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과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물업체는 623개 업체에 706대가 있습니다. 화물업이 업체의 포화로 인해서 신규로는 화물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를 내주지 않으면서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지원사업이 2009년까지 종결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당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신청물량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고 일단은 감차신청 대상은 1년 이상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감차신청하면 저희 구에서 타당한 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차량에 대한 것은 감정을 의뢰해서 감차금액을 정하고 다음 폐업지원금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1톤 이하는 570만원, 1톤에서 3톤은 720만원 그래서 차량감정가와 지원금을 더해서 감차신청 한 업체에 주게 되면 감차신청업체는 그 돈을 수령하고 차는 저희 구에 반납을 하고 폐업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저희 구에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부서에서는 경리계에 그 차를 매각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수요를 판단해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경리부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70%는 정부에 귀속을 하고 30%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초에 계획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받고 그 와중에 정부에서 지원이 늦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은 전년도에 다전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등에 개선사업을 하고 CCTV는 1억원 예산으로 6개소를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호근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할 때 그리고 CCTV를 설치할 때 입찰하고 사업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남은 것이고 이 사항이 2009년 연말쯤에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당초 1억원에서 CCTV 9,090만원을 집행하고 품의를 내서 8,094만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

CCTV 1대당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설치형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당 1,300만원정도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요즘 주차난과의 전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입이라든가 교통과태료 등등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플러스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목적이 주차장시설확충 등 주차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기금과 동일한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그것과 달라서 교통행정과는 수입이 있습니다. 20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보면 307-04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출금액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4개 단체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급되면서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 앞으로 더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봉사단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범운전자회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지도대 2가지가 규모가 비슷하고 해병전우회 등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구 단위 행사 때 교통지도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에 필요한 유인물이라든가 단체지도 후에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것에 집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행사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행사하고 온 후에 식대라든지 봉사단체에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라든지 새마을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중구에서도 보조를 받고 전체 모범운전자회 시에서는 시 협의회에서 받고 그런가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협의회가 있고 구 단위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대하고 해병전우회는 시 단위 전체하면서 구 단위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중구지대가 따로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순수하게 중구지대라고 볼 수 있고 해병전우회하고 교통지도대는 시 단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4개 단체가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는 구대로 나가서 이중성이 있습니다마는 시는 시 단위 캠페인을 지도해야 되고 구 행사는 구 단위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운전자는 500만원, 교통지도대는 270만원, 해병전우회는 25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401-01번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설비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6,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교통안전설비비에 비해서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100%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버스승강장이나 시내버스승강장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지역안배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순서대로 하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났어도 지원이 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버스구간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이 적지 않나 싶은데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치는 지역별로 안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북부순환도로변 같은 간선도로는 시단위에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버스승강장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에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6,5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4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역에 구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4개소를 설치했고 작년에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원님께서 관심이 있고 하면 지역에 설치가 되지만 저희 과로써는 어디가 급한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나 재개발에 의해서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에 대한 승강장은 기존 승강장을 옮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보통 400～5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는 부분에 승강장이 되면 도로 폭이 늘어나면서 인도 폭이 줄어듭니다. 인도 폭이 줄어들면 사이드 쪽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버스베이는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간선도로에 버스베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불법주차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대신에 노면에 버스승차 표시란을 청색표시를 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잘 안 들어가고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이상 도로에 주 메인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 병영 쪽에 그 앞에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호등이 버스승차장이 10m정도만 당겨주면 신훈기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4차선 도로 같으면 시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 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승강장 시설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영소방서 맞은편 버스승강장 이전 관련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하고 버스승강장 위치가 안 맞게 되면 무단 횡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저희구청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심의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과장님, 항상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중구청의 교통행정과가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석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동에 공영주차장조성에 이월액이 23억원,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입점해서 있는 영업보상을 받은 영업지역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점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저희 구에 강력한 요청과 함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다보니까 …….

일부 수용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금년 말까지는 옮겨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초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과정이 그렇게 빠르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문제이라든지 협의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빨리 지어져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기억해 주시고 12월말까지는 다 세입자까지 정리가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설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공사는 건물만 철거하고 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년도 공터주차장사업비가 좀 있고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사업비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설계도면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타워 식의계획도 하겠지만 최소한 화장실정도는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공영주차장 안에 지으면 저는 동료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권의호씨 건물이 있죠, 그쪽으로 사이에 약간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로 같은 길이지만 이용하기에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장실 겸 세면 부분들은 깨끗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지 제가 이 요구를 참 많이 했는데 주차만 하실 겁니까?

울산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학성새벽시장도 그렇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은 짓지 않았습니다. 우정 1·2공영주차장이 새로 화장실을 다 지었습니다. 짓다보니까 주차장마다 화장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선을 그어서 점용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화장실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남 일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태화장에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안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화시장에 노점상실명제와 더불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지어야죠. 상인들의 편의시설보다는 이용자 위주로 편의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 1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서는 안 되고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공터주차장조성사업해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5만5,000원, 묘한 사고이월액인데 …….

전체사업비가 26억8,500만원에 26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195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아마 품의를 내놓고 그 해에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터주차장이 전체적인 금액도 한번 이월된 금액은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은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다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의회에 특히 제 입장에서는 예산액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결국 1,500만원 출발해서 지난 이월금과 합해서 3,000만원이 된 겁니까? 예산현액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액은 1,569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정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내집주차장갖기 시비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500만원정도를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넘어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2009년도는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불용액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실적으로 보면 몇 집정도 있습니까?

1집 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7면 주차 면을 만들었습니다.

성과로 보면 지난 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구가 내집주차장갖기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담당자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2010년, 201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금년도에는 4집정도 들어와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집에 내 주차장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의 주차장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예산은 1,5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특별회계에 일정부분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홍보와 더불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될 사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결국은 내 차에 대한 주차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집주차장갖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내집주차장갖기는 자기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사람에 따라서 폐쇄적인 사람은 거의 안 하는 추세이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어필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청 예산에서 보면 이월사업비 이런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교통행정과입니다. 언제까지 특별회계를 공영주차장화 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자기 차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영화하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자기 주차장갖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담장을 허물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도심의 주택가를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1동 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

자체적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게 더 올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면서 자기 차는 집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주차정책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을 더 높여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죠?

19개소 정도 됩니다.

그 19개소 중에 용역을 해서 주차장설계를 한 곳이 몇 곳입니까?

4개소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경진여객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용역비 1,000만원되어 있던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주차장용지가 아니고 그 땅이 일반상업지역에 일반대지였습니다. 그 땅을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860만원 …….

그 부분을 잘 몰랐네요. 그런데 4개소정도는 용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 오늘 신문에도 시에서 초긴축재정하고 신문에 나왔던데 어제 배수장도 얘기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직접 설계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모습 보면서 특히 주차장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큰 용역이라든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구청자체에서 용역을 직접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업무가 많으시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내년이나 향후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설계하고 업무도 같이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분류를 하자면 학술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지향하라는 부분이 학술적인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용역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법적요건에 보면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설계부분은 건설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큰 공사는 시청직원들이 예전에는 업무의 양이 적을 때는 보통 설계를 하려면 측량부터 현장 조사하는 부분이 최소한 3명 내지 4명은 되어야 일이 진척이 됩니다. 지금은 1팀에 합해 봐야 3명도 안되다 보니까 굵직한 사업은 거의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차장이나 승강장 옮기는 부분이나 기타 등등 아주 조그만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부분도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에 100면정도, 태화시장이 25면정도, 학성새벽시장이 44면,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에 50면정도, 옥교주차타워는 290면이고 구경진여객은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0면입니다.

4,000～5,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남구 옥동지역에 한 거리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했던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한 거리 전체를 내집주차장갖기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거리가 담장이 없어져야 되고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다 변모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욕, 그래서 만약에 2개, 3개 집이 이가 빠지듯이 참여 안 했을 때 행정의 부담, 그리고 이 부분은 공영이라기보다는 개인소유에 대한 재산 가치를 올려주고 지원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구의 적은 예산으로 집행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많고 전체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연간주차장운영수익금, 거주자 들어온 돈 이렇게 합해봐야 25억원 내지 30억원 들어오는데 할 것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남구처럼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시범적으로 바뀌면서 전체 주민을 동참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 건하고 공터주차장 조성의 건하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경진여객은 250대정도 주차를 하다가 9월1일부터 플랜카드가 붙고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면이 구청관련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현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유료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경진여객부지는 2,4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 주차장용지로 결정된 부분이 2,296㎡, 694평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0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면적이 599㎡, 181평을 구에서 매입했습니다. 599㎡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현재 20면 정도 그 부분은 저희 땅이니까 등기를 할 때 도로 쪽으로 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전체 2,296㎡중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바닥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쳐놨지만 토지등소유주가 주식회사 드랜드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업체이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없고 그 부분도 유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유료화를 한다면 유료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오해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250면 정도 주차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유료화가 되어 버렸다,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고 그 부분 때문에 문석주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야기도 하고 각종 시의원님까지 연락와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입비 관련되어서 예산 잡혀져 있죠?

전체 2,296㎡, 694평정도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주변일대 주차는 100대정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전체사업비 39억원 중에 10억원은 2010년도 초에 매입을 했고 29억원정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 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시비보조로 어느 정도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보조를 주차장사업비로 못 받았습니다. 동구 쪽에 급하다고 해서 가고 울주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구가 소외됐는데 내년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만 완료되면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경진여객 부지는 어떻게 보면 중앙동하고 다르겠지만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구동 쪽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을 깐 상태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유료화가 되어 버리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푸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도블록 깔고 유료화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하셔서 해 주시고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갖기주차장인데 김영길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이 돈 같으면 주차장도 못 짓고 본인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1면 신설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남구에는 녹색주차마을만들기 사업인데 남구의 자료에 따르면 1면을 지원하는데 550만원입니다. 2면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고 여기에서 1면을 더 주차하면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정도 금액 같으면 중구 반구동 같은 경우에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려면 재개발예정지구 지정되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정도 금액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후관리해 주시고 주택지에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남구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사업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녹색주차장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남구에 선진지견학도 가서 보면 주차해결이 잘 되지 싶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거동 822-2번지 10개 주택 대상에 6,600만원 들어왔는데 적어도 10면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공영주차장 1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는 것보다는 이 면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26억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설비중에 26억8,500만원인데 어떤 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터주차장조성사업을 전년도에 26억원정도 편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G·B지역에 주차장전출금 22억 플러스 4억원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돈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 반구동 충의사 밑에 그리고 반구동 하이마트 뒤에 약사동 평산초등학교 아래 부분에 부지 매입하는데 3,600㎡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로 주차장 조성을 태화동 태화시장 서편 그리고 일신아파트 옆, 공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했고 병영성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구에 조성 요청 온 것이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입구하고 병영시장 맞은편 해서 전체 19개소에 360면정도 26억원 예산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돈 중에는 거의 부지 매입비에 해당이 되고 재료비는 희망근로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정부에서는 희망근로비로 해서 360면정도 했고 구청 옆에 여기는 100면정도 …….

주차 면은 정확하게 79면을 그었는데 직원들끼리 어느 정도 약속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뒤쪽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고 20면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면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구동 선출직 의원이라서 더욱 더 감사드리고 반구동, 약사동 많이 해 주셨네요. 저도 구청에 들어와 보지만 구청 옆에 희망주차장이 없었다면 의원들이 차 대기가 미안할 정도로 됐을 것인데 100면정도 하다보니까 구청직원들도 차 대기가 쉽고 민원들이 바로 구청에 들어와서 차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중구관내에 국유지라든지 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더라도 주차난은 우리 지역민들과 외지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주차 면이 되지 않으면 외지민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앞으로 의욕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은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처리 시, 현장조사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응 수수료이며, 2008년도에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385건, 허가가 223건, 사용검사가 162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92만원을 지출하였고 8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2009년도에 600건에 540만원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332건 및 건축실무규정 직불 등으로 219만5,040원을 지출하고 355만4,960원 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마치겠습니다.

214쪽 옥외광고물관리 건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 101-01번 기간제근로보수가 1억9,922만570원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를 받았으면 과태료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일자리창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2009년도에 한 사항은 행정 조치한 사항이 과태료가 14건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9건은 수납을 받고 받은 것이 174만4,000원이고 못 받은 사항이 5건에 178만1,000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정비에 있어서 1억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적자체가 14건, 실적에 9건이 수납이 됐다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4건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한 상태이고 그 사람들 하고 하는 것은 전봇대에 광고물이 붙은 거 하는 상태이고 하루에 가면 1인당 1마대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갖다붙이고 한 그런 상태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식전환이 주민들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

주민들이 전세 건이나 일반적인 광고물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세일광고물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반 전봇대라든지 20장 이상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14건에서 9건이 수납됐다는 것은 플랜카드라든지 큰 건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전혀 법규적용이 안됐네요.

단속하는 사항은 고정광고물은 정비한 사항이 가로광고물이 38건, 돌출이 46건, 지주간판이 7건,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 748건, 입간판이 14건, 벽보가 7,538건, 전단지가 7,345건, 플랜이 20건, 에어라이트가 75건 해서 전체 1만5,767건을 유동광고물을 …….

전단지하고 불법부착광고물하고 7,500건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수거만 하고 정리한 것입니까?

직접 전화번호니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 전체 14건이고 일반 명함이나 이런 것은 연락해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전단지 뿌리는 사항은 바로 현행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되는데 그 외에는 확인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 알고 전화를 안 받는 상태이고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도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발주하는 업체가 있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단지 불법광고정비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대책이 있어야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도 옮길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 고용범위에도 필요한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말씀하실 때 보면 전단지 뿌리는 데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것이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듯이 전단지라든지 광고물 속에서 살고 있고 집집마다 보면 부착광고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별 홍보는 하겠지만 자원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주말에 게릴라식 광고하는 것 봤습니까? 가장 근래적으로 보면 울산고등학교 위에 도로, 홈플러스 위에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가 상당히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과 쪽에 공무원들이 휴일날 게릴라식으로 쫙 걸고 벌금을 물기 위해서 빠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불법광고정비하는데 일자리창출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공휴일은 희망근로나 사람들이 안 되고 평일밖에 사용할 수 없고 주말은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격주로 해서 감시원들하고 단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광고물양성화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안 맞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중간에 행안부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전반적인 계획이 서지 싶은데 그때 하면 같이 하고 우리만 단속하고 다른 곳은 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일부 민원이 하도 많아서 특히 아파트광고물이라든지 했을 때 왜 자기들만 단속하느냐 하기 때문에 형평성관계가 나름대로 저희가 고생이 되더라도 직원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시에서 따르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일부 적출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상태이고 너무 옛날에 잠재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바로 안하고 체크해서 3번, 4번 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기는 상태이고 1번, 2번은 경고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단속이 되고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광고물 홍수 속에서 거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행안부의 조치보다도 중구 자체적으로 과장님의 마인드가 깨끗한 거리, 활성화 되어 있는 거리로 봤을 때 격주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적 있는 단속을 해 주시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물협의회하고도 한달에 2번정도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반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요원하고 병행해서 2사람이 같이 다니고 전에는 청경이 3명 내지 4명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현재 2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을 봤을 때는 단속보다는 …….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 나와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서류상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법에 엄격하게 적용시킨다면 실적도 나타날 뿐더러 깨끗한 중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16쪽 406-0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해서 예산이 5억6,000만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지역이 옥교동 입구에 일부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간판이 예쁘게 된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참여했는지, 행정에서 강제로 시행했는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좋은데 개인업주를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일부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2007년도12월에 시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국비를 3억원 받은 상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 반영해서 한 상태이고 2008년도3월에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가 5월달에 선정되고 보고회 중간에 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3차례나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은 2009년도6월에 완료한 상태이고 당초 1차 구간은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이고 2차구간은 시계탑사거리에서 우정삼거리까지 되어 있고 2차 구간은 국비가 한번 지원되고 2차구간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구간 전체적인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우리구비가 어렵다고 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만약에 간판이 조성되어 있는 거리에서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간판을 걸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판자체가 밑에 틀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글자만 바꾸도록 간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변경하는 것은 본인이 사업비로 들여서 할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관에서 더 이상 기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간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는 간판 전액을 행정에서 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절약차원에서 건축허가과인 관계로 새로운 건물 신축 시에 간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새로 간판해 놓으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간판을 바꾸어라, 이런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중구 간판 모델은 이렇다, 광고업계하고 업주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중구의 모범사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 심의할 때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계도 같이 심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을 하면서 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하고 건물주인 의도도 있지만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제작하시는 업체에서 많이 좌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업계에 홍보, 이 차원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구의 자랑으로 서울 강남에 가면 간판이 전부 예쁘게 조그맣게 선진국에 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우리시선을 혼란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건축허가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옥외광고 등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규격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간판을 작게 한다는 자체는 업주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상태에서는 규격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 개인생각으로 봤을 때 간판의 면적에 따라서 크게 하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물고 적게 하면 적게 물고 이런 식으로 법자체가 규정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광고 관련된 법령은 전면 개정할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5㎡미만은 신고를 안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1㎡도 신고허가를 받도록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은 2차분 내려왔습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관리하는데 시비가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하고 있습니다.

1차를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하고 시계탑에서 우정삼거리 할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까?

시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올해 하는 것은 성안에 둘레길 1억원에 대한 예산을 국비 5,000만원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용역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렵더라도 거리간판 조성하는 부분하고 아름다운 거리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으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받아서 안국한의원에서 우정삼거리까지 할 수 있도록 메인도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판이 아름답게 되어 있던데 위쪽은 안 되어 있어서 부조화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추경에서 안 쓰는 부분을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배정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한 거리는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가 5억8,300만원인데 구비, 시비, 국비가 몇%됩니까?

교부금으로 집행해서 처음에 지방비 교부금으로 해서 3억원을 받았는데 국비가 교부금으로 되어서 3억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구비가 4억5,000만원정도 되고 순수한 국비는 지식경제부에서 LED조명 들어가는 것이 1억원정도 되고 시에서 8,000만원 시비를 받고 해서 전체 ……..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할 때 다른 예산보다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부금이 3억원 가까이기 때문에요.

1단계가 시계탑에서 안국한의원까지 시범단계로 1단계로 먼저 시행이 됐거든요. 2단계가 성남동 국민은행부터 해서 우정지하도까지 2단계가 계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호근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의 대안도 없이 1단계는 지원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도 안 맞고 2단계에 대해서는 언밸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성남동지역인데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2단계까지 완료를 해 주십시오.

간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는 분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중구의 상권 활성화나 도시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으나 구도심 자체가 워낙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도 들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성과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는 3분의 1정도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간판 달고 난 이후에는 95% 정도가 간판이 나갔고 하면서 예측해서 과정에서 설계할 때부터 마지막 준공할 당시까지 점포가 들어온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것하면서 밑에 전선지중화까지 계획을 잡고 한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18억원 예산을 요구하고 잡으려고 한 상태인데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못했고 세월이 가더라도 앞으로 지중화는 할 계획입니다.

도심자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옛날건물에 전봇대에 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부러 시범사업을 행안부에서 우리하고 남구하고 두 군데에 한 시도에 1개씩밖에 해 주는데 남구 3억원, 우리도 3억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실 때 다양한 사업도 많을 것인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간판아이템을 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일반점포나 홍보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일부 당사자 다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간판이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하게 간판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인 상태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인식하는 차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2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은방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중구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간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모든 글씨가 일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똑같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무슨 간판인지 보기 힘들뿐더러 지속적으로 보면 지겨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도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때는 분홍색깔, 검은색 이렇게 색깔도 몇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전혀 가게의 특성을 안 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색상과 글자,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차에 예산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나 시계탑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규격되어 있는 상태는 조례상에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특정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조례를 만든 자체는 2구간까지 전체 완료되었을 때 특정거리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상태이고 간판되어 있는 것은 …….

예.

조례로 된 것은 없고요,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간판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 드리고 한 상태이고 현재 간판은 기존 바탕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서울 같은 곳도 태풍이 온 과정에서 봤을 때 일반간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벽에 부착이 잘된 상태이고 옛날 것은 날리는데 지금 현재는 글자도 박는 것도 있고 실제 설계상이나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항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할 때 변경하고 허가 변경할 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새로 간판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틀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만 바꾸고 글자만 바꿉니다.

강제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

간판을 규격화하고 업체 하는 내용하고 일치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구간까지 전체 다 완료한 이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 전체를 다해서 하려고 하면 특정거리라든지 지정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일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저 해서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희망근로일자리 창출 그런 금액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이전 307-05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판 유지 보수비로 되어 있죠?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면 민간위탁조례에 관련해서 법규에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하는 상태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산공원이 완공된 시점은 2007년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산공원을 만들 때부터 조각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조각품을 설치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복산조각공원설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 조각가 등 전문가로 구성해서 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 15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각품 설치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조각품설치 준공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준공행사를 가지려는 시점에 신종플루가 만연하여 상부로부터 행사를 하지 말라는 자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경비 276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금 복산공원 조각품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하는데 조각품 취득하는 금액이 7억3,420만원 남았고 조각품설치 장비임차료도 있고 몇 개 업체에 입찰을 봤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각품을 선정하면 설치까지 하는 부분이 장비임차료부분에 다 포함되는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각품설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공모하여 작가들이 100명정도 참여를 하였고 그중에서 15점을 선정해서 원래 당초가격은 중형은 6,000만원, 소형은 3,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깎인 부분이 있고 단지, 임차료는 설치할 때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9명입니다.

요즘 조각품 때문에 울산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 예술품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뽑아서 심사를 한다고 고심을 했습니다. 각 처에 있는 교수들,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처음에 3배수 이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으로 해서 밖에서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했는데 그래도 마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공정하게 했다, 검찰의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공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황량한 중구에 도심녹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32쪽에 206-01에 산불진화 관련되어서 재료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울주군이나 북구보다 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가서 숲이 많이 됐는데 산불진화 관련해서 재료비가 2,800만원인데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000만원이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700만원, 장비나 기계화 시스템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적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잘 쓴 것 같은데,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진화장비를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진화장비 중에서 700만원짜리를 보면 호스를 연결해서 차에서 연결하게 되면 산위에까지 올라가서 세 가닥으로 벌어져서 각자 가서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장비가 물 펌프 위주로만 했는데 장비를 산불진화차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

기계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진화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 위로 진화할 시점에까지 가서 세 갈래로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든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불장비시스템 내용인데 직접 안보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 제일 밑에 보면 401-04 시설비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하고 223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 잡혀져 있는데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는 중구관내에 있는 공원 10개소 이상 관련되어서 아기자기하게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복산공원에 수목식재공사도 들어가 있고 도시공원 녹지관리공사도 학성공원과 관련해서 공사도 했고 복산공원에 또 식재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억원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

도시공원 시설물정비는 우리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린공원뿐 아니라 어린이공원 51개소하고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다보면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벤치를 바꾸어 달라, 원두막을 새로 놓아 달라,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한 예산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북정동에 보면 공원이 많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공원이 설치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대로 사실상 보면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된 사항이고 도시공원 녹지관리공사라는 것은 수목이나 시설물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에 일괄발주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휀스라든지 부서지고 관리 잘못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가지고 전부 관리가 다 됐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있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적인 성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고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관리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공원계에서 관리했던 부분이고 도로 변에 보면 625개 화분이 있는데, 화분관리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2억3,100만원이 화분관리 625개를 철마다 꽃을 심고 갈아줍니다. 공원 전체적인 관리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잘 편성해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235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출도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출됐는지 인건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은 다운동에 가면 다운교 못 가서 우측으로 입화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험하고 세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침목계단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입니다.

자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발주해서 침목포장도 하고 침목계단을 해서 전체 300개의 침목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한 사업예산입니다.

등산로조성을 해놨는데 산에 다니는 전문인들이 코스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숲길조사원이나 여러 가지 조경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업체에 입찰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기 쉽게 호스부분이 자연친화적으로 안 되고 자기 일하기 편한 위주로 등산로를 정비를 했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경전문가를 대동해서 등산로가 예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 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242페이지에 보면 물론 시설지원단에서 모든 공사의 관리 감독 다 하고 하시는데, 공사업무 야간특근급식비가 47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다. 급식비부분이 470만원 같으면 야간특근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루어집니까?

저희 시설지원단 직원이 현재 14명입니다. 작년도부터는 여직원 3명이고 나머지는 남자직원이고 업무특성상 낮에는 현장점검이라든가 각종 공사감독이 이루고지고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근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십 몇 명 정도는 야간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 부서도 특히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만 14명중에서 계속 십 몇 씩 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피곤에 지친다든가 근무조건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 야간근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 14명 계시는데 잘 독려해서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243페이지 레이저거리측정구입비 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지원단에서 레이저거리측정 하는 것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중구에서는 작년에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늦은 것 아닙니까?

일반 조그마한 건설회사도 레이저로 거리 측정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시설지원단에서 작년에 구입한 것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현장이나 이런 곳은 레이저로 거리 측정이나 그런 기술도입하면 도움이 많이 되게 쓸 수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은 특히 엔지니어 파트이고 장비를 잘 갖춤으로써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새로운 장비나 기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아니더라도 공사업무 때문에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확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배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질의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전달받아서 왔고 제가 간략하게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총 정원은 54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457명이고 기능직이 87명, 정무직이 1명, 별정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광역시내 구군인력을 보면 남구가 624명, 동구만 471명, 북구가 500명, 울주군이 754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구도심이고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인구나 전체적인 면에 보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력운영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6월에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15일날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 공무원 대비 주민 수를 비교해 보면 남구가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마는 남구인구가 34만2,000명정도 되고 공무원 수는 1인당 548명입니다. 저희중구는 23만1,518명인데 1인당 공무원 수는 남구보다는 적습니다마는 423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많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분야는 인력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대상자가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제일 많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를 전체 합쳐서 구군별로 직원 정원수를 보면 우리구가 32명, 남구가 33명, 동구가 30명, 북구가 30명, 울주군은 군이라서 다릅니다마는 41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총액인건제가 2007년1월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는 표준정원제였습니다.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제가 되면서 저희들 정원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총액인건제 기준에 559명정도 되는데 실제 정원은 547명입니다. 12명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총액인건제하는 것은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총금액을 정해서 전체 중구의 데이터를 주민 수, 행정여건, 이런 전체를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시스템에 넣으면 저희들은 335억9,800만원정도 총액인건비가 행안부 시스템에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약30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자체재원으로써는 총액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감소나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과다 증가되는 시구는 인력을 동결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해당이 되겠으며, 울산에는 중구, 남구, 동구는 이런 인력증원이 안 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말에 총액인건비제를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행안부에서 시달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었지만 증원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행안부인건제는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559명까지입니다.

559명입니다.

우리가 기구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행안부에 요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12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증원이 안 되는 단체로 동결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는 없습니다.

퇴직자가 있어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은 533명입니다. 14명이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어제 아래 평생교육사 특채하고 하면 약13명 내지 14명이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가 별도증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더 정원을 충원 못 시키는 것이 별도증원이 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9명이 가 있습니다. 질병휴직, 장기교육이 3명 가 있고 배우자동반휴직 이렇게 해서 27명이 별도증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충원이 현재로는 별도증원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현원이 있지만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없을 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12명의 여유가 있어도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도 우리구가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특별하게 증원승인을 받을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행정수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인구가 증가됐을 때는 12명에 대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는 1명도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도 충원이 안 되는 제도적 상황에서 노인복지운용 관련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가지고 오신 정덕모과장님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는지 몰라도 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심사보류까지 시켜가면서 다시 회의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정덕모과장님이 위탁을 하면 문제점을 저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보완이 되어 왔는지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큰 시설을 지어서 우리구가 직영을 하고 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우리구의 현실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위탁 시의 문제점을 보면 검증된 복지법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위탁조례에는 9명의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중립과 전문가의 소신을 가진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알찬 법인이 운영자로 위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한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과 우리구의 정무회계규칙을 준수해서 우리구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위탁업체가 받는 후원금이나 이런 모든 재정적인 사항을 투명하고 공무원이 보는 이상으로 깔끔하게 보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문제점 긴급대처능력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재정투명성 확보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재정지원을 못하는 것만큼 법인 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배점을 둬서 우리구가 못하는 부분은 법인이 재정을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긴급대처능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맡은 위탁업체가 우리 구에 다른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나가는 복지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 저하 시 행정증가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인드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교육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시설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난번에 회의마치고 난 뒤에 최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당과장하고 실무자들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든지 직영을 하든지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