것은 업무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업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급량비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5만7,820원은 2006년도 재정경제부고시 일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3만5,000원 이렇게 된 것은 공공근로 수준으로서 산출기초로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실제 재정경제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용인부임이 8만원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만 한명 일용인부를 쓰는데 있어서 타부서와 쓰는 일용인부의 차이가 94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타부서는 5만7,000보다 더 많은 8만 얼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부 고시에 명시된 금액에 비하면 이 금액도 낮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8만원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민원여권과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의 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체납징수 실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려면 체납징수실적하고 도봉구 세외수입 얼마인지 그것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기동반 운영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네.

전과 운영 후의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 전과 운영 후에는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할 때 체납액이 총 89억인가 얼마 됐던 것이 70억대로 징수를 상당히 높게 했었습니다. 그 후에 부서업무가 이관되면서 산업환경과에서 20억정도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1쪽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위탁관리에서 2억6,073만96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됐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인지 정확히 못 들어서,

581쪽이요, 581쪽 맨 하단에서 네 번째 칸 보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2명이 중도에 사퇴해서 4,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승용차 요일제 주차요금 할인에 따른 1억8,900만원 중에서 9,100만원이 집행되고 9,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7,000만원이 예산절감 1,500만원해서 2억6,073만6,9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차구획선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사퇴를 했단 말입니까?

정규직 7명하고 비정규직 12명, 공익요원 14명으로 구성됐는데 12명 중에서 2명이 중간에 사퇴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14쪽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에 1,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다 쓰고 45만4,750원이 남았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공통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계속하는지 잘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활용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로상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우리 각종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되는 교통량을 가지고 구청, 경찰서, 국토해양부 등 각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정책수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왜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이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동부간선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하화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량만 조사하고 영향평가도 같이 하는 거죠?

교통량 조사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같이 동시에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가 된 사항별 수치들을 가지고 교통량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사요원들이 영향평가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것도 알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돼서 도봉구 교통흐름이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의례적인 조사만 해서 아무런 실효가 없다, 저 자신은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앞으로 잘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 1,800만원이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까?

경전철 업무에 관해서는 사실 도봉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철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다 정해진 것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이, 방학 경전철이 유치확정은 됐었습니다. 유치확정이 되고 나서 민자사업자들의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부담액을 서울시 보고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 가지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김선동 국회의원을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경전철 추진관련을, 일전에 건설교통국장님과 같이 가서 업무협조를 드린 적도 있었고 해서 어제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오세훈 시장님하고 별도 면담까지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번에 600만원에서 계속 올랐죠? 처음 2년전인가요, 600만원 했다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 용도로 씁니까, 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관계과, 시정개발연구원, 또 민자사업자, 국토해양부,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따로 편성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 여러 분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단 신종플루 때문에 안된 것도 사실이고 홍보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행사도 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100%를 다 썼네요? 나중에 행사했으면 어떻게 할려고요.

과장님 그때 근무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도를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50만원인데. 행사에 가장 중요한 2,000만원을 편성한 그 행사도 하지 않는데 업무추진비를 다 소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사업이 1억인데 100%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온 예산이 간주처리되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노후차에 대해서 폐차시에 보상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우리 도봉구에서 영업용 화물차 노후된 차량을 보상받겠다고 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셨는지요?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준다고 하면 많을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명 화물차 노란 넘버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권이라든가, 일종의 권리금 형태가 있기 때문에 폐차를 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 필요없겠네요.

이것은 시에서 나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왕 나오는 예산이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20쪽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거기에 어쨌든 37.7%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진행을 하시는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영치스티커 그런 것 제작을 하는데 쓰고 자동차를 단속하는 과정에 조회하는 PDA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사용비 등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 것이에요?

그 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영치를 하는 내용은 결국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치내용이죠?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씁니까?

네, 그런 차들도 간혹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야시장 예방에 5억5,42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45.5%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야시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야시장 단속은 특별용역이 있고 상시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야시장 예방용역비중에 2,4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가을에, 추석 전에 용역이 미시행 됐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용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안 섰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범노점 정리 및 사후관리 용역 3억2,940만원이었는데 64.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좀 전에 야시장하고 맥락이 같은데 야시장은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행위하는 것이고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는 창동역이라든가 쌍문역, 방학지역은 정비가 되었고 도봉지역 이렇게 네군데가 크게 있습니다만, 특별용역은 어떤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 자체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이라든가, 시차원에서, 전체 행정추진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노점상연합회하고 이것이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과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점상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정비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구가 안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단속을 하기는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노점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인적사항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적사항 파악이나 지금까지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의 종류를 굳이 구분하자면 생계 노점이 있고,

설명하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마다 구역을 정해서 전노련에서는 자릿세 명목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일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점상의 모든 인적사항과 그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시점이 어느 때에 있고 등 그 상태를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데는 우리 조사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생계형으로 하시는 노점상은 일일이 그것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이 쉽지만 기업형 노점은 대부분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전노련을 등에 업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선라든가, 장소이전, 청결유지 이런 민원발생에 대한 단속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노점상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태조사를 좀더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고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점정비를 예산을 줬는데도 실질적으로 64.7%가 미집행된 것은 일을 안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못하신 것입니까?

네.

것은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자꾸 전노련 가입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분은 단속이 잘 안되고 일반 노점상,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추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을 것이니까, 특히 창동역 동측과 서측의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정말 도봉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노련이라고 미루고 뭐 미루면 아무 것도 못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지금 창동역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노점상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스불까지 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도 정말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 위생 문제라든가, 물론 전체적인 소탕작전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늘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함께 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민자역사하고 창동역의 노점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자역사가 다 완공되면 노점상이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들어가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방패삼아서 늘 피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전체 정비할 때 특수용역비로 세웠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강제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이나 쌍문역에 있는 노점상들 전체 정비는 현실상 사실 어렵고 앞으로 전노연이나 민노연 간부들하고의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현재까지 불편을 주었던 부분을 시민들한테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노연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의 입장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돌려줘야겠다는 마음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하고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경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모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제가 와서는 두 번 했는데 민노연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어느 분하고 하신 것이에요?

노점상 연합회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노총 갈라져 있듯이 전국노점상 연합회와 민주노점상 연합회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현재 전노연하고 임원진들 지부장하고 부지부장, 행동대장 이런 몇 분들하고 했고 현재 민노연하고는 못했습니다. 민노연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장님 나는 회의가 느껴지는데 불법인데 그 분들하고 무슨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법노점상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인데 불법은 근절해야 되고 법이 아닌 것은 당연히 행정이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부터 우리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 쪽을 이해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물론 대화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받아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는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해서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계획부터 세워서 그 분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쌍문역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창동역, 쌍문역. 그리고 창동역에는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더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제대로 집행하시고 해서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산할 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 때 반 지하위주로 침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곤파스 태풍 때 공공시설은 가로수라든가 일부 있었고 상가의 간판이라든가 아파트 내의 수목이 상당히 많이 전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드려서, 이 자료가 돌아다닐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혜택이 가지 않는데 기대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 쓸 수 없는 돈이라 집행을 못 한겁니다.

총 공사비에 낙찰차액이 없으면 공사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징수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요일은 쉽니다만 원래 노동법상 임금 책정할 때 30일을 기준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