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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0-09-07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교통국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 불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 총현액은 101억 240만원으로 그중 97.4퍼센트(%)인 98억 4,4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2억 5,9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2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5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9억 5,800만원 중 97.7퍼센트(%)인 97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100만원이 입찰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4쪽에서 194쪽, 계속비 352쪽, 환경개선기금 464쪽, 476쪽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녹스버너 설치가 1억 8,760만원 했는데 이 정도면 대락 몇 대나 설치가 되었고요, 또한 국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녹스버너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스 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은 0.3톤(t) 이상 보일러가 되겠고요, 지원 금액은 42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용량의 차등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그 정액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이 되겠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도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이 됐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국비나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정액 지원이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 42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정액 지원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국비에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
보국

정보국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나…….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국비의 40퍼센트(%)가 시비 부담입니다. 국비 지원액의 40퍼센트(%)가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여기 저기 좀 업체들 선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데 많이 가스가 배출되고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설비되어 있는 곳에 먼저 좀 교체 해 주는 것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소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기계인지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측정소가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화공단 공구상가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야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되어 있고, 또 저희 관리센터에 하나 되어 있는데 공구센터 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작년에 노후되어 가지고 작년에 교체사업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 공구상가 것 교체비가 1억 3,000만원 들어간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3대 다 정상 가동이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대기에서 악취 나오고 이런 것하고도 같이 체크가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기준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수시로 상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측정되어 가지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까, 요즘에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전에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데이터를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환경기준 중에서 녹스라든가 그런 것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빠진 상태는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질의를 더 할랍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4억원인데 어느 회사로 몇 대를 이렇게 사 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사 준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차를 교체하겠다든가 신규로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교통만 지금 해당되는 운수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연가스 버스 22대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 시흥교통에다가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다른 회사들은 마을버스나 이런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대상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다른 데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외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작년에 청소차량 한 대 구입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 계획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계속이요?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승용차 쪽은 아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지금 구입비는 종전에 하이브리드차 구입할 때는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중단되고 다만 지금은 노후차 조기폐차라든가 엘피지(LPG :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차 엔진교체라든가 또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로 개조하는 것은 지원이 안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 승용차 천연가스 쓰는 차는 거의…….
보국

정보국위원

해 준 것은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부서별로 내신 자료 중에 30퍼센트(%) 이상 불용되는 것이 16건이나 돼요. 이것이 5,000만원 미만이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보통 30퍼센트(%) 이상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경상비에는 작년에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예산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경상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비율적으로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비율은 높고 또 하나는 장비유지보수비라는 그런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다행히 유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고장이 그 해에 고장 발생이 안 된다면 그 비용은 저희가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할 때 예산 책정해 가지고 위탁계약 입찰을 합니다만 위탁계약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 보면은요, 예산을 세워놓고 단 1원도 쓰지 않고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것이 3건이나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한,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100퍼센트(%) 불용이 난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공단 미화사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대표적인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똑같은 사업체에 똑같은 데에다 하는데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예산으로 해라." 우리가 협조 요청 해 가지고 저희 시비를 절약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시흥시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데에서 재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계획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우리가 시화공단뿐만 아니라 반월공단 다 합쳐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도비로 하게끔 예산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시비로 할 것을 도비로 했다는 얘기신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건이 다 그렇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다른 사업은 환경감시원 운영활동비에 따른 보상비라는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40명이 있습니다만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할 때 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연정화활동을 2회 했습니다만 그 식비가 저희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단체에서 자비 부담을 해 가지고 식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환경정책과 쭉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전체 지출액이 97.4퍼센트(%)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별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부서에 일반운영비에 경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용처리에서 남은 대부분의 것들이 일반운영비의 불용처리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 어쨌든 그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경비 책정을 해 놓았겠지만 먼저 과대 계상해서 운영경비를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이 많으면 그 만큼의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애초에 과별로 운영경비가 잡히니까 사업별로 운영경비는 좀 덜 계상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든가 악취측정소 시스템이라든가 대기전광판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지금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 분야 장비 시설별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운영비를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런 금액의 집행잔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정말로 피눈물 나게 절감했습니다. 예산 절감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행히도 2008년도에 사무용품이나 이월된 물품이 많이 있었고 해서 작년도에 부서운영비 경우에 집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부서운영비는 가능한 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분배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이나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회선비용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짙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악취자동측정소 구축사업이 5억 4,000만원 들어간 것이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악취자동측정소가 지금 우리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디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센터 정왕동 옥상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상가동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이 6억 2,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중간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안 시키고, 삭감할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일정 비율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최후까지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다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 1억 4,3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비용 지출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시흥의제 기본경비가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2명이고요, 그 사업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사업 의제 공통사업 인력 인건비 이런 사업 토털해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을 시 업무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의제의 기본 성격이 그렇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가버넌스(governance)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에서도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 계획은 시에서 하되 활동은 민간단체에서 해 주는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평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자격 기준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도 2억원이 넘게 잡혀서 나가는데 이 부분도 같은 지원사업이 아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민간환경감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 도에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여기도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은 시화지구 정왕동하고 군자동 거주 주민들 지역주민에 한해서 시화군자지구에 환경오염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시화공단의 환경오염이 심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감시 좀 많이 해 가지고 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시화지구 환경이 개선된 데에는 그 분들의 공이 많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흥환경기술센터에 매년 1억 8,000만원씩 지원하시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정액은 아니고요,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1억…….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2009년도 것이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억 9,000만원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1억 8,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시화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기업체 기술지원 비용하고 전문가 데려가서 기술상담 가서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 또 그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또 기업체 종사자들 환경 관련 교육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고 시비, 도비, 환경부 국비 이렇게 해서 3개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연구용역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집행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주신 대기환경 관련해서 기준치가 유해환경오염물질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인근 안산이나 부천보다 훨씬 더 시화공단이 여건이 좋았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다 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작성해 놓으신 것 있죠? 그 기금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용역사업이 일부 집행되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다든가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대략.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기가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2,000억원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0억원 안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됩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을 작성할 당시가 언제쯤이에요? 맨 처음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4년도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4년도, 그러면 지금 2010년도죠? 그러면 6년만에 굉장히 어쨌든 민·관이 다 합쳐서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을 다시 수정해야 될 상황이 온 것 아닌가요? 현재에 맞춰서, 시점에 맞춰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대기환경개선 그때 세웠을 때 그 계획 자체가 세밀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로프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돼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라든가 투자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연되는 이유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사업의 범위라든가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이 지금 그것을 용역사항을 만족스럽게 수행을 못 하고 있어서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주신 그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이 남아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다시 뭐라고 그러나요? 용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2004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은 다시 수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 더 나은, 시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변경해야 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그 용역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계시고요, 또 대기개선기금의 목적이 조성목적이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지구 환경개선 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선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번에 주신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인근 도시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 시점에 맞게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드렸던 자료는 저희가 대기 기준이고요, 지금 시화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를 위한 개선사업이 주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왕지역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대기환경개선기금이 어쨌든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안산하고 시흥하고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선기금을 쓰는 분포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분포 비율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없어요? 그것을 환경기술센터에서 대략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년 성과보고서 갖고 올 텐데요, 그러면 거기 기초된 자료에 의해서 시화지역하고 안산지역하고 대략 기금이 쓰인 그 분포가 나올 텐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기개선기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가 업소수라든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로드맵에 대한 사업비가 시흥, 안산시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로드맵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대기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 주십시오. 그거 주시고 어쨌든 그것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어느 한 시 쪽으로 치우쳤다 라고 하면 왜 치우치게 되었는지, 왜 우리 시흥시가 많이 갖고 오지 못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보고되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것이죠? 제가 요구한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실적 대기환경개선기금 운영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정책과 예산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요, 53억원 이상이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라고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인데요, 이것이 운수업체에 지원된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자동차 저공해사업이라는 것은 운수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경유차 사용하는 소유자들한테 지금 경유차 배출가스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라든가 엔진을 LPG로 개조한다든가 오래된 차는 조기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일반 개인한테 지원된 예산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경유로 운행되는 화물차겠네요, 그럼?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승용차도 3.5톤(t) 이상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7년 이상이 되면 해당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게 53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한 4억 1,600만원 예산이 잡혀서 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라는 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버스가 폭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연가스가 운행되는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버스가 한 몇 대나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는 시흥교통에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있는가, 충압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간에 안전점검은 수시로 자주 해서 저번에 일어났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영군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서해고등학교 뒤 있죠? 그 대로 거기에서 정왕4동을 오는데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생전 안 나던 냄새가 나는데 똥물 그런 냄새도 좀 비슷하고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운영 안 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지출된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환경감시단 전액 다 지출된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잘못 봤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고등학교 쪽에는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군자매립지에다가 꽃을 심기 위해서 약간 퇴비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서 바로 덮게끔 흙으로 해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00억 4,900만원으로 그중 97프로(%)인 292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8억 3,5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6,000만원과 불용액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30억원 중 99프로(%)인 12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1억 9,000만원 중 91프로(%)인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시설분야는 예산현액 106억원 중 95프로(%)인 10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지도분야는 예산현액 300만원 중 56프로(%)인 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52억 3,000만원 중 99프로(%)인 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언론매체 홍보사업비 400만원이 문화공보과에서의 일괄 홍보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2,400만원 중 2,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4쪽에서 200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44쪽에서 445쪽, 명시이월 397쪽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대행을 2009년도에서부터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한 2년째 됐으면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10월 18일까지 지금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원인분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귀훈

이귀훈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 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의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석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 계속 개선사업을 위해서 대기실을 컨테이너 등으로 사용 안 하고 임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몇 군데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올해 9개소를 전부 다 컨테이너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9개소 전부.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올해 사업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올해까지 전부 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대야동 황금종교회 앞에 그쪽은 어떻게 올해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대기실하고 집하장입니다, 거기는.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그런 게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거기 집하장을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어가지고요. 아직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영군 위원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에 청소대행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역에 보면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버리고 그러지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감시카메라를 사무실에서 9개를 작동하면서 현장에 나가면서 무단투기자가 발생이 되면 파봉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해서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 현장에 가서 버린 봉투를 확인해서 봉투를 파봉합니다. 파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이 봉투 속에 나오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가지나 그런 적이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는 총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63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5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 용역비가 한 2억 6,000만원 잡혔는데 1,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요. 불용액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게 불용사유를 여기 적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동 중인 그린센터 소각시설 즉 2호기가 노후가 되고 장기적으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각시설기준 용역과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1,763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2호기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고 14개 시설 보수하는데 14억 700만원이 소요되고, 가동 중지하고 있는 1호기 대보수비가 143억 4,600만원이며, 5년 이후 사용을 대체할 2호기는 1일 8,000톤(t)의 슬러지 전용 소각로 건설비가 16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환경개선기금 잔액 79억원과 일반회계 89억원의 예산으로 슬러지 전용 소각로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정책회의에 참석한 결과 하수슬러지 건조 후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소각시설 국비가 중단되면서 우리 시 건조 슬러지는 중금속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부에 중금속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하수슬러지 연료화 정책 전환으로 현재 건조 슬러지를 발전소 연료화 할 경우 소각시설 건설이 필요 없고 시설 개선에 대한 용역비 즉 사전환경영향평가나 변경 협의 등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정책이 미확정 되어서 현재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서 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지금 100프로(%) 가능합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이상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분뇨처리만 하고요.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과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하수처리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청소 진공차량 또 직영으로 하는 데가 11대라고 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용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그 용역업체가 구입한 것입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운영하도록 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차량만,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나머지는 자체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용역업체든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11개 업체에서 지금 한 업체에서 6대, 10대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음식물 수거하는 차만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비까지 줍니까? 어떻게 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관리비는 안 주고요. 그게 전부 도급계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용역비가 들어갔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을 매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이 다 용역의 전산에서 나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급여, 차량운영비 지금 110억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역을 해서 나올 것인가요?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현재 지금 10월 18일 날 준공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것은 몰라요? 차량 운영이라든지, 미화원 급여상태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용역이 나오는 것인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도급비용에 인건비, 차량 유지비,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이게 세목적으로 딱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급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11개 업체 도급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국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비가 1,866만 6,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이것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년 하시는 건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해년마다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뭐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물가 상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매년 상승을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쭉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용역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과장님도 그것은 아시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이 정도의 용역은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용역도 아니고 매년 하는 용역입니다. 매년 하는 용역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 인구증가 이런 요인들이 뭐라고 하나 큰 폭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정도의 용역 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셔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면 어느 쪽에 편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실제 일을 하면서 지역적인 차이나 또 인구도 저희가 세대별로 용역비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것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용역 주시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좋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벼운 용역 같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혹시 부서별 집행내역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저희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276쪽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878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용역 정도는 본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청소행정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아요, 적고 불용처리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유별나게 잘 쓰셨는데 한 28프로(%) 불용처리가 난 게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불용처리액이 1억 2,944만 7,90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유지관리 같은 것은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아껴서 이만큼 불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과다 계상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유류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유류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쓰신 것들이 있네요. 3억 2,881만 5,000원 쓰셨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면 기름값이 낙폭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은 계상을 원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때문에 불용이 났지요? 청소행정과가 유일하게 많이 남긴 불용액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계약관리계에서 입찰공고할 때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낙찰 차액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유류비라는 얘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유류비가 1억 2,900만원이나 절약이 된 거예요? 낙찰가가 그렇게 많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량 유류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으로 계약해 가지고 불용처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능곡지구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현재 가로 환경 미화원들을 배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1억 2,944만 7,900원이 유류가 낙찰…….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정복

문정복위원장

부서별 집행내역 혹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한 부 드려주세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유별나게 불용이 많아서 보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환경교통국장

그 1억 2,900만원 그것은 저기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그 안에 재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청소차량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하나 하나씩 부분적으로 총 1억 2,90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청소차량 유류비만 따진다면 불용액이 한 73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토사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한 1,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반운영비나 이 청소차량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1억 2,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세세목으로 들어가서 집행잔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류비나 폐토사 처리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용액 1억 2,900만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1억 2,000만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1,000만원, 이것이 1,000만원이 맞나요? 어떤 항목을 다 더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더해서 1억 2,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어디까지 포함된 것이죠? 재활용관리 가기 전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실천사업까지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확인하고 가려고 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가지고 오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귀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 운영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매사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부터 20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7억 1,5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439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128억 4,200만원, 불용액은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4억 6,6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0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5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사업비 현황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1억 1,900만원,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22억 1,000만원에서 집행률 55퍼센트(%)인 17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26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42억 3,800만원, 환승정류장 개선사업 3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41억 3,100만원, 포동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억 5,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2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2,900만원으로 그중 49퍼센트(%)인 3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3억 3,800만원, 불용액은 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9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9,400만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1억 9,200만원에서 집행률 84퍼센트(%)인 2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67퍼센트(%)인 7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사업비 현황은 수도권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비 3억 3,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8억 1,100만원에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결산안을 보다 보니까 유달리 불용액이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뭐 여기에 보니까 이면도로 재정비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매입 이런 부분들은 주차수급실태 용역 무단단속 CCTV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용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잔액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부 다 마지막 추경 때 전액 반납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시흥시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이 사고이월 되어서 2010년도에 다시 재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현재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수정안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 보면 군자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청에서 정왕역까지 연결되는 부분 크게 두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완전히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는 않았고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책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마지막 보고회 때 수정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마무리 됐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현재 물품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계약은 다 끝났는데 나무 이식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하절기에 하게 되면 나무가 다 고사한다고 합니다. 원래 9월 초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1월 중순 정도에 끝난다고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삼미시장 지금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삼미시장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도비 7억원을 금년 5월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투융자심사 때 신천동 신천역사 나중에 소사~원시선이 생기면서 신천역사가 생기면 그쪽도 환승센터가 필요한데 그것과 같이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도비만 확보해 놓고 시비는 잠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환승센터 관련 전문가 의견 담당 교수님들하고 한 세 분 의견을 받아본 결과 신천역은 신천역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삼미시장 부분은 기존 이용자들이 재래시장이나 이쪽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리가 한 250미터(m), 300미터(m)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와서 다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를 드렸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그러니까 도비만 확보되어서 설계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9월 말에 끝납니다, 설계가요.
귀훈

이귀훈위원

설계가 9월 말에 끝나서 3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소사~원시선이 준공 완공되려면 한 4년~5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삼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승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정보국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0억원 이상 예산을 가지고 지금 능곡버스공영차고지가 다 완공이 되어 있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죠? 거기 지금 운영합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운영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버스들이 들어와서…….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버스 현재 24대가 거기 들어갑니다. 지금 3200번, 520번, 63-1번, 20번 해 가지고 총 24대가…….
보국

정보국위원

거기 민원 있던 것 관계하지 않고 괜찮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원래는 주차면수가 57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휴먼시아나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간에 걸친 민원으로 인해서 축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축소하는 바람에 면적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최종 현재 27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현재 24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더 이상은 확대되지 못하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쪽 민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거기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충전소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충전소는 사실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포동버스차고지는 정상으로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이 다른 데도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계속비 이월 이렇게 비축하고 있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 시의 차고지는 지금 능곡차고지하고 포동차고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포동차고지는 원래는 작년 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반 침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로 한 6개월 이상 연장이 됐습니다. 지반 침하가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험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하고 정비동은 거의 한 80퍼센트(%) 이상이 됐고 지반 침하가 최종 완료가 되면 세차동을 설치하면 금년 말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비 이월은 이것 12억 5,000만원은 언제부터 모아놓은 것이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원래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끝나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2008년도부터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 이월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동차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단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포동으로 더 들어갈 예산인가요, 그러면?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불용액 30퍼센트(%) 이상 되는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그중에 보면 그중 항목 중에 보면 LED(light emitting diode)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41퍼센트(%)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불용사유에 보면 LED(light emitting diode)교통신호등 보급 확대에 따른 자재 가격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자재 가격이 한 40퍼센트(%) 50퍼센트(%) 육박할 정도로 하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이것이 뭐예요?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LED(light emitting diode)교통신호등이 한 3,960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고 남은 잔액을 국비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할 때 물가정보지나 전년도 가격이나 하여튼 최근의 가격을 1면당 한 10만 몇 천원에 신청했던 부분이었어요, 국비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 돈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냈죠. 보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1년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물가를 보니까 가격이 이 만큼 떨어진 거예요. 한 50퍼센트(%) 떨어진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낙찰차액인가요, 이것이?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이죠. 실제로 10만원 했던 것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제로 1년만에 40퍼센트(%)가 차이가 났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LED(light emitting diode)등이 상당히 귀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보급화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신호등만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써보려고 보행신호등이나 또는 제어기 쪽에 써보려고 지식경제부를 또 두세 번 방문을 했어요. 어차피 남은 잔액이니까 우리 시 돈 안 들이고 활용을 해 보자. 한 세 차례 협의 끝에 도저히 안 된다고 자기네들 감사에 지적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국고 지원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거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했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실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 금액 잔액 그대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이 잔액이 전부 국비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중에 70퍼센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70퍼센트(%)가 국비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좀 그렇고요, 제가 결산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154억 3,513만 6,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그 전액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다가 7억 3,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것 어떤 차이인가요? 이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이 운수업계 보조금하고는 어떠한 차이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유류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죠. 운수업계 154억 3,500만원에는 인건비도 있고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 유류보조금도 있고 기타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것이 중복되어서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지노선 벽지노선 공단 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 28번, 29번, 26번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이고요,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매년 각 버스업체마다 경영평가를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영평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LED(light emitting diode)등이라든지 그 앞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들어간 6억 9,700만원은 경영평가의 포상금이에요? 지원금이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가 평가를 하고 재정 지원은 시흥시에서 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 돈은 다 도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도비예요? 전액 도비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라고 하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이렇게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죠. 이런 것 보면 저희처럼 초선 의원들 더군다나 결산 처음해 보는 의원들은 놀라죠. 이것이 중복되어서 편성된 것은 아닌가, 깜짝 놀라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혹시 우리 정보국 위원님께서 100퍼센트(%) 미집행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셨나요? 여쭤보신 것 맞나요, 아니신가요? 안 하셨어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100퍼센트(%)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사업용자동차 감차사업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1억 8,892만 8,000원이 100퍼센트(%) 불용됐어요. 왜 집행하지 않으셨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화물차 신규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물차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차주가 감차를 신청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저희 시에 화물차가 지금 3,420대가 있는데 그중에 비례해서 11대 분만 국토부에서 돈을 다 국비입니다.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쓰지 않아서 불용처리해서 반환해야 되겠네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화물차주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부분인데 그런 사람 신청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 라는 것은 감차를 한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요, 똑같이 다 국토부에서 홍보했고 저희도 홍보했고 1년에 두 번 받아서 신청을 받는 것인데요, 왜냐 하면 나름대로 화물차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봤자 손해다. 왜냐 하면 이것이 11대니까 1대 값당 한 1,500만원, 1,400만원밖에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불용액이 된 것이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사업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950만원짜리인데요, 이것 법적 용역사업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3개 법인택시에다가 한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아예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이용자들이 월 한, 아니 월이 아니라 1일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재정 예산 통계목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통계목이 있어요.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해 가지고 32억 2,217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1년간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 라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전반적으로 이용자 수를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총정리를 하죠. 해 가지고 이용자 수에 따라서 시흥이 부담할 돈 얼마, 수원이 얼마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인구수 별로, 아니면 이것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용하는 회수에 따라서 손실부담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인구수가 많으면 인구수가 많은대로 손실부담금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지방재정자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니까요, 그것은 데이터가 어차피 다 표출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31개 시군 다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대략 우리 시가 부담하는 순위로 따져보면 얼마만큼 되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대략 중간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중간 정도 돼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봤을 때, 왜냐 하면 그것이 부담금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제가 각 시군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교통신호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전에 적색 불 다음에 녹색 화살표인가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가 적색등 다음에 바로 청색등이 들어오고 바뀌었지요, 과장님?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 만이 아니고요. 전국이 다 통일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안 바뀐 데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신호등이 우리 시흥시는 전체가 다 바꿨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전체가 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 사례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변경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직좌가 처음에는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직진하고 좌회전이? 그런데 지금은 직진하고 좌회전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직진만 있고 좌회전은 비보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그게 정확한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원희위원

신호 체계가 바뀐 주된 원인이 뭡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주된 원인이 그게 선진교통문화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면 교통사고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사고율이 줄어든다고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금액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7,100만원 정도만 집행되어서 1억 1,8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 2010년도에 다 집행된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집행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있지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지금 몇 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차가 오는 시간 있잖아요, 정보. 지금 이런 데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지금 차선 도색 있잖아요, 지금 광도가 몇 도 나오는지 아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소규모는 말고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안 나오면 저희 감독공무원이 승인을 안내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언젠가 TV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천 시에도 광도가 나와야 운전자들이 차선을 선명하게 보는데 광도가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떤지 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는 적합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근에 한 것 중에 수인산업도로에 한 3년~4년 정도 된 도로 차선 도색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고 나서, 그것도 금액이 꽤 큰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한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어차피 능력이 안 되니까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합격 기준이 나와야만 저희가 승인을…….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선을 재도색을 하잖아요? 그럼 합격심사를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그쪽에서 나와서 확인해서 적합 판정을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해 주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게 붙어야만 돈이 지출이 될 수가 있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데이터로 나오는 게 있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주실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하나 한 것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번외로 지난번 3200번 노선과 관련해서 소송하고 계셨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어떻게 결론이 됐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최종 저희 시 입장에서는 패소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3200번을 추가 확대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진입을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200번 버스노선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징계 받으신 분 있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것은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총대를 메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윗선에서라도 적극 커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답변내용에 타 지역에 비해서 중간 쯤 간다고 하셨지요? 안도는 합니다만 운수업체 보조금이 1년에 한 160억원 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데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시민들 불편은 갈수록 커가고 시에서 거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것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라든지 정책적으로 추후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만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정보국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능력이나 환승통행량 등등해서 산출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십시오. 언제 한 번 본 위원에게 데이터 한 번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이렇게 의아한데 시민들이 느낄 때 이 정도 예산을 갖다가 버스회사에다가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상버스 도입 7억원 들여서 한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몇 대를 사줬나요? 몇 대나 사준 것인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지금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지금 법적으로…….
보국

정보국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사준 것인지, 회사마다 1대씩 사준 것인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상버스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까지 33.4프로(%)를 확보하라고 떨어졌는데 저희는 한 지금 14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 관내 버스업체는 시흥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노약자분들이나 또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한데 저희가 도로구조상 전 도로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서 노선을, 버스를 그쪽으로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7대를 책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게 국비 50프로(%)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프로(%), 시비 35프로(%)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로과 총 예산액은 1,605억 4,000만원으로 그중 85프로(%)인 1,20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403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94억 6,000만원, 불용액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59억 4,8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5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44억 7,800만원에서 집행률 72프로(%)인 1,40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394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방산-하중간도로 개설공사 등 총 11개 사업 380억 4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2개 사업 14억 5,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5프로(%)인 8억 6,0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약 차액으로 인한 예산 절감 5억 3,000만원, 사업비 등 예산 집행 잔액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결산안 전부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가 사업을 잘 했나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방산-하중간도로 시비가 57억원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셨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방산-하중간 시비 57억원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업구간에서 연장사업구간입니다. 기존에 39호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39호 우회도로까지 하는 부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는 시비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시비로 57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비 57억원이, 토지매입비 57억원이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도 한 5월 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사업을 하게 되려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약 한 1년간의 설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추가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금년을,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시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했다 라는 게 과장님 설명이시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도에 사업연장 승인을 받았으니까 계획대로 간다면 금년도에 시비로 확보를 해서 보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기간이라든가 시비 확보라는 부분은 시의 재정사항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의 이유로 시비 확보를 못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39번 우회도로나 방산-하중간도로나 이런 대형,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설계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자그마치 길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도 끄는 것 있지요, 지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 라고 하면 당초에 목적됐던, 어쨌든 방산-하중간도로는 산업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이고, 39번 우회도로는 39번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서 우회도로를 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가령 왜 집중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하우고개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가요? 하우고개 확·포장공사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비 지원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그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비가 한 10억원이고, 시비가 85억 5,000만원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비가 85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경중을 따졌을 때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발주된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지어 놓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사업 2개 방산-하중간하고 국도39번 우회도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상황에 맞춰서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2002년, 2003년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 짓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정상 문제 때문에 57억원 시비를 반영 못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방산-하중간부분은 당초 사업구간까지는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서 토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연장부분에 57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 재정형편도 좀 있었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기간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시의 의지라든가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우고개 확·포장공사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선을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선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이지요, 그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차선은 그냥 현행 2차로인데 양쪽 주변에 인도가 설치가 되어서 보행 편의도 있고 차선 폭이 좀 좁았습니다. 지금은 확장하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투입된 예산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습기는 한데요. 본 위원장은 사업의 당초 목적을 갖다가 가지고 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도로사업이든지 집중을 좀 먼저 당초 목적에 맞게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저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편성 작업할 때 방산-하중간도로하고 39번 우회도로는 우선적으로 끝내야 된다고 건의도 드리고 수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끝내 놓고 다른 신규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수대로요. 지금 우리 시가 6년~7년 전에 준공을 해 놓고 부천구간과 서울구간이 진척이 안 돼서 완공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업무협의가 되고 있지요, 부천과 서울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연초에 파악한 것은 부천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통을 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안으로 개통이 안 되겠던데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진행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도로유지보수비가 67억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사고이월도 13억원이 되고, 불용액도 4억 2,000만원이 되고요. 13억원이 어느 지점, 어느 쪽에 일을 못한 것인가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만 도로 유지·보수가 바닥 보수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총 8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67억 3,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13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불용액이 4억 2,3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된 사업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단가계약 보수를 합니다. 구역별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보수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업체가 나가서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체계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월된 사업조서는 새마을10길 일원 외 7개 사업인데 세부내역은…….
보국

정보국위원

새마을10길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동절기공사 때문에 중지됐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일부 확보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착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공사로 부득불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 처분된 부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매년 여론에서 도로과가 경험한 일입니다만 연말 되면 돈을 못 써서 길바닥에 다 뿌린다고 국민들한테 여론의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초부터 일찍일찍 집행을 할 수 없나요?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비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왜 연말에 그렇게 일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해대나요, 공사들을?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5억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받다 보니까 겨울공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급하게 사업을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하여튼 최대한 10월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11월, 12월 달은 사업을 안 하도록, 집행을 안 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시비면 날씨 좋을 때 우기 빼고 빨리빨리 해야지 겨울 돼서 어디 다른 지방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국비가 좀 나오니까 국비는 못쓰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막 깔아대는 줄 알았더니 시비 같으면 사업비 이월해서라도 차기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상반기에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정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유지보수 지금 우리 정왕권은 뭐냐, 염전 또 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 침하가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 정왕권 지역이 보면. 그런데 우천 시에 그 침하된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가요. 물이 앞 유리창으로 저기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지금 여기 불용액도 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유지보수를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신천권 전체적으로 도로 물 고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 한번 편성을 해 봤으면 어떤가,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서해안도로 확장공사 타당성조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느 쪽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저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것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단가보수업체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즉시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점심 먹도록 할게요. 결산을 쭉 보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비별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사업비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껴서 남기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전체별로 시흥시에서 전체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다 남으면 어떠한 큰 사업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업비가 돼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에 보면 전체 세부목에서 도로관리를 보면 4.1퍼센트(%)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크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22퍼센트(%) 불용액이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면 40퍼센트(%) 불용액이에요.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금액으로 따지면 2,021만 2,89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항목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아예 편성 때 이런 예측 가능한 항목들은 적게 계상해서 그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이렇게 마음 속에 가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 쓸 것을 확보하고 보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전체 부서가 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과대 계상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번 예산 편성안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목감사거리에서 논곡동으로 오다 보면 논곡동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논곡동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인산업도로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고요, 논곡동 지하차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안산시를 가다 보면 안산시 장상동 일대에도 지하차도가 있어요, 수인산업도로요. 그러면 장상동 그 지하차도도 왕복차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하차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부곡동이 막 시작되는 곳에 거기도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도 왕복차로로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장상동이나 부곡동을 보면 그 일대 건물도 별로 없고 가구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왕복 지하차도로 해 놓아서 차량통행이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논곡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이지만 자연부락 중에서는 또 가장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편도 지하차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이것이 편도가 되다 보니까 무슨 경운기나 왔다갔다 하면 혼잡하지 않겠지만 차량까지도 왔다갔다 하려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그 논곡동 지하차도를 왕복차도로 이렇게 지금 결산 심의 기간이지만 어차피 도로과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논곡동 지하차도를 왕복 지하차도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논곡동 노인정에서 매달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나가서 직접 그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목감지하차도를 개설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 건의사항도 42호 국도상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목감사거리에 인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건의가 됐었는데 교통체계 개선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지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아 가지고 작년 연말 쯤에 저희가 해 드렸던 부분은 차가 지하차도 부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반대편 측에 경고등이 울려 가지고 진입하지 않게끔, 섰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설치해줬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하차도를 당장 개선해서 어떻게 해결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당장 내년에 못 하더라도 그러면 후년에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좌회전 차량 그 실행이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고 좌회전 차량이 가능하게끔 교통 체계가 바뀌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인산업도로가 100킬로미터(㎞) 150킬로미터(㎞) 굉장히 과속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 받기 위해서 차가 좌측 깜빡이 켜고 서 있다 보면 잘못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좌회전뿐만 아니라 그러면 논곡동 자연부락에서 반대편으로 만약에 이동할 때 어차피 지하차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서 또 논곡동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도 또 지하차도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왕복 차로로 만들었을 때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 신호등 좌회전 차량 주는 것도요, 그냥 임시방편이고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편으로는. 그래서 예산 좀 들고 그러더라도 처음부터 지하차도를 만들 때 왕복차로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 안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훨씬 인구도 많고 훨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왜 편도가 되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안산시를 가면 인구도 별로 없고 마을에 집도 별로 없는데 뭐 10년 앞, 20년 앞을 내다보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논곡동은 그것이 보니까 경운기나 다니고 농기계나 다니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하면 딱 맞을 그것을 지금 많은 차량이 그리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 좀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안산시는 확장하면서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시흥시 구간도 장군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장하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곡동 앞 같은 경우에는 당초 42호 하면서 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주변 지역 개발하면서, 아니면 그 42호 확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환경교통국장님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오후 회의에 참석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81억 2,100만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198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이월액이 81억 3,700만원으로써 이중 사고이월액이 6억 5,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4억 8,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7억 9,3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4퍼센트(%)인 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259억 3,700만원에서 집행률 68퍼센트(%)인 177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 전출금 예산현액은 13억 1,500만원으로 집행률 100퍼센트(%)인 13억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은행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지방하천개수사업 등 4개 사업 81억 3,7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세세항별로는 계속비 이월 총액은 74억 8,200만원으로써 은행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억 1,200만원, 신천지방하천개수사업 4억 7,200만원,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6억 9,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6억 5,400만원으로써 사랑소하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결산안 전부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흥시가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그런 인명피해를 당했는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적인 파악에 의하면 우리 시흥시가 2억원 정도의 과수 농가의 피해, 아니 전체적으로 잠정적으로 2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적게 잠정 집계된 것 아닙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숫자로는 낙과가 12헥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인 금액은 더 산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6일 현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화성시가 158억원 정도로 최대로 나와 있고 시흥시가 2억원으로 계산되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서 입고 있는데 집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이 정확한 집계가 아닙니다.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해서 인명피해가 3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피해현황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피해현황은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후 집계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사실조사 결과 집계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이 24동이 부분별 피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벼 도복이 5헥타(㏊)가 됐고, 비닐하우스가 45헥타(㏊)가 망가졌고, 낙과가 12.2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학교 및 군부대로써 한 3,3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나왔고, 그리고 가로수 등 나무가 한 3,000주, 가로등 65개 정도가 피해를 봐서 현재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피해신고 접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보고드린 숫자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 재난을 당한 분들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사망인 경우에 우리 재난구호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일반 피해를 당한 과수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농수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농수산물이나 건물 같은 것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것도 반파 완파 이런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항별로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흥시가 굉장히 오랜만에 재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펌프장이라든가 배수갑문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피해조사를 지금 우리 도시 시내만 조사된 것인가요, 신천권 정왕권에서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총체적으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인력 동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각 동별로 인력동원 희망수요량이 제출되면 저희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와…….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전에 의원들한테 피해 집계를 재난보고 하셨잖아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화공단의 피해액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시화공단의 공장 건물이나 담장 넘어간 것 이런 것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피해 집계가 우리 시흥시에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집계를 해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된 반면에 우리 시흥시는 2억원이라는 정도밖에 보고가 안 돼서 피해 집계도 빨리 빨리 대처해서 빨리 해야지 지금 태풍 지나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여태까지 집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재난구호금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파 반파 또 어떤 부류에게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국 위원입니다. 며칠 전 월곶배수갑문 사고가 있었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원장희 의원님하고 몇 시간 있었습니다만 오늘 집행내역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준 비용 지출이 있네요. 펌프장 배수갑문 운영해서 3억 5,000만원이나 예산 잡혀서 지출도 되어 있는데 그날 과장님도 오셨지만 이 사고를 어디 누구 잘못으로 추궁할 것이냐 물었을 때 한화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시에서 잘못되었다. 그 갑문을 갖다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잘못이 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날 사고로 공장들이 침수되어서 많은 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날 여기에 보면 용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용역들의 책임이 아닌지, 그 배수갑문은 제외하고 다른 배수갑문에 한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갑문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 갑문은 흥부배수갑문하고 방산신구갑문하고요, 그리고 펌프장으로써 방산펌프장과 포동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그 갑문에 대한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피해액은 전체 파악이 됐습니까? 피해액이 파악됐어요? 그때 갑문 닫혀 있는 것으로 침수된 사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 피해보상 요청이 없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언론에서는 피해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받은 것이 없어요? 공장 설비들 다 물에 잠겼다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피해액에 대해 산정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만약 그 부분은 어디에서 보상해 줘야 되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피해가 있었다면, 아니 피해가 있었다면이 아니라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공유수면 갯벌로 해서 농촌으로 연계되는 우리 해양 뚝들이 많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갑문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체 리스트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날도 가봤지만 한화에서 뚝을 다 쌓으면서 물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수문을 열어서 물 관리도 하겠다는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놔둔, 방치해 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이란 말이에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한화의 책임도 물어야지 시에서 왜 시가 돈 많아서 시에서 책임을 좋아합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리 문제가 갑문 관리 문제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갑문이 있고 농수산 분야에서 관리하는 갑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월곶 거기 갑문은 현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부서지만 농수산 분야에서 관련된 배수갑문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저희들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용역 업체 그런 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지 용역관리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계약되었는지 봐 주시고 한화에서 뚝 쌓으면서 전체 설비 자체를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한화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보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4억 8,265만 6,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수립 용역 세우셔서 혹시 저희 시하고 접목해서 진행하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용역만 해 놓고 접목해서 한 사업은 없으십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용역 왜 했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접목해서 그 모든 풍수해 저감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앞으로 잘 적용해서 해 주시고요. 보통 재난관리과가 예산을 쓴 것을 보면 크게 불용 처리된 것은 없는데 이것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70프로(%)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불용이 왜 발생을 했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자율방재단 연수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활동계획을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활동을 안 한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활동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70프로(%) 남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300만원어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사실 금액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과대계상해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럼? 저희하고 보는 책이 다르셔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서 얘기를 해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 300만원 선 것 중에서 집행이 90억원 되고 나머지 210억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210억원이 아니고요. 지원비가 307만 9,000원이에요. 예산이 적지요. 지출액이 91만 7,370원이고요. 불용액이 216만 1,630원이에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크고요. 이 만큼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했으면…….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율방재단이 재난복구활동 등 재난예방활동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유류대 및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재해가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자율방재단 활동이 없었던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난사항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신천천 관련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신천천 도비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요구를 도청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도비가 재원이 적어서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가 재원이 적어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도비 지원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도비를 확보하시려고 공격적으로 한번 활동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희가 여기 있다가 가신 관련된 과장님도 저희 국장님을 하시던 분이었고 김세중 하천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당에는 계장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양과 형태를 달리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전체적인 할당액이 도비를 하천분야에서 확보한 게 적어서 저희 시로 신천천을 보수·정비하게끔 내려오는 게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이번에 1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줬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천 정화사업이 아마 그 쪽에 있는 신천동·은행동·대야동 주민들의 아마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본 위원장은 과장님께 좀 더 적극적인 채널을 가동하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에 김진경 의원이 도시환경 상임위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의논을 받은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도의원님들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병택 도의원님한테 자료도 드렸고 그래서 도의원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한 번 확보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액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신천천이 조기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하천 정비가 뭐지요? 하천 정비를 뭐를 갖다가 하천정비라고 하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제방도 다시 만들고, 둑도 다시 만들고요, 바닥도 다시 고르고 이렇게 적은 하천을 좀 넓게, 제방도 높게 또 아름답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하천 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하천 관리는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 위에 있는 제방 같은 것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2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천 정비하고 관리하고 불용액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지금 지출이 된 부분하고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하천 정비하고 관리가 지출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관·항·목으로써 상위 부분이 있습니다, 항이. 그런데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써 그 목이 다를 뿐입니다, 위에 차순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보다 위에는 하천 수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자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천 정비사업하고요, 하천 관리사업.
대화

정대화재난민방위계장

사업이 크게 나눠져 있어서요, 하천정비사업 안에 하천 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언대 가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똑같이 정비와 관리의 개념을 다 알고요. 지급금액이, 지출액이 예산액하고 지출 이러한 부분이 2개가 지금 다른 항목인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불용액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왜 그런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보국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사고수습 지원에서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풍수해보험사업을 250만원하고 24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험종목이 이번 사고 곤파스나 폭우로 피해난 것에 보상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들어가 있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보국

정보국위원

안 들었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안 들어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250만원 보험든 종목 안에 이번 피해하고 전혀 관계 없나요, 풍수해보험사업?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보험이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아까도 피해상황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본 분이 저희 보험에 들었으면 혜택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피해자가 보험을 들었을 때만 해당이 된다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시에서 지금 보험을 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보험종목을 넣어놨으면 더 이럴 때 좋을 텐데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게 우리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들으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필요성을 여태까지 느끼지 못해서 안 드시는 실정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500만원 편성해 놓고 왜 반만 쓰고 반은 불용했어요? 이런 보험 좀 많이 넣어 놓으셔야지, 이럴 때 대비해서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500만원 했으면 보험을 한 두 가지를 넣어놓는다든지 했으면 폭넓게 보상을 받지 않나 해서요.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세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보국

정보국위원

보험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에서 한 500만원이고 1,000만원 나중 비용 때문에라도 넣어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부서별 집행내역의 금액하고 본래의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금액이 딱 맞습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00퍼센트(%)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서별 집행내역서 갖고 계세요? 거기에 31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세요. 315페이지에 보면 안전지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쭉 있고 불용액이 2,645만 1,54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한 번 내려와 보세요. 안전관리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안전관리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45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안전관리교육 세부항에 450만원이 위에 합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항목이 전부 다 합산이 되어서 안전지도 단위 항목에 결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빠졌지요? 450만원이 안전관리 및 교육에 빠졌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결국 위에 2,600만원에 450만원이 누락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2,600만원은 맞는 것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맞아요. 계산해 봤어요, 본 위원장이. 그러면 문제는 2,600만원이 맞지 않으면 그 위에 재난관리과 전체 1억 4,400만원에도 450만원이 누락됐다는 것이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장·관·항식으로 해서 차순위, 차순위로 해 가지고 집계가 더해져서 된 것인데 그것을 잠시 맞춰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계산상의 오류인지…….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집행내역이 5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액 란에 50만원이 5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5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잔액이 4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0원이에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 표기된 것 확실한가요? 다 쓴 것 맞아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해했어요, 과장님. 다음부터 이러면 안돼요.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조사 집계 내역과 복구계획 또 하천 정비사업 세부추진내역(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억 9,8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3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중 불용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3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억 1,5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프로(%)인 8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낙찰 차액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5억 4,0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44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7,900만원 중 이월액이 3,000만원, 불용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억 8,3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8억 9,4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8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억 6,1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2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주차단속초소 설치 1개 사업 3,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 45억 4,0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프로(%)인 4,9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업예산 낙찰 차액에 따른 사업 집행 잔액 4,600만원 및 인건비 등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결산안 전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46블록, 48블록, 49블록, 51블록 우리 정왕권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데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 요금 때문에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2월 달부터 주차요금을 안 받기로 결정한 적이 있나요?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정왕동 상업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들 12월 1일부터, 그동안에는 상업지역 내하고 이면도로하고 다 노상주차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상업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그리고 또 그쪽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이면도로만, 상업지역 중심로는 무료 노상운영을 하고, 이면도로만 일부 유료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면도로면 어디, 상가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는 안 받는데 상업지역 바깥에 벗어나는 것은 다 받는다?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바깥에 하천변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 위원입니다. 목감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감동 공영차고지가 전혀 없는데요, 공영차고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차고지업무는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조원희위원

아니,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영주차장문제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 목감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건의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감동 중심로 그쪽 기존 시가지에 주차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감동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하는 곳에 저희들이 기존 지구들은 포함시켜서 개발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을 냈고 아울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LH공사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LH공사가 재무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해 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해 주는 것도 많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목감동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아니면 인근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는데 그럼 목감동 상가를 찾아온 사람들은 도로 아니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들어가면 또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럼 도로에다가 잠깐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도로도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혀놓는 바람에 목감동이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만 세워 놓으면 단속차량이 와서 찍어가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가 또 찍어 뭐 이래서 잠깐 세워놔도 불법주차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동에 최근에도 또 무인카메라가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주차 해결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감동에 공영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단속은 자꾸만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딱지를 붙이고 카메라로 찍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로 다니면서 차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바로 찍어버립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목감동 주민들이나 거기를 출입하는 시민들 불만이 주차장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뭐하느냐 그러면 서민들 이것 딱지 발부해 가지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 만큼은 주차단속 자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인카메라도 정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차를 세울 때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휴일 날에도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것인지 단속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속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저희 목감동 중심로에 편도 1차선인데 버스가 다니게 되면 또 버스 다니면서 교차도 안 되고 또 아울러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시에서도 물어줘야 되고. 처음에는 목감동 중심로 상인들이 단속을 엄청 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민원은 한 제가 볼 때 5프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이 더 대다수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것은 일부고요. 오히려 단속 안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의견을 대다수 의견으로 잘못 아시는 거예요. 본 위원도 목감동 중심도로에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영업하는 것 1개 그 다음에 본 위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2개가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단속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목감동이 차도가 전보다 좁아졌잖아요, 인도가 넓어지면서. 그것도 목감동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목감동 주민들 지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목감동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시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차 단속하는 것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주차 단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 차를 어디에다가 대라는 말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요, 차를 못 대게 하면. 상가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 상가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목감동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도로교통법」 35조하고 3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소통 원활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불법, 저희들이 제일 기초질서가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는 게 주정차하고, 광고물하고, 노점상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정리를 할까? 기초질서를 지킬까? 하고서는 강사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시민들한테 의식 고양도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나가서 또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극 시민들도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단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들 주정차 단속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저도 한 번 찾아뵙겠지만 시민들과 한 번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단속을 강화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차도에 주차를 시켜놓는 게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이 아무리 강화돼도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면 시민들의 주머니만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계속 벌금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완비되고 어느 정도 또 차도도 지금보다 더 넓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단속이 강화되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단속이 많아진다고 해서 시 세수는 좀 늘어날지는 몰라도 목감동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무인카메라하고 단속 시간하고 요일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무인카메라는 저희들 40대가 있습니다. 목감동에는 지금 1대가 있었는데 1대가 더 설치돼서 지금 2대가 가동 중이고 저희들 단속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오후 9시 30분까지 2교대로 해서 지금 오전에 7명, 오후에 7명 해서 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도 합니까?
우준

전우준차량등록사업소장

주말에는 저희들이 사십 군데에서 월곶동하고 정왕역 앞에 거기하고 저쪽 이마트 그 세 군데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원희위원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이렇게 월곶, 정왕, 이마트 있는 데만 한다고요?
우준

전우준차량등록사업소장

목감동에는 지금 평일 날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 반 이것도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아파트 주차장도 꽉 차 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도로로 나와서 도로에 주차를 세우는데 아침 한 8시 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7시부터 단속을 하면 8시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오전 8시부터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오후 9시 반까지 이것을 또 무인카메라를 찍는데 이것도 오후 한 8시까지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너무 새벽처럼 찍어가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하니까 이것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왜냐 하면 주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단속을 시작해서 한 오후 8시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원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차시설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우리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원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수급관리실태용역이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향후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운영을 잘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더디다고 하네요. 더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결산검사와 거리가 있는 질의는 개별적으로 담당 실과소에 문의를 해 주시고 지금 회의는 결산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16억 6,900만원으로 그중 79프로(%)인 9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0억 2,000만원, 불용액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억 7,100만원으로 그중 77프로(%)인 46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5억원, 불용액은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L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8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93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7억 8,300만원 중 44억 3,200만원을 지출하여 77프로(%)를 집행하였으며, 9프로(%)인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6억 9,800만원으로 그중 81프로(%)인 46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00만원 중 400만원 지출을 완료하여 100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2억 7,300만원 중 46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88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4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내역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 용역 5억원, 사고이월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5억 2,1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2,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도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 용역인데요, 예산액이 5억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5억원이에요.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추경에 잡힌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데 추경에 올려놓으면 이것이 또 다른 사업을 또 못해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도록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 놓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하니까 좀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명시이월 된 용역이요? 지금 2010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나와요, 이것은 용역이?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금년도 11월 말에서 12월 되면 용역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 결산 내역을 집행내역을 쭉 보다 보면요, 용역들이 많아요. 용역이 많은데 지금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하고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각자 시흥도시관리계획은 22.97프로(%)가 나왔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9.7프로(%)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 불용액은 왜 발생된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약 집행잔액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만큼 세웠는데 계약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낙찰가액 이런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저가로 용역이 발주되었다 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의 30프로(%) 가까이 용역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너무 저가의 용역으로다가 낙찰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꼭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제 가격을 주더라도 제대로 용역을 하는 업체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 두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2억 6,6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2억 6,600만원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4억 6,300만원은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 3년도 차에 해당사업비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이 최저가 낙찰로 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체가 몇 업체나 공모를 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표준 품셈으로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다가 실제로 용역업체 선정할 때 보통 87프로(%)나 85프로(%) 이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아예 그만큼의 낙찰가액이 생길 것을 감안하고서 예산 세우신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예산액이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용역 발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낙찰이 최저가 낙찰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실력이 있는 용역업체가 할 경우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그런 계연성이 있을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그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해서 그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보면 통계목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적게는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5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이 청소년 문화의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불용액이 82.4프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일수록 꼼꼼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불용액이 82.4프로(%)가 남을 정도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 300만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식 관련 행사 계획으로 해서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공식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불용액이 난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4,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됐어요. 이 부스 저희가 몇 개 설치하신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6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6개 부스를 설치했어요? 이것 공공디자인 엑스포 설치하시고 시흥시에 좀 이득이 되는 일이 있었나요?
저희 이 부스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갔어요? 그렇게 하면 계산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코엑스에서 집계한 것에 의하면 방문인원이 한 2만 여명 정도 됐고요, 작년도 행사를 치루고 나서 그 디자인 진흥대상을 우리 시흥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시의 이미지 관리에 확실히 제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년 나가십니까? 매년 나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12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금년에도 나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수치로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속된 말로 돈 낭비했다 라는 얘기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이것을 개최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시흥시에 무언가가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접목시켜 내고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새로 하신다 라고 하면 좀 관심있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더 내실 있게 부스를 설치해서 최대한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제가 시흥시에 한 시민으로서 또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 디자인이 참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시흥시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이기재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10년 2월 22일 실시한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개발과, 공원관리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회계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일반회계 예산현액 584억 4,200만원 중 뉴타운개발과로 13억 3,600만원이, 공원관리과로 571억 6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뉴타운개발과로 이체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6,800만원으로 그중 30프로(%)인 75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 172억 4,000만원 중 이월액이 88억원이며, 예비비는 75억 9,200만원으로 이월액과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억 3,600만원에서 16프로(%)인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7,200만원과 계속사업비 이월 10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5,7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억 3,600만원에서 2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17억 2,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600만원에서 24프로(%)인 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7억 9,700만원과 예비비 6억 5,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왕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4,4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8,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왕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억 4,400만원에서 2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4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5,600만원에서 14프로(%)인 15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00만원, 계속비 이월 69억 7,100만원, 예비비 24억 3,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야뉴타운사업 추진 뉴타운계획과 수당으로 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7,2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금이 월동지구 계획 수립으로 10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억 7,100만원으로 은행뉴타운사업으로 7억 500만원, 그린벨트 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으로 17억 700만원, 대야·신천 뉴타운 추진으로 21억 2,800만원, 매화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뉴타운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결산안 전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 시범마을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당초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당초 53개 자연부락이었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이니 보금자리 주택으로 편입되면서 남아있는 것이 아마 37개 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니까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37개에 한 주거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시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 성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마을별로 주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금이동 물왕동 물왕리 금이동이 있습니다. 금이동하고 군자지구 궁골지구 궁골동 상골 궁골 그런데 거기하고 정왕동 새미부락 그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금이부락은 나중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 가지고 제외하고 지금 궁골부락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 그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그 저기 뭐야, 계획을 세운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지방식이거든요. 그게 환지방식인데 시에서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주민 부담도 하고 또 부족한 사업비는 체비지가 나오면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보충하는, 그러니까 주민하고 시하고 거의 공동부담해서 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월동지구개발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월동은 달라요. 월동은 기존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미개발 주거지 시범사업이고, 월동은. 궁골은 그린벨트해제지역 시범사업입니다. 취지가 다릅니다, 약간.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데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월동지구 본 위원이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마을 그러면 마을 전체를 본 위원은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인줄 알았더니 마을 전체를 그럼 확 바꿔버리는 거네요, 환지방식으로 주민하고 같이 시가 협조해서?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뉴타운개발과 환지 청산금 교부에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안 찾아간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그렇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안 찾아가요, 돈 준다는데?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사망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귀속이에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권리가 상실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전에도 구획정리특별회계를 폐지한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중에 사망하거나, 사망하면 직계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령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아니, 상속해서 할 수는 있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이것 생겼다고…….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그럴 수도 없는 건들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확실히 본인들이 몰라서 못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연락을 했기 때문에 1개월~2개월하고 안 한 게 아니고 5년 이상 연락한 것입니다, 추적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본인 명의 같은 것도 있고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소유자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러면 시고로 귀속되는 것이네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7,29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왜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이게?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시범마을사업이라는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아마 그것으로 전환 됐는데 그 당시에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때 그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가 신현동하고 매화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매화동이 선정됐는데 사업내용이 노인정 2개소하고 마을회관 1개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7,200만원 잔금만큼 일을 못해서 이월된 것이거든요, 금년도로. 그래서 금년 초에 다 지출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지출됐어요?
기재

이기재뉴타운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택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8억 100만원으로 그중 85프로(%)인 2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 중 이월액은 3억 9,400만원, 불용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5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4,7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4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2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75프로(%)인 17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비 3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뉴타운개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안 전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6,800만원이 있어요.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은 뭐 하신 거예요, 이걸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시흥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2009년 5월에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기반시설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보금자리 신천동 33번지 이번에 주공에서 이번에 완공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기반시설 어떤 것 하신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도로나 공원 뭐 그런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을 하신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지요, 시공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과는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잘 쓰신 것 같은데 불용액 46프로(%)짜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체 3,268만 4,000원인데 그 중에 46프로(%)가 불용 처리됐어요. 사업내용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생겼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폐현수막 소각비가 535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집행액이 664만 2,000원 그게 남았고요. 거기에 주택과 및 각 동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등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수거된 현수막 소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합쳐서 1,500만원인데 그것은 500만원이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액은 1,440만원인데 집행액은 462만원 집행해서 그게 잔액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1,44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462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가량이 지금 불용액이 난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게 도로변 소규모 간판 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임차액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늘 본 위원장이 결산을 보면서 하는 얘긴데 이만큼 쓰시겠다고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과대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적게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대집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단속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과다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다계상 맞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광고물 용역하는 집행대상이 유동광고물을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고정광고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인원관계상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집행을 최대한도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42번 국도 간판시범사업을 위해서 2억 2,3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42번 국도 정확한 위치하고 어떤 식의 간판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사업 기간은 2009년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90일을 사업기한으로 잡았고요. 사업구간은 신천동 명진마을 인천 시계에서부터 조남동 598-4번지 총 연장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거기 어떤 것을 설치했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도로변에 설치된 개별 지주간판 정비 144개소하고요, 연립형 지주간판 설치 35개소 거기에는 포인트 간판 14개소를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지주간판이라고 하면 어떤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정표는 아니고요. 개별 점포라든지 상가라든지 거기에 보면 지주간판이 14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업소 간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업소.

조원희위원

그럼 수인산업도로변에 그것을 다 통일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기존에 개별 지주간판 144개소를 저희가 연립형 지주간판 35개소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144개를 35개소만 정비한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35개소로 정리를 해 드린 것이지요.

조원희위원

아,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144개를 다 없애 버리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연립형 지주간판으로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35개로, 그러니까 하나의 지주간판에 여러 개의 상호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도로변에 하나하나 낱개로 144개 있는 것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연립형 지주간판으로 해 가지고 35개에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목감동도 간판을 시에서 새로 해 줘서 시범 비슷하게 했는데 다들 간판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 것인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 것인지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돈 들어간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업주들한테도 좋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용역을 맡은 업체만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 하면 이 간판이라는 게 독창성과 개성과 그 다음에 또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데 목감동처럼 일률적으로 간판을 똑같이 하다보니까 개성도 없고 옷 가게나 약국이나 어디가 어느 상호를 하는 것인지 너무 똑같이 통일성만, 그러니까 통일되게만 쫙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통일감이 있을지 몰라도 상호에 따른 개성이나 독창성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데 돈을 들여서 시가 아름다운 거리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비슷비슷한데요, 다. 이것도 간판도 하나의 발맞추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개성 있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눈에도 잘 띄고 사업의 목적이 100프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어느 지역인지 용역 추진이 얼마나 됐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게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뉴타운개발과로 이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야동…….
보국

정보국위원

뉴타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용역보고 드렸던 것 그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에서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실시가 1,3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960만원 지출해서 한 400여만원 불용 남았습니다만 위법건축물 물론, 참 힘듭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우리 실무 과 직원들도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냉철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범 보기로 정 안 된다면 대집행을 어느 한 두 곳을 해 줘야만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어느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지 계속 지어놓고 준공만 떨어지면 6개월~1년 후에 불법으로 다 하니 이것을 어떻게 좀, 행정력이 부족하면 용역예산이라도 편성을 좀 넣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대책안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시정질문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타 시의 벤치마킹도 해서 가급적이면 법을 떠나 위법사항을 감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그 피해가 되도록이면 최소화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박차 좀 가했으면 싶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억 4,400만원으로 그중 72.2프로(%)인 7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100만원에서 98.7프로(%)인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7,300만원에서 집행률 67.1프로(%)인 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녹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결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 쓰고 지출하고 남았습니다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요?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 관리입니까? 녹지지역이 하도 많아서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하고요, 사진 인화료, 자재 구입에 따른 사업 집행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떤 자재를 구입한 거죠?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대집행에 필요한 공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대집행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보면 민간위탁 대집행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장비 임차료가 별도로 있고요, 자재 구입하고. 행정대집행을 계속 나갈 때마다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건수에 따라서 계속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작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대집행을 했습니까?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작년에 약 34건 대집행을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도로 하나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 정도 나갈 건가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계속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해 가지고요. 내년에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귀훈

이귀훈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액이 4억 1,000만원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2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9,500만원 정도 됐어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민원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우리 시비로 추가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시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작년에 사업한 데다 하우고개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보상이나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실 공사를 추진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그래 가지고 그게 올해 일단 국비가 이월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용을 시켰다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결국 국비는 불용 처리하고 시비로?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아니요, 국비도 불용 처리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시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제껏 쭉 보고를 받은 과 중에서 전체 항목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28.8프로(%)예요.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올해 다…….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어떤 사업이었어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하수도 오수관로 차집관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우고개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발을 했어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자기 땅이 들어간다, 편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마무리 지으신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영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과 2010년 2월 20일 도시개발과에서 이체된 사항을 포함한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체된 571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617억 4,300만원에서 그중에서 568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68억 3,400만원 중 사고이월액 4억 1,8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101억 7,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과 계속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3억 1,100만원으로 0.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조경사업은 21억 3,800만원 중에서 20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계획 및 관리사업은 60억 2,300만원 중에서 59억 3,400만원과 산림사업은 23억 4,800만원 중에서 2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이체된 공공개발사업은 571억 600만원 중에서 463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사업비로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4억 1,800만원과 계속비 이월사업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101억 7,8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3억 1,000만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사고이월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으로 세운 것인데요, 오이도에 옥터초등학교 사업 중에 그것이 겨울공사로 콘크리트 공사가 있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금년 봄에 완료 시켰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마무리 된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소공원 및 수목유지관리사업에 보면요, 공유재산대부료가 268만 2,560원이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우리 여기 양묘장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유지가 있고, 계수동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유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양묘장이 계수동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계수동에 하나 있고 방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대부료 금액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이 정도 금액이면 계수동하고 방산동에 있는 양묘장이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자료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놔두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것이 1년간 내는 대부료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년 내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혹시 평수 아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콘셉트가 물론 산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인공으로 폭포 이런 물 이렇게 수공원이죠, 그게? 그것이 지금 전부 수도로 써서 상수도비가 여기에 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이 다른 대책은 없나요? 이 공원녹지에서 물값으로 들어간 것이 전기안전대행보다도 물값이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이렇게 많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물로 수경시설을 사용하는 수도료도 있고요, 일반 공원 내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면 거의 다가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로 관정을 파서 하기 때문에 수도료를 크게 많이 내지 않고 일부 지금 시흥근린공원이나 산들공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다음에 어떤 그런 물 저장소라든지 예산 같은 것 계획 잡으시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근린공원 규모에 있는 데는 거의 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가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음용수로 하고 또한 수경시설에도 저희들이 그 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하수를 몇 군데 파 봤습니까? 무조건 뻘이라고 짠물이 나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옥구공원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파 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파니까 해수로 짠맛이 나서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연못에만 계속 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평안공원이고 뭐 생활체육공원이고 다들 그렇게 파면 안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옛날에 거기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파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짠물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파지 않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 파보지도 않고 하지 마시고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수경시설 공원을 만드는데 물값이 1년에 한 1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옥구공원 무대정비 해 가지고 3억 4,700만원이 들었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무대 어떤 무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축구장 앞에 있는 본부석 무대가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비닐로 덮어져 있었거든요. 그 무대하고 바닥 정비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공원시설 정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이도조각공원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 안 받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기념공원이라는 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인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수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수해서 우리 시가 이것은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인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화장실이 행락객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가보더라고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우리 시가 차후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서 받으세요. 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얼렁뚱땅해 가지고 저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인수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보완해서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먼저 우리 공원관리과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고 일반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관리과도 굉장히 현장에 투입되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가로수 피해 상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가로수가 한 500본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한 450본 정도 지금 기울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 일으켜 세우기 완료했고요, 오늘 중으로 다 100퍼센트(%) 기울 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복구가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쓰러진 것을 세워서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인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쓰러진 것에 대해서 기울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가 완료되었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일부 또 하자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것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기도하고 산림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훼손 목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보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어쨌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그날 제가 과장님 말씀이 되게 마음에 닿았던 것이 쓰러진 가로수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참, 애정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원박람회 언제부터 시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0월 8일부터? 도 담당 과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애 쓰셔야 되는데 정원박람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민선 5기 시정운영사항 점검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1억 1,100만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50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기반조성을 위한 청사 신축 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5,7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1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도기획지원 단위사업은 농업기술보급지원과 청사운영 등에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9,8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억 8,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작물기술강화 단위사업은 고품질 햇토미 생산과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4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력육성 단위사업은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4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득기술개발 단위사업은 소득기술개발사업과 품목연구육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농업조성 단위사업은 연꽃테마파크 운영과 볼거리 조성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억 4,4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1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마케팅 단위사업은 연 산업 육성과 연 가공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7,4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00만원으로 집행률 93퍼센트(%)인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지금 연 특화사업으로 연 생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도 키우지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토지를 한 1만 여평 매입을 해 가지고 그곳에 볼거리가 되는 연을 한 20여 종 수련은 한 100여 품종을 지금 심어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농가소득차원에서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써 연을 재배해 가지고 연뿌리를 생산해서 연뿌리를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만 여평 그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연이 죽는다는,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이번 태풍 관련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테마파크를 김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연꽃을 보기 위한 것이 한 20여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이라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00여 품종을 심어 가지고,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테마관을 만들어놨어요. 아시아관, 북미관, 호주관, 아프리카관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연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 좀…….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죽은 것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없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회계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예산 결산 합계는 716억 3,3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63억 3,700만원, 자본적수입은 55억 5,800만원이며, 이월 재원액은 29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회계 합계는 389억 9,1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87억 400만원, 자본적지출은 82억 8,4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1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으로 2009년도 전기 이월액은 285억 7,300만원이며 수입액은 418억 8,500만원, 지출액은 383억 9,1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2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예산 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9억 5,3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야9통 일원의 1개소 상수도확장공사 6억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4,500만원, 상수도 20년사 책자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수도과에서 제출하신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30퍼센트(%) 이상 되는 리스트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보면 많게는 100퍼센트(%)짜리에서 97퍼센트(%) 불용된 것도 있고 무선회선사용요금 같은 경우는 97퍼센트(%)가 불용이 났고요, 대략 90퍼센트(%)가 넘는 것 약수터 전기요금 93.97퍼센트(%), 90퍼센트(%)가 넘는 것이 꽤 돼요, 100퍼센트(%)도 많고요. 그중에서 이 100퍼센트(%) 불용된 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뭐냐 하면 100퍼센트(%) 불용된 것이 상수도 20년사 책자 제작 이것은 아까 사고이월로 2010년에 하셨다고 얘기하셨고, 기타 특별손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손실이 안 생겨서 지출을 안 한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 보고드린 대로 701억 3,500만원을 예산액을 세웠고 지출액이 38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래서 불용 비율이 45퍼센트(%)인데요, 이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100퍼센트(%) 되는 예산 중에서 시설투자 충당금이 216억원이 되겠으며, 시설투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음 익년도에 시설 투자를 위한 적립 비용으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9억원, 그 다음에 특별손실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배수지라든가 이런 시설건물의 철거비용을 계상하는 비용이 특별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에는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 홈페이지에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100퍼센트(%)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20년사 책자 제작은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100퍼센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100퍼센트(%)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 금융결제원 수수료를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불용사유에 보면 그 불용사유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 자동이체 전자납부 사용이 저조해서 불용처리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 이것은 혹시 홍보부족 아닐까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가 전자 수도요금 납부제도가 인터넷 지로납부가 있고 기타 자동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CDM기를 이용한 납부가 있고 또 기타 가상계좌 납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결제원에 1건 당 수수료를 지출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건당 50원씩 해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납부자들이 저희들 민원인이라든지 이용이 저조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좀 의문이 생겨서 여쭤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지요, 64만원인데 집행액이 16만원이에요. 48만원 작은 액수인데요. 사유에 보면 회의 미개최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거예요. 수돗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반드시는 아니고요. 의무규정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수장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회를 통해서 정수장도 견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에다가 공표를 해서 먹는 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수질평가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하고 다만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 수돗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같이 나와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당 16만원을 드린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수돗물과 관련한 뭐라고 하나,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회의가 개최 안 됐다 라고 하면 그 업무 자체가 미스가 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수장은 없지만 저희 정수장에 보내온 물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공표를 하고 알려드리고 또한 저희가 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한 번 하반기 때에는 10월 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정수장 수질검사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제껏 매월 한 자료가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식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수도관 교체비가 49억원 예산에서 40억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불용액도 8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로 수도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수도관 교체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도관 교체는 저희들이 노후관,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15년 이상 되어서 20년 사이에 된 관이 있습니다. 그 전체 관은 한 705킬로미터(㎞) 정도 지금 상수도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15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부터 과거 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쭉 다 나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설계가 어느 지역이 어떤지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지금 GIS(지리정보시스템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최근에 교체되는 관은 영구적입니까? 또 녹슬고 그러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영구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주철관인 경우 쇠로 된 것은 아무래도 공법이 좋다고 해도 부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관이 PE관이나 스테인리스관 이런 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도 아무래도 노후 되면 관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발생을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PE관으로 지금 교체를 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조그마한 것 50밀리미터(㎜) 이하 짜리는 PE관으로 하고요. 나머지 관들은 PEP관이라든가 주철관으로 큰 것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도상환금 17억 5,000만원 예산에서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금의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인지요? 원금을 다 상환을 한 것입니까 또 얼마 남은 것입니까, 이것이?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차용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원금이 32억원 남았고, 이자가 18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까지는 원리금을 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잠깐 생각났어요. 보니까 여기 유수율제고종합수립 용역비로 해서 1억 5,16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시지요,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 시흥시가 누수되는 수도요금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난번에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한 월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억원 정도요? 1억원은 그럼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누수되는 금액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 금액은 지출이 안 되고 자연 그냥…….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럼 계상해 버리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소멸이 되어서요, 바깥으로. 어차피 계량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게 유실되는 물들을 줄이고자 이런 블록시스템사업을 저희 상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업을 했다고 해서 1프로(%)~2프로(%) 올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래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발주해서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시흥시가 유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 라는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계량기 무인운영시스템 시범사업 하고 계시지요? 혹시 운영효과나 분석 자료 있습니까, 분석 자료에 대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분석 자료는 없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되지만 아무래도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면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발생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저희들이 고정 관리를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구하고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1년에 한 700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다 포함해서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356억원 정도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본적지출로 해서 한 345억원 정도가 자본적지출로 돼서 전체 예산을 한 700억원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게 700억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700억원 예산 잡은 것하고 상·하수도요금으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거의 어느 정도 맞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거의 결산서상은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저희 상수도요금만 놓고 볼 때는 한 340억원 정도 부과를 하거든요, 1년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서에서 나온 금액으로 볼 때는 순수 이월액이 한 43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3억원…….

조원희위원

상수도에 국한된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이네요, 그럼?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게 인상요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원가가 지금 저희들이 톤(t)당 한 608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604원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인상요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상수도 계량기 무인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 관련 분석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성기양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9년도 4월 30일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은 406억 6,0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143억 1,2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8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 5,9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5억 6,6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 6,400만원, 기타 영업수익 2억 1,8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5억 1,500만원, 이월예산 15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하수도과에 대한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예도 총 예산현액은 241억 5,400만원으로 그중 74프로(%)인 17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63억 9,900만원 중 이월액은 52억 2,000만원, 불용액은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24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87프로(%)인 2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4억 9,500만원에서 집행률 72프로(%)인 15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하수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우리 분뇨처리시설도 하수도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인·허가 업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인·허가만 하면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 업체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분뇨처리하는 관리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분뇨처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투입되어 가지고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해야죠.

조원희위원

하수처리과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아, 하수처리과는 또 하수도과 하고 다르네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중에 배수설비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략 한 52프로(%) 정도가 불용액이 났어요. 이것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인지 1억 5,000만원 중에 7,9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아, 7,9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대행사업비는 우선 공공하수처리구역 처리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건축주가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정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체결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 아마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게 집행액이 많은 것은 작년도 건축경기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배수설비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연초에 건축경기가 배수설비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예상 사업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불가피한?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불가피한 사항이었군요. 여기 보면 하수도과에서 주신 예산 집행내역인데 불용액이 20프로(%)에서 30프로(%) 이상 되는 리스트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계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불용액이 났는데 불용사유가 방류수질 초과에 의한 처리장 미가동이에요. 가동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가동을 안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가동을 해야지 가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동 안해서 저희한테 지금 저희 시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까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가동중지 요청은 그때 당시에 방류수 수질 기준치가 초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동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것은?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규모가 120톤(t) 규모인데요, 들어오는 양이 옛날에 상류부분에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가 없어지는 바람에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혀 제로예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혀 없다기보다는 비올 때 같은 때는 조금씩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그 물량의 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공회전을 하다보니까 기준치 초과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한강유역청에다가 가동중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부 발생되는 것은 펌프카로 해 가지고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남아있던 오물들이 같이 해서 유입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량을 전량 처리를 할 수 없고요. 초기 오수 때는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오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옛날 거기에 있던 축산농가라든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좀, 이번에 은계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은 또 없어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금씩…….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혀 제로가 아니고 어쨌든 유입물질이 있으면 이 시설을 가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미가동상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유입량이 적어도 가동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빨리 어쨌든 개·보수를 하시든지 뭐 해 가지고 가동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하루에 몇 톤(t)이라고 했었죠?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27만 9,000톤(t)이요.
보국

정보국위원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오접이 되어서 우수가 많이 들어와 어떻게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시화 앞바다로 다 그 물이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오버되어서 다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물이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처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요.
보국

정보국위원

하수처리과에서 합니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류 연간단가계약 이런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하는데 하수도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용차량을?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의 특별회계에 관용차량이 처리과하고 우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것만 해당되는데요, 하수도과의 지금 준설원이 쓰는 것 2대하고 우리 관용차량 2대하고 해서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것은 하수도과에 관련된 차량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차량이 아니고?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1개만 더 여쭐게요.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67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제로예요. 불용액이 670만원인데요. 보니까 불용사유에 납부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매년 납부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안 내도 돼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달에 납부독촉이 몇 번 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사정상 납부를 못했고요. 올해 제가 교육을 가서 납부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납부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하수도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안내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내부사정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협회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지나버려서 납부를…….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협회비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에는 상하수도협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낼 수 있는 것은 안 내면 좋은데 잘 챙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총 세출결산은 114억 6,0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펌프장비 6억 3,700만원, 경상이전비 4억 1,400만원, 처리장비 49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23억 2,800만원, 시설비 9억 8,500만원 등이 있으며, 2010년도 이월금은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처리과 2009년 결산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들며)위원님들 이것 다 챙기셨어요, 하수처리과 거? 있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온 관계로 해서 우리 거기가 어딘가요? 정왕동 쪽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정왕동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용량을 다 소화 못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부는 그냥 방류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하수도 아니고 우리 화장실에서 나온 분뇨가 섞인 분뇨처리시설 용량도 부족해서 그냥 바다로 흘러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태풍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생처리장이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전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인데 그래서 그쪽 전선이 단락되는 바람에 한 8시간 이상 정전이 되어 가지고 분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탱크로리 분뇨차로 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할 뿐이지 그것을 위생처리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제 신문에 난 것처럼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그때그때 처리 못 해준 불편사항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합병식이 일부 대야동 쪽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상시 24만 톤(t) 정도 유입되던 것이 비가 오면 한 30만 톤(t) 정도가 유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을 통상 운영을 해 보면 30만 톤(t)이 한 32만 톤(t)까지는 그동안 원래 용량은 27만 9,000톤(t)이지만 여유를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여유를 두기 때문에 32만 톤(t) 정도까지는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처리장의 물량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처리를 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체류 시간이 짧아져서 물 흐름이 빨라질 뿐이지 갑자기 그것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면 오염도가 저희 지금 현재 들어오는 오염도가 저희 평상시 BOD 기준으로 설계가 139인데 한 3배 정도 들어오는데 비가 많이 들어오면 물량만 많아지지 오염도는 어차피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빈부하 그러니까 영양소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럴 염려는 없다 이것입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그날 금요일 날인가요, 그날이? 제가 거기 갔던 날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제보를 받고 거기 갔는데 그날 의회에 있다가 거기를 갔는데 저한테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조원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문지상에 보면 아무 것도 없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한테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문 보도상에는 지금 정화가 안 되고 방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비상발전기가 몇 대 있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속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날 오셔서 질문하신 것이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넘쳐서 분뇨차로 퍼내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가동이 안 돼서 분뇨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신문 어제 보도내용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계속 놔두지 않았느냐, 비상발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연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넘치지는 않았어요. 저도 들어가서 확인도 했지만 넘친 흔적도 없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차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 지금 보면 오이도 앞바다로 해서 관로가 나가서 지금 방류가 되는데 제가 그쪽이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개 잡으러도 가보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뻘건 물들이 관로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시에도 가보고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기자들이 그것을 그냥 썼겠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똥물 그냥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말이 오이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가면 거기 문 닫아야 돼요. 가서 데모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 해야지 안 돼요.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를 속였든 어쨌든 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여간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분뇨차가 대기했다. 그런 것을 말씀 안 드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하고 사안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지 그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환경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이도 앞바다로 오염물질을 내보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문보도처럼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BDO하고 COD. 그 사항을 같이 묶어서 썼는데요, 그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받아서 지금 계속 시설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여기 사항으로 봐도 여기 32만 톤(t)인데 그날 물이 29만 톤(t)까지 저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날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면 대기해서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리고 발전기 몇 대 있어요, 비상발전기?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비상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위생처리장은 왜 안 놨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당초에 그것이 연계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번에 능곡처리장도 단전이 되어 가지고 2라인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래 2라인이 들어오면 비상발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에는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태풍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기를 해야지 만약에 태풍 이런 것 또 안 온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예를 들어서 물이 저기하더라도 비상발전 가동하고 그러는데 위생처리장에는 없고 그러면 나중에 다 그냥 내보낼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하여간 비상발전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맑은물관리센터에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시설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예산에 다 올리세요. 예산에 다 올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그것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행락객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오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보면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시설비가 1억 1,099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뭘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책자 들며) 이것을 안 보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이것을 갖고 봐서. 뭐냐 하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억 1,990만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사고이월된 것이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 사항은 하수처리장 입축사류펌프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입축사류펌프라고 펌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자연유화가 안 되고 펌프에 의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펌프인데요, 그 펌프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이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됐었는데 입축사류펌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고장이 10월 정도에 고장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12월 29일부터 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 6월 29일까지 공사한 것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펌프가 고장 났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 안에 그러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물론 그 안에 보조 다른 예비 펌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예비펌프가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워낙 펌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하나 사다놓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0년도에 이것 다 처리가 된 것이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다 처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개만 더요.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보면 하수처리장 내 건축물 옥상 방수비가 있어요. 이것 예산현액에 보니까 2,14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을 880만원 하셨어요.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 왜 불용액이 60퍼센트(%) 가까이 돼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옥상 이 사항은요, 그 당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희망근로사업 추진하셨던 분의 인력을 활용해서 방수페인트 작업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도료만 사다가 그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세이브 된 그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인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군 위원, 조원희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에 지금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관리 쪽의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비밀리에 여기를 아마 상황을 좀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반월안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쳐집니까, 마지막에 시화로 갈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방류 관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방류 관로가 몇 파이 짜리로 해서 들어가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제가 그것까지 알지 못하지만…….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시화다리 지나서 오이도 쪽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마지막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6킬로미터(㎞).
보국

정보국위원

그 지점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2.3킬로미터(㎞).
보국

정보국위원

2.3킬로미터(㎞)요. 그 지점에 어떤 자동체크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각 하수처리장에서 마지막 나갈 때 방류계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나갈 때 다 체크했지만 중간에 또 오접된 부분에서 우수하고 오접이 되어서 또 아까 얘기처럼 넘치고 종말처리가 안 된 것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환경센터에서 지금 아마 이 달이나 다음 달 안에 배 타고 나가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신경 많이 쓰세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것이 발생이 된다면 안산하고 시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큰 문제가 될 거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개발2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이충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983억 6,1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5,240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742억 7,200만원 중 이월액은 391억 1,600만원, 예비비는 1,348억 7,600만원,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 3,000만원에서 80퍼센트(%)인 5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976억 3,100만원에서 75퍼센트(%)인 5,235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391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 19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으로 2009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371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19퍼센트(%)인 1,351억 5,6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 집행잔액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결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