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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7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고 지원이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 선지원 등의 제도 시행 과 관련,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군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2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군 위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 이상 필요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3에서 4를 신설하여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을 지원하고, 제20조의 제2항 중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투자금액 2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시 고용규모 1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제21조의2 창업 및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을 신설하여 기존기업이 50억 이상 신규 투자하여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의3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은 고용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의4 국 고지 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 투자 보조금 , 고용 보조금 및 고용훈련 보조금 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지 보조금 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투자 보조금 은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 두 보조금 의 합은 일반기업은 100억원, 대규모투자기업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 보조금 과 교육훈련 보조금 은 해당 기업당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5를 신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 매칭비율을 정하여 우리군의 경우 국비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 회의 기능 중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제3조 위원 회 구성 위원 자격을 수정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 하시면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먼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내용으로는 2010년 8월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8월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군 조례의 효율적인 개정으로 군내에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생경제과장님께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8월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8월3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회의 기능 중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업체 승인 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에 따른 중복기능 삭제 및 현행 조레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업이영식위원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쪽에 고용인원 20명 이상이면 우리가 훈련 보조금 을 줄 수가 있고, 21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회사에 100분의 50이면 50, 100분의 얼마정도의 공장 설립하는데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영식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법에 지방자치단체 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예산 이 없으면 성립이 안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다만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 을 세워서 기업을 유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안군은 이런 보조하는 돈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의 이웃에 고창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 보조금 을 준다. 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고창으로 가지 부안으로 안 올 것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군이나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면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일단 기업이 유치가 되든 안되든 내년부터 예산 이 약간 서야 되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일반 기업유치는 사실상 내년에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쉽게 말하면 참프레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용 보조금 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10명을 고용할지 100명을 고용할지 500명을 고용할지 현재는 계획서만 낸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를 얼마를 했는가 그 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이렇게 해서 보조금 을 지급하겠다고 MOU를 체결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 못 주겠다. 다른데는 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 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은 없으나 이런 예산 을 세워놓지 않으면 상징적인 것이 안됩니다. 부안군은 예산 도 없으면서 준다고만 하니 나중에 지원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예산 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산 을 세워야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제안 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 때에 신청 을 받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경기도에 있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안으로 가야겠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 을 줍니다. 그 보조금 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 부의 방침은 당해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기업 매칭에 따른 예산 은 저희가 반드시 계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 예산 이 없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매칭하려고 보면 군에 예산 서에 예산 이 없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줄 의사 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부안군으로 갈 때는 그 기업에 보조를 못 해주겠다. 그 대신 인근 김제는 되어 있단 말에요. 김제로 가면 보조금 을 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따른 예산 은 반드시 얼마 물론 많이 세워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 정부 분은 예산 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당장에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MOU 체결한 것이 그전에 8군데 체결한 것 중에 3군데가 수도권 기업이고 이번주에 또 다음주 월요일날 MOU를 4군데가 체결하는데 거기에서도 2군데가 수도권지역입니다. 그건 MOU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지식경제부에 이전 신청 을 했을 때 당장에 우리한테 돈이 없으면 지식경제부에서는 부안으로 가면 못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을 세우면 좋겠는데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본예산 에는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허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매칭포인트는 얼마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성장 우선지원대상 군으로 해서 저희는 군비가 5%입니다. 완주군이 15%, 다음 군산, 익산, 전주 등 그쪽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 하자 면 매칭비율이 국가에서 주면 우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0%이고 저쪽 완주는 20%, 시단위는 30%그러네요. 그러면 20%인 곳은 10%, 30%인 곳은 15% 이렇게 되는 고만요? 그래서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100억을 투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5%인 5억 중에서 그것의 70% 3억5천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하고 군하고 해서 30%해라 우리부안군은 국가에서 90%를 주고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한다면 그것의 5%인 5억, 그것은 90%인 4억5천을 국가에서 주고 5천만 도하고 군에서 나눠서 2천5백만원씩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100억 정도씩 투자하는 기업이 올 것인지 아니면 20억이나 투자하는 기업이 올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대기업도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신재생에너지단지 MOU 체결한 기업이 몇 군에 있는데 이 기업도 실상은 앞으로 충분히 그런 속에 들을 수 있는 기업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해서 우리 부안군에 묶어 놓으면 좋죠.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경기 활성화도 이루어지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과장님 군내에 기존 기업은 이런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존 기업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 조례에는 기존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추가로 할 때는 고용을 늘린다고 할 때 고용 보조금 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우리 군내에 대상 기업이 있냐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올 수가 있죠.
아직

아직박천호위원

파악된 것은 없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현재는 농공단지에 티엘론이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담양에서 자기 공장을 전부 이전해서 공장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주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이 조례가 승인 이 되면 바로 시행 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소급 적용은 힘들죠.
급이

소급이박천호위원

안된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조례를 개정해 놓고 1년전부터 한사람이 있다. 이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앞으로 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하려면 우리가 예산 이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투자한 사람이 신청 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한 사람이 10억을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5%를 달라 해서 10억에 5%인 5천만원을 보조해 달라 하면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겠죠.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예산 이 안만들어져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앞으로 민생경제과에서는 이런 기업유치 지원할 수 있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은 예산 액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내년박천호위원

본예산 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가지고 군내에 기존기업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내의 기업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수도권 이전기업은 예산 이 서있어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기업을 하던 사람이 우리군으로 오거나 우리군에서 기업하던 사람이 확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확장한 것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 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당장 예산 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당연합니다. 해줘야죠.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수도권 이전기업은 10억 목표를 세웠고 그럼 기존 있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은 얼마나 가지고 하실려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아까 얘기 했듯이 미리 예산 을 딱 세워놓을게 아니라 신청 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지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20억을 투자했더라 우리가 5%를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1억을 투자해야할 것 아닙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청 이 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 을 세우겠다는 얘기고 제 이야기는 미리 준비 해놓고 해주는 것이 어떤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민원을 신청 하면 그때야 예산 을 만든다고 하면 기업들은 그것이 언제 예산 이 설지 그것만 애타게 기다릴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신청 하고 나서 예산 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산 을 세워 놓고 있어야 신뢰감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 정부 분의 계약서 인데 MOU라는 것이 사기업은 MOU를 버릴 수 있어도 공기업 은 우리군에서는 MOU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원래 예산 을 세워 놓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재원이 없으니까 MOU를 체결할 때 5%를 주겠다 조례에 의해서 MOU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투자하면 그때 가서 예산 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생각차이인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예산 신청 할 때는 그런 자격조건을 다 갖춰놓고 신청 을 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신청

신청박천호위원

했을 때 바로 지원을 해줘야 조례가 맞는 것이지 신청 해면 봐서 예산 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웃을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 을 세워야하는데...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예산 세울 의사 는 있냐고요.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은 내년 본예산 에 세울 것이고 기존기업은 대상 예산 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에 계상 생각을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1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군의 재원 상황을 봐서 그건 예산 부서 에서 알아서 할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의원 님 뜻을 받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예산 하고 일반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 을 계상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형평성도 안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이전기업은 예산 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고 군내 기존기업은 신청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예산 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안맞어요. 형평성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안맞는지는 아는데요. 직영수도권 기업은 국고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를 해주는 곳에서 이렇게 안해놓으면 국고 보조를 못해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박천호위원

기업유치가 목적이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기업유치가 목적인데 국고 보조 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은 100%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군내에 있는 기업들은 예산 수반이 안되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에서 군내 기존기업 투자촉진 장려금 그 사항은 삭제하든지 빼든지 해야지 어떤 형평성을 두어야지 수도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존기업들이 그런걸 알면 기분 나쁘다 하지 않을까요? 예산 세울 계획이... 그때 가서 보자고 하니까 저는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존기업도 어느 정도, 다만 몇 억이라도 해놓고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좀 해보세요. 형평성을 둬야죠.

김형대위원장

박천호 위원 님 질의 끝나셨나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개정이유 첫페이지 보면 국 고지 원이나 수도권 이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줄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우리하고 어떤 기금 설치안이 우리가 좋을까 아니면 타 시군이 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조레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어때요?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이 타 시군과 대동소이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보조를 많이 준다고 만들어 놔버리면 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할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변경하다보면 기업이 옛날에는 다 자기돈 가지고 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유인책을 주는데 유인책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해놓으면 타 지자체로 안가고 다 우리군으로만 온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기업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도 올릴 것이고 변경되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 형평이 안맞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도에서 제지 도 한다는 겁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제지 도 합니다. 도비도 매칭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유치를 하면 도비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주고 도비는 조금 주고 하면 도에서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그래서 도비와 우리군비가 일정하게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4조쪽에 보면 우리가 위원 같은데요.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 같아요. 인원을 꼭 더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위원 회를 운 영해 보면 9명이면 저희가 성원이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 이 됩니다. 그러면 9명이면 5명만 출석하면 되고 그 중에서 3명만 찬성하면 가결 이 됩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늘린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9명에서 15명으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럼 15명 구성하는데 구성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존조례...

김형대위원장

기존 9명도 어떤 구성체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김형대위원장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위원 회 설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어만

용어만이영식위원

몇가지 바뀌고 그러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업체 승인 에 관한 사항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 촉진조례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해야 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고 두 번 심사 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된 것이라서 이것은 빼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 은 어떤 사람이 맡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위원장 은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위원장 은 군수 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