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실시하고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자치행정국장 박헌영 자치행정과장 김종대 세정과장 이명자 회계과장 오순록 민원봉사과장 안충순 정보통신과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과로 자리를 이동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김낙주입니다. 직원복지담당 권영덕입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 이광훈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집행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2009년도에 11억 7,805만 3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집행은 11억 4백여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74백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억을 지원을 해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3억 6,489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2009년도에 인건비가 4억 3,501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약 4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6만 7천원, 운영비는 1억 5,692만 2천원으로 약 15%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0년도 집행 결과는 10억원을 지원한 중에 인건비가 약 55%로 5억 5천만원, 사업비가 3억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 행사나 인센티브 및 구축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센터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수선 유지비를 집행을 해서 약 1억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3억 64백89만 4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기본 현황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에 보면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등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화성시 명예시민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이 되시는데 5대 부시장을 하시면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이철행 부시장 역시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를 첫해에 개최하면서 많은 공로가 있으시다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09년 10월 1일날 시민증서를 수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 수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총 8분인데 대략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현씨라고 화성시 심볼을 개발한 알씨 컨텐츠 대표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창교씨라고 농산물 해외 시장을 개최를 해서 화성시 농산물 홍보에 지대한 공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전 51사단장이셨던 문영환 사단장이 2000년도에 재난재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 병력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조영래 전 51사단장님도 역시 가축 방역으로 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수난일 때 병력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재난에서 바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 이철행 부시장과 이재율 부시장님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수여 목적을 보면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명예시민 제도를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화성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공적이 있으신 분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시의 문화 행사나 각종 시민 행사에 계속 초청을 해서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에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이내 전보자 현황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마는 7월 몇 일자로 바뀌었죠?

7월에 소규모 인사가 있었고요.

변동된 통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보 발령이 있었어도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아직도 장기 근속 부서에 남아 있고 1년 이내 전보자의 현황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 근속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부서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의 적임자입니다. 해당 분야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상급 기관하고의 유대 관계 등 장기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3년까지는 그렇고 이번에 향후 인사에는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놓고 일시에 돌리면 행정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씩 해서 3회 정도 인사에 순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3년 이상 근속자가 48명이라는 얘기는 매년 정례 인사가 1년에 한 두번 이상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이면 그 인사에 한번도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보 대상 제한이 1년 이상에서 감사부서나 예산 부서나 주요 부서는 2년까지 근무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3내지 4년 정도는 물론 기간이 넘었지만 전문성 확보 등 때문에 순환 보직을 못 시켰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향후 인사에 적극 반영을 해서 5년이 한명인데 5년이나 4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에 교체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안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3분의 1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장기 근속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인사 적체는 물론이려니와 근무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의욕도 저하돼서 근무 태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3회 인사에 승진 교체하는 부분들, 순환 교체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이 88명인데 1년 이내 보직 순환을 해 주시는 방법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기 이전에 보직을 바꿔 버리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공백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 전보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시의 경우 도시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의 급증으로 조직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것도 역시 1년 이내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4백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고충, 육아의 문제나 부모의 공양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인사 발령을 내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고민을 하지만 배려가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판단을 해서 인사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전보 조치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는 처음부터 인사발령을 하실 때 충분하게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발령을 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부임해서 1년 이내에 다시 전보 발령이 되면 그 업무는 2년이상 공백을 가져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개 부서씩 하니까 실제적으로 88명이면 적어도 160개 이상 부서에서 2년 이상의 공백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셔서 전보 발령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내 전보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인사발령을 못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공직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이나 기타의 후생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7쪽 시 보육시설 현황에 화성시청내에 햇살어린이집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희망자가 전원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는 정원이 99명중에 현원이 68명입니다. 요새 저희 공무원 직원 현황을 보면 여직원 비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1일 인원수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봉담의 경우 1일 인원수가 14명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매송은 8명인데 11백만원이 나가고, 서신면도 10명이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제가 지역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인원수 가지고는 야식비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비나 수리비나 난방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고 야식비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 중에서 자치행정국에서 13개를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13개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을 받은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를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정되는 단체를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와 업무상 연계가 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화성시 사회단체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해당과인 저희 과에서 1차로.

사회단체가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마다 화성시의 지원금을 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정 기준이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부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의 방범 순찰의 원조격인 민간기동순찰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유사 단체들이 각각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각각의 파트나 구획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부 동일한 유형의 순찰 활동을 하고 화성시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유사 단체가 화성시 사회 단체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망만 하면 모두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고 지원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해 주시고, 민간기동순찰대와 유사한 단체들로 된 것이 어머니 폴리스 등 유형의 단체들이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화성시의 시민 방범 순찰대도 과거에 지원이 되다가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좀 더 활성화 돼서 시민방범순찰대라는 명칭이 작년에 법무부 지시로 다시 한번 재구성돼서 사회단체가 연합해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내에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과거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방범순찰활동이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청소년에 대한 범죄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도 좋지만 모든 사회의 자율방범을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정되는 기준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것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기준은 해당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이나 아니면 단체의 목적사업에 맞는지를 해당 실과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화성시 사회 단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는 민간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느냐 해서 적정하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엄격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회단체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에 2009년에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 재수화성시민회와 재인화성 향우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전국에 있는 지역의 화성시 향우회에 대한 전체를 지원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기동 순찰대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폴리스나 시민 경찰 순찰대는 경찰청 쪽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 전개 사항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시민방범순찰대와는 별도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화성시민의 안전이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시정 목표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경찰서 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화성시민회와 재인화성시민회는 저희 화성시에서 출향을 해서 수원이나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지역 출신의 시민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화성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본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자녀들이 화성에 대한 정체성이나 화성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이 적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재수화성시민회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약 120명 정도를 우리 화성시의 역사 문화지나 아니면 시의 발전상을 이 학생들에게 보여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바 있고요. 저희 화성 시민회 역시도 그런 취지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약 100명 정도 3월달에 실시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하신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화성시민들의 고향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재수화성시민회가 결성이 되고 재인화성시민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회원이 상당한 부분이 계십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이나 결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경우 확대 실시할 용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단체 지원으로 분류를 하시지 말고 각각의 화성시민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향인사들은 별도 조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으로 하고 그 자녀분에 대해 화성시에 대한 향토에 대한 소개나 지역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을 하거나 유래를 알 수 있는 길은 공보나 문화팀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중의 하나는 단체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화성시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 마저도 지원금을 들여서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 21에서 관내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선 동부권에 최근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동부권에 유입되는 시민들이 화성시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운영의 방법이 재수화성시민회, 재인화성시민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짜임새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 폴리스나 시민경찰대를 경찰서에서 방범 치안을 위해서 구성하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는 화성시에서 인정한 사회단체입니까? 경찰서에서 인정한 사회 단체입니까?

우선 자생적으로 단체가 결성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동순찰대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처럼 조직이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어떤 조직 결성의 목적이 상당 부분 겹쳐지고 같은 봉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회원들도 저희가 볼 때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처음에 결성할 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체별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최초에 발족을 할 때는 어머니 폴리스나 시민경찰대처럼 경찰서에서 사회단체를 결속을 시키는 것을 권유 사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방대해 져서 경찰서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치안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민간기동순찰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화성시 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순찰대는 지역의 시민방범 치안에 대표적인 활동 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과거에 경찰서에서 설립하도록 제한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미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 폴리스나 시민경찰대를 새로 창립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범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 업무를 오히려 혼선을 빚어서 각각의 자기의 부분들을 조직 이기적인 부분으로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경찰서하고도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안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 민간기동순찰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성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계속 활성화 해 나가도록, 또 저희 화성시의 경우 좋지 않은 추억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기동순찰대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평가 지표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단체 성격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협화음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4-34쪽에 행안부 정원 동결로 해서 총 정원이 1,387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426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감축이 저희 화성시에 106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유입이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데 저희는 그것을 예측을 해서 2008년도에 246명을 채용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정원을 감축을 하고 오히려 패널티를 부여 해서 정원은 1,387명으로 계속 묶여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채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정원으로 대기 중인 신규 임용자를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해서 2009년 10월 13일자로 돼서 10월 13일날 71명을 별도 정원으로 임명을 해서 자연감소는 계속 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39명이 과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인구가 49만 9천명 정도 됩니다. 인구 50만이 되었을 경우 1국 3과 정도 내년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3월 정도에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원을 50명 정도 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대도시가 되면 증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컨대 기구 순증에 대해서 약 50명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47쪽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입소 인원이 68명이 나왔는데 종사자가 15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하셨는지, 사설 영유아원의 영유아와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 보육시설에는 0세아부터 6세까지 있습니다. 0세아의 경우 어린아이 한 명당 선생님이 한분씩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1세, 2세까지도 어린이 한 명당 선생님이 한명씩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여성의 공직 진출이 많아서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68명의 영유아가 들어 왔으면 인원을 많이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5세나 6세는 수준이 틀립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는 2009년에는 공무원 국외 연수 체험 실적이 6억 18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2010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하셔서 그런지 1억5천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선진지 행정을 벤치마킹을 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마인드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국제 마인드를 함양을 하는데 이와 같은 국외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금년도에 8대 선거가 6월 2일날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저희시에서도 상당부분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선진 사례를 접목을 해서 행정을 발전 시켜 나가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우선 우리시의 어려운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 국외 현장 체험과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는 시기를 일실하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 중 10월경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읍면동별 방범순찰대 인원에 대해서 2009년과 2010년의 인원이 정확합니다. 읍면동의 대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빠질 수도 있고 증원될 수도 있는데 인원이 똑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지, 증원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인원이 똑 같더라고요. 동탄3동은 똑 같이 없어요.

자료는 충실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을 분기별로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원수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보고 받은 대로 집계를 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밀하게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순찰대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의회를 할 때 마다 시민방범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민기대 얘기가 나오면 민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민기대를 생각을 하시고, 또 해병전우회 출신은 해병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현재 민간기동순찰대가 이번에 30주년 행사를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치안 관계로 해서 경찰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치안보다 질서 계도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기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민방범순찰대 조직을 했을 때 적어도 도시 형태는 민기대가 다 있었어요. 조암, 발안, 남양은 다 있었고, 또 해병전우회도 큰 곳은 다 해병전우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읍면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주축을 민기대나 해병전우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남의 경우 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민기대도 없고 해병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하느냐면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그런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면적은 넓고 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과 새마을 지도자가 300명, 그 부분에서 과연 이장들이나 지도자가 참여를 다는 못하죠. 우리는 지급 자체를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간식비 등을 다 줍니다. 그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3백명이라 하더라도 3백명 인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민기대 지원은 각종 시 행사를 할 때 낮에 하는 행사는 주로 민기대에 나가는 것이고, 밤에 나가는 것은 똑 같이 밤에 근무하는 사람만 나갑니다. 적어도 시민방범순찰대 참여자가 13개 단체가 되요. 한개 단체를 가지고 하는 읍면은 없습니다. 단, 동부지역만 현재 다시 조직을 해서 순수하게 시민방범순찰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의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 차량이 두 대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대 밖에 못 했어요.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입니다. 어머니 폴리스 부분은 성 폭력 때문에 학교 쪽에서 한 것이고요. 일부 읍면에서는 방범순찰대를 또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민기대에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사회단체가 140개 정도 됩니다. 단, 예산 지원은 4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13개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사회단체가 3, 4년 이상은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 사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주지 바로 주지 않고 적어도 4, 5년을 보고 실적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줍니다. 단,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 지침을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재일입니다. 4-54쪽을 보면 자원봉사 센터 운영 및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이 22명인가요?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6명을 감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명을 감원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겠는가,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30, 4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만 두고 움직이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인건비성으로 55%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 내역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정원이 18명중에 6명을 감축한다는 것인데 18명 기준이 50만이 넘어갔을 때 기준이었습니다. 50만이 넘어갔을 때 인력 편성으로 인해서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별도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 단체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표준안이 12명 정도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감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화성시 자원봉사자수가 4만 373명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확보를 인구 기준 10%로 해서 5만명을 목표로 해서 동부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는 본래의 목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 해서 수요처가 발생을 하면 수요처에 연계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체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본래의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인 연계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치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인원 감축 부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감축이 되고 사업비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손질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면서 화성시민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건비가 약 55%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자원봉사자 관리나 자원봉사자의 정보시스템이나 코디네이터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6명이 감원이 되는데 6명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6명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 단체 선진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측이 됐었고, 5대 의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과하지 않느냐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원이 발생을 했을 때 한명을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섯분 정도인데 복합복지센터나 나래울 복지센터나 봉담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의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하 단체에서 정리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시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시간 동안 시민방범순찰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실사를 잘 해 보시고 원리 원칙대로 1일 일지를 봐 가면서 ‘이 지역은 이 정도로 되겠다, 이 지역은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2년 동안 시민방범순찰대 근무를 해 봤고, 현재도 몸을 담고 있고 현재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고 있어요. 답사도 다녀 보고 다른 지역 교체 근무도 해 봤고, 정말 인원도 많기 때문에 골치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밀하게 해 주신다면 더 편한 단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장들이 월 2회 정도 시민방범순찰대에 동참을 하게 해서 건의사항이나 격려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해당 실과소장들을 읍면에 보내서 년2회 정도 합동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고, 인원이 방대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범 순찰대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시민방범순찰대가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자치행정과가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완적인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화성시청 직원들이 예산을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전문성이 함양될 수 있는 직원 교육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화성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의 재정 압박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또 봉급도 동결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자치행정과에서는 화성시민들한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서 의회에 요청하실 수 있는 주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부서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시민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창구를 예산 참여나 각종 위원회의 시민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가 직급별, 직렬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크하면서 직무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현안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이 넘었을 때 1국 2과나 3과를 증설을 하는데 공직의 정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의회 쪽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복지 향상은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 제도나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보험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시의 전체 공무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먼저 타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년여에 걸쳐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될 상태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각종 복지시책을 공무원 노조와 공공노조가 있는데 노조와 협의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 연인원 6천여명에 가깝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이 상당한 액수라서, 교육 수료 후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교육생을 선정을 해서 대학원에 학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경고를 주고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시에는 학비 지원을 중단을 하거나 복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수료 후에 교육기관에 50%에 해당되는 기간을 의무 복무를 하도록, 다른 곳에 전출을 간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사항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시 공직자 중에서 외부 강사를 겸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현황을 알고 싶은데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명환 외교 통상부 장관의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도 이와 유사한, 산하 기관 등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겸직 허가 현황은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위 제출을 했습니다. 약 7건 정도가 되고요. 특별채용의 경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시 산하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명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특별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받은 것은 없었고요. 공개 채용이 아닌 특별 채용에 대해서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한 장관의 예를 봤을 때 이것도 원칙이나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감사 들어가니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별채용이건, 공정하게 하신 공채건 현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어 화성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명자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이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오시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우셨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수치를 자꾸 헷갈리시는 것을 보니까, 우선 Monthly meeting을 통한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이나 체납 통합 단속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 체납되었던 여러 가지 체납액을 많이 해소를 하셔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과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을 했는가, 그동안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 부분에서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했었나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5-9쪽에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세정과는 직접 현금을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번 지적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금에 대한 행위 보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정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발생하게 된 동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 인원이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경우 개발 요인이 많아서 과세 자료를 정비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세 자료를 전산으로 충분히 정비는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내부적인 자료보다 외부에서 자료가 내려와야 되는데 자료가 저희한테 도달이 안 됨으로써 늦게 부과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정확하게 100% 없다고 보장은 못하고요. 최대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정확한 과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34쪽, 35쪽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은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과오납이라는 부분들이 행정 쪽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건수나 금액이 많을수록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오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과오납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요인이 국세가 경정됨으로써 지방세를 환불을 안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낸 것에 대해서 환부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인 경우에는 우선은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내고 등기 등록을 낸 후에 사후 감면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감면율이 많고요. 저희도 과세 자료를 최대한 정비를 해서 내적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5-39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액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투적인 대책 외에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5천만원 이상의 체납을 가진다면 굉장한 재력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총 체납액이 11억 14백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아무리 징수를 많이 해도 이렇게 큰 체납액이 정체되고 있으면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서에 제시된 것 외에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제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독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법인이 도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청에서는 도산을 하거나 체납기간이 오래된 부분에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손실 처리를 하고 특별 관리를 하는 팀이 없습니까?

시간제 근무자 6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손실 처리를 하고 특별 관리를 해서 징수할 때 포상금과 잡수익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손을 시킬수 있는 것은 무재산이거나 결손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결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손을 시킬 수 없는 요건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하면 결손을 마음대로 시킬 수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5-39쪽에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세정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매월별로 징수되는 실적을 본 위원에게 서면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40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 추진 실적을 보면 1억 이상 명단 공개가 금년도에 24건으로 되어 있고요. 50억 9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체납액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체납 20명에 39억 59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경우는 명단 공개 이후에 납부한 사람이 있고요. 징수권이 소멸돼서 결손처분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에 받은 사람이 한명이 있고요. 징수권이 영진전자주식회사 외 11명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으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입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을 볼 때 2009년도에는 118억 81백만원 정도 되고, 또 2010년에는 15억 99백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 금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5백만원 이상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대개 주민세 법인세 분이 해당이 됩니다. 법인들이 도산해서 없는데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를 인정 과세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를 법인세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법인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5-39쪽에 체납액 금액별 현황으로 보면 1백만원 미만이 116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물론 1억 이상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많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1백만원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간과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술렁술렁 현장에 가보면 없어졌다고 하는 말씀에 97%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듯이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년도는 97.12%는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2.8%, 저희도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100%징수를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자료 관리를 5년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도산이 된 후에 사업이 잘 돼서 자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못 받나요?

법적으로 징수권이 5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받았던 자료 중에서 일시 차입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9백억 중에서 4백억을 상환을 하셨다고 했고요. 8월 27일 현재 319억이 통장 잔액으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금 보유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 차입금이라는 것은 바로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5백에서 319억을 빼면 결국 통장은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번에 일시 차입하게 된 동기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9백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기분이 6월 이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별로 4백억원은 갚아 나갔고요. 이번에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나머지 5백억에 대해서는 10월중으로 갚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빚은 빼고 현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화성시만 일시 차입을 한 것이 아니나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정 조기 집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8월말까지는 이자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일시 차입한 것에 대해서 2% 보전을 해 줬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갚으면 되는데 예산액 대비 원래는 돈이 들어오고 난 후에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조금 먼저 집행을 한 것이니까 그 경우라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이너스인 것은 맞는데 10월이 돼서 토지분 재산세가 들어오게 되면 맞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8월 30일까지는 9백억에 대한 일시 차입은 다 갚아서 10억을 갚았습니다. 정부에서 2%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7억 38백만원이 저희한테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8월 30일 이후부터 5백억을 갚을 시기까지는 이자가 2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인사에 의거 관광해양과에서 이동을 한 김현태 경리담당입니다. 최홍운 계약담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동한 유동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홍재찬 시설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검토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1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작년에 실시 하셨는데 용역 결과 무단 점유 등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재산 관리 기간을 확인을 하고 활용이나 용도 폐지 등 검토를 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조치 등을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총 1,756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37필지, 또 무단 점유한 것이 일반재산이 17필지를 무단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조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감행을 해서 용역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6을 보면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관리센터, 동부출장소, 동부보건소 등이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 면적 조항을 보면 주민 및 공무원수를 고려한 청사의 면적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 청사 면적은 인구50만에서 70만의 기준에 해당되는 19,098평방미터가 기준 면적인데 저희는 6,881평방미터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본청 청사 면적이 법률에 정한 면적보다 이미 초과가 돼서 남양도시개발지구에 신축 예정이었던 도시안전관리센터는 본청 청사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와 동부보건지소 건립의 경우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신축 추진에 대해서 보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신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청사는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기존 청사가 시행령 95조 개정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본청 청사에 포함되는 별관 청사가 관광해양과와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와 여성가족과의 경우 본청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고요. 동부출장소와 동부보건지소는 중앙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향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지 매입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느 지역이요?

동부보건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병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에 나가 있는 여성가족과와 관광해양과와 지역개발사업소, 기배동사무소가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임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5개과의 건물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개발사업소가 보증금이 1억에 550만원 월 임대료입니다. 여성가족과와 관광해양과는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가 550만원이고요. 기배동사무소의 경우 보증금이 3억입니다.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화산동의 경우 3억 5천만원 보증금이고 월 임대료는 77만원입니다. 동부보건소의 경우 보증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580만원입니다.

임차료도 문제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혼선, 불편을 고려를 할 때 공공시설보다 청사 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사시설 증축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청사 기준 면적을 고려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증축하기는 곤란합니다. 시청사의 경우 증축은 곤란합니다. 다만, 읍면동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처분 일자가 2010년 5월, 6월에 처분 일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발생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발 년월일은 감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처분 일자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시달한 날짜, 2010년 5월 10일은 처분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감사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건이 설정된 필지가 2,261필지에 대해서는 말소 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시에는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자동세차기 구입 부적정은 자동 세차기 제작 구매 기술 시방서에 특정 제품의 규격이나 모델, 사향 등이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입찰 공고를 해서 타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건설업자 과태료 미부과 사항은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통보한 업체가 363건으로 전국의 등록 관청에 부과토록 이미 통보를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이 화성시에서 예견하고 있던 부분이 맞나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견은 했지만 전국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시정, 주의나 일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 심판 진행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142건 중에서 승소가 56건, 패소가 30건, 기타 15건, 계류가 41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보면 계류 중인 것을 빼서라도 반수 이상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할 때 실제적으로 행정상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 행정 심판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가 많은 원인은 승소할 수 있다는 확률적인 부분이나 제반 규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패소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중인 것이 41건이고 승소와 패소가 56건, 30건으로 승소는 두건만 놓고 봤을 때는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패소한 이유가 국가 소송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국유화한 재산이 대부분으로 재판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패소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소송 부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증 문제라고 하셨는데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가 소송건이면 일반적으로 우리 화성시 회계과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송을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민사입니다.

우리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개입이 된 부분까지를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으로 분류하시지 말고 민원 소송에 대해서 대처한 부분을 분류를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 정리를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2건 중에서 30건이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기가 편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1억원 이상 일반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방법에 지역 제한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말은 ‘제한 경쟁’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공사 현장이나 물품 용역, 납품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을 두는 것을 지역 제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지금 관할하는 지역의 공사 현장이나 용역이나 물품 부분이 관할 시군에 있는 부분을 지역 제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반 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역 제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습니까?

최홍운 계약담당 최홍운입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것은 종합공사일 경우는 2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은 화성시 지역 제한을 하고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경기도 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 참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확률이 적습니다.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하거나 전문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공사명을 보면 소하천이나 간단한 도로 공사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관내 공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성에 가뜩이나 적은 재정 수입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관내 공사 업체들이 하면 지역이 개발이 되고 화성시 전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화성시의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부분이 얼마만큼 수정 보완돼서 시행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번 똑 같은 질의를 받지 마시고 지난 번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보완해서 금년도에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면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55쪽에 관내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차량이 315대 중에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이나 내구성이나 현재 관리 상태를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57쪽 51번 항에 승합 중형 76라에 9485 로얄스타 30인승 2010년 3월 11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3월 11일날 등록되었다는 것은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중고 구입입니까?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76라에 9485차량은 시청의 업무나 여기 나와 있는 교육훈련용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시 의회 의원님들도 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3월달에 신규 구입한 차량으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3월에 신규 구입한 차량을 7월에 탑승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차량이면 이 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차량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차량 제작업체와 분명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에 구입한 차량이 7월달까지 몇 차례 보수 유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점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급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입찰 조건 현황이 있죠? 입찰 조건 현황과 입찰 내역서 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홍운 관급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굉장히 어렵죠?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죠?

최홍운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입찰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2천만원 이상은 어떤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고, 기준표가 있을 것이고요. 기준표 내용과 입찰 내역서가 전체적으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죠?

네.

그러면 발안 공영주차장 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 내역서입니다.

최홍운 네.

그리고 6-26을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2009년도와 2010년에 대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6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이라서 적고요.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6월말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과를 6월까지 부과한 것을 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수를 본다면 이미 계약 체결은 다 되었을 것이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왜 현황이 많이 줄었는가, 아니면 대부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상승이 돼서 안되는 부분인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간이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부과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차이로 2009년도 것은 전체 12월을 부과를 한 내역이고요. 2010년도 것은 6월말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변상금은 예를 들자면 대부 계약을 3년을 했는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 변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의 120%를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은 줄어 들어야죠?

네, 줄어들어야 좋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업무 때문에 바쁘신데 행정사무 감사로 인해 시간을 공유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7-5쪽에 여권담당 콜센터 업무총괄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KT에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상담원들의 구성 비율과 자격, 또 운영 방법,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시청 교환과 콜센터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콜센터에서 다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센터에서는 각 실과소 민원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접수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접수와 상담과 필요에 따라서는 실과소 담당자와 연결도 해 주고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열두분이 상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실과소에서 각 민원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센터의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약 1일 110건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월 26,50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30일까지 현재 자료로 2009년도에 콜센터가 553건, 2010년도에 26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께서는 하루에 110건, 월 265백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 감사 때문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일 110건입니다. 월 통계를 잡아 보니까 26,000건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7-3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에 59건이고 2010년에 1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70건 감액 처분이 되었는데요. 사항별로 어떤 사유에서 감액 처분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누락이 되었거나 오류가 발견이 될 때는 감액 처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건은 아래 세부 내역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가 13건인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이 8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에 대한 감액 처리를 한 것이 4건, 또 착오 부과된 것이 한건 등 13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 강제금이 2건인데 이것은 당사자에게 우편물이 도달된 것이 확인이 안돼서, 미송달 된 것이죠. 이것을 한건 감액을 했고, 사업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병으로 인해서 적기에 착수치 못한 사실이 인정이 돼서 한건을 감액, 총 두건이 되겠고요. 다음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네 건은 토지 등록 사항이 당초 부과할 때 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세 건을 감액을 했고요. 한건은 행정 심판 재개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네 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중개를 통한 거래가 확인이 된 사항이 2건,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두 건 등 네 건이 되겠고요. 외국인 토지 위반 과태료 한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한 건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35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 추가 개발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건을 감액을 했고요. 행정심판 3건, 세액 기입을 오류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총 35건을 감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0쪽, 32쪽, 7-30쪽에 2009년도에 체납액이 23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32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738건 중에서 306건만 징수를 하고 결손된 부분을 포함을 하더라도 미납액이 39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납 사유 및 향후 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체납건수 389건은 실제로 3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33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중에 실상 6개월이고 또 허가를 받은 분이 기간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해 줄 수 있고, 또 연납,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31건이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전산상에는 체납으로 뜨지만 실제는 기일 연장을 해 주거나 분납이나 년납을 한 사항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2건에 26억이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체납된 건수는 약 137건에 달하는데 저희가 현재 38건에 약 8억 정도를 압류 중에 있고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타난 것이 99건이 있습니다. 압류된 것은 38건, 무재산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이것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나머지 국토법에 관한 사항도 현재 분납된 건수가 있고 압류 처분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대수가 개발부담금이 296건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건수입니다. 최소한 6개월을 따졌을 때 296건이 거의 다 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으로 잡히는 것은 전산상에 월 단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달이 넘어가면 체납으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는 체납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상으로 월단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체납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산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분류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실제 112건에 26억 정도가 기간 도래 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37건 중에 38건은 압류된 사항이고 99건은 무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연체가 되어 있는 실제 개발부담금은 10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 건수가 716건입니다. 30쪽 집계표에 보면 총 710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9건, 현재 분납되어 있는 것이 145건, 압류한 것이 100건, 무재산이 100건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2010년도 자료에 개발부담금 296건,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세부 내역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을 할 때 이것은 대부분 기간이 미도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서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만 따지고 봐도 도래 전 9개를 빼면 실제적으로 체납에 분납하는 것 145건 빼고 압류 100에 무재산 100건을 빼면 실제적으로 압류 100건에 체납액이 200건 정도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명쾌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72쪽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 보증 미갱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갱신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6건 중에서 26건으로 약 33%가 업무보증 미갱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보증 미갱신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계약 사항 갱신이란 부분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지를 안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동일한 사건으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이 된다면 단속의 효과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항목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된다는 뜻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고지 의무를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증보험을 안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받아도 보증보험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 보험상에 보증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마 제때에 챙기지 못해서 갱신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보증 보험 증서를 보고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전 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전 예고 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증 비용 기간을 챙겨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받거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보증보험 기간 가입과 동시에 기간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절차가 되고 사전에 예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지만 업무보증 미갱신이 안된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이 기간에 해당이 되게 되면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전체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행정 방법을 바꾸어서 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유효 기간을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장도 받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입니다. 7-10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경기도 감사는 시간적으로 올 6월 9일 정도에 다 받으셔서 다 추진 중이고 완결된 것이 없어요. 감사원 감사는 다 완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금년 3월에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7쪽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도로명은 어떻게 매깁니까? 제가 보기에는 9명의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화성시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과장님, 화성문화원장, 부동산평가위원,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 화성시사회단체협의회장, 협성대 대학교수 한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로 하여금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지명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 미득골이라는 마을도 있고, 그와 같은 이름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때로는 도로의 한계를 2% 부족한 듯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2003년부터 10년까지, 올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로명은 이미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시로 보완 사항이 나타나는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아홉분이 물론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것은 알겠는데 그 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것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지명을 받아서 했으면 더 옛날부터 내려 오는 지명을 유지, 존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땅에 대한 지명이 있고 도로에 대한 지명이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공무원이 그 동네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우선 협의를 합니다. 그것이 지명위를 거칠 때는 중복 지명이나 타시군 관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지정 했다 하더라도 3년에 한번씩 도로 지명을 다시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3년 뒤에 다시 도로 지명 건의를 받아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7-31쪽과 3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많은데요. 왜 체납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 금액이 몇 천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사실 납부 기한이 6개월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내에 납부를 못할 때는 3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5년 이내에서 분납이나 년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된 시점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당초 허가 받은 사람들이 명의도 바뀌어 지고, 또 납입 기한도 길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허가 받은 사람의 명의도 자꾸 변경이 되고 분납, 연납 받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 체납으로 됩니다. 주된 사유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의 세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압류도 하고 또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된 후에 부과를 하는데 앞으로는 개발허가를 낼 때 부과를 시켜서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7-76쪽에 민원처리 현황에서 작년도에는 지연율이 14.1%인데 올해는 20.9%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연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폭주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인허가와 상관이 없는,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인 민원 사항 같습니다.

인터넷 민원을 더 처리하시기 수월하지 않으신가요?

주된 원인은 실무자들이 제때 제때 전산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산 처리가 안돼서 지금 현재 지연이 높은 것으로.

온라인상에 민원과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민원이니까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니 만큼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관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홍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최은석입니다. U-city 운영에 최찬입니다. 이상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동욱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형재 방범CCTV담당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 홍노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에 전산장비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어서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2010년에도 5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326대를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청에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들에게 우선적으로 PC가 보급이 되고요. 나머지 PC는 요청에 의해서 사랑의 PC보내기라고 해서 개인이나 노인정,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빼 내고 컴퓨터를 수리를 해서 보내고 남는 것들은 경기도에서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경기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랑의 PC 보내기 실적으로 50대를 했고 2009년에는 234대, 2010년도에는 6월 현재 39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병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0쪽에 정보화 장비 현황을 보면 PC가 2,558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거의 두대 수준이거든요. 컴퓨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부분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PC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정원과 아까 얘기했던 공익과 일용인부까지 다 포함된 개수입니다. 그리고 PC 관리는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 업체를 통해서 즉각 즉각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도 컴퓨터가 여러 대 있지만 업그레이드만 하면 새로 교체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용년수가 덜 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까 얘기 했듯이 저희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나 시청에 있는 공공근로나 일용직들한테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하실 것이 아니고 구입을 덜하시면 안되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내구년수보다 2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리를 해서 더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내구년수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 전산망 유지 보수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업체는 몇 번째 업체죠?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올해는 새로 바뀌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 업체 선정에 대해서 선명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이야 물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일반 시중에서는 동종 업계들이 독점식으로 보수 관리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에 불만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민원 사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탁 업자를 선정을 하실 때 적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CCTV가 780대 정도라고 하셨는데 대당 시설하는데 가격이 1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80만대이고 100만대면 2천여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1년을 예산으로 하면 현재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영비가 대당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1년에 년 4백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요금, 통신회선료, 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30억 이상 되는데 2천여대가 증가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기존 설치비도 들겠지만 2천대면 80억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을 합니다. 물론 설치비는 따로 있겠죠. 그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회선료나 전용 회선료의 경우 계속 통신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인데 CCTV는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국가사업이라 여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은 나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비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는 국비나 시비가 반반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반 CCTV가 국비나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고요. 도비 일부 받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부 설치된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요즘 범죄가 극에 달하니까 조직적으로 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은 CCTV가 많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24시간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CCTV가 2천대가 생기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100억 가량 든다고 하면 앞으로 화성시가 80만, 100만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U-city 같은 사업을 하는데 동탄2신도시도 편입을 시켜서 이미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서부권역이나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지지구에는 의무적으로 몇 만평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필요 대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동탄2나 향남에도 다 업체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지역에서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만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체제로 갈 거예요.

업체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설치비를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시에서 한다?

네, 다 설치를 해서 완료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1나 향남1지구, 봉담지구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8-29쪽을 보면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조성 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 관리체계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운영 관리는 각 마을별로 지정된 곳은 관리자를 하나씩 두고 있어요. 관리자가 전반적으로 교육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해 주고, 상품판매해 주고, 그 다음에 체험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어서 관리자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는 체계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체계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년 몇 회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1회씩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월례회의가 있어서 그때 같이 업무 애로 사항 보고를 한다거나 잘된 정보화 마을이 있으면 듣고 그러한 업무교환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다른 잘된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4쪽에 보면 동탄 U-city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는 있는데 중요한 운영비 부분이 없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년간 비용은?

올해 운영비는 25억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U-city 구축 했을 경우에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년 25억이고요. 예산이 조금 덜 세워졌어요. 2억 5천원 정도를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이고요. 이것은 5년간 KT와 운영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비용은 주로 상황실 관리나 유지보수, 그 다음에 인건비 장비 운영비, 보수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번에도 U-city 구축 관련 심의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줄이자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봉착되어 있어요. U-city 구축은 아까 CCTV처럼 시행사에서 다 구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저희가 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에 관한 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구축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것들을 한 두개를 발굴을 해서 더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중론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탄1에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은 덜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1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U-city구축을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지구에서 의무적으로 U-city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서 U-city 시설을 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34조에 나오는 교통 정보, 불법 정차, 대중교통, 상하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U-city사업을 해야만 현대 생활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이 돈을 내서 U-city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앞으로 U-city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그것이 축소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점점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축소는 안되고 가장 시설비를 덜 들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경찰이 3명에 모니터링 요원이 28명, 향남에는 12명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장 견학을 지난 번에 가기로 하고 못 가셔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우신데 가서 보면 금방 아십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명이지만 실제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은 3명이 3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모집을 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경찰만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요원을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 관계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동부서와 서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치안을 하기 때문에 상황실은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시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