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재육성과, 인재육성재단, 관광해양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선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채민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정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오석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손훈기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박재권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지원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육예산 지원 규모가 경기도에서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지원된 사업의 성과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선정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화성시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취합해서 화성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했으면 성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도 지금 바쁜데 또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것 하는 것도 힘든데 결과까지 분석해서 제출을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사실 못 받았습니다마는 벌써 4년차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각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학교를 방문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 또 학생들과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드세요.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 5-40페이지를 보면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4개 부로 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년간 3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 등 언론보도상에서도 우리 시청 선수들의 선전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배구팀이 수원에서 개최된 수원컵 전국실업배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목적 및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첫째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거기 출전한 선수가 우리 시 마크라든가 화성시청이라는 표식을 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화성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해에는 각종 대회에서 1위를 23회를 했고 2위는 17회, 3위는 11회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말 현재 1위를 10번 했고 2위 8번, 3위를 11번 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시 홍보 충분히 됐다고 보고, 금년도에 언론 매체에서 홍보된 부분을 보면 30회 이상 보도가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출한 자료 5-40페이지를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년간 운영비 내역 항목 중 출전비와 훈련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훈련비는 매일 연습하는, 지역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식비하고 목욕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출전비는 외주로 나가서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감독은 4천5백만원 정도 되고, 코치는 3천4백만원, 그리고 선수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정도로 보는데 2천4백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체육 분야에 더욱더 선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빙상에서 혹시 박승희씨라고 아시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박승희씨가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미터, 1,500미터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10년도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이 친구 화성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유능한 선수를,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우리 화성시를 세계적으로 빛낼 수 있는 선수를 놓치기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빙상부를 창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승희 선수 1명만, 코치 1명에 선수 1명 정도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명으로 내년도 창단을 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체육 분야를 통해서 화성시를 그 어느 종목보다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다는 것,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성국제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화성국제고 교명이 동탄국제고로 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화성국제고 문제는 2008년도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교명 문제라든가 MOU를 체결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성국제고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난 7월달에 교육청에서 국제고 교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 온 내용을 보면 화성시에 대한 주민 여론을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하고 사회단체하고 설문에 의뢰를 했는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료를 제출했고 사회단체에서는 설문에 응한 곳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명 선정은 교육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한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날 교명선정위원회에 인재육성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명선정 심의 결과 열다섯 분 위원 중에서 열네 분이 참석해서 10대 4로 동탄국제고등학교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은 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 소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성시에 하나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화성”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작금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동탄신도시의 주민들이 상당한 노력을, 국제고가 건립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남부권에서는 많은 부분을 참여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의견 나오는 부분이 아주 극렬하게 딱 2분의 1로 나옵니다. 동탄 쪽에는 무조건 동탄국제고, 서남부권에서는 화성국제고, 이런 문제로 해서 설문을 하다가 사실 중단한 부분이 있는데, 교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지만 화성시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못 했지만 저희 의사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선정위원회에서 동탄국제고로 하는 것으로 표결을,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 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가지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서 큰 정책을 펴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느냐 하면 두 분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직무유기입니다. 주민 여론조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동부하고 남서부가 분명히 나눠졌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에 늘 옛날부터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부권에서 그런 주장하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대책 없이 있으시면 돼요? 동부권, 동부권 얘기하는데 화성시 전체적인 일반회계 결산 기준을 보면 동부권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몇% 되는지 아십니까? 세수가 화성시 전체에 4.98%밖에 안 돼요. 100%에서 5%도 안 되는 세수가 걷히는 데서 사람 많다고,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여론조사 수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내셨어야지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화성국제고라고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명위원 14명이 모여서 동탄고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14명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 50만 인구가 수용해야 된다? 600억 들여서 국제고 지으면 운영 화성시에서 할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화성시에서 지원 안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국제고 전혀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재육성과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어야 됐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제가 제시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오산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회단체장님들 소집이 있었습니다. 화성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오산교육청으로 바뀌었어요. 사회단체장 및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소집을 해서 함께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교육장 방문을 해서 이틀인가만에 오산화성교육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화성오산교육청으로 바뀌었어요. 1월달에 있다고 했지요? 1월달에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1월달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1월달에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11월달에 있어도 아직 두 달씩이나 남았는데 이것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여론조사 다시 수렴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인지 못하고 너무 지역적인 부분으로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수, 모든 것 등등을 통해서 설득 이해를 시키세요. 그런 노력을 해서 국제고가 탄생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달에 결정된다니까 11월 전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서주면, 무조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렴을 정확하게 하고, 좀 더 폭넓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부분으로 결정을 짓자고요. 아직 두 달 남았는데 국장님하고 하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교명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답변한 것은 도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기 협약을 통해서 화성국제고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수해 달라는 것을 요청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지금 화성시를 전국에서 가장 교육이 잘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정주
김정주위원장
핵심의 요지를 비껴가지 말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요지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교육청과 가칭 화성국제고로 협약을 맺었지요. 사실 화성시는 국제고 설립 당사자입니다. 6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국제고 설립을 했는데 당사자가 학교 얼굴 노릇을 하는 교명 선정에 이견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성국제고로 추진해 오다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이름을 지어도 우리는 이견이 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수원외고라든가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라든가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거의 시 전체 이름을 따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화성국제고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동탄국제고, 물론 지역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화성을 대표할 수 있고 하나뿐인 국제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그쪽에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이견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눈치 보는 과장님도 시장님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도 반대의견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화성시가 기분 좋은 화성시로 홍보효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탄에 인구가 많으면 화성시를 동탄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개념이 아니고 그런 조그만 것까지 그렇게 동탄을 부르짖는다면, 그리고 아까 김홍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에 4.8%밖에 안 되는데 동탄으로 국제고 명칭을 하는 이유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지역편차나 그런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민은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일신문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인재육성과에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화성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TF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얘기해서 한 두 사람 더 지원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화성시민 전반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국제고를 하나 또 건립을 해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다 했지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똑 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고양시에 교명선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도 교명선정 명칭과 관련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공문 발송해서 교명선정위에서 고양국제고등학교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을 하지 왜 화성국제고등학교로 해서 일파만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화성국제고로 하지 말고 동탄지역에 개발을 하니까 동탄국제고등학교로 해서 그런 협약을 맺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양정고등학교에서 송산그린시티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화성에 넓은 지역에서 동탄 밖에 국제고등학교 지을 자리가 없어서 동탄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탄신도시를 개발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국제고등학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
정주
김정주위원장
좋은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또 새로운 신도시에 거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탄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든가, 14명 중에서 화성 출신이 몇 명입니까? 오산에 있는 사람들도 교명 변경에 참가하고 그날 3개 교명이 결정 됐는데 초등학교하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핵심이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인재육성과에서 대처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화성시가 살인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화성시를 동탄이나 이런 부분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이 질의의 요지가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적어도 많은 분이 인정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역을 떠나서, 다시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재고를 해서 확실한 근거, 많은 분의 공감이 되어서 동탄고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너무 인재육성과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 했잖아요. 그 당시 교육청이 변경될 때 사회단체장들이나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 잘 몰랐어요. 주무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함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지 주무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됩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 계신 채인석 시장님 오해 받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해요? 동탄 시장인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일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가지고 11월달까지 충분히 대책 세워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인력 없으면 인력 보강 한 두명 하셔서 추진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명칭 관계는 저도 봉담읍장 시절에 봉담읍 회의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그것은 한 예를 들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의를 하고 추진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단지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에 우리 화성시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제출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가지고 안돼요. 아시잖아요? 교육청 할 때 2박 3일 동안 교육감 방 점거한 것.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박 3일 동안 사회단체장들 하고 가서 교육장 방 점거해서 바꿔놨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화성시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성
김홍성위원
한 마음 한 뜻에 대한 여론 조사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론 조사는 다 안 했지만 동탄쪽에서 600여명의 진정도 들어왔고.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동탄에 계신 분들과 저는 대립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동탄에 사시는 주민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동탄에서 600여명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화성에서 몇 만명 서명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인재육성과장님이 600명이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몇 만명 서명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주도해서 받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되지요. 지금 동탄에서 600명이 진정 냈다고 하면 그것이 화성시민의 전체적인 뜻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 의견이 대립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실익을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화성시가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대립 관계가 형성된다면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니까 인재육성과에서 제대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시장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장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김홍성 위원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 당이 민주당, 한나라당 반반씩 되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그런 것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전에 부터 윗사람 눈치나 보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서남부권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지만 중복되게 발안이라든가 봉담, 동탄 이쪽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홍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무계획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5천만원 들여서 도서관 지원해 주고 2년 있다가 1억 2천인가 줘서 헐고 다시 하는, 이런 중복된 투자가 지금 학교에 많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인재육성과에서 신경 쓰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돈이 많은가 보다, 학교에 대해서 마구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난리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교육부분이 개선되는 것이지 했는데 또 해주고 이런 중복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재정의 어려움도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부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사실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이중지원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헐어내고 한 부분은 아니고 더 확충해서 한 부분이었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50, 60%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헐고 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재활용해서 씁니까? 도서관 건립하면서 인테리어 했는데 1억 2천 가지고 확장하면서 다시 다 헐고 하는데 거기 있는 인테리어 재료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에 선생님들이 화성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좋다고 하는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결국 업무과중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계속 듣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선생님과 학교장, 학부모까지 다 원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방향 전환을 해서 그냥 떡 나눠 주듯이 지원하는 정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방과후 학습 작년도에 각 초등학교에 1천만원씩 지원해준 부분도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도시형 학교하고 농촌형 학교가 틀립니다. 농촌형 학교는 1천만원을 줘도 부족합니다. 거기는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줄 부분은 해서 학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쪽으로 가주면 되는 것이고, 도시형은 도시형에 맞는 것을 줘야 되는데 도시형하고 똑같이 초등학교에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다 줬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무진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작년도, 금년도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에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치원에서 학교버스를,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아도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학원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까지 4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이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어차피 공부하는 부분은 다 같다고 봅니다. 방법론적으로 틀린 것이고, 그래서 농촌지역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 것이지 일률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여튼 인재육성과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반영해서 화성시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시행착오도 나옵니다.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개선할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께서는 한 가지라도 세심하게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현장 파악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진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테니스장 관련입니다. 영천고가도로 밑 테니스장 조성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조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기뻐했고요. 문제는 동탄 센트럴파크에 있는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동호회에서 가입한 회원 240명하고 그 외에 가입하지 않고 수시로 치시는 분 80여명 해서 그 분들간에 마찰이 있는 것 아십니까? 마찰이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호인들이 약간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동호인 위주로 테니스장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이 맞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호인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고, 그래서 적은 회원이지만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그런 것을 다 부합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일 수렴할 것인데 만약에 다수결로 하자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의견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또 모든 테니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탄시민은 당연하고 화성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고 현명한 대책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행정사무 감사가 일찍 끝나면 참석할 예정인데 늦게 끝나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51페이지 2010년하고 2009년 학교 교육지원 경비 세부추진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다목적 강당지원은 그렇다 해도 자동 보안 현관문 설치라든가 또 냉장고, 정수기 구입비,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시비를 들여서 냉장고를 바꿔주고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냉장고는 교실에 냉장고가 아니고 기숙사 냉장고로 지원해 드렸는데, 기숙사 건축비도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었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 어느 학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숙사 있는 학교는 전체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예정이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과 관련된다고 하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국제고등학교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안용중학교 건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중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고 이사진이 대폭 바뀌고 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에 안용중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은 인재유성과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체육회하고 관계가 인재육성과하고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축구부에 코치 급여가 1, 2, 3월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재육성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화성시체육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체육회가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마치 개인 주머니 돈 털어서 쓰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인재육성과에서 화성시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용중학교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용중학교 건물 자체에 굉장히 많은 석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면의 유해함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용중학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인재육성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시에서 전액 리모델링비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예산을 나눠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용중학교 문제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용중학교 축구부가 지난해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코치가 들어오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원이 9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축구부는 최소한 30명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9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정상화시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정상화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장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코치비만 달라는 부분은 잘못 됐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고 봐서 4월부터 지원한 것이고, 1월부터 3월까지 9명이 운영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운영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갔다가 선수가 아닌 방과후 활동할 정도의 학생들을 놓고 창단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산 지원 안 했던 부분이고, 정상화 된다고 하면 지금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도 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 또 학부모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예산은 지속적으로, 못 나간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돈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컸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시체육회가 1월, 2월, 3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재육성과하고 함께 논의된 사안이었던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를 보게 되는데, 학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들이 왜 화성시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회가 없다면 시청에서 전체 다 해도 됩니다. 어제 문화재단도 감사하셨지만 내년도부터 축제도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많아서 다 하면 좋지만 또 어차피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고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마다 전체 다니면서 운동부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 보다는 체육 전문가들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전체 계획 자체가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주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코치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체육부서가 그렇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용중학교 리모델링하고 관련한, 아니 리모델링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석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석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건의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안용중학교 리모델링 건하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주셔서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하고 인재육성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동탄에 센트럴파크를 보면 축구장 안은 인재육성과, 그다음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한 걸음 밖으로 나오면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센트럴파크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타 지역에 생기는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인재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쪽은 인재육성과, 한 쪽은 또 공원녹지과, 이렇게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실제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생활체육에 가까운, 제가 봤을 때는 체육인테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는 체육시설인데 그런 점까지 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의 관계를 재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업무가 바뀌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이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까지 관리하다가 작년 중반에 저희 과로 넘어온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개념으로 체육시설도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 몇 월이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월입니다. 공원으로 보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규격에 맞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봐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추가설치라든가 변경하는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운영은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운영은 저희가 하고 보수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업무분장 조례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동탄에 메타폴리스와 주상복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타가 준공승인이 났나요? 아직 안 났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이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타 뒤쪽에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지요? 3천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상복합에 입주하는, 그리고 발생하는 학생들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전혀 배치계획 없이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대안을 잡을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타폴리스가 상당히 많은 돈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그런데 현재 학동초등학교를 증축을 해서 메타폴리스하고 메타폴리스 뒤쪽에 주상복합 아이들까지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문제점을 보는 것이냐면 메타폴리스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학교용지분담금을 냈는데 현재 갈 수 있는 학교는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학교는 물론 있지만 교실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도로부터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을 메타폴리스에서 화성시에 냈고, 화성시는 이 돈을 경기도에 다시 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도교육청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1조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재육성과에서 그 돈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너무 큰 그림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 학교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는 저희 상부기관이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관계를 시에서 관여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주상복합 학생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맞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감당해서 같이 가는 쪽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학동초 교실을 증축해서 가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메타 입주가 되면서 바로 교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한계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위원님하고 공조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청을 더 압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리초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동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축한지 1년도 안된 학교를 증축한 것입니다. 증축을 했는데 그러면 과밀이 해소됐는가? 오히려 더 열악해졌지요.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올해 또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또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증축한 학교에 과밀이 해소가 됐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증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다른 학교 증축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결국 대안은 신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에 천막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교실에 100명씩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종합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인재육성과가 도대체 돈이 쓰여 지는 기준이나 이런 순위를 어떻게 두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천막 쳐요? 아니면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하고 교육감님 면담 먼저 추진했던 것 한 번 더 해주셔서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교육청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메타폴리스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애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 교실에 100명씩 넣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동초등학교를 갔는데 교장선생님은 못 뵙고 교감선생님만 뵙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학사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2부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지금 2부제 학교 운영하는 데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도 금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년도로 넘어갔는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만큼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2부제 수업이라도 하자, 일단 목리초를 신설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교실이 부족하면 증축은 생각해 보겠지만 목리초 신설 없이 학동초 증축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두셨으면 좋겠고, 2부제 수업을 하고 2부제 수업으로도 안 되면 천막 쳐야지 어떻게 해요. 천막수업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조직은 처음 봐요. 화성오산교육청,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된 업무는 교육청의 담당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에서 화성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재육성이 화성시 슬로건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급식여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회전률이 4.6, 4.5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5교대 급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3.5, 3.6, 3.9는 4교대 급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학교들이 대부분 동부권에 다 몰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도 학교장님들을 아마 뵌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장들하고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여쭈면 급식을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급식은 교실 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한번 같이 방문해서 설득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푸른초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앞에 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교실도 증축하고 있지만 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급식실이 적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한데 다른 초등학교는 증축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학교장님들은 교실 급식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도 아직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탄 신도시라든가 구도시에도 부족한 부분은 학교장님들이 원하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원해주면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 우선순위에서 급식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설득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교육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1명을 TF팀원으로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방향이 100% 나오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위원님한테 우리 기본안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고 조언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2명이 더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부분 교육감님 결재가 오늘내일 중이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제일 먼저 택지개발지구 내를 우선 기본 모델로 할 것이고, 기존 학교,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더 지정을, 초ㆍ중ㆍ고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보다 조금 강화된, 더 진일보한 교육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 초안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에 많은 예산이 교육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됐다고 하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우리 화성시에서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영재교육이 시작한지는 꽤 됐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청 예산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오산시에서는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 교육청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시 위상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위원입니다. 우선 영어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9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질문이 있었고, 09년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 매입이 얼추 다 끝난 상태입니다. 3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1천5백 평방미터 정도만 매입을 못한 상태고 외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대 의원님들이나 투융자 심사할 때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은 마무리 하고 재정이 지금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한 것을 다시 매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문테마파크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천문테마파크나 외국어마을은 토지매입까지만 하고 향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다면 중단에 대한 요구나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기존에 진행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영어마을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여지는 재정 적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단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세우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두 번째는 학교 도서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의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 도서실이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부모님들도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안 오시기도 하고, 이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20개교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명목이 없어졌어요. 사서지원에 대한 명목이 아예 없어지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만 70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도서관 사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70개교에 8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0개교에 1천5백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천5백만원씩.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알아서 사서를 쓰든가, 아니면 도서구입을 하든가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획을 저희한테 내면, 사서를 쓰겠다고 계획을 내면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도서구입 하겠다는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 부분은 앞으로 도서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서 부분이라든지, 여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확대할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건의사항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1월부터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따로, 운영도 따로, 사무국, 사무처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통합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조직하는 법 자체가 틀립니다.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 상급단체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 하나로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대회 때는 출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활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만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생활체육대회 때는 체육회 직원도 같이 생활체육에 참여를 하고, 체육회 행사 때는 생활체육회 직원도 체육회에 가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 자체만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직 자체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형식적 통합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형식적 사무국만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처음에 통합 운영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업적으로도 통합을 시키고 조직 체계도 통합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형식적 통합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성,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원어민교사 예산이 작년도에는 36억, 올해는 34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도 고용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중ㆍ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통한 영어교육에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인 보조교사가 같이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원어민교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교사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영어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조사사업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원어민교사를 쓰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들, 교사들, 부모님들 이렇게 조사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효과성이 없다면 원어민교사 지원 부분을 빼고 그 지원을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디를 고용해서 그분이 학교마다, 또 원어민교사마다 전담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수업을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서 교습법에도 문제가 있다,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논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저학년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코디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재계약률이 40%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거의 60%가 될 정도로 코디선생님이 다니면서 지도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들려서 내년도 우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어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학교에 한번 다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할 겸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폭주하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만큼 효과 보는 것이 어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왜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금을 삭감을 하느냐고 매일 전화 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오고 집에 가도 전화가 올 정도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은 부정적이면서도 요구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까 피드백 하는 것, 평가하는 부분도 다시 하고 있고, 원어민 선생님도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지금 2명, 3명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다 빼자, 1명씩만 두자고 해서 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분에 효과가 없는 것인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코디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상당히 34억, 36억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도교육청에 가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하자, 내년도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36명이니까 반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반승낙은 받았고 아직 확정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1년만이라도 같이 반부담을 해서 우리 코디선생님이 반은 책임지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코디를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분밖에 화성시에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더 고용을 한 것인데 같이 공조를 해서 진짜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큰 학교는 학년별로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피드백을 해서 필요 없다면 빼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 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답변해 주신대로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지급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왕복교통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효율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히 그 부분의 지원을 아이들 상담 문제라든지 학습부진아에 대한 문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마지막으로 국제고 관련된 질의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성에서 짓는 국제고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601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50억이 좀 넘고 시행사가 3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 부담 비용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38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50억이고 나머지 시비로 30억을 부담하고 있고, 부산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큰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양국제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도 결국 우리하고 똑같이 시비 부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고나 부산국제고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가르쳐 줘서, 우리가 화성에 국제고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동탄신도시 발표하면서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안 하겠다는 얘기 나왔다가 동탄 입주민 연합회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요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전체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부담해서 가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몇 백억 단위 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다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의 재산이 아니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향후 국제고가 내년에 개교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하게 되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서열경쟁,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쪽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우선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됐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1억 2천짜리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용역비는 2천2백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 주요 용역명이 화성시 교육발전 중ㆍ장기종합계획연구 용역인데 날짜가 2월 26일날 끝났는데 이것이 나왔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나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요 과업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발전과 발전전략을 위한 교육ㆍ청소년ㆍ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고 나왔는데, 인재육성과에서 현실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60쪽 보면 E-school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09년, 2010년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잡음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학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신대하고 수원대학교가 공모를 했는데 한신대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드렸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겠고요. 그래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선정과정에서 투명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슨 여론이 있냐면 화성시가 너무 수원대학교에 특혜라고 말하기는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E-school 사업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읽어 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신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입찰을 부칠 때 우리 관내 대학으로 부쳤습니다. 한신대는 참가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E-school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수원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기숙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됐는데 그렇다고 수원까지 다 하다 보면 한신대도 들어오겠고 다른 대학도 멀리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로 가는 부분, 또 우리 관내 대학도 육성할 필요도 있는 부분, 그리고 어학원이 별도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저희도 선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든가, 선정과정에서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정에 있는 남부권 체육센터, 또 송산에 있는 체육센터가 건립 추진 예정인데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쪽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된 실정이니까 이것을 국장님이나 또 인재육성과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예산담당관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교육과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민을 위한 인재육성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화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은 위원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이충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충재 사무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한규석 이사장께서 2010년 9월 3일부로 사직하셨기에 사무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 화성시장학관 윤용익 총괄관장을 비롯한 재단의 총무홍보팀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사장님도 공석이신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하고 수혜인원을 보면 2009년도에 172명에 2억 6,900만원이 지급됐고, 2010년도에는 167명에 2억 5,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화성 관내의 각 지역에서 장학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굳이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으십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재단에서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이 대개 보면 독립적인 재정을 가지고 출연에 의해서 설립자체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군소 지역장학회를 지정기탁자로 지정을 해서 독립성이나 군소장학회의 재단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사업부분까지 포함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정기탁 테두리 내에서 사무 관리하면서 장학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경우 화성시의 저소득층 자녀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인데 군소장학회의 경우 다 설립자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통합하고 이런 법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설립자의 본질적인 의지까지 통합, 그러니까 내용적인 통합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대로 크게 우리 화성시 전체를 봐서 공감대 형성을 이뤄서 함께 일하는 통합형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방향 쪽으로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열심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동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교통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철도 닿고 또 서울로 직접 버스도 와 닿는데 우리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보면 교육도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학교를 갔는데 어떤 순위에 의해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왕이면 이쪽, 멀리 시골이나 아니면 어촌 근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장학관이 좀 더 문을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동탄이나 그쪽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그런 부분에서 꼭 잣대를 대서 논할 것이 아니라 남부나 서부지역에는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한 적이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서부나 남부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관 학생선발에 관한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진행을.
홍성
김홍성위원
인재육성과에서 합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는 관리만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참고 좀 해 주시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조례에서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동탄이나 봉담, 태안, 매송까지는 가점을 1점을 주고, 남양, 팔탄, 향남, 정남 이쪽은 2점의 가점을 주고요. 나머지 지역은 3점을 줘가지고 어차피 교통이 불편하고, 우정, 서신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그래도 1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이나 농민, 지역 이런 부분을 배려할 목적으로 장학관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화성시 조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성시의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자에 한해서 한 70% 정도는 먼저 우선적인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홍성 위원이 얘기한 취지에도 동탄, 봉담 이런 쪽에서는 사실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전철타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다면 화성시의 고등학교 출신자를 한 70% 정도를 우선 먼저 배려하고 나머지 10%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서 배려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은 성적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도 담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말 그대로 인재육성을 하면 외국에 지금 나가서 공부하는 우수인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장학금 주는 부분은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박사학위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또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미처 지금까지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화성의 인재가 되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폭을 확대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2장학관 자료를 보니까 전 시장님이 향남 출신이라서 그런지 유독 향남에 20명씩 되어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배정한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학생이 재산이 없거나 실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발이 된 것이지 어느 지역에 몇 % 이렇게 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일반인 응모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과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입김이 작용해서 결국은 전 시장이 향남읍이니까 향남출신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채인석 시장님이 현재 시장이면 그쪽도 많이 배정하고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면 그런 논란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진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정관과 제 규정을 딱 지켜서 진짜 서민과 우리 화성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되기를 본 위원장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형평성과 공정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도 선발과 관련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명하게 선발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공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 2장학관이 서울에 있잖아요. 도봉하고 관악에 있는데, 서울로 대학가는 화성시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것 맞죠?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수도권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수도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관 설립취지가 통학거리 해소가 하나의 취지인데요. 인천이나 서울 이외의 먼 거리에 있는 대학도 일단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서울 도봉에 있고 사당에 있는데 전철로 물론 인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학생은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전철로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 갈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80명, 187명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정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방에 가는 대학생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인재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도 인재일 수 있는 것이고, 인재란 꼭 어디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는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만 혜택을 줘서 되겠느냐, 아래지방 천안 이하 밑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쪽에도 장학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갈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화성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천천히 가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됐을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행입니다.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 일단 재정의 문제인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19-10쪽에 보면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년 예상 이자수익이 3억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해도 이자수익이 있는 것인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도 이자수익이 있는 것이에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인재육성재단 법인은 기본재산에 따른 과실금,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2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 2010년 지원계획에 보면 2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6천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자수익과 장학금 지원내역하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재단운영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위탁금은 장학관 운영하는 대로 다 들어가나요? 4억이.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몇 가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고 관련해서 쓰이는 돈에 관한 저의 생각은 장학관을 지어서 혜택을 주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든, 그다음에 학용품을 사주든 교복을 사주든 나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봤을 때 몇 가지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성시의 교육여건, 교육환경을 봤을 때 과연 장학관을 운영을 꼭 해야 하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계속 선택과 집중,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장학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화성시 관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인재육성과가 더 할 일이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이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장학관 운영이 현재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는 한 끊임없이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금방 이선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방권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인천권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면 외국에 유학간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끊임없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단에서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과감하게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오히려 관내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여기 쭉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통비지원인지, 유류비가 2, 3일에 한번씩 계속 5만원 이상 쓰여 졌는데,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씁쓸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개육성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장학관 운영 재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가 장학관을 맨 처음에 매입할 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2장학관 매입하는데 126억이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비를 보시면 한 4억 정도입니다. 매년 4억 정도면 장학관 두 군데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고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4억을 투자해서 270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랬을 때는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하는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2개있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인재육성을 지향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4억 정도 투자해서 270명의 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보아지기 때문에 계속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장학금 관계도 총 67억의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금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과실금의 30%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과실금 전체를 갖다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아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모텔을 개조한 데가 어느 장학관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장학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텔을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장학관이 과연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학업분위기에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모텔을 개조했고 또 그 주변에 모텔이 상당히 있습니다. 2장학관은 오피스텔을 개조해서 거의 아파트 형태로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2장학관은 너무 쾌적하다, 너무 쾌적해서 마음이 공부하는 것은 1장학관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약간 막히고 고시원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2장학관은 너무 오픈형이 되다보니까 생활하기는 엄청 좋지만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1장학관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모텔을 개조했다고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 낫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신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가서 면담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학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기회 있을 때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보완점을 고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전 시장님,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원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모체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잘 커오지 못하고 오늘의 이러한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참 아픔이 있다고 치부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말 잘 활용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하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는 많이는 참여는 안 했지만 그 과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후원이라는 것이 내 주머니에서 쉽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상당한 마음으로 한 푼, 한 푼 모아진 돈인데, 국장님,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이 좀 더 아주 투명하고 모든 주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재육성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감사 중지
14시 1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의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고영철 해양레저담당입니다. 신현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홍서 해양개발담당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국제보트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예산대비 보트쇼 성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3회 대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보트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과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전곡항이라는 작은 항이 보트쇼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피셔리나로 발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는 점이 있고요. 또 보트산업체인 보트판매점과 제조업체, 수리점 등이 전곡항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 또 해양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나라 보트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전곡항을 말하지 않고는 해양레저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경기국제보트쇼가 금년도에 8월 3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3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국제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미 신청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크다고 보겠네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특히 화성시가 받은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우리가 3회 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한 70만명 정도가 전곡항을 방문해서 관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돼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49만평의 해양레저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앞으로 약 2만 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전곡항 일대가 해양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향후 보트쇼가 계속 개최되어야 할 계획, 특히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축소되어야 될 것이냐고 봤을 때 향후 보트쇼 개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보트쇼는 우리 시의 서해안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보트쇼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트쇼를 개최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점, 또 파급효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점차 우리가 행사 등을 제외한 비즈니스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부대행사는 줄여나가는 보트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또 직접적인 혜택도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확대를 할 것이냐,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축소를 할 것이냐고 여쭤본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현상유지 쪽보다는 좀 더 확대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1, 2, 3회 대회 때보다는 조금 더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축제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정말 비즈니스사업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요트허브와 관련돼서 해양개발담당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성요트허브조성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방향설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됐든 해양개발담당이 됐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트허브와 관련돼서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좀 광범위한 것 같고 나중에 본 위원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민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부도 민원이 펜스와 관련돼서 늘 있어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민원 해결에 늘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민원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설득해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려운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트쇼가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는 5대 5, 50대 50입니까? 시비, 도비?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지방비해서 ······.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50대 50이고 2009년도에는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의 중점 사항으로 해서 보트쇼가 주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연히 도비가 많이 6대 4가 됐든, 7대 3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벌리는 것은 도에서 벌리고 마무리는 화성시에서 마무리 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관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트쇼가 또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당연히 더 많이 내려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비, 시비가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광해양과가 해양관광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일반관광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일반관광도 같이 하는데 지금 흔히 관광해양과하면 해양관광만 위주로 많이 하는, 너무 보트쇼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을 일반시민은 느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애기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하루 실비가 얼마 나갑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하루 실비는 현재 4만원 나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의제21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의제21은 시티투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그것 관장도 관광해양과에서 하는데 그분들 실비 얼마씩 나가요? 의제21에 나가는 관광해설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의제21에는 관광해설사가 별도로 없고요. 의제21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하고는 특성이 다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되는 것이 의제21에서 시티투어를 나가는 것도 화성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다뤄줘야지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렇게, 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같이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화성의 관광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역할인데 의제 따로, 여기 따로 한다고 그러면, 관광해설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꽃식물원에는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해설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관광해양과에서 같이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분들 억지로 나와서 하는 꼴,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약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해양과에서 화성시 전반적인 관광을 다룬다면 그런 관광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도 관광해양과 소관인가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고민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관광해양과에서 화성시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제대로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향리 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 공원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좋은 관광자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일본에서도 매향리를 보러 오시고 전국각지에서도 매향리를 보러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평화의 상징으로 매향리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만큼 평화생태공원으로서 그냥 단순히 공원사업이 아니라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바라보고 관광해양과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일단 지금 생태공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문자센터라든지,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혹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편리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화성호 중간선착장에 대한 민원인데, 시에서 해 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화장실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폐쇄됐는데 그 부분은 어디, 축수산과 담당입니까? 관광해양과 관장입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축수산과에서 현재 어항시설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여러 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왜 화장실 예쁘게 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이쪽으로 한 7, 8km 나오든가 아니면 궁평리 쪽으로 7, 8km를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궁평항이나 전곡항 가보셨죠?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평일 또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앉을 곳도 쉴 곳도 없다, 저도 불편함을 느꼈지만 모든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또 화옹호 방조제 멋있게 해 놓았는데 도로변이 아니라 약간 들어간 곳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안쪽으로 군데군데 벤치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심어서 나무는 지금 주변에 가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궁평항이나 전곡항에는 그늘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아직 전곡항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완성이 되면 달라질 텐데요. 전곡항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어야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익시설들이 갖춰지게 될 것 같고요. 나무도 우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쉴만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지 모형이 좀.
선주
이선주위원
궁평항도 마찬가지고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궁평항은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제부도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올 여름피서 때 한번 그쪽을 방문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관광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친절, 상인들이 궁평리나 또 아니면 건너편 송교리 쪽에서는 2만원 정도면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거기서는 5만원씩 먹어도 실질적으로 2만원짜리 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단지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 어촌계라든가 이장님, 제부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루 장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와야 제부도도 발전되는 것이지 하루 영업하고 그 다음에 장사 안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 철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해양관광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 중지
14시 5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동부출장소를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동부출장소장 박석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담당입니다. 김동의 보육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을 받은 조윤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래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병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6-22쪽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보육시설지도점검이 있는데, 특히 급식분야 점검 나갈 때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점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어느 학부모 말에 의하면 불시에 그냥 아이들 핑계로 유치원을 가본다고 합니다. 아이들 어떻게 먹고 있나도 궁금하고, 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실 때 학부모 모니터단을 같이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오산시에 있는 보육시설인데 원생들은 화성시 동탄이나 인근 원생 90% 이상 원생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 입장에서는 거기 입소한 아이들이 거의 화성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또 화성시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행정구역이 오산시니까 지원을 안 해 줘서 못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현명하게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 보육시설에 일단 오산시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저희 지역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
선주
이선주위원
방법이 있을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오산시에 아동이 저희한테로 온다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보육시설이 오산시에 있는 것이죠. 행정구역상, 그런데 거기 원생들은 한 90% 이상이 화성시 아이들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우리 지역에서 지원받아 줄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일단 그쪽의 아동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소장님께 서면으로 제가 의견서 낸 것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계시는지요? 다른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리했던 그 내용을 소장님께 서면으로 드린 것이 있는데, 동탄에 풀 뽑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둣방, 노점상 이런 문제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이첩 통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추진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나중에 진행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문제 건에 대해서 아침만 되면 난리예요. 어젯밤에도 냄새났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냄새가 나니까 아침마다 계속 아우성인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냄새났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정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특정대상을 지금 말은 할 수 없고 지리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장소가 있는데 동탄면 중리 쪽, 영천리 쪽, 용인 쪽에 총 4개를 저희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면 중리 쪽에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명령 기간이 2개월 들어가고 있고요. 이 4개소에 악취포집을 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시에서 못하면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되도록이면 시청하고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개월 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여름 내내 창문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시가 안 되면, 도가 안 되면 상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부출장소의 사회환경과는 우리 본청의 사회환경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본청에 국ㆍ과에서 다 짚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항상 동부 쪽에 사회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사회환경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또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데 동부에 있는 사회환경과는 나름대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서부하고는 차이가 약간, 환경이 이쪽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히 하지 말고 진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살기 좋은 화성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회환경과가 한 역할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16쪽에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에 300만원 이상 부과취소 이유가 돼서 감액이 됐고, 밑에 보면 50만원 이상에서도 시효소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5년도 시효소멸이 또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여기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경과만 시효소멸은 될 수 있는데, 시효소멸을 하게 된 이유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자동차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에는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에 대한 감액은 당초에 그린환경이 주법인이라면 그린환경으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사장이든지 개인 일반대표자한테, 법인대표자가 아닌 사장 개인한테 부과했기 때문에 재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가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과취소하고 그린환경에 다시 부과를 하는, 그렇게 되면 시효가 너무 지나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시효가 지나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행정 실수네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데려고 했을 때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미 시효소멸이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요새 세 자녀를 두면 한전에서 전기세 감면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인하고 화성하고 서너 군데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뒀을 때 한전에서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성에서는 그런 부분을 누구도 거론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시군은 다 받고 있는데 화성하고 용인하고 한 세 군데인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에도 맞물려있고 또 화성에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한테도 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 관련담당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환경과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 외 일동. 기술기획과장 박주성 기술보급과장 공홍진 농업자원과장 유복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기획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청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차재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은 공홍진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홍명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석현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복형 농업자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서정은 홍보교육담당입니다. 송필재 식물관리담당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1,315대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회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순회수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읍면에 몇 월달에는 어디로 가고, 몇 월달에는 어느 부락으로 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나와서 하고 저희 농민상담소장님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그 부락에 대해서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디를.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그때 신청을 미리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죠. 연중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 월 며칠은 마도면 슬항리를 나간다, 오늘은 마도면 슬항리를 나가고 내일은 송산면 무슨 리를 나가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것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사용하다 고장 나는 것은 우리 농기계공작실이 있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오셔야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홍보부족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사업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홍보가 됐거든요.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실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많이 홍보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몇 십년동안 농사지은,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고 있지 못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정적인 농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 부락의 마을회관에서 수리를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수리 상세 내역 있지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또 교육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고장 나면 내방 수리센터까지 가서 고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부품만 얼른 사오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민단체 임원들 사이에서 기술센터직원들 출퇴근시간 체크하는 것 있죠.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출근체크하고 야간 9시 이후에 와서 퇴근체크하고, 이런 얘기가 그냥 한두 해 들린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어디 상담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희 본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본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상담소에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감독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급, 5급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있지요. 지급내역을 올해 1월에서 8월, 8월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한 7월까지 상세내역 좀 저한테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관리실에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일용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일용직이 대부분이 1~2개월, 2~3개월 배울만하면 또 나가고, 그래서 다시 교육시키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생물이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해서 고정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일용직을 써가지고 이것이 끊기고 또 가르칠만하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계약직으로 고용채용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말씀하신 것이 저희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직을 요청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관계로 해서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화성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꽃식물원을 제가 방문했을 때 관광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봉사로 지금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관광해양과 행정사무 감사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자원봉사로 한두 번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화성을 알리고 또 우리꽃식물원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관광해설사는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전문적으로 우리꽃식물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을 해서 보수도 기준에 맞는, 관광해양과에서 주는 것이 일당 3만원인가로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았고 도시에서의 삶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별 전화번호부에 나온 농업센터를 보니까 화성시에서 농업센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타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 농업자원과, 그다음에 농민상담소까지 하면 그 어떠한 과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농촌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두 번째로는 농민상담소에 상담소 소장님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과연 몇 건씩 상담을 하시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야말로 화성이 농업으로 농업경제시대였었고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데 과거에 농업경제시대에 맞는 그때의 조직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조직이라든가 업무도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에서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이 논, 밭 포함해서 2만 5천헥타입니다. 1만 4천 경작면적이.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수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경기도 논 면적도 제일 많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선진국이 단 한 번도 농업을 부정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도만 봐서는 그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하루에 상담을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불신감이 좀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사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농촌지도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주
정현주위원
농촌지도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죠. 지도직이지요. 시험 봐서 들어온 행정직, 토목직처럼 공무원직렬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지도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여태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이 진행돼가지고 한 ······.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중앙 집중적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떠한 정보든지 분산된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 제가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농촌지도사들이 농민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계신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여태 업무 보고 드린 것이 저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업무보고 1년의 사업을.
현주
정현주위원
그 사업과 지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것이 과거와 현재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조직을 보면 현재의 조직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98년도에 조직개편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 직원이 8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 45명되니까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것하고 현재 정보가 많이 분산되고 정보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많이 발전됐는데 그런 정보 체계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고품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촌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지도사업에 총망라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이 농촌다워질 수 있는 농촌 환경 개선부터 농촌이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 드린 또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현주 위원님이 의도하는 사항은 물론 고품질 쌀도 우리 기술센터가 농산물생산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수준이 올라섰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넘기고 할 때는 지도소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개념의 기술센터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농산물유통이라든가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이제는 새로운 패턴에 발맞춰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의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냐면 농촌지도사, 지도사라는 말 자체가 계몽주의 철학적 관점을 가진 언어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도 농민들을 그렇게 계몽주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래서 여기 뒤에도 각 지역마다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농민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상담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올리면 98년도 이전에 저희가 불리어졌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촌지도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시대적인 냄새, 또 현재의 농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명칭은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농촌진흥청이 저희하고 연관되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촌지도직렬을 바꾸고 싶은데 이것은 중앙에 농촌진흥청 쪽에서부터 내려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농촌지도직으로 저희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목적도 단순하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와 농촌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 농업이 어떤지 농업을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가 생산한 우량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센터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또 농민상담소에 대한 부분도.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센터를 이전만 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낭만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센터를 한번 와보시면 비닐하우스 하나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하기는 상당히 용이한데 거기에 저희가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주제를 벗어나서 답변하시는 것이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농민상담소라는 곳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농민상담소도 전에는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정규직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시대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전체를 철수를 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별로 지구단위상담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각 지역마다 상담소장 한 사람을 배치해서 농촌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상담도 하고 농촌의 어려운 것들 있으면 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상담소를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각 읍면 상담소 체제로 이것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상담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연구와 교육 보급과 관련돼 가지고 한 몇 번째 순위에 드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자료 근거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작년에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3천만원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평가를 하면 평가에서는 순위 안에 들어서 경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분명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에서 면적도 넓지만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평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직으로 들어오셔서 70년대, 80년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대변화에 농촌지도소가, 또 센터가 그 구실을 하는데 좀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정체성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비해서 조직력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40명의 정규직 조직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경제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 우리꽃식물원을 센터가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년이 지난 얘기지만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다면 우리의 평가는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이 만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식물원에 대한 조성문제는 우호태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지시가 돼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끝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월달에 와서 9월달에 매듭을 풀고 첫 삽을 뜨게 돼서 식물원을 조성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물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식물원이 단순하게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식물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래서 도시와 농업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돌파구가 바로 우리꽃식물원이 아니겠는가.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장님의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디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 화성시 농촌지도소의 중추적인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식물원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식물원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들도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해마다 또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향설정보다는 장소설정이 잘못됐어요.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신도시가 형성되는 앞에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저는 지리적 입지조건부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청사부분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포커스가 그쪽으로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접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부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소음이 나고, 또 설계를 했을 당시에 무대를 만드는 것조차도 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무대가 돼서 지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도시민들이 저희 식물원을 방문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용기를 얻은 것은, 저희가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거의 한 20만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것으로 미뤄본다면 충분히 도시민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면 안 받을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받고 안 받고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식물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홍성
김홍성위원
민간위탁자에 넘기는 것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이왕 저희가 시작한 만큼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하면서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많은 농민들이 기술센터가 그쪽에 많은 신경보다는 우리 농업민들의 경제적인 향상과 삶의 질적인 향상에 방향 전환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직 조직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분들에게 뭔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농업직과 지도직을 서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진흥법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촌지도에 관한 일만 하도록 대통령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먼저 전임시장이 농촌지도직도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제약을 받은 것이 농촌진흥법 때문에, 그 농촌진흥법이 털어져야지만 그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 법이 있는 한은 그냥 농촌지도직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도직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하고 전남,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지도직에 농업직렬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직무대리 명령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이런 조직의 방향제시를 드리느냐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승진이 꽃인데 지도직은 정체되어 있어서, 소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장님이 퇴직하거나 여기 과장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분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 티오가 안 나잖아요. 아래 있는 식구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자기 창의적인 생각,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발상이 다른 조직보다 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찌됐든 소장님이 책임감 있게 방향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연구노력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농촌진흥청 쪽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꽃식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우리꽃식물원에서 원푸드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경연대회가 식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리경연대회 준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지, 일단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장소를 거기서 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꽃식물원도 알리고 장소도 거기도 괜찮고,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 공개강좌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시설이 우리 센터에 있는 시설보다 낫거든요. 봉담에 있는 센터시설 보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참여는 51명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우선 사진이나 서류, 요리법 이것을 보고 이십분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1일 12시 30분, 1시부터 와서 이십분이 경연대회를 하고 나머지 3시부터는 김치 공개강좌를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홍보현수막도 보고 홍보전단지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식물원과 매치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원푸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식물원을 홍보하는 효과도 더 발휘하고 하려면 예를 들면 꽃을 테마로 하는 테마요리 그런 것을 한다든지, 사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식물원에서 이것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제목을 “우리꽃과 함께 하는 원푸드요리”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요리경연대회를 식물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정말 그래도 적합한 공간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요리경연뿐만 아니라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과 꽃과는 잘 매치가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원푸드요리경진을 거기서 하는 이유는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음식을 저희가 개발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화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면 관광지, 식물원이라면 식물원이 될 수 있는 이곳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그렇게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앞에 주차장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다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요리를 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도록 식물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잘 들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사실 홍보, 그다음에 기획 부분이었어요. 지금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잖아요. 10월부터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관람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테마 기획,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이후에 논의된 것이 있는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MBC, YTN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저희 식물원이 홍보가 됐고요. 또 각종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푸드요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 홈페이지도 방문하게 되고 시 홈페이지도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꽃식물원이 어딘가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의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위원들부터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들도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알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홍보를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센터 이전부지 관련돼서 1차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안이 그 뒤에 바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야생화 군락지 4개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책로 3개소를 만들고 쉼터를 4개소 만든다, 사실 내용이 이것이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센터 이전부지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만 5천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8천평만 미리 사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센터를 옮기려면 1만 5천평 다 사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식물원에서 같이 붙어있는 것이니까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8천평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야생화 군락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보고 거기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저희 센터가 옮겨가게 되면 다시 거기를 검토를 해서 센터부지로서 적합하게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가 야산 이런 지대잖아요. 직접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을 이용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내용이 사실 없어서, 체험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내용이 없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제 체험프로그램에 오셔서 한번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예 프로그램화해서 리플렛처럼 만들어서 일선 학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잘 짜여진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봄에는 봄나물 캐기를 한다든지, 곤충채집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계획안을 좀 더 세부화 시켜서 제출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0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병해충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예보해 준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은 저희가 예찰정보라고 해서 금년에도 2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SMS를 이용한 답문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직접 예보해 준적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서비스자료 배부해도 안 보면 모르잖아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자료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찰연구원에서 벼, 원예 작물로 해서 무슨 작물에는 무슨 약을 뿌려야 되고 이런 자료를 한 2천매해서 배부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자료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아까 답문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 문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농가들한테 문자서비스를 기상이면 기상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산과 관련되면 축산농가들을 따로 그룹으로 분류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문자서비스도 중요하고 다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잖아요.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고 계시니까 예방책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선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기상서비스라든가 태풍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센터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26페이지 명품 쌀 안정생산단지 육성사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쌀 농가한테는 커다란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끊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없어진다고 알고 계시는 사업은 명품 쌀 단지가 아니고요. 그 앞에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단지라고 저희가 통합을 해 놨습니다만 도비에서 G플러스단지라고 명칭이 붙었고 그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도 저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비 단지도 금년에 1,20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쌀 단지 크게 사업을 하던 것은 없어지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실 농가에는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금년도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그나마 이것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많은 농가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검토하셔서 농가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예산부서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 단지를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약 1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로 배당된 예산이 9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전혀 안 해도 모자라는 사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0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