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 상수과장 이규석 하수과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하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유환일, 요금담당 홍상희, 공기업담당 이용길, 상수시설담당 차의성, 급수담당 빈충환, 계약담당 서호순, 누수관리담당 김순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주사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작년부터 했던가요?

네.

그것을 시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없나요?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공무원이 할 때보다 누수라든가 검침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수입이 더 들어 오고 누수가 덜 생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1%정도 이상 저희 수입이 생겼습니다.

연간위탁비가 대략 얼마 들죠?

연간위탁비가 대략 올 예산이 6억 1천입니다.

그때 담당했던 직원은 줄었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인원은 한두명만 남기고 전부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새로 위탁업무를 실시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챙겨보시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41쪽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뭐죠? 매봉산만 4개가 있고.

지정약수터입니다.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해서 다자녀가구 수도세 면제해 주는 것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죠? 바로 이번에 할 것인가?

다음 정례회 때 상정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표준 무엇이 내려 와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법에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화성시가 최초입니다.

이왕 수혜를 줄 것이면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저출산대책을 우리가 수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장님, 과장님 같이 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봤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앞으로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을 받고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 요구를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 차원에서 할 테니까 그때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용어로 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육안으로 볼 것이 있겠어요?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장 주민감시단처럼 육안으로 분리수거가 안된 것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기금이 아니라 어떤 보상목적으로 받는 것.

발전기금요.

발전기금이 25억이에요?

네, 그정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발전기금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전에도 추진하다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있고.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셨지만 수원시에서는 합류식 관거라 그래요? 아주 슬로모션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체육시설은 나름대로 증설을 해 나가고. 금번에 우리가 정말 전문가를 초청해서 도시건설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의 건의 사항을 하수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B.T.O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도 화성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보통 국가와 도에서 7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화성시 자체적으로 30%고요. 그런데 이 B.T.O방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민간사업자한테 시설을 짓게 하고 20년 후에 화성시가 다시 접수하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또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라면 어느 정도 적정 이익 수준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보니까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B.T.O방식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그 돈에 대한 이자, 원금 그다음에 적정이익 이것을 민간사업자는 확보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담보를 안해 주면 안할테니까 해야 줘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1,300억에 대한 이자, 영업이익, 유지보수하면 1년에 한200억 정도는 보전의 형태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대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70%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받기가 쉽지 않아서 B.T.O방식을 취하겠지만, 받아가지고 한다면 1400억 정도 되면 시비로 한400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1,100억 정도 국가와 도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들이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 가지고 B.T.O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것입니까?

B.T.O방식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됐던 환경기초시설이 됐던 학교같은 B.T.L사업이 됐던 간에 저희들이 미리 공고를 내 가지고 누구 들어오라 한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각 기업체에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산하에 KDI에다가 검토 의뢰를 하죠. 이것이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과 B.T.O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20년동안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총괄을 했을 때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3개월에 거쳐서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온 것은 20년 후에 80억 정도, 화폐가치가 변동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다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로 80억정도 민투로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이다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200억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완전히 협상이 안돼 가지고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향남, 남양, 봉담, 조암 처리장도 같은 B.T.O방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 1년에 한80억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도 화폐가치를 가지고 해 오다보니까, 지금 이것은 협상을 하면 금년도 화폐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폭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0억정도는 안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B.T.O방식으로 하면 그 비용이 화성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B.T.O방식이 여러 면들에 봐서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 봐서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성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안보고 작게 본다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이 화성 시민들에게 오는 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B.T.O방식으로 했을 때 1,000억이 든다면 재원기준이 7:3이다 치고 아니면 5:5다 이렇게 했을 때 국비는 내려옵니다. B.T.O방식으로 했을 때 국비를 안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그 금액을 다 줍니다. 대신 시비 부담할 것을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O가 된다고 해서 국비받을 것을 못받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B.T.O방식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시비가 될 것을 그사람들이 대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B.T.O방식이 그런 것인가요?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쉽게 따져가지고 국고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100%.

하수처리종말 시설만 B.T.O방식을 한다 하더라도 70%정도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내려 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시에서 부담할 것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했으면, 시·도 같은 경우는 100%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맞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100% 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다음에 통행료 가지고 환수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 많지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의 사항이라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하수과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산 문제하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별식 오·폐수 처리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로를 해서 그런 시설보다는 옛날에 했던 FRP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개별식이라 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있는데 맹점, 그런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과에서 많지 않아도 어떤 몇 가지라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도와주십사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저희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200억 이상씩 국비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 예산이 500억 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내 공사마칠 것도 4년씩 가고 장기간 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 파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수과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건설도시국장 박영식. 건설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 도시관리과장 김홍규 재난안전과장 우제석 주택과장 손호진 건축과장 황진규 교통행정과장 최응혁 산림과장 오문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 8월 30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건설과 주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임경환 건설행정담당주사가 공보담당관실 언론담당으로, 그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공경진 예산담당주사가 보직 이동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또한 김연희 보상담당주사는 대전 LH공사연수원으로 보상전문가과정 교육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금부터 저와 같이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교육중인 김연희 보상담당주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보상담당부서 임설옥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의 개설 및 확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추원 도로1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대규 도로2담당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자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두 민자도로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보통리 저수지를 가보니까 위에 상류로부터 유입된 하천에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안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봤고 오탁방지막이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긴한데 이것이 미세한 흙탕물이다 보니까 많이 흘러간 것 같고요. 상류지역 그곳에 준설요인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아마도 토사유출은 공사장인 것 같고 바로 위에 수원외곽도로인가요?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업체하고 협의해 보셔 가지고 현황에서 준설 문제, 만약에 안그러면 그것을 농어촌공사가 하든 또 화성시가 하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발생시킨 것이 확인되면 업체한테 그 부분 해결하라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 했으니까 어떤 것인지 아실텐데 제가 이것을 보는 취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 개설하는 것이 환경문제하고 도로문제하고 부딪치는 측면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와 관련해서 걸리는 사항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 결정이 되고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이후에 실행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것을 과거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있고, 그러면 공사시점 10년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현재 여건에 안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거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기술적인 문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개선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 해서 보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것이 있는데, 도로 자체가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적이 있든가요? 중리 1-1호선 관련해서.

중리 1-1호선이 설계변경이 일부 됐죠.

어떤 내용으로 됐습니까?

도로 노선 내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지장물 관계 이런 것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바뀐 적이 있는가요?

노선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량문제요. 교량과 관련해서 교량자체가 설계 변경이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발주된 이후에 교량 관련해 가지고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각이 일반 평범한 다리에서 교각이 두개였다가 교각이 하나 짜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발주하기 전에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일반교량으로 하다가 거기가 발안천 생태보전 하천정비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였다가 얼마로 바뀐 것이죠?

설계과정에서 바뀐 것이라 당초 설계사항에 얼마고 지금은 얼마인지.

나중에 발주된 금액이 교량금액만 38억인가요?

교량금액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담당 누구시죠?

18억 늘었네요? 당초에도 교량자체가 일반교량이었을 때도 곡선이었던가요?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결빙문제 심각합니다. 두 번째 비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안전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구조물을 큰 아치형을 설치했죠?

네.

이것이 햇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밑에도 아크릴판으로 해서 구조물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응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경사도가 3도죠?

네.

여기 4도입니다. 여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 자체는 아주 심각한, 도로 기능 중에서 통행이용도 있지만 안전자체를 확보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아 자체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할 때는 기술자들이 해서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하기는 한 것인데 현장 여건상 도시계획결정이 에스자형으로 굴곡이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도로 같으면 노선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 아는데요. 더군다나 이 도로 폭 자체를 넓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용 자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죠? 저는 경관 관리라고는 하지만 설계변경에서 20억 짜리가 38억으로 늘어났다는 자체에 왜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4거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틀면 약간 위로 올리거나 했으면 직선으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지장물이 조그만 것 하나 있고 구거 하나 있고 지장물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볼 때 계획된지가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지장물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성격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저런 비슷한 여건이라든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네,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나 무엇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하고 그것을 변경했을 때 상대성 민원이 자꾸 나기 때문에. 도로 성향이라는 것이 곡선구간으로 한번 바꾸려면 일부 구간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앞뒤로 100m이상은 바뀌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거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까 경사도 말씀드렸죠? 4도가 작은 것 아니거든요. 4도에다가 경사만 진 것이 아니고 회전까지 줬어요. 그쪽이 아주 급회전입니다. 더군다나 응달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민원 안 생길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교량은 준공이 된 것이죠?

네, 교량은 별도 발주된 것이니까.

준공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통행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량은 준공이 됐지만 옆에 도로는 아직 준공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장이고 상당히 여건이 안 좋고 현대공사도로하고 교량하고 높이 보폭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 통행이 필요하다 싶으면 임시통행로라도 안전조치를 취해 놓고서 다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건거도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다니시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 연결된 도로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통행은 일반자전거나 차량을 타고서 다닐 수 여건은 안 되지만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에서 준공은 됐지만 공사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난간 있죠?

네.

난간 자체가 약간 비뚤어진 것도 있고 난간이 원래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연결되어야 되는데 구조물 때문에 끊어진 것인지 중간에 끊어졌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난간에 보면 밑에 흔들거리는 것이 있거든요. 시 상징물 아크릴판 붙어 있는 밑에 난간 자체가 통째가 아니고 가운데 끊어진 것으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흔들거리는 곳 자체가 4군데 이상 되더라고요. 이것은 간단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경관적인 문제과 관련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생태개념과 경관개념 도입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었는데 조명만 1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조명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국내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조명을 매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로 할 때만 해야지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도로 자체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것이 경관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스운 것이 있어요. 가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도 자체가 여기는 딱 맞습니다. 여기는 좁아요. 좁은데 가운데는 넓어요. 다시 좁아져요. 이쪽에 신축건물이 있는 쪽이 가장 좁고 이쪽이 넓어요. 넓다 보니까 여기하고 이곳도 안 맞아요. 여기는 보도가 깔렸지만 여기는 보도가 안깔렸어요. 어쨌든 나중에 깔겠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도로 자체에 비대칭이 있다는 것이에요. 회전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데. 그다음에 아치 만드는 것도 설계도에는 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씩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경관다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도면대로 시설이 잘 됐어요?

도면대로는 맞아요. 제가 재보고 확인하고 다시 몇 번씩가서 확인해 봤는데 도면상에 이상이 없지만 이런 도면을 승인한 것 자체가, 특히 경관다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억짜리 18억 더줘서 38억짜리 만들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기능에 맞도록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다리를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20억짜리 18억 늘려 가지고 38억짜리 만들었다 이것 인정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다리 만들고 생태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발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다리만의 경관문제가 아니라 주변경관하고 어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은 조속하게 협의보고 처리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 건축물에 있습니다. 이것 아시죠? 민원들어 온 것도 아시고.

네, 저도 가서 그것 보고서······.

이쪽에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먹었습니다. 도로속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물론 법적인 하자 없겠죠. 맞춰서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리가 안보입니다. 지나러 간 것이 아니라 경관을 보러간 것인데 주변 지역하고도 안 맞지만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여기서 봤을 때도 볼썽사납죠. 이 문제는 만큼은 신경써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관다리를 만들면서 주위에 보조를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사유토지가 옆에 있다보니까 건물주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까지 저희들이 못한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주변하고도 맞고, 아까 계획말씀하셨잖아요. 발안천 생태하천조성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천정비계획도 수정이 됐고 변경이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췄어야 맞다라고 그런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욱이 생태하천조성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두 가지겠죠. 하천과 생태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치수공간조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에 있어 가지고는 고유의 생태계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무엇이 있었냐면 잘아시겠지만 말조개, 대칭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재첩까지 이런 민물조개 서식지가 있었고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한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법적 보호종은 아니었지만 하천학자들이 인정할 때 한국에서 유일한 대규모 서식지였다 이런 의견서도 나왔었죠?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이전하는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할 때 이전 시기를 왜 정하냐 하면 산란시기에 이전 안 됩니다. 조개속에 알을 낳는 물고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방법도 오랫동안 노출하면 안 되고 산소공급기로 호흡해야 되고 적당한 장소에 제대로 뿌려줘야 맞는 것이죠.

조치 계획을 해서 말조개라는 것이 1m~2m까지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교량하기 전에 1m~2m까지 파서 토량을 같이 위에 다시 뿌려주는 조치까지는 했는데.

사진도 가져왔는데 사진에 무엇이냐 하면 다 부서지고 죽고 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떠서 하는 경우는 안 맞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라고 하는 부서 기능자체가 환경하고는 충돌하는 개념이 있다. 대신에 요즘에 친환경도로니 무엇이니 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셔야겠다.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 특히 환경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도로 개설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관련 단체와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놀란 것이 이전에는 에코브릿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단체만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민의 의식이 높아 졌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선도해서, 사실 건설업무 보는 것 만만치 않은 것 아는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간담회를 갖든 아니면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고 천연기념물 내지는 문화재 설정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이런 생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대응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도로시설 기준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협의할 때 그 지역이나 여건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안천 생태하천조성 공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생태와 수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중요한 자원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의 취지와 맞물릴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작된 것이 2004년도인가 꽤 오래 됐죠?

네, 오래 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되요?

그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무원이 더 잘아시겠지만 봉담 국도 43호 지하차도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예산이 없어도 준공이 되어야만이 거기 교통량 소화가 되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전에는 꼭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가는 길에 봉담에서도 우리가 간담회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태봉산 능선 줄기에 에코브릿지 관계 그것이 확실히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삼성중공업이나 감리단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을 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은 잡고 있는데, 2일 날인가 권익위원회하고 서울청하고 봉담읍에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절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을 봉담 쪽으로 보통리 쪽으로 개착식 터널 자체를 50m옮겼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그대로 하게 되면 대절토 구간이 있고 보강토 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아서 한50억이 더 들어가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리 쪽으로 50m옮기게 되면 한10억 정도면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나오신 간사님들이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주민들 보고 변경해도 좋다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죠.

도면을 갖고 가서 주민들 대표들만해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도 참석을 할테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본인들끼리 회의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추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도로망이 여기 저기 많이 생기는데 특히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I.C가 생기면 진짜 우리 실무진들 과장이나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요. 봉담·의왕·과천간 도로 연장선에 평택까지 수직리에서부터 봉담, 매송 I.C진입하기 위해서 30분 정도, 저도 해 봤습니다만 진입하는 접합되는 부분만 보지 아무리 도로 여건상 그렇겠지만 그 친구들은 본선 고속도로만 해 놓고 연결 I.C만해 놓고 그만이야. 특히 봉담같은 데는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는 정남으로 가고 좌측은 수원으로 가는데 그것이 외선이라 평택 쪽으로 가는 차가 몇 대 되지도 않으면서 같이 밀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쪽 진입부분을 다만 몇 십 m라도 한 차선이 더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행정적으로 안 되면 의회에서 어떤 건의 사항을 한다든지 의결을 해서.

수원-광명간 도로가 또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한 차선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는 미리 해 놓고 문서가 항상 있어야지 공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고 문서로 해 놔야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및 자료 요청 관계입니다. 먼저 조성행 위원님께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분천-송산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개통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의 준공이 이뤄지는지 또 많이 지연이 된다면 아까 조성행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화성시 의회에서도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덧붙여서 서부 우회도로도 지금 태안3지구 관련으로 인해서 그 구간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진행사항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장기 5년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된 것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로 개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금 도시계획도로 장기 5년 이상인가요? 하면 사전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그 보상이 이뤄지죠?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1년에 한50건, 60건 그렇게 됩니다.

신청자에 따른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해 연도에 못해서 다음 연도로 연계되고 연계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보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신청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입니다. 화산동 안녕파출소에서 용주사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는 기존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큰 차량이 오고 가는 왕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있었는데, 도로를 옛날에는 2.5m이렇게 확보 했었지만 지금은 1차선을 보통 3m 확보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인위적으로 1차선 3m로 폭을 늘리다 보니까 인도가 많이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도보하는 보도 그쪽에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주민들의 통행 인도. 농어촌도로 그쪽 관련된 것이라······.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인도 새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 때문에 금년 연초에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확정하려면 위원님도 거기 아시다시피 양쪽 도로변에 주택들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주택을 어느 한쪽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집들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 문제. 예산이 세워져서 보상만 주고 잘되면 좋겠지만 주택이 헐려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예산관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1차선을 늘림으로 인해서 인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시급한 문제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이상만 도시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방태식 지구단위담당주사입니다. 최병환 그린벨트담당주사입니다. 김정환 도시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이관열 기반시설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의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계약직도 있었잖아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 전문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화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최호범 개발행위1담당입니다. 김중섭 개발행위2담당입니다. 박주덕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이상 4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과 주요 업무는 서남부권 12개 읍·면·동에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너무 아끼신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안쓰고 너무 아끼시고 절약하신 것인지?

저희 과가 주로 쓰는 것이 토너를 사고 있습니다. 민원 접대 음료수나 그 외에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데가 다른 타 과에서는 보지 못했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만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통 타 과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는 남겨 놓습니다. 10%내외 9%, 8%미만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해서 남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개발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계획 후개발 하겠다는 법 취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텐데요.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계속 완화 시켜준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법 체계를 따라야 되지만 화성시 자체에서는 화성시 여건에 맞춰서 일관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성시 어딜 보더라도 온전한 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고요.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시 자연 여건인데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화성시 미래를 위한 것인데 잘 안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보전관리가 안 만들어 지기 때문에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이 공식적인 측면, 화성시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활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금년에 승인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서가 기피 부서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인허가 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한 3,012건이 처리 됐고요.

몇 분이 한 것이죠?

12개 읍·면을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12분이 3천건이면 1인당 보면 대충 답 나오네요.

1인당 250건 정도.

1인당 250건이면 휴일 빼고 하루에 한 건 이상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실제로는 반려도 있고 취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저희가 허가 된 사항만 3,012건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현장에 얼굴은 한번 비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렇죠.

또 거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특히나 요즘에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를 보더라도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하려면 이것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 입장에서 물론 개발 행위를 수반하는 사항이 임야도 되겠고 농지도 있겠고 또 그 중에는 공장용지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개발 행위 부서에서 혼자 다 떠안을 수 없고 일단 개발 행위를 수반하는 산지라든지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지, 농지, 공장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 사람이 250건 1년에 허가 다 처리 했다고 허가 내준 것 250건 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만 생각하시면 너무 버겁고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업무중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 사항이 하나있는데 이를 테면 건축이든 보통 개발 행위들어 올 때 복합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하나로 들어 올 수 있는데 업무 협의를 관련된 국장님이시니까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이냐 하면 건축으로 들어 올 수 있는데 무조건 건축에서는 안 받는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것이 건축으로 해서 한방에 개발 행위도 같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법상으로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안받고 하는 것들은 이후에 뒷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알아보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보신 다음에 일정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복합으로 처리할 것이냐 개별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대두되는 것인데 모든 인허가는 다 건축으로 귀결됩니다. 건축 안 짓는 개발행위는 없어요.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개발 행위와 산지전용이 됐든 농지가 됐든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들어오면 복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하고 산지하고 복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합으로 들어온 사항이 건축에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할 때 일부분은 일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지에서 검토가 됐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산지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전용에서 산지법만 보니까 산지 이상없다고 협의해 주고, 건축에서는 임야니까 산지에서 이상 없다니까 그냥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허가 나갔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일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행위 대상인지 아닌지,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일정 규모 면적이 오버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일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기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복합으로 하는 것이 맞다, 개발 행위로 들어 오는 것이 맞다, 정답이 없으니까 어차피 몫은 신청인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1년에 3천 건, 10년에 3만 건 넘을 텐데 3만 건만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도시보다 전국에서 가장 개발을 많이 하는 화성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판별하는 것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원인도 편하고, 일하시는 공무원도 편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개발에 관련된 여건들이 바뀌죠?

네.

연접도 일시적으로 제한적이나마 됐고 개발 행위 허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물론 국가에서도 일정한 지침 방안이 있지만 화성시 여건에 맞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개발이 풀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국회법 개정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나 도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기 아시다시피 도시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맞게끔 우리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종 변경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 갑니까? 도시관리과로 들어 갑니까?

도시정책과로 먼저 가죠.

종 변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 건이 많아질 것 아닌가요?

많아지겠죠. 지금도 20여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제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준산업단지라든가 몇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 활용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중간 정도로 해서 도로 문제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방안이 만들어져야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1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최적의 방안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면 지침서 조례는······.

조례는 아니고 지침서 수준에서요.

지침서안을 준비 좀 하셨어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흥석산에 대해서 열거한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량이 6만을 난머리천 정비에서 가져오고 6만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소요는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한 70m됩니다.

30만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수평으로 맞출 경우에요.

6만, 6만, 12만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30만이 채워서 수평이 된다면 12만만 해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겠지.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서 반정도는 찹니다.

여건이 나쁘지만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자꾸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