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정작 전주시의 공공 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관외 업체에서 처리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약 750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관외 민간 업체가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그 처리 비용 역시 전주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이미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량은 하루 300톤이지만 실제 처리량은 하루 평균 2024년 208톤, 2025년 206톤, 올해 상반기에는 193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소화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발생한 음폐수까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음폐수 반입이 소화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에서 처리하면서 정작 우리 시설에는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만일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면 외부 음폐수 의존도는 낮추면서 시설의 운영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반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조례는 생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되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도 별도 수수료를 적용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실시 협약 역시 사업 대상을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설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시설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반입 허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와 전주시 재정에 있습니다. 관외 업체에 지급되던 처리 비용을 리싸이클링타운의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조례상 다량 배출 사업장 처리 수수료는 킬로그램당 200원으로 하루 30톤만 반입되더라도 연간 약 22억 원의 처리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모두 전주시의 순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입 중 전주시 몫을 시설 사용료 인하에 반영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추가 반입에 따른 수익을 전주시의 재정적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직접 수거할 경우 인력과 차량 확보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존 민간 업체가 수집 운반을 담당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한다면 별도의 공공 수거 체계 구축 없이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리싸이클링타운 반입을 적극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 수집 운반 체계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추가 반입 수익이 전주시의 재정적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합리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주에서 처리하고 그 경제적 이익도 전주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갖춘 공공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재정이 어려운 지금 전주시가 실천해야 할 합리적인 자원 순환 정책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 처리 시설 반입 허용 및 재정적 이익 환원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전주를 찾는 사람에서 전주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덕진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 앞에서 전주시의 인구 정책이 외국인 정책이 유입에서 정착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시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49만 4000명, 한국을 좀 안다는 외국인은 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6년 9월 말 전주시 공식 인구 현황에 집계된 외국인은 1만 1532명입니다. 이처럼 전주를 찾는 외국인이 관광객을 넘어 함께 배우고 일하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7월부터 외국인지원센터를 열고 생활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며 관광과 생활 지원, 취업과 정착을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전주를 찾느냐를 넘어 전주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체류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2월에는 한옥마을과 전통 음식을 경험하려던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과 예약의 불편 때문에 전주 방문을 포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더라도 찾아오는 과정이 어렵다면 방문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전주역과 터미널, 한옥마을 등 주요 거점의 다국어 안내와 그림 표지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교통편 검색부터 예약과 이용까지 불편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한옥마을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전주 곳곳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교통과 숙박,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언어 안내 등 인프라가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주에서의 첫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이 다시 전주를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의 학생을 넘어 전주에 살아가는 전주 청년 시민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유학생에게 전주는 학교가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되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16개국 4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하는 전주 프렌즈를 운영하며 분리 배출 교육과 지역 사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학과 동 주민센터,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입국 초기 생활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치 규모에 맞춰 주거와 생활 지원 수요를 함께 예측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해 전북대학교 기숙사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유학생 유치 확대에 앞서 주거 여건과 기존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활 적응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연결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통합 지원 허브를 개소하여 생활 상담과 취업, 의료, 체류 관련 지원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기존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여 생활 안내부터 현장 실습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배운 청년이 전주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연구자와 기술 인재가 역량을 펼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기술 실증과 창업에 외국인 인재가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지원 제도도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전주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창업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이 준비해야 할 몫입니다.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의 생활 여건 특히 자녀의 교육 환경도 중요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의뢰한 2024년 연구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과 언어 장벽에 대한 지원, 교육 제도 안내와 학습, 진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덕연구특별단지에서도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교와 교육 생활 환경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교육청과 함께 외국인 자녀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입학과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교, 국제고 등 교육 기반 확충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주거·의료·교육 정보를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더 다양한 시민과 함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청년·교육·산업 관련 부서와 대학·기업, 외국인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기관이 함께하도록 정책의 총괄 기능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과 피로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몇 명을 유치하는지를 넘어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지, 유학생이 적응해 지역 적응과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연구자와 기술 인재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주를 찾는 사람에서 전주의 미래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드는 사람으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전주시 외국인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연구자들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지원하는 도시를 넘어 소득을 만드는 도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여의동·조촌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지출이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시의 재정은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가용 재원 부족과 의무경비 증가로 대대적인 재정 혁신과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 전북 소비자 물가는 3.4%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주시의 취업자 수는 2024년 34만 5000명에서 26년 상반기 33만 9000명으로 줄었고 고용률도 60.8%에서 60.3%로 하락하였습니다. 시의 곳간은 빠듯해지고 시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시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생활 환경 정비와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바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일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민간 업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행 주체를 바꾼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행정 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 수요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과 상가의 소규모 시설 관리, 고령 가구의 일상 생활 지원처럼 개별적으로는 수요가 작거나 분산되어 있지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지역 단위로 모으고 시민과 지역 기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일감과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할 고객이 있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도시 문제 해결 생활 기업 실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존 서비스에 충족되지 못한 생활 수요를 살펴 시민의 경험과 기술을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업에 따르는 부담과 위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 비용은 8300만 원이고 국세청 통계상 전북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51%에 그칩니다. 전북연구원에서도 올해 연구에서 상권의 환경 개선 방안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형 팝업 스토어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생활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 큰 초기 부담 없이 작은 규모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은 기존 지원 체계와 연결해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시 문제 해결과 소득 창출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정된 재정의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과 자립을 위한 보조금 역시 반복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립이 가능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새로운 시민의 도전에 재투자하는 순환하는 보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의 문제가 시민의 일감이 되고 그 일감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그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선순환입니다. 이제 전주시의 재정 지출과 지원 정책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넘어 시민에게 어떤 소득의 기회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가는 도시로 전주의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소득 창출의 연계 정책을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수 의원, 범죄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 촉구!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시는 우리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덕진동 출신 김윤수 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대형 상업 시설에서 대낮에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평온해야 할 일상이 한순간에 공포로 바뀐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은 물론 퇴근길 골목과 아이들의 통학로마저 안전지대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520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니터링 체계만으로 과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흉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충분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수천 대의 CCTV를 제한된 모니터링 인력이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AI 선별 모니터링 적용된 CCTV는 약 2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AI 기반 위험 감지 기능 없이 모니터링 인력의 확인에 의존해야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고가 터진 뒤 범인을 찾는 CCTV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을 한 발 먼저 알아채고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안전망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이 바로 VLM, 비전 랭귀지 모델, 시각 언어 모델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입니다. VLM은 영상 속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시 요원이 위험 징후를 더 빠르게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VLM 기반 CCTV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도 과기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70% 이상 31억 원을 확보하고 약 8900대의 CCTV를 활용한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활용성은 범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어르신의 낙상, 여성·어린이의 납치와 실종, 침수와 화재 등에도 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재난 앞에서 시민의 생명을 가르는 것은 결국 초기 대응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기존 CCTV의 모니터링 기능을 한 단계 높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VLM 기반 CCTV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종합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막대한 예산으로 카메라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CCTV와 모니터링 시설의 AI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AI 모니터링을 통해 바로 경찰과 소방이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치안 취약 지역과 재난위험구역을 중심으로 VLM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노후 구도심, 골목길, 인적이 드문 공원,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흉기 위협과 폭행 징후를 얼마나 정확히 감지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지하차도 등 재난위험구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살피고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효과가 확인된 곳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넓혀가야 합니다. 셋째, 지역 AI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기업과 대학이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검증된 기술을 실제 모니터링에 활용해 시민 안전과 지역 AI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전에는 설마가 없으며 범죄와 재난 앞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5201대의 CCTV가 사고를 뒤늦게 확인하는 기록 장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한 발 앞서 발견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62만 전주시민이 일상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AI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와 재난 대응을 위한 AI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해 주신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동문 의원, 장난감 하나에서 시작하는 전주의 자원 순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1동·중화산2동·완산동·중앙동·풍남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과 기관, 사람을 연결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난감 수리와 재사용을 통한 지역 자원 순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상상력과 사회성을 키우며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는 소중한 놀이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거나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 나면 쉽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장난감은 플라스틱과 금속, 전자제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돼 분리 배출과 재활용도 쉽지 않아 아직 쓸 수 있는 장난감과 다시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까지 함께 폐기되곤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장난감을 다시 살려 새로운 가치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의 사회적기업인 코끼리공장은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장난감을 기부받아 세척·수리한 후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고 수리가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해 부품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우리 동네 ESG센터는 자원 순환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제작과 판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화성특례시 역시 장난감 수거·수리·교환과 환경 교육, 시니어 일자리를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난감을 다시 쓰는 일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나눔과 일자리, 자원 재활용과 지역 경제를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입니다. '다시봄'은 새활용 지원과 자원 순환 교육,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의류 교환과 수선 체험뿐 아니라 버려진 장난감을 소재로 한 전시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장난감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결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등의 기부 거점을 마련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모으고 새활용센터를 중심으로 분류·세척·수리로 필요한 아이들의 돌봄 기관······ 필요한 아이들과 돌봄 기관에 다시 나누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니어클럽을 연결해 어르신들의 세척과 간단한 수리, 부품 분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손기술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을 장난감 수리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단기적인 일자리에서 벗어나 숙련과 경험이 쌓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장난감도 폐기물로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품은 다시 수리에 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은 재생 원료와 새활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나 체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장난감 수리와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다면 자원뿐 아니라 재원까지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부받은 장난감은 아이에게 돌아가고 수리 과정에서는 어르신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버려질 자원은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익은 다시 사업을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전주가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 순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건물도 거창한 사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주가 이미 가진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잘 연결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새활용센터 '다시봄'을 중심으로 장난감 기부, 수리, 나눔, 재활용, 노인 일자리가 이어지는 작은 순환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작은 장난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아이에게는 나눔이 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가 되며 환경과 지역 경제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주가 이미 가진 자원을 활용해 가장 전주다운 자원 순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감 수리와 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영심 의원, 외국인 노동, 체류 상담 체계 개선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체류와 취업의 경계에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지역 사업주 모두를 위해 전주시의 외국인 노동 상담 체계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취업과 체류 문제를 둘러싼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상담 170건 중 외국인 상담은 11건, 2025년에는 195건 중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 전체 125건 가운데 외국인 상담이 60건으로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 10건이던 외국인 상담이 불과 6개월 만에 6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심각성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올해 외국인 상담 중 임금 체불 문제가 51건으로 전체의 67%, 산업 재해가 9건으로 1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주의 전체 임금 관련 상담의 65%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불법이라는 한마디로 묶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은 있지만 취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취업 자격이 없다는 사실과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별개입니다. 1955년 대법원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은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류 문제로 인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리 구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노동 문제의 최일선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외국인 지원 기관의 주된 기관은 정착·체류·통번역 지원으로 전문적인 노무 상담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관은 아닙니다.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동과 체류가 결합된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할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외국인 노동 상담의 중심 창구로 명확히 하고 외국인 노동 상담을 담당할 인력과 업무를 추가 배치하십시오. 임금 체불과 산재 등 노동 문제를 상담하면서 체류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출입국 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기관을 연결하는 사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을 고용하는 지역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와 허가 절차를 몰라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고용은 예방하되 이미 발생한 노동권 침해는 적법한 절차로 해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현장에서 이미 나타난 변화에 답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사업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노동·체류 상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체류 상담 체계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스포츠 인프라 구축, 컨벤션 건립 전주와 전북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 사업과 컨벤션 관련하여 전주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경기장 하나를 짓는다 해서 그 경기장이 전주시만의 경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가 전북의 중심 도시라면 전주에 구축되는 스포츠 인프라와 컨벤션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민선 8기부터 컨벤션 건립과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방채와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실내체육관과 컨벤션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왜 전주시가 몽땅 책임을 져야 합니까?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컨벤션을 구축하는 문제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에 건립되는 경기장과 컨벤션센터가 향후 국제 행사와 2036 하계올림픽 관련 경기 시설로 활용된다면 그 시설은 전북 전체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의 체육인들이 사용을 하고 전북의 선수들이 경기하고 또한 전북이 국내 대회와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전북의 관광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비는 전주시가 부담하고 나중에 활용은 전북이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협력입니까? 명백히 불공정한 행정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전주시 뒤에 서 있지 말고 이제는 전주시와 함께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의 스포츠 인프라와 컨벤션 구축 사업에 최소 30% 이상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도 차원의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주시장께서는 개척 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도지사를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말고 협조에 응답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만나십시오. 도의회 의장단과도 더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아가십시오. 지역 출신 도의원들을 설득하며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전주시가 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수 있다면 그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전북이 주체가 되는 올림픽 유치를 연계할 수 있다면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구하십시오.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에게만 설명하면서 내핍을 강조하는 시장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정부의 재정도 끌어오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전주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라는 진정한 행정력이고 그리고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의 스포츠 인프라와 컨벤션은 전주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전북의 미래입니다. 전주가 부담하고 전북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전북과 전주가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장 하나를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36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행사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함께 뒷받침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주의 스포츠 인프라가 전북의 미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전주와 전북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컨벤션 건립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35회 전주시의(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신인철 의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가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현재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들은 전문적인 보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광주나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전주시 보훈수당 대상자 5464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4625명으로 약 84.6%에 달합니다. 고령 보훈 대상자들에게 장거리 이동은 진료와 치료를 지속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광주보훈병원에서 전주 지역 이용자를 위해 주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진료와 검사 일정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의 보훈병원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보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훈 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강원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을 최초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12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북 역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임에도 최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서 전북은 강원·제주와 함께 3개 특별자치도에 포함되며 지역 간 공공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보훈 의료 공백 해소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원·제주 권역에 한정하여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시범 사업을 전북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에는 전북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내 5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보훈요양원이 자리 잡고 있어 권역 의료 체계와 보훈 복지 기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 제도의 운영 방식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소재의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전북 지역 보훈 대상자의 장거리 진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보훈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가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훈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제주 권역에 한정하여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시범 사업을 전북권까지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의 권역 의료······ 권역 책임 의료 체계와 기존 보훈 복지 기반을 고려하여 전주시 소재 의료기관을 전북권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최주만·김동헌·정승인·김윤철·유시선·김정명·온혜정·김수민·신동이·신인철·김성규·최명철·최한별·이동문·최용철·이수진·김윤수·최명권·김인철·진예찬·최지은·은영표·최서연·신유정·조우영·양영환·이남숙·김현덕·전윤미·채영병·최영심·경현철·채민석·홍대규·이성국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