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의회사묵국장 박광용 (박광용 의회사무국장, 김창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계획, 현안업무 추진계획, 2009년 7월 이후 회의운영 실적, 200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과 4쪽 의회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총 11회에 110일로 계획하여 정례회는 2회 43일, 임시회의는 9회 67일로 운영하되 법정회기의 유효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회의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사일정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11회 110일의 회기 중 지난 8월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까지 총 8회 60일의 회기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회기일정을 보면 10월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될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정업무의 감시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는 구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례회기 중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도로, 하수시설물과 대형 공사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에 대한 수시 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사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회기별 회의록을 발간하여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의회를 배우는 모의의회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과 본회의 진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써의 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10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치의회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정수요에 부응하고 의원님들의 폭넓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연중 필요 분야에 대한 의정연수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10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해 방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 속의 의정 실천으로 참여의회 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 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에 이르는 의정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과, 케이블TV, 아차산메아리 및 인터넷 매체 등에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대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의회 화보집 발간과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다양한 의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현안사항으로,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원 의정연수계획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다양한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폭넓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지식 습득을 위해 외부 전문 연수기관에 의한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17쪽에서 21쪽까지 2009년 7월 이후 의회운영 실적, 200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4선이지만 3선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바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선 하는 동안 제가 느꼈던 바가 있고 또 4년 동안 쉬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라 가나다라 선거법 때문에 4년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성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4년 쉬었던 기간에 좀더 우리 의회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게 아니고 더 후퇴했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위원 신분증이 옛날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동네 시민경찰 신분증보다도 더 위상이 안 좋고, 또 의원수첩도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도 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오늘이 전체 감사인가요, 국장님?

네.

전체 감사를 갖다가 이 좁은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의회 직원들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와보니까 옛날에는 방문객이 오면 명찰을 다 차고 어떤 위원을 만나러 왔든 간에, 어떤 업무를 가지고 왔든 간에 명찰을 찼는데, 명찰도 없이 들락거리는가 하면 아마 방문객 가슴에 달아주는 것도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는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왜 언론사에게 우리가 그렇게! 의회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가 당연히, 언론사가 뭡니까? 좋은 점과 여러 가지 광진구의회에 나오는 사안을 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본회의장까지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취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면 와서 얼굴에다 대고 탁 찍고, 얼굴에다 탁 찍고, 제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불안해서 뭐 질의하겠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사안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사안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하지 말고 언론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고, 물론 그게 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잘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의장님에게 따져야 될 사항도 되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도 이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최금손 위원님께서 4선의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우리 광진구의회가 향후 저희 사무국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점, 저희가 먼저 이런 점을 깨닫고 개선시켜야 될 점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향후 이번 질의뿐만 아니라 위원님의 풍부한 의정을 저희가 잘 받아서 향후 개선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상이 후퇴됐다 하면서 위원님이 신분증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 신분증은 저희가 각 구 현황도 아울러 파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타구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품위 있고 의원님들 위상이, 우리 광진구의회 위상이 뒤지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수첩관계는 사실상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진 포토샵 문제하고 구의 간부 인사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인쇄소에 있는데 이 점도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에 자체 장소가 좁은 문제는 여기, 오늘 1 대 1 대면감사이고 전에는 대면감사 시에 구의 대회의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회별 감사에서 하루를 대면감사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광진구로 8월 12일자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발령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개선안을 지금 저희 사무국에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나올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공개가 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사무국이 안고 있더라고요. 본회의장 문제, 그 다음에 특위가 구성돼도 소회의실 문제, 회의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의원님들 연구실 문제, 과연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역구민이 민원이나 어떤 문제로 오셨을 때 소파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두 분, 세 분이 나와 계실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간의 8월 임시회 이후에 9월 정례회 중간 사이에 저희 사무국의 팀장 3명을 3개 파트로 나눠서 지금 각 구의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출장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조만간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둘러 안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저희 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 명찰표 문제가, 제가 이번 정례회의 중에 방문객을 승인결정을 결재한 게 2명이었습니다. 2명인데 배웅관계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가 상당히, 제가 위원회가 개회되고나면 사실상 위원회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례를 범한 거 같은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무리 언론사라도 의정활동에 방해를 줄 정도의 취재라는 것은 사무국에서 당연히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4선에, 제가 광진구의회에서 최다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 예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에 대한 사과답변입니다만 오늘 답변 이 정도로 향후 좀더 지켜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시원스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안 들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만히 앉아서 의원들하고 똑같이, 위치만 다를 뿐 하루종일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못할 사항이 있는 거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좀 제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바로 가서 어떤 의원님이 어떤 걸 지적했다, 민감한 사항,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 막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네.

그런데 회의를 공개, 비공개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중에 어느 한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면 그건 토의해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하겠다 아니면 공개 하겠다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건 맞는데,

그건 저희 사무국에서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의사팀에 그 점을 좀더 판단을 해서 보좌를 하도록 이것도 아울러 저희 사무국 의사팀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제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무국에서도 그 분들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할 얘기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거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게 또 여기 와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내쫓는 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무국에서 한번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객이 틀림없이 오면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거기서부터 방문기록에다 용무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쑥쑥쑥 들어오고 말이야!

네, 조기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걸 아니까 이건 덮어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잘한 부서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팀 같아요. 제가 7월 1일부터 의정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25개 구청이 거의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됐는데 우리 광진구의회만 돼있더라고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잘 돼있고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사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더 같이 묻겠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의장실에 들어왔을 때 언론사 분들이 들어와서 의장실에서 앉아계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른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실 때 제가 도대체 저 분이 누구신데 의장실에서 저렇게 계신가, 놀랬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사의 기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약간의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두로 얘기가 돼서 언론사분들이 의장실을 함부로 들락거리거나 아니면 부의장실에 어떤 허락없이 들락거리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함께 하셔 가지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공개로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장실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양해를 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 불편했던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의원실을 많이 사용하는 의원이 되게 됐는데 자료가 많다보니까 그걸 옮겨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물론 혼자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기에 시설공단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문을 닫아 가지고 지하로 통해서 저 멀리 나갔다와야 되고, 또 문이 닫혀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힘드시겠지만 시설공단에, 저희가 임대 중이 맞습니까? 시설공단에 임대하고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서 다른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감사 전후 이런 때는 문을 일찍 닫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서로 통화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그런 일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지경원 위원님 홈페이지 관리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진주민들이 주민들이 손으로 뽑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개선시킨 점, 또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한 점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사 문제, 아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고 일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언론의 취재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이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설공단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임대청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설공단하고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