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여기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거를 감사했잖아요? 의견서가 나오면 저쪽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넘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설명을 들었으면,

안녕하세요? 광진지역자활센터 유혜경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PPT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아마 프린터를 해서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 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지역자활센터에 일단 설명드릴 내용은요, 설립배경부터 주요 사업내용, 지원과정, 활동성과, 자활근로사업단을 소개하고요. 자활공동체 소개하고 늘푸른협동조합 소개하고 지자체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현황과 앞으로 지원 받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배경은요,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가 생기죠. 이 법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 이념을 또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 그 다음에 일반 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훈련을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자활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진구의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자활센터는 광진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242개가 있고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보장기관은 광진구청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의 복지연계나 알콜상담이나 그 다음에 창업컨설팅, 이런 내용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맨 처음에 광진구에 계시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맨 처음에는 자활인큐베이터 사업단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활인큐베이터 사업단에서 자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죠. 이 자활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보통은 취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시겠다.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성과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3개의 공동체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라고 하시면 공동체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개인 창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업체를 내는 거죠. 이게 좀 크면 지금 늘푸른돌봄센터라고 광진구에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이 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으로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가 가지고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15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인컴이라고 컴퓨터 낸 이런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이쪽은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이렇게 일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어쨌든 25명이 취업 및 창업하고 3공동체가 나가서 자활성공률 36%에 이르고요, 2009년도는 좀 자활공동체가 매년 나갈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취·창업으로 해서 자활성공률 한 15%, 그 다음에 2010년도는 7월까지 통계를 낸 자료에 의하면 23명 정도가 취업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광산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쪽에 많이 취업을 해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평균 월 80분의 지역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고 계시고 여기서 일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업단이 있는지 보시면 자활인큐베이터 사업단이 가장 기본이죠, 맨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다 여기로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업단으로 가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본인의 자활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자활인큐베이터 사업단은 또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자양1동 구 청사 오셨을 때 보셨던 임용사업단하고 중곡동에 저희가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IT지원 사업단이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으로는 가사간병하는 토탈도우미,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통합보조원, 늘푸른되살림, 재활용, 자전거, 트랩, 이렇게 주로 환경 관련된 내용하고 돌봄 관련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장 진입형으로는 행복기프트, 친환경영농 참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활동사진을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사업단별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행복기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 9월에 공동체 인증준비를 해서 10월에 공동체로 지금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취급하는 품목은 맞춤형 선물, 행사기념품 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행복기프트를 이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로는 지금 뭐죠? 프린터가 잘 안 돼 있는데 물탱크 사업이 있고요, 컴퓨터 조립 판매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센터 있고 집수리 사업단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이 분들은 광역공동체예요. 서울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광진자활에서 여섯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사업단 소개는 마쳤고요, 광진자활에서는 특이하게 늘푸른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 분들이 오셨을 때 상당히 오랜 실직기간, 그 다음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월세도 밀려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 은행에 가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단돈 한 10만원도 참 빌리기가 힘들고 그런 상태여서 2007년 10월 31일에 저희가 늘푸른협동조합을 창립을 했는데요. 출자금을 내서 자본금을 만들고 이 돈을 다시 참여한 조합원들이 대출을 해가는 이런 형식인데, 3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10년 8월말 현황으로는 조합원이 212명 있고요. 출자금은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대출금이 한 3,000만원 정도 돼요. 저도 회원이고, 최근에 50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올해 어쨌든 광진구청에서 그래도 광진, 원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십년이 되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늘푸른돌봄센터는 구청하고 우선고용계약서 이런 것도 했고요. 2010년에는 폐금속 자원 수거하는 것, 그 다음에 올 3월부터 분기별로 영농사업이나 되살림사업단의 자활생산품을 분기별 판촉행사를 구청에서 한다거나 그 다음에 5월에는 관내 공중화장실의 냄새를 차단하는 이런 시공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이런 것,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과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시범을 사업을 운영하고, 한 해에 거의 한 150명 많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지역자활센터에 왔다 가시기도 하고 계속 계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의 자립․자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비와 공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것을 다 사업비로만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한 군데 받은 데가 자양1동 구청사인데, 어제 보셨지만 많이 좀 비좁죠? 관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지역자활센터가 이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생산품이나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 의한 서비스를 구청에서 좀 구매할 때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은 권고사항인데, ‘우선구매 해야 한다’라는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띤다면 훨씬 더 우리 주민 분들이 자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뒤쪽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관련 공익사업들을 좀, 이게 관이 해도 안 되고 또 운동매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공익성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환경관련한 일자리를 좀 육성하는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6년 지방자치 선거 때도 저희가 공약으로 계속 구청장님께도 드리고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종합적인 자활지원 조례를 한번 이번 회기에는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미래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좀 확대하고, 사회적, 공익적인 활동. 왜냐하면 저희 참여 주민 분들이 사회적인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반드시 이게 취업을 하시더라도 사후관리를 저희가 꼼꼼히 하거든요. 잘 다니시는지, 그 다음에 취업해서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하시면 빨리 지역자활센터에 오셔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달 지나면서 방세가 밀린다거나 다시 좀 안 좋아지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을 좀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기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활공동체를 규모가 한 5명 이내 이렇게 가는 곳도 있지만 어떤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불균형을 좀, 영세한 자활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틀 안에, 법인 안에 좀 이렇게 묶어두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기업을 넘어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시죠. 궁금 사항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을 때 수당을 잘 못 받으신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사실 내 상황은 지금은 이렇다. 그런데 지금 그 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자활성공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보통은 취업 하고 3개월을 유지하느냐, 6개월 유지냐, 이런 것도, 취업유지율 이런 것도 세밀하게 보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은 다시 자활센터에서도 노동 능력이 되지 않으셔 가지고 다시 근로 무능력자, 그러니까 일반 수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좀 성공한 케이스는 알콜 문제를 갖고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단주하시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시면서 삶을 잘 꾸려나가시는, 거기서 승진도 하시고,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잘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실무자들,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성공률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일반인이다. 수급자다’ 이런 가르는 기준이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인 어떤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상태, 그 다음에 일반시장에 취업하기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력이 낮거나. 이런 약간의 자기만의 콤플렉스들을 다들 갖고 계시죠. 경쟁력이 낮은 이런 인구학적 특성이 있긴 있으신데 이분들에게 자활의지를 계속 고취하고 같이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는 일을 저희는 어쨌든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간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정말 1년에 한두 분은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으시고.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는 하지만 내가 좀만 어디 가서 일하면 허리가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일반 시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이 양육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활능력이 아주 없지는 않고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분들의 상태는 경제적인,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하락이 갖고 오는 심신의 어떤 충격, 이런 것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일반 사회통합 과정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 있으면서 지역재활센터에서 노동 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시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를 자활의 어떤 한 부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원래 급여는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데요, 그것을 하루하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마지막 말일에 지급을 하고, 자활급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모자라는 급여나 이런 부분은 20일에 구청에서 생계급여로,

시간은 그냥 법정 근로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일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우울해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밖에 나오셔갖고, 출근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 출근하고 나시면 또 다른 생각이 이제 생기시고,

네, 몇 분 뭐, 1년 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오래 못 다니세요. 주변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꼭 이렇게 왔다갔다 하십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취업하신 분들은 주로 서울자원이라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하셨고요. 저희 자활급여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되는데,

네. 서울자원이라는 데는 뭐, 초급이 한 100만원 가량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말이죠. 자양1동 동사무소에서 미용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네.

여기 사진에도 보면 미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거의 한 50대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지금 미용사업단에 계시는 두 분, 한 분은 30대고요. 한 분은 60대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60대인 분이 과거에 미용실을 한 20년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 지역자활센터에 오시면서 다시 학원을 다니면서 감각을 회복하고 하시면서 시작하게 된 사업단이고. 지금은 주로 자원봉사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분 소원은 곧 있으면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내가 있지 못하니까 정년이 돼서 나갈 때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고급기술 나는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 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과거에 했던 경력 때문에 그걸 다시 자활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 있고, 연세가 좀 젊으신 분은 미래의 어떤 전망을 생각하고, 아, 나 이것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취업 같은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활공공센터에서 봉사하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줘야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그것을, 그러니까 봉사가 돈을, 월급을 창출하는 사회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도 특별하게 어떤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그냥 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자립․자활을 돕는 기관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수요자가 돈을 내서 사회적 창출을, 뭐, 돈을 이렇게, 단체나 기관에서 그분을 고용해서 이렇게 봉사하게끔, 왜냐하면 노인시설 같은 데 가서 미용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만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옛날에 했다지만 요새 미용실 가보면 아시잖아요. 너무나 빠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분들 아무래도 센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께 무료간병서비스를 가고, 그러면 독거어르신은 돈이 없어도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서 좋고, 여기 참여하시는, 간병 나가시는 분은 자활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니까 좋고. 이런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미용은 사실은 영리사업이 너무 발전한 업종이고, 그런 경우에 정말 지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고민이 돼요. 이분이 정말 나중에, 이 분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거든요.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시니까 실제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제가,

그런 방안이 안 찾아지면 이․미용은 없애고 다른 것,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집중공략해서 자활시키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자양복지관에 가서 보고 온 건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명 계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상자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조그만 상자. 그런데 그것은 만들면 한 개에 얼마나 이익이 남으며, 또 한 사람이 하루에 몇개나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다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인큐베이터사업단이에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사업단의 주된 기능은 본인의 자립․자활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활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자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여기를 직장처럼 생각하시지는 마시라고 6개월의 기간을 드리는데, 자립․자활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공동부업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누가 요즘에는 부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자립․자활 계획 세우는 나머지 시간들의, 그 노동의 의미를 갖는, 공동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개 만들면 수입이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수익금이, 제가 그 인큐 팀장 할 때는요, 1개가 10원이 안 됐었어요.

10원요?

네. 그런데 보통은 부업거리마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하루에 박스를 몇개 접느냐, 이게 중요한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립계획을 잘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배우러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술을?

아니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이 부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하시는 공동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낮은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선택을 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데요?

그게 매출 적립금으로 전환이 되고요, 나중에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방식을 갖고 이게 매출적립금이 사용되는 내용이나 범위는 한계가 지침 안에 정해져 있어요. 자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지침 안에 다 박혀 있는 내용,

거기서 그렇게 배워서 나간 분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자활성공 인원이라고 25명, 48명, 23명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초기에는 2001년에는 18명 참여하셨고 2002년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광진은 오래 머무르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거쳐 나가신 분들이 나가서는 그러면 자기가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익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직장 취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취업 처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시죠. 또 그렇지,

대부분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직이 돼서 만약에 내가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금은 140만원 가량 되는데 그거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 받는다면 구청에 다시 생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보전금이 나오게, 받게 되는 거죠. 생계 급여는.

알았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수급자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 선택은 구청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급자 차상위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구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누구라도 동사무소나 구에 가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급 신청 받은 구에서는 이 분이 수급자의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를 하죠. 심사를 통해서 봤더니 경제적인 소득이 낮아요. 그러면 일단 수급자가 되는데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은 조건을 달아줘요.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주는 거죠. 수급자의 권한을 주게 되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지역자활센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격은 되지만,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 거기서 연락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사람들을 모으고 속된 말로, 자활참여자들을 모으고,

의뢰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에 초기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초기상담이란 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분이 그동안에 어떤 직업력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형편은 어떤 거고 긴급하게 자원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점검하고 그 분의 정보는 저희는 그 정도 파악을 하는 거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분에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설명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활기관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인큐베이터 기간 6개월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잡죠, 보통. 다 틀린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규칙이 적용되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올해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2006년 포함해서 이전에 참여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밖에 나가시기 약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보장 비용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할 능력 있으니까 일하는 조건 하에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남옥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인큐베이터에서 공동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람마다 다르고요, 정해져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한계 지어져 있는 기간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바뀌게 되면 이를 테면 아까 -청취불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30대 젊은 주민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분은 노동부로 가서 좀더 직업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이 분은 자활계획이 노동부 자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노동부로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에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103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성공 인원이 25명인데 2007년도 103명 중에서 25명이 성공했다, 그 뜻이죠? 누계는 아니죠?

누계는 아닙니다. 2007년에 참여하신 분이 103명이 되시고 그 중에서 자활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이 25명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0여분 정도는 중간에,

유혜경 포기가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계속 2007년도에 참여하셨는데 아직까지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공 못 하고?

아니. 성공이 아니라 시간이 다른 거죠. 이게 취업인 경우는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집중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취업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업단을 운영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단은 실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2년의 성과가 좋으면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되거든요. 시장형 사업단 2년, 그렇게 해서 공동체 나가는 기간이 5년 잡거든요. 그러면,

초점이 틀린데 자활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개별 자활계획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면 당연히 구에 있는 동 담당하고 이 분이 실제로 이러이러해서 자활센터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죠. 나쁜 의미로 종결이 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동에 있는 동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를 받나요?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어서 보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보냈는데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되면 돌아가셔야 돼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죠?

근로 무능력 판단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올해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런 근로능력 판정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들을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는 이거는 구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일반 수급자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오시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쩌면 이 분은 자활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초기상담할 때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미약하게라도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기관도 인건비는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급여를 주는 거예요, 별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인 경우에는 하루에 2만 7,000원 받으시고요. 여기 일비라고 해서 2,000원 더 받으시면 2만 9,000원. 일주일 근무하시면 주차수당 발생하고요. 한 달 근무하시면 월차수당 발생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인해서 한 달에 70만 내지 75만원 선의 급여를 받으시고요. 시장형 사업단인 경우에는 3,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시장진입형 행복기프트 친환경영농 참살이 같은 경우, 특히 행복기프트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구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출액 대비 공공에서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거기까지는 모릅니까?

아니, 그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략 아우트라인만.

공공에서 그렇게, 관을 얘기하는 거라면 정말 많지는 않고요. 높지 않고. 공공이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자활센터들, 이런 데서 주로 구매를 하죠. 네, 그렇고요.

다른 자활센터에서요?

네. 비슷한 규모의, 지역의 복지관이나 이런 쪽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체적인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자활이라는 게 사회적서비스 사업이 있고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 사회적서비스라는 건 수익성이 가장 큰,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서비스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늘푸른돌봄센터는 사회서비스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공공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제도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제과․제빵을 만드는데 그것을 소비해 줄 데가 없단 말이죠. 판로 개척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자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초기에는 자활사업을 바라볼 때 예산 투자대비 성공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게 항상 초점이었고, 돈은 많이 먹는데 나오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2005년 전까지는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이 정말 한 사람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을 자활로 보느냐 이런,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벽으로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 만날 이런 질의를 받게 되는. 그렇지만 성공률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원 재사용 촉진사업을 통해서 자활 광진구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재활용사업단에서는 소형가전 제품을 수거를 해서, 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손을 좀 봐서 저가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되살림사업단의 녹색가게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녹색가게는 사실은 운영자체도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지역 안에 이 녹색가게의 하나의 고리를 만들게 되면 자원재순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들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폐형광등 아시죠? 집에 형광등 많이,

네.

형광등도 이 안에 유해물질이 많이 때문에 이걸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이걸 수거하는 사회적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준비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포괄이 되는 건데요. 당장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광진지역자활센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사업단 운영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을 좀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 사회적기업 성공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가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사항은 어떠신가요?

비근하게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구리가 있거든요. 구리에서 자활센터에서 처음 시작한 자원 재순환사업, ‘에코그린’이라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고. 실패 사례는 도시에서 이 수급권이, 그 나오죠. 자활수집․운반사업단에 어떤 일정하게 재활용허가권이 수도권에, 대도시에서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이런 법적인 한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게 굉장히 법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막 읽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광진구면 재활용센터 업체를 위탁을 맺는 것처럼, 거기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하고 자원FRP법이라고 또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자원재활용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원재활용 업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수거해서 분리수거 해서 국가가 우리 광진구에 예산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은, 판매해서 수익금을 다시 우리가 리턴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 받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래요?

네.

저는 질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참고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자활센터하고 사회적기업,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여기에 대한 어떤 큰 차이성이 뭔지,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으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직원을 써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으로서 이득을 남기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지금 유 팀장이 말한 지역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국가예산 가지고 국가 및 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예산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까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자활센터인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 기업가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채용을 해서 어떤 사회적 서비스나 시장 진입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가가 할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그 점이죠. 사회적 기업가가 운영해나가서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자활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좀 가르쳐 가지고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활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저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사회적기업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50명까지, 한 사람당 9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100명까지, 한 사람당 9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요?

저희가 대상은, 그 대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일 자리창출, 목적이 그것인데, 꼭 저소득층,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만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 자활은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가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90만원 월급을 주고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든 아니면 무슨 시장 진입형 관련된 어떤 일을 시키든,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자활의 어떤 실패,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자활의 성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20, 한 25% 이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거기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한 예로 든다면, 우리 광진지역자활센터에 늘푸른돌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었다가 지금 정식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들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 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돌봐주고 거기서 일정 소득을 얻어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광진 지역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광진구 주민 중에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자율의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광진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그것. 그렇기 때문에 광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면 별도 법인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일정 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은.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 3년인가요?

최장 3년입니다.

2년 하다가 1년 연장인가요?

네.

만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립 못하면 스스로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맹점이, 지금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1,000개를 만들려고 지금, 육성하려고 계획 중인데. 문제는 뭔고 하니, 2007년도에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차 모집한 게 3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망해 버리고 3개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일반 기업도 창업을 하면 2, 3년 후에 10%뿐이 안 남는데 사회적기업은 더군다나 요건 자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국가에서 90만원이란 돈을 안 줄 때는 그 기업이 존재하더라도 인원을 다 잘라버리거나 기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맹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생각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지금 심도있게 분석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소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자세히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를 광진구에서 구청장 입법으로 했는데 연기됐단 말이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남들이 해서 따라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그만큼 성공한다는 확률이 기업도 성공 확률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같은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향후에 우리 광진구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 대책이 뭔지, 그냥 서울시나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어떤 안내 정도 하는 그런 소극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행정서비스를 할 때.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회적기업가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적으로 사회적기업가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교육을 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최근 구청장님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뒷받침이 행정적으로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정책적인 거라,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사실 지금 김창현 위원님 질의사항이 정책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히,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오고, 아까 또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맥락을 좀 정리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우리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사업은요. 자활 사업은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이런 국가가 의무적으로 생계곤란 한 사람들한테 급여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활급여라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자는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 이 정도면 일단 질병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근로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한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일정 급여를 줘가지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게 하고 또는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기 위해서 기술,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근로의무를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의 지원에만 기대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활에 참여할 의무를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자활을 참여하도록 의무부과를 했는데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보장이 중지됩니다. 생계급여가. 그래서 급여의 일종이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에 보면, 취업 실직한, 그래서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또 직업능력이나 기술능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거나 건강이 또 좀 약하다거나 하는 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직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관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장비, 임대, 융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아까 자활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적은 뭐냐면 자활성공입니다.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직업능력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하면 그건 자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을 그러면 광진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해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자치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근거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MOU를 체결하는 그런 것을 지금 확대할 건데, 그 MOU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은 우리 광진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고, 또 광진구는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양해각서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판로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어서 그런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광진구에 있는 노동부나 서울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가 별도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그러려면 사회적기업가를 교육하거나 어떤 알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우리가 앞으로 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의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구하고 상시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다소 얼마라도 해서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게필요한 거죠.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그렇습니다. 경영지원 컨설팅하는 거죠.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가능한 실패가 안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의견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때 3년 동안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액입니까?

아니고, 1인당 90만원입니다.

1인당 90만원이면 거의 전액이죠, 뭐. 그 사람들이 얼마 더 받겠습니까?

그런데 근로 종류에 따라서 월 90만원짜리 일자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최소한 120만원, 가장 적은 수준이 1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경영자가 90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부담하는,

부담하는데, 그러면 창업할 때 창업자금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융자,

융자입니다.

시설비 같은 거 다 융자고. 만약에 3년 후에 대부분 도산하지 않아도 없어지거나 폐업하거나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성화 시키지 않는 한 인건비 90만원 10명, 20명. 총원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은 이 사람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전 인원이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10명이 900만원 지원 받았는데 900만원 소득이 창출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도산하게 되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노동부나 서울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그런 가능성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서울시나 노동부에서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예를 들면 늘푸른돌봄센터라고 그런 데는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도산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여태까지 성공1호라고 봐야 돼죠, 늘푸른이? 성공사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3군데 있습니까?

아니,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한 그 중에 50% 정도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넘었습니까, 다?

3년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3년 후에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늘푸른돌봄센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체 같은 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렇게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앞으로도 유지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이득에서 인건비의 몇% 지출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무방비상태는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실효성 없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된다면 아예 그것을 접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년의 한계선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했다 폐업했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이 분들이 다른 기업에 가서 꾸준히 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좋지, 3년 동안 하고 실업자 돼가지고 급여 받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악순환만 거듭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초창기니까 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회적 인증기준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성, 창의성, 이런 기준 등등이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기준이 발전한다면 정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내가 우려했다시피 이번 분들을 100%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그 부분에 10%를 차지한다든가 20%를 차지한다든가 이렇다면 나머지는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분들이 100% 차지하고 회사가 운영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30%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대한 기준이. 30%는 저소득층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초창기기 때문에 과도기고 점차 저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게 두루뭉술하게 냈는데 그 면도 점차적으로 정착되면 세부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회에서 지원 받아도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살아남는 게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인증 기준이 외국 같이 좀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도 외국 사회적기업 같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자활센터 그 문제인데 지역자활센터가 통상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산 얼마 투자 했으니까 탈 수급을 몇명 했느냐? 자활이 몇%냐? 이런 견해가 우리 공무원들의 견해고, 아까 전문가들 자활센터에 유혜경 팀장 같은 전문가들은 자활역량을 얼마나 키워줬느냐,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지금 우선 우리 국가예산을 투자했는데 당장 탈 수급이나 당장 자활을 얼마 했느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얼마나 키워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할 점은 지금 자활센터에 6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활역량을 키우고 자활의지를 키우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가지고 탈 수급을 하는 것은 저희도 좀 독려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중앙정부나 시 예산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비율이 60 대 28 대 12다 보니까 그쪽 예산 세우면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구청 단독으로 근로 미약자, 74세 미만 근로 미약자 동네 취로사업 하는 것,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이고,

그건 구청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보수비 뭐, 그 정도. 휠체어 같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장애인 보장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인데 너무 적습니다, 그것.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늘리고,

네. 휠체어 같은 것 보장,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것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에 좀 늘리고, 또 보장구 수리비 같은 것도 예산에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예산 들이는 것은 못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조금씩 늘려 가지고 복지혜택을 좀 늘리려고 생각중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활 관련된 것 말고요.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증감추이, 복지수혜에 대한 증감추이를 보면 4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차상위층이 한 배로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2007년에는 약 한 300명 정도 되는데, 2010년도 현재 보면 약 한 400명 정도. 아니, 600명 정도 되네, 600명. 그런데 이 증감이 우리 자체 증감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증감인지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자체증감입니다, 이게.

자체?

네. 저도 동장도 해보고, 일례를 든다면 중곡4동 같은 데 보면 외부유입보다는 자체증감이,

몰라서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 번 경제위기 상황이,

경제위기요?

네.

그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애인도 보면 2007년도에는 1만 2,000명에서, 2008년도에는 301명이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해서 416명, 이렇게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난 건데 주로 지체장애인이 좀 많이?

지체장애인이 제일로 많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납니까?

네.

그것도 장애인들한테 유류, 가스 뭐, 이런 것 혜택을 주기 시작하니까 등록 안 했던 사람들도 계속 등록을 하면서,

어떤 혜택요?

유류, 그 가스 같은 것,

가스.

네.

그런 것들 몇가지 혜택이 나오니까 등록을 갑자기 많이 했습니다.

모든 장애등급에 다 주는 거 아니죠? 다 주는 겁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장애등급을 않다가 요새는 자동차 사는 데 혜택주죠, 뭐 여러 등등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등록을,

옛날에 생겼다가 이제 자꾸,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등록을 안 했다가 등록을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것 지난번에 우리구 전체, 우리국 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스크린을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산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치를 완료했다는 뜻이지 그게 시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을 시켰다는,

그게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이제 삭감하겠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안 붙이고 지출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습니다, 그 사례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최대한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