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김윤철 의원님 외 35인으로부터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이동문 의원님 외 35인으로부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39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기회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세대당 전용 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며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날수로 548일 즉 2028년 6월 16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가 접수돼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과 도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설계도와 현장 조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신고를 마치기까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48일이라는 기간은 행정에 주어진 준비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경험했습니다.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자신의 집이 위반건축물인지조차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구제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시민, 행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일수록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주택의 누수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은 시민들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걱정하는 시민의 사정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시기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정확한 판단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집이 구제 대상인지 몰라 신고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법 시행 전에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연면적 165㎡를 넘고 330㎡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165㎡ 기준만 적용돼 그보다 조금 넓은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은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 구제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보완하고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가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대상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장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비가림시설 단속 및 민원 등을 활용해 대상 건축물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개별 우편과 문자,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안내하고 미신고 대상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전담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상담과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일상 업무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신고가 몰릴 때 이 기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 업무를 전담하는 대응팀을 꾸려 상담부터 사용 승인까지 신고 건별 진행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건축·사회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대상 시민에게는 마감 전에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시민이 신고하고 결심했을 때 행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목표는 홍보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이 기한 내에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민원은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민원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부터 효력이 끝나는 날까지 주어진 548일 동안 단 한 분의 시민의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번 특별법이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비법 시행에 따른 시민 구제를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경지 침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농경지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농업인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영농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화배수로 미정비 구간의 정비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화전동과 만경강 인근 농경지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올해 1월 전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도 화전동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화전2배수장 신설과 동화배수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배수로 전체 4.2km 가운데 2.7km만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정비 중이며 나머지 1.5km는 미정비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배수 여건은 개선되겠지만 남은 구간의 침수 위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구간에 침수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고 전주시 역시 침수 피해가 잦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매년 10억씩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실제 투입액은 각각 연간 5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당초 협약대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동화배수로 미정비 구간의 추가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는 일부 구간의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구간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는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온전히 확보하여 동화배수로 전 구간의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중인동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개소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영농비 절감과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주시의 농기계 임대 실적은 2547건으로 이 가운데 1116건인 43.8%가 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분소가 비좁은 임차 시설에서 운영되었음에도 상당한 임대 수요를 담당했다는 점은 지역별 이용 거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본소는 장동에 분소는 중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성동과 전미동, 우아동, 금상동 등 북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금상동에서 본소까지는 약 15에서 20km, 자동차로 삼사십 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은 출고 시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운반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이동 시간과 운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려는 사업 취지도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지역별 임대 실적과 이동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북부권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포함한 임대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집중호우에도 농경지를 지킬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농 환경입니다. 동화배수로 정비와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농업인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한 해 농사를 걱정이 아닌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인동 분소 개소식 때 시장님께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던 것처럼 전주시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배수로 정비와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예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재정위기,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지방세입구조 혁신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전주시의 재정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 자율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지방세입구조 혁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2025년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20.5%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43.5%에 불과하여 자체 세원으로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채 잔액은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5년 6225억 원으로 급증하여 향후 원리금·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주 재원보다 필수 경비가 267억 원이나 많아질 것으로 추계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기초 행정 서비스마저 차질을 빚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입·세출 혁신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세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위기의 근본적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직접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와 세입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 세수 연계 원칙, 전 생애 비용 검증 원칙, 디지털 행정 연결 원칙을 세워 다음 세 가지 지방세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시세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과 기업 유치 성과는 단순 투자 금액이 아닌 실제 자동차세·지방소득세·재산세의 순증가액으로 엄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스·렌터카 기업의 지역본부와 차량 관리 거점을 유치하고 사용본거지 등록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 탄소 국가 산단과 연계해 자동차 경량과 수소 부품 기업의 투자와 증세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전생애 비용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증하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공공시설의 개량·운영·체육·주차 등 생활 SOC 사업과 산단 업무 생활 시설에서 민간투자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부지 활용에 따른 임대 수입과 적정한 공공 기여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건설·금융·운영·유지 보수 등 전 생애 비용을 철저히 비교하여 위험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 검증을 통과한 후보지에 민간 제안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세무 행정의 혁신으로 놓치고 있는 세입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체 수입 확충 방안 외에 추가 세입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월별 집행 계획에 따른 여유 자금의 안전·고이율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 영상 세무 자료를 연계하여 무단 점유와 과세 누락 필지를 철저히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짓는 전주의 미래를 지정 기부 슬로건으로 정하여 대규모 시비 사업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지정 기부 대상으로 설계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감사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재원 부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미루고 늘어나는 채무가 다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전례 없는 재정 혁신과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구조 혁신을 촉구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예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진예찬 의원, 도로 위 전동 킥보드 위험 주행, 전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진예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를 무리 지어 질주하는 이른바 킥보드 폭주를 막고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전주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을 밤에 지날 때면 빠르게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차량 사이를 질주하고 헬멧을 쓰지 않거나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탄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주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가해 사고는 69건입니다. 2명이 숨지고 20명이 크게 다쳤으며 45건, 약 65%가 야간에 발생했고 37건은 보행자가 다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나 신호 위반은 단속할 수 있어도 무리 지어 달리는 집단 위험 주행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여 단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와 제재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타는지 어디서 어떻게 달리는지 기기 자체가 도로에서 충분히 식별되고 안전한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안전 관리 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교육지원청과 경찰, 대여 업체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야간 위험 주행 신고에 즉시 대응할 연락체계를 갖추고 위험 구간과 시간대의 신규 대여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와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를 아우르는 도로 위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고 현행 조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의 속도만 관리한다고 해서 도로 위의 위험이 사라지겠습니까?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 역시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후방 등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동등이 없는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거나 감속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은 즉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야간 주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공유·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의 위험 주행과 불법 개조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후방 미등과 제동등 등 안전 장치 기준 강화도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대여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 가해 사고 69건 가운데 45건은 가해 운전자가 19세 이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전자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적어도 공유 전동 킥보드부터 이용자의 연령과 면허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과 집단 위험 주행 규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조지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도로가 누군가의 위험한 질주를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든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든 그 앞에서 위협받는 것은 같은 시민입니다. 전동 킥보드 위험 주행을 막는 것은 단순한 교통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길을 걷는 시민과 전동 킥보드에 올라탄 청소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주시가 경찰·대여 업체와 함께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 킥보드 야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진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승인 의원, 조례 제정 2년, 제자리걸음인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을 지역구로 둔 최한별 의원입니다. 사흘 뒤인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4년 전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전주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1992년 전주에서 태어난 문효균 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시 전주로 돌아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 어느덧 IT 개발자가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난 아들이 명절에 집으로 내려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전주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효균 씨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그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아들 효균 씨를 잃은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왜 그 많은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지역의 유가족들은 전주 풍남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산업 재해 등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분향소를 찾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연대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는 유가족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가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도 최근 유가족들과 만나 추모 공간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가족들 역시 안정적인 기억·회복·연대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도 아닌 전주에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그 참사로 삶이 무너진 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떻게 전주의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참사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전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기억과 소통을 위한 공간인 별들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의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과거를 성찰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른 추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억·추모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풍남문광장 분향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억과 추모의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유가족들이 언제든 찾아와 서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공간이 다른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이 공간이 시민들과 생명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의 품격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은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미는 것,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전주가 서로의 삶을 보듬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및 연대 공간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 MICE 복합단지, 책임행정과 전략적 재협상으로 정상추진 촉구!

전주 MICE 복합단지, 책임행정과 전략적 재협상으로 정상추진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직면한 재정 위기와 공정 지연의 난관을 극복하고 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전북도와 롯데쇼핑과의 전략적 제2차 재협약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민의 땅과 기억을 바꾼 현실적 선택이었다면 그 결실은 전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심장부이자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추억이 켜켜이 쌓인 상징적 공간입니다. 시는 당초 시민 땅 매각 금지, 기억 공간 재생, 판매 시설 최소화라는 행정 원칙을 세웠으나 MICE 복합단지 전면 개발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협약을 거쳐 2025년 9월 기공식 후 1년이 흐른 지금 컨벤션센터 공정률은 겨우 2.5% 내외로 여전히 터파기와 기초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말까지도 5%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시가 주도성을 가지고 정체된 공정에 속도를 붙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시 재정 악화와 공정 지연이 가져올 매몰 비용과 이자 폭탄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MICE 복합단지 측의 세부사업에는 총예산 1조 12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장 2027년 720억 원, 2028년 7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내년에 200억 원조차 편성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공사 지연 시 컨벤션센터 건립에만 450억 원 상당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연 6% 수준의 금융 이자 부담까지 전주시가 떠안아야 하므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선제적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컨벤션과 호텔의 준공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롯데와 전략적 2차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컨벤션 복합단지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70여 종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적·제도적 추진 동력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롯데 측은 물리적으로 절대 공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2030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전주시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직접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롯데가 백화점과 호텔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이행 계획을 재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완공에 맞춰 호텔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매몰 비용과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상호 원만한 2차 재협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합니다. 넷째, 완공 후 시설만 남지 않도록 전담 유치 전담 조직과 유치 전략을 지금당장 가동해야 합니다. MICE 복합단지가 완공된 후 텅 빈 시설로 남지 않으려면 건립 공사 속도에 맞추어 행사를 유치하는 소프트웨어적 준비를 지금부터 동시 추진해야 합니다. 대형 국제 회의와 전시회는 최소 삼사 년 전부터 유치 타깃을 선점하지 않으면 개관과 동시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형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전담 유치 전담 조직을 조속히 가동하여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숙박·관광·문화 업계와 공공이 결합한 민관협력 전주 MICE 협의체를 조기 발족하여 정상 개관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역대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다섯째, 전북국민센터의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각각 컨벤션을 건립한다면 중복 투자와 운영 적자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전북도는 즉각 중단하고 2023년 약속한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재정 지원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가 협상의 주도권을 바로 세우고 정상 추진 물꼬를 터서 2028년 예산 심의전까지 전북도를 비롯하여 롯데와의 전략적 재협상안 연차별 재원 조달 대책 전문 유치, 전담 조직 가동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MICE 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멈춰도 준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지역의 숙원 과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내 행정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전주·완주 통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당선 이후에도 신뢰와 회복, 상생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주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주시도 모든 준비를 멈춰야 합니까? 통합을 위해 운영해 온 전담 TF팀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상생 협력사업은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지사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의 선택입니다.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며 함께 살아갈 기반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도대체 언제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행정 통합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두 지역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과 군민이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문화와 여가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생활·문화시설만이 아닙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장사 시설, 복지 기관 등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도 전주권에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의 희생과 갈등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소각장과 매립장, 장사 시설을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은 전주권의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와 복지 시설, 문화·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하지 않는 선택에도 비용과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는 완주에 둘러싸여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완주에는 산업단지와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주의 도시 기능과 완주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이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약속을 구체적인 행정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통합 전담 TF팀을 다시 정상화함은 물론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협력사업 중 필요한 사업은 완주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하지 않았을 경우 두 지역이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할 공공시설과 행정·재정적 부담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통합을 약속했다면 통합을 위한 준비도 책임져야 합니다. 통합에 대한 의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 이상 중단과 재개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통합 전담 체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전담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동헌·이남숙·조우영·정승인·최용철·채민석·장병익·김수민·이수진 의원 발의) 3.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최주만·김동헌·온혜정·양영환·최지은·장병익·최용철·조우영·이수진·정승인·김인철·채민석·이남숙·홍대규·김정명·신동이·이성국·김성규·유시선·김윤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감사 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보장하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의회 자료 요구로 인한 업무 과중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제4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각 기관에 대한 출연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정연구원 24억 2701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407만 원, 전주인재육성재단 6억 2132만 원을 출연하여 시정 정책 연구와 지방 세정 발전, 지역 인재 육성 등 각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전주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인구 전략 기본 계획 수립과 인구전략 위원회의 확대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김정명·김동헌·경현철·이동문·채영병·조우영·신인철·최한별·이수진·김윤수·정승인·온혜정 의원 발의) 10. 전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최주만·김정명·온혜정·채영병·최한별·정승인·김성규·신인철·조우영·경현철·이동문 의원 발의) 11.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수리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전주시민을 선배시민으로 존중하고 이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세대 간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대표 6명의 사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재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주권광역소각자원지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는 김영곤, 김일순, 박동균, 은광균, 홍영자, 홍윤선 이상 호명한 6명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하단의 비밀투표 장치에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는 회의록 끝에 실음)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21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2027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2027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027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027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이 위원입니다. 제4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1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드론스포츠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드론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지원·판로 확대와 지역소통협력센터의 로컬 브랜딩·지역 문제 해결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전통 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대사습청의 업무 특성상 전문 지식과 기술성, 능률성 등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다양한 생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가의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화 영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관광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생명 관련 연구 기반 확충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이 타당하고자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천년 전주의 전통 문화 계승과 전주한옥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재산인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벽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3.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6.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8.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주만·김동헌·온혜정·최서연·장병익·이동문·신인철·은영표·홍대규·신유정·김인철·최지은·김현덕·전윤미 의원 발의) 39.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최서연·김동헌·은영표·이남숙·김현덕·최명철·홍대규·김인철·진예찬·정승인·김성규·신유정 의원 발의) 40.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최주만·김동헌·최서연·온혜정·은영표·홍대규·김성규·이동문·김정명·이성국·이남숙·장병익·최한별·정승인·유시선·진예찬·신인철·김인철·최명권·김윤수·김수민·홍대규·전윤미·김현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영표 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예 정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절차적 요건과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공중 위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 인력 및 장비, 위탁시설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의 법적 일치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법령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위탁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을 대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편제를 마련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연고 업체 기준과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활성화 계획서와 공종별 참여 게획서 제출을 유도하는 등 기존 선언적 권장에 머물렀던 정책을 제도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을 금융 업소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디지털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금융 인프라 유입을 촉진하는 등 마중물 역할로써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에서 제4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재)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헌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과 자료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9명의 인사청문위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문화재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당일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사전 간담회와 자료 요구,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10월 20일 직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과 민간사업체 경영 경험, 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력과 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주문화재단 대표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관 경영 능력과 조직 관리 역량, 전주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정책 실행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는 경영 전문성, 전주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축적된 이해와 경험,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및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직무 수행 준비도 측면에서 제기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는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전주문화재단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문화재단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본 안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하는 사안이므로 이상으로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42.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김윤수·신동이·최명권·김수민·이수진·최명철·최영심·이성국·김정명·최지은·신인철·조우영·채영병·이동문·경현철·진예찬·유시선·김성규·채민석·최한별·김인철·정승인·최용철·장병익·홍대규·최서연·이남숙·신유정·김동헌·은영표·전윤미·김현덕·양영환·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주요 체육 시설을 집적하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국제 회의 및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스포츠타운과 컨벤션센터는 단순히 전주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전북의 체육인과 도민이 함께 이용하고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와 그리고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하여 전북의 관광과 문화,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광역 인프라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전주에 조성되는 경기장과 컨벤션센터는 국제 대회와 각종 국제 행사의 개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시의 재정 여건만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밝힌 향후 스포츠타운 관련 소요 사업비는 야구장 2만 석 규모 증설에 약 1200억 원,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잔여 사업비 342억 원, 실내체육관 잔여 사업비 220억 원, 실내체육관 보조 경기장 건립비 157억 원 등 총 1919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투자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장 유지와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에 건립되는 경기장과 컨벤션센터가 전북 전체의 스포츠 대회와 국제 행사 유치에 활용이 된다면 그 건립 비용 역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북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광역 인프라를 전주시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스포츠타운과 컨벤션센터를 전북의 핵심 광역 인프라로 인식을 하고 실질적인 도비 지원과 재정 분담에 나서는 한편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 스포츠타운 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전북의 공동 발전 과제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스포츠타운과 컨벤션센터를 전북의 핵심 광역 인프라로 인정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에 필요한 경기장과 보조 시설, 주차·교통 및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주시와 적극적인 재정 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국제회의 및 대규모 행사 유치 기반을 확충하는 광역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건립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비 분담과 국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하여 전주 스포츠타운과 컨벤션센터를 전북의 스포츠·관광·국제 행사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전주시 및 지역 정치권과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네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안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스포츠 인프라와 컨벤션센터는 전주시만의 미래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전주시가 홀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이동문 의원 대표발의)(이동문·김윤철·김윤수·신동이·최명권·김수민·이수진·최명철·최영심·이성국·김정명·최지은·신인철·조우영·채영병·경현철·진예찬·유시선·김성규·채민석·최한별·김인철·정승인·최용철·장병익·홍대규·최서연·이남숙·신유정·김동헌·은영표·전윤미·김현덕·양영환·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기관의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 유치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동문 의원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일자리와 주요 공공 기능이 집중되는 동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관 수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연구 기능을 지역의 산업과 연구, 인재 기반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월에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이전 기관과 연계되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요구가 실질적인 기관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가 보유한 기존 기반과 경쟁력을 정부의 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국토·공간 정보 분야의 핵심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면 기존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연구 개발 확대와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 및 채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혁신 도시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 기업 간 협력, 대학과의 공동 연구, 인재 양성, 연구 성과와 사업화를 통해 그 성과가 전주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주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지역의 특성과 강점에 맞게 배치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확장하여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주와 전북이 이미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과 연구·산업 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 공공기관의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가 보유한 기존 공공기관·산업·연구 기반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기존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국토·공간정보 분야의 핵심 공공기관을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업·대학·연구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개발과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 및 채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전주와 전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전주 및 전북혁신도시를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라! 이상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