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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0-09-07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태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현재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가운데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 김수한의원은 일괄질문방식으로, 용덕식의원, 강성길의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오늘은 김안숙의원, 용덕식의원, 강성길의원, 김수한의원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황일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안녕하세요? 서초구민 여러분! 김안숙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 9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샤프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님께서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건의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각자 부모님들이 회비를 내어 활동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각 학교별 활동보조금 200만원의 예산으로 단체복과 넥타이, 깃발, 셔츠 등 구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2010년 예산편성에 있어 모범안전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금과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 2005년 대구시와 군포시 등의 경우에는 자체시범사업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평소에 다니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성장발달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진료도 예방접종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만족하였고 보건 당국에서는 정확한 예방접종 통계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걸맞은 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과거 어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지나온 접종이력을 알아볼 수 있어서 중복접종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없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보건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와 의료계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의 문제로 현재 전국적인 무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보건복지를 중요시 하는 단체장이 맡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08년 5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시행하였고 또한 경기도 광명시가 같은 해 10월부터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강화군 등이 지자체 지원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료화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아 전체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일부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에 한해서 국가필수접종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구민들과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초구가 경기도 광명시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명시보다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서초구의 어린이들이 광명시 주민보다 예방접종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년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시범사업을 했던 대구시민들의 만족도가 98% 이상이었고 2009년 지자체 지원으로 예방접종 무료화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9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 전반기에 지자체가 무료화 예방접종사업의 비용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물론 서초구는 무료접종 대상자를 1세 미만으로 정하여 일부만 혜택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접종률이 가장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서초구 구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우리 구에서 1세 미만의 영아가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기를 키우는 주민들조차 모르고 있는데 서초구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뿐만 아니라 서초구민의 보건복지 혜택을 더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의 확대실시를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피해복구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태욱의장

김안숙의원님 등원하시고 첫 질문이신데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잠깐만, 시간재지 마시고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괄질문 30분이고 일문일답이 40분인데 도저히 10분 더해서 일문일답을 참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분 분량을 하고서 10분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 부의장입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지난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안들을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사당복개천이라는 명칭을 방배천, 방배복개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제안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방배2동 남태령 고개 정상에 서울시계에 관악구라는 큰 대형조형물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으니 차제에 서초구나 서울시계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역시 구청측에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 경과도 결과도 없습니다. 진익철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시간이 도저히 불가피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사실상 지난번 구청장이 해온 것이라 이것을 굳이 추궁을 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좀 묻고서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지난 7월 6일자로 단행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사무처장 인사를 신임 의장 내정자에게 통보만 하고 독단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신임의장단은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즉각 비난했고 의회와 갈등이 심각해지자 오시장은 이를 즉시 철회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인사를 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덕식

용덕식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한술을 더 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진익철 구청장은 7월 1일자로 취임하였으며 서초구의회 의장단 선출은 7월 7일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익철 구청장은 의장단 선출 하루 전인 7월 6일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구청장 비서실로 발령을 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신임 의장이 선출되어서 현행법을 준수하며 관례대로 인사 발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못 참고 굳이 7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 단행 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처하시는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셨는지 진익철 구청장은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인사권 전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진익철 구청장께서 서초구의회를 아예 무시해 보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관련규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필요에 의해서 7월 1일 이후에 4명을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의장단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우선 먼저 동의를 받고 7월 8일날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법에 맞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규정을 사후적으로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덕식

용덕식의원

좋습니다. 둘째는 의회사무국 인사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해서 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과장에게 위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서초구의회의 별정직 전문직입니다. 기능직, 계약직 모두를 구청장이 지금까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별정직 그런 전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규정에 2006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조례가 지금까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잘 못 되었으면 우리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이제 그 법령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민선 4기때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 민선 4기 서초구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못 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맞게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내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내주시는 것이 아마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덕식

용덕식의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1명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시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을 면접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3명이 지원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요, 소문에 들으니 한나라랑 모 국회의원님이 추천한 인사가 이미 전문위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채용이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사실 내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그런 일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3명 중에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
덕식

용덕식의원

좋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름까지 지금 거명이 되었습니다.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야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 외교관의 최고위층 인사에 자신의 딸을 특채한 사실이 붉어져서 전 부서별로 지금 감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거명되는 이미 내정되었던 거명된 사람이 정말 특채로 이렇게 된다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이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3명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 1명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말하자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 이것은 지켜 볼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기 전에 공직자와 권력층에서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전문위원 채용에도 그런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접수한 자료하고 또 면접하고 이런 자료 나중에 주실 수 있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그 방면에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인사위원회 구성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지분야에 인력 구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청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담당 간부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복지부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정원이 한 34명인데 현원이 43명 정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과장급에서 간부 직원이 없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5급으로는 승진하려면 소요 기간이 충족된 사람이 한사람 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서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갖춘 간부급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에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고유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참고를 하면 좋겠다 ······.
익철

진익철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내가 무슨 특별히 어느 분야에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우대해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셋째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몇 년째 서초구청의 복지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에 대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타구청과 대비해서 좀 나은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이번 추경을 봐도 오히려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관련 지원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잘사는 1등 부자구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는 서초구의 지원현황이 서울시에서 한 중위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고도 잘 사는 1등구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고요, 또 앞으로 타구의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5개 중에서 한 중위, 중상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덕식

용덕식의원

중상이 아닙니다. 중위권에 겨우 머물러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하여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배동 복개천 벼룩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진익철 구청장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복개천의 정비공사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자료를 보면 55억 3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현황을 보니까 2010년 4월 24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이용한 것입니다. 서초구민이 230명, 타 지역 상인이 350명입니다. 서초구에 상인들이 40%도 안 됩니다. 타 지역 상인들이 60%가 넘고요, 우리가 서초구청 옆에서 벼룩시장을 할 때는 관리 직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복개천으로 이전 후에는 관리 직원이 1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니까 앞으로는 방배동 복개천 지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밴드연주, 비보이 공연, 사물놀이 등 각종 거리공연을 하고 벼룩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질서 요원들을 공무원을 현재 15명에서 65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늘면 운영비도 그에 따라서 대폭 증액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귀한 주말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연장 근무를 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은 보면 자원봉사 가산점수는 점수대로 받고 일비로 5만원씩 받아갑니다. 적은 숫자라면 모르겠는데 65명이라면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서초 예산을 투입할만한 것인지 신중히 한 번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보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지역은 주상복합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복개천에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고 통학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밴드연주, 비보이, 사물놀이 등을 주말에 벌인다면 행락객들한테는 볼거리도 많고 좋겠지만 인근 주택지역의 주민생활권은 보호가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주말에까지 극심한 소음과 거리 혼잡을 야기한다면 민원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제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도 쭉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 여성팀장 한 분하고 직원 몇 분이 벼룩시장 질서 유지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인근주민들이 다시 서초구청 광장으로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는 주민들이 그렇게 할 때는 기초질서 청소라든지 무단주차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고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토요일마다 거의 매번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점 이런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문화벼룩시장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부구청장이나 국장 그리고 직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투입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었고 그런 광경으로 해서 거의 뭐 다시 서초구청 광장으로 가지고 가라는 민원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밴드 관련해서 소음 문제는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맨 처음에는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하다가 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이래서 토요일 할 때마다 연주하는 공간을 소음이 덜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활성화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한테는 아마 누가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나한테는 나는 그 지역에 한 45년을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너무 혼잡스럽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관리 방식과 관리 비용의 부담 증가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장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초구민이 40%가 채 안됩니다. 이런 시장을 현재 공무원들이 매주 65명씩 투입 된다, 이것이 한 달이면 모르겠습니다. 약 한 260명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부의장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것 ······.
덕식

용덕식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비용을 다하면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거든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참여하기 때문에 월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덕식

용덕식의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3개월 동안에 4319만원인가 그래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 ······.
덕식

용덕식의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청장님이 잘 모르셨는데 ······.
익철

진익철구청장

4300인데 월로 따지면 월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강에 있는 뚝섬 그런 나눔 형태 같은 경우는 ······.
덕식

용덕식의원

해서 그것이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월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전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은 우리 서초구민의 낸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3개월 동안의 자료를 받으니까요 4319만원인가 그런데 그것이 인력이 15명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적한대로 65명이라고 이것 증원했을 때는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유아교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최근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뭐 ······.
익철

진익철구청장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덕식

용덕식의원

예, 30만원 해가지고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좀 미뤘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어쨌든 미뤘습니다, 지원을 못해서.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어린이시설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보호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냉난방비 20만원, 30만원 이것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미루는데 그 놀이판 벌이는데다 이렇게 수억씩을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 이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내 말이 틀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구청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추경안 재원마련도 그런 낭비성 축제성 그런 경비들을 전부다 이렇게 예산 절감해가지고 근 62억 정도 만들고 ······.
덕식

용덕식의원

많이 줄이신 것 압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래서 간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낸 세금을 축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타 구에서 우리 서초구로 오겠다고 지망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 타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뭐 거의, 제가 이번에 서울시나 안 그러면 타 구와 인사 교류하는데 있어서 희망자를 모집해보니까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청장이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본인의 동의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
덕식

용덕식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 정도로 우리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서초구정에 대해서 서초구민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
덕식

용덕식의원

그런데 진익철청장님이 지금 나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요 우리 서초구 여기에서 떠나겠다는 사람이 신청자가 지금 73명인가 지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초구로 오겠다는 사람이 그만 못해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아니, 그것은 가겠다면 구청장이 가라고 해도 동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덕식

용덕식의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초가 살기 좋다, 잘 한다 자랑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좋은 데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좋은 데를 굳이 오려고 하는 선호의 대상이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그냥 우리 잘 한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제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느냐 하면 그런 가겠다는 동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자에 한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가도 좋다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이니까 우리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실제 현실에서 부딪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우리 진익철청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만 잘 한다, 우리만 잘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한번 그런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 대상은 분명합니다. 지금 신청자가 가겠다는 사람이 73명인 것 맞고요. 오겠다는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익철

진익철구청장

하여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민선5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많은 인사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한 그런 가고자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는 구청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서울시와 인사 교류 타 구와 인사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장과의 2년 정도로 해가지고 파견, 파견 보내는 인사 작업을 얼마 전에 했고 사무관 한사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그러면 6급에 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
덕식

용덕식의원

됐습니다. 알았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행정을 대체로 간소하게 하고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제 어린이집에 말이지요. 몇 명 이상은 얼마를 주니까 얼마, 또 40명 이하는 얼마, 40명 이상은 몇 명까지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며칟날까지 신청해라, 그날까지 신청 안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공문 내가 보았어요.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몇 명 이상이고 어디는 몇 명 이하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면 되지 그것을 시간 없애고 그것을 신청을 해라, 안 하면 없는 것이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공연히 시간 뺐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다, 또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것도 행정 편의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 편에 서서 편하게 40명에서 50명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대로 해서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시간 낭비해서 그 사람 와라, 신청해라 아니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사당천 복개천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상 부분에 있는 표시판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한번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한번 찾아보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덕식

용덕식의원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의장

용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시에 요청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의회 노태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삶의 질 세계 일등도시 서초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진익철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방송사 및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 3, 4동 출신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제6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다시금 반성해 보면서 서초구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청장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잠원, 반포3동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7호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영향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 경우도 강남고속터미널 앞에 서있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본의원의 지역구인 잠원동 반포3동은 잠원로와 명주로, 나루터길의 가로수 60여 그루가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져 아침 출근길은 도로에 넘어진 가로수 때문에 지독한 출근 전쟁을 치루는 등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서초구 관내 전체 가로수가 총 몇 그루이고 또 이 지역에 해당된 가로수는 몇 그루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우리 전체 가로수는 1만 50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원로 반포3동 여기에는 365주 정도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잠원, 반포3동에 지금 365주라고 그랬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잠원로. 서울시에서 가죽나무 상징거리를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 거리가 365주입니다.

강성길의원

365주, 본의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넘어진 대부분의 나무는 가죽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표피가 두껍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주홍매미의 주요 서식지가 되고 주홍매미의 배설물 때문에 나무 주위는 기름을 뿌려놓은 듯 반질반질합니다. 또한 나무표피가 매연으로 오염된 것처럼 새까맣게 되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매연이나 병충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상 최상의 가로수로서 어떤 품종이 적절한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가죽나무가 쉽게 바람에 꺾이고 뿌리가 또 꺾여서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뿌리도 얕고요. 그래서 그 태풍피해가 났을 때 바로 오세훈 시장한테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가죽나무 상징거리를 더 이상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바로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SBS 8시뉴스에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잠원동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이 가죽나무 전체를 수종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을 가죽나무에서 그럼 어떤 나무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칠엽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로니에 나무 같은 것, 지금 교대역에서 이렇게 삼호사거리 그쪽으로 넘어가면 양쪽으로 보면 거기에 뿌리가 깊고 잎이 아주 무성하고 또 활착력이 좋기 때문에 또 그것은 수종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그루에 밑동이 한 15㎝ 정도 되는 것도 한 150만원 정도 되고 조금 18㎝ 정도 같으면 한 200만원이 넘는 그런 칠엽수종으로 좀 수종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 갱신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넘어진 가죽나무를 살펴보면 땅속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만 짧게 자라서 폭풍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보셨죠?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쓰러지지 않았다고 해도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서 지금 곧 다가올 9호 태풍 말로가 다시 이 지역을 관통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은 가죽나무를 이번 기회에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하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그렇게 본의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둘째, 잠원·반포권역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난 2009년 7월 20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초구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양재노인복지관 개관에 이어 작년 7월에는 구립방배노인복지관 개관, 8월에는 구립서초중앙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각 복지관마다 정원을 채우고도 많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지금 대기 인원이 700명에서 한 800명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데는 1000여명의 대기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대기 인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잠원·반포권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다는 것도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잠원·반포권역에는 서초구 인구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가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시설 또한 다른 권역에 비해 부족한 편으로서 전반적인 복지시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시설 및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문화센터를 잠원·반포권역에 반드시 건립하여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공지가 있는 곳이 잠원권역 여기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용지에서 해제되었을 때 그런 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를 찾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지금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학교용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거기에 제가 주민과의 만남의 장, 그다음에 통장과의 소통의 장 할 때마다 한결같이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안이 바로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나 건물 내에 빈 공간을 임차한다든지 해서 우선 경로당부터 좀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경로당 마련은 일단 건립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빨리 구청장님!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셋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강남3구 중에서도 교통, 문화, 교육 수준 등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청계산, 우면산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자치구보다 녹지공간이 많은 자연 청정지역일 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인 서울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명문 고등학교가 많아서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다 합해서 47군데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47개요? 어떻게 해 ······.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초등학교가 21개 ······.

강성길의원

21개입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1개 그래서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48개교인데 그게 특수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 47개교라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의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반포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12개 학교와 양재근린공원 및 방배배수지 등 주민 휴식시설 총 14개소에 서초구 예산 95억여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각각 10개 학교만 선정한 후 매년 총 소요예산 5억원 중 중앙부처가 70%인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1억 5000만원을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소위 잘 사는 구라는 그런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우리 관내 학교가 선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중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 균형적인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연차적으로 몇 개의 학교씩 선정하여 전액 서초구 예산으로 인조잔디 조성정책을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서초구 재정상태를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현재도 일반회계의 우리 금고에 들어앉아 있는 현금이 80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취임준비를 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있을 때도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좀 예산을 당겨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은행에 일시차입을 한 일주일 동안 70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상황이 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비로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구청장님! 이것 운동장 한 학교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 많으면 한 6억 정도 불과 이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그전에 과거에 했을 때는 1년에 한 세 학교씩 이렇게 조성사업을 했었는데요. 어렵다면 1년에 우선 초등학교부터라도 한 곳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하여튼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사업에서 탈락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구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니까 계속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신청은 계속하도록 하고 1년에 한 곳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우선 열악한 특히 초등학교 이런 곳부터라도 이렇게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넷째, 서초구 브랜드인 Brand Identity 일명 BI를 휘장인 City Identity 즉 CI로 교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서초구 휘장인 CI를 사용해 오던 중 민선4기 출범 후인 2007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88호에 의거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BI를 공모 선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민들에게 새로운 BI가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는바 불과 3년여 만에 구청장께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CI로 또 다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지금 City Identity, CI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관을 대표하는 Identity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대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선4기 때 Brand Identity 쪽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민선1·2·3기 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취지대로 기관을 대표하는 CI로 바꾸고, 또 Brand Identity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성길의원

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럼요, 그게 아닙니다.

강성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청 각 부서 및 각 동주민센터를 주축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청사의 맨 꼭대기에 보면 조이서초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브랜드 BI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관을 나타내는 CI쪽으로 바꿨고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동에 만약에 그 BI가 있다면 동도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CI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BI 쪽으로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강성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만 CI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이죠? 기존의 BI ······.
익철

진익철구청장

기관을 나타내는 곳은 CI로, 또 서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만개 가까이 한 9900 몇 개소의 그런 BI가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것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CI 쪽은 전부 다 2000년도에 만든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강성길의원

그럼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꾸게 되면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지금 현재 BI를 CI로 바꾼 예산은 한 800만원, 현재까지 836만원 정도 들었고요. 우리 구청 청사에 이제 하는 것은 한 925만원 정도 LED까지 포함하면 한 925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청소차량이라든지 우리 관용차에 이 BI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바꾸는 데는 한 1만원 정도면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바꿔졌습니다. 그게 한 836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그 이상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렇죠.

강성길의원

그럼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BI 이 시설물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활용하고 있고 정 미관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성길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다시 과거에 쓰던 그 CI로 교체하게 된 것은 너무 좀 뭔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
익철

진익철구청장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CI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나타내는 Identity이지 않습니까? 기관을 나타내는데 BI가 붙어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면 전임 청장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지금 현 구청장으로서 판단하기가 ······.

강성길의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런 식으로 ······.

강성길의원

그럼 전임 청장이 잘못 사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강성길의원

잘못된 것이라고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의 지금 집행, 그 근거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근거로, 정확한 항목을 찾지를 못 해서 ······.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산 항목은 청사 관련 그런 예산, 그런 것을 가지고 ······. 청사 관리하는 일반운영비로 바꾸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면 청사운영비라는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동청사나 구청사밖에 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길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재위탁 연장 심사 부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71-10번지 서울시 체비지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한 가설 건축물은 대지 1만 1608㎡, 건축 연면적 3120.17㎡로서 건립비 총액 54억 5800만원중 시비 42억원, 구비 12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후 위탁업체로 선정된 재단법인 서울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이 2006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8월 19일에 재위탁 심사를 하였는데 재위탁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길의원

이날 재위탁 심사에는 잠원스포츠파크 외에도 다른 두 개 시설에 대한 심사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강성길의원

어디 ······.
익철

진익철구청장

똑같은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하고 언남문화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세 개입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면 두 곳에 대한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서초구민센터는 1년에 1억 3000만원 흑자를 내고 있고요, 언남문화체육센터는 83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잠원스포츠파크의 경우 전년도까지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억 600만원의 흑자를 냈고요, 2008년에는 2억 2700여만원, 2009년도에는 2억 3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하자없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심사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수익금이 보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흑자액이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계속 늘렸어요, 2007년도에 보면 관리인력이 9명이었는데 점차적으로 2009년도에는 12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강사나 청소나 경비 등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든지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한 두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2007년도에 2억 3000만원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2억 한 9000만원 가까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지금 본위원이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결시킨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원이 가끔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 채용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요, 정규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낮추는 쪽으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다른 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된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자, 구청장님! 민원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로 저에게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 판단은 심사위원들 보면 공무원들이 3명 우리 구의원 중에 한분이 들어가셨고요. 체육전문가 2명, 주민대표 3명해서 이분 주민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위원들이 종합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구청장님! 자꾸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본의원도 여러 각 심의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추천되어 오신 심사위원들은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할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원안안대로 다 따라간다고 거기에서 심사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단정해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 도중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운영을 한 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는 왜 재 위탁을 해주었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적자가 연차별로 적자폭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이유를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적자가 4억 2000만원이었어요, 2008년에는 9800만원, 2009년도에 83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자폭이 줄지 않습니까?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요?

강성길의원

구청장님!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을 더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성길의원

지금 모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아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위탁케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잠원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성길의원

청장님 지난 본 세 곳의 시설에 대한 재위탁 심사때 본의원이 한번 거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외부 심사위원분들이나 물론 구청의 주무국장, 부구청장님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는 잠원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설에 대한 이런 저런 잘못 운영에 대한 지적은 많았어도 이곳 잠원 스포츠파크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불과 1년만에 이 업체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점점 줄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친절하다 또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등등 이유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그것을 그 판단에 구청장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성길의원

아니 지금 구청장님 말입니다. 청소를 못 한다 그런 것 몇 분의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정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측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흑자 운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구민들께 그 어떤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결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누가 지금 구민이 듣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

강성길의원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 판단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꾸 심사위원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
익철

진익철구청장

주민 대표도 3명이 끼여 있고 또 거기에 구의원 한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성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사결과가 지역 주민들께서 청소를 잘 안 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물론 이용하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비단 이 시설만 대기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거기의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성길의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번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안 계셨지만 지금 그런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그런 민원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과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렇습니다.

강성길의원

외부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구청장이 위촉하지요.

강성길의원

구청장님이 추천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잠원스포츠파크가 재위탁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 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4개 업체입니다.

강성길의원

그러면 수탁업자 선정방법과 수탁업자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얼마든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성길의원

기준을 참고하시고 추후 일정을 보니까 금년 9월 7일까지 위탁신청을 받고 9월 10일 위탁선정 및 수탁업자를 선정한 후 9월 14일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선정 심사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위탁선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실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심사 평가기준에 맞는 업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또 새로운 업체가 수탁 받음으로 해서 기존에 수익금을 낸 그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 할때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이상의 수익금을 보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본의원과 의회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욱의장

강성길의원께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해주시겠습니다.

김수한의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을 내세우며 현장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고 계시는 진익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라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양재천 수영장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현 위치가 적정한 장소인지 수영장으로 인해 주민이 받는 편익과 시설보강 및 반복적 유지보수비 등의 지출을 감안할 때 잘 된 사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상당한 사유를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도에 시설을 하며, 공사비 등 제반비용이 약 22억원 정도 투자되고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의 유지관리에 있어 매번 비만 오면 관계부서는 초비상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왜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는 양재천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지 점검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비만 오면 걱정하는 청개구리 생각이 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양재천에 대한 산 경험의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정책 채택에 있어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직할 하천인 한강은 1974년도나 1976년경에는 조그마한 버드나무도 유수에 지장이 있다 하여 더 크지 못하도록 제거를 했습니다. 그 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등이 건설되면서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팔당댐과 더불어 폭우시 수량 조절이 가능해 한강 둔치의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천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천 방향의 청계산과 관악산 우수가 직수로 흘러들어와 단시간에 유속에 가속이 붙어 그대로 빠져 나가며 많은 수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6년간 양재1동장으로 재직시 큰비가 두 번 왔는데 양재천의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모조리 유실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양재천 둔치에 토목과에서 야간조명등을 몇 개 설치하길래 극구 만류 했으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집을 부리며 장담을 했으나 그해 큰비가 오면서 흔적도 없이 떠내려간 바 있고 각종 안내 표시판도 모조리 전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재천 유수의 특수성 때문에 양재천 뚝방길에 영동1교 밑을 통과하는 도로를 낼 때 보도옹벽을 설치하면서 폭우시 유수에 지장을 줄까 봐 많은 고심을 하며 상당기간 논쟁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폭우 시 수압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옹벽이지만 그런 옹벽을 설치하는 데도 많은 고심을 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은 제가 두 번을 경험한 큰 비는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보통 수해는 3년 주기, 5년 주기, 10년 주기, 15년 주기, 20년 주기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 4년 상황을 보면 양재천에 너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느티나무 등 수목식재도 하고 있고 징검다리를 뜯고 소형다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양재천 수영장의 시설물을 보면 물이 수영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맨 위쪽 상단부분에 1.5m 정도의 성토를 하고 그 위에 2m 정도의 그물망식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휀스는 이물질이 떠내려오면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어떤 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영장에 그늘막 지붕을 만들기 위해 철골조 대형 기둥을 22개나 설치하고 몇몇 부대시설을 둔치에 접해서 시설해 놓고 있으며 지속적 보강공사가 수영장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에만 치중하고 치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영장에 진흙이 들어가는 것은 관리상 문제로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하상을 높이면 결국 반대편 제방을 세굴하게 되고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수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과천시계에 가면 항상 자전거도로가 계속 세굴되는 지점이 있어서 과천시에서 조경석 등으로 해서 튼튼하게 그곳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쪽이 탄탄하게 보강이 되면 반대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사유지 쪽으로 제방이 약 100m 정도가 유실되는 것을 작년에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장 구조물 밑 부분 어느 한 곳이 세굴이 되면 수영장 전체가 밀려서 영동1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은 정말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상부 휀스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상류에 뽑힌 나무들이 기둥에 걸려 수압을 받으면 기둥 등 시설물들이 전도되는 등 시설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영장 계획 당시 최초 제안자는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당시 박성중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자신감이 없어서 양재천 수영장 건립관련해서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으며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공개해 주시고, 수영장 건립을 찬성한 간부는 누구고 제가 듣기에 끝까지 반대한 간부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간부는 누구인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큰 비가 와서 시설물이 반파 이상의 유실이 되었을 시 그 당시 박성중 구청장을 포함한 찬성자들에게 손해를 판상해야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직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태욱의장

김수한의원께서 양재천 수영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 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전년도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문제의 양재천 현장답사를 했을 때 관계관으로부터 작년도 수해에 의해서 손실액이 1억 1000만원 이상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 의견을 구하건대 양재천이라든지 기타 지방하천의 물이 흐르는 인근에는 가설이 필요한 체육시설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김수한의원님께서 입지조건의 문제점 기타 이렇게 질문과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의사결정기구 등 간부회의에서도 방금 질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의사결정에 관한 실명제를 기록에 남겨서 후일 그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질문할 때 잠원스포츠파크 민원자료 등 요청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지체 없이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아울러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황일근의원의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고 일괄질문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진익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