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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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외청, 주민생활지원국, 동 주민센터, 총무국, 보건소, 기획경제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1프로(%)인 7,1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세부내역은 출장여비 500여만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집행내용 중에 반딧불-e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반딧불-e 이 시책은 저희 전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저희가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 생활민원이 있을 경우에 출장 갔다 들어와서 저희 감사부서의 전자문서에 등록해 주면 그 민원을 저희가 각 부서에 배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반딧불-e라고 붙인 이유가 있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반딧불-e라고 붙인 이유는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내려오던 시책인데 그 뜻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그 우수부서에 감사담당관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우수부서, 제보 우수부서하고 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연말에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외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평소 여성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7,7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22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차인잔액인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직업상담사 잦은 퇴직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과 급양비 등 일상경비 낙찰 차액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김영진 시립도서관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리 참석한 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쁜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억 2,000만원으로 그중 98.8프로(%)인 2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100만원 중 불용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4억 7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2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2프로(%)인 3,1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하반기 독서문화 행사 축소, 행사운영비 불용액 800만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예상집행 잔액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봐도 상당히 알차게 잘 쓰신 것 같은데요, 결산의 질의보다 앞으로 시립도서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각 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지어달라는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전체를 지으려면 사실은 아무리 조그맣게 지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일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제안 한번 드린대로 각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별로 공공건물이 있거든요, 관리동 같은. 그런 데를 조그맣게 이용을 해서 우리 시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일정부분 아파트 단지에 한 20평 이내의 작은 도서관 내지는 아이들의 열람실 같은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그런 예산을 잡아볼 의향은 시립도서관 쪽에서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도 이와 같이 주민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작은 도서관이나 순회 도서관 등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마을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 부대나 학교 등 작은 단위로 해서 순회문고라고 해서 거기 도서관을 요청하면 저희가 책도 대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저희들도 수긍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도서관에서 얻어야 되고 많은 책도 구비해야 되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 열람실이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연성동 지역 연성지구, 매화동, 신현동 이런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사실은 있는 데는 있지만 거의 이 도서관 개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론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책만 대여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안에다가 작은 도서관 같은 개념을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어느 일하시는 업자하고 만나도 한 20평 기준에 대략 2,00여만원 이내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비용을 좀 들여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도서관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우에도 올해도 3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뿐 아니라 열람실 문제도 여기 작은 도서관 가면 같이 책도 빌려 볼 수 있지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모든 마을에 다 도서관이 신축되지는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연성2지구 아파트 연합회 회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도서관 문제하고 교통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야 우리 담당하는 과가 아니니까 그건 다른 데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장곡동 같은 데 중앙도서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이것도 2014년도에 건축 할 예정으로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장현택지개발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라는 것은 사실은 표기만 해놓은 2014년도지 2014년도에 그게 삽이라도 뜨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관리계장

일단은 택지개발계획과는 별도로 해서 내후년 정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차 한 후에 다시 세부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한번 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습공간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장곡동 지역에 원래 중앙도서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는 2014년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2014년도에 가서 삽이라도 뜰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지금 연성지구가 생기면서 지구의 주민들은 입주한 지 11년 정도가 됐는데도 장곡동 같은 데는 아무 편의시설이 없어요, 주민을 위한 시설 자체가. 그런데 요즘 최근에 능곡지구가 너무 잘 돼 가면서 거기에 분동까지 되니까 나머지 지금 법정동으로 장곡, 하중, 하상 이런 데 주민들은 그것과 반대심리로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도서관도 하나 없고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2014년도 정도에 완공도 아니잖아요? 2014년 정도에 가서 계획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LH공사에서 장현택지개발 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거기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시기를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질의를 뒤에 한 건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동을 이용한 공공의 시설 안에다가 작은 도서관 같은 개념이라도 소정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최대한 누그러트려 주자 이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실태를 조사해서 시립도서관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5억 3,100만원으로 그중 91프로(%)인 86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억 3,800만원 중 이월액은 4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로써 행정현액 8,100만원에서 집행률 82프로(%)인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2억 9,9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1억 5,100만원에서 집행률 95프로(%)인 7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 1개 사업으로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프로(%)인 3억 8,7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써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9년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사항은 1,102가구에 대해서 13억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불용액이 8,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물론 예산액에 대비해서 불용액은 적은 비율이기는 한데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이니 만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위기가정 시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불용액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위기가정이 발생을 했을 때는 긴급지원대상으로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선지원 후심사로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요. 그 위기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그때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무한돌봄을 작년까지는 50프로(%)는 도비, 50프로(%)는 시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지금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지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사업실패라든가 실업자, 휴폐업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이 금년에는 중지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차액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 보훈에 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을 했다든가 또 베트남전에 참여 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법에 근거를 두어서 일인당 3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거군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시흥시에 6.25 참전용사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전유공자는 7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고요. 참전명예수당을 좀전에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및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조례」를 작년부터 신설을 해서 6.25 참전이라든가 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운용현황으로 총 예산현액은 623억 1,800만원으로 그중 90.5프로(%)인 564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8억 9,800만원 중 이월액은 34억 2,900만원, 불용액은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302억 1,600만원에서 집행률 87프로(%)인 263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77억 9,200만원에서 집행률 91프로(%)인 70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222억 5,2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209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7,2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9억 8,400만원에서 집행률 99.8프로(%)인 19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준공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비로 34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내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9프로(%)인 24억 6,900만원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로는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억 7,8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분야 지원 집행잔액 6억 9,800만원, 한시 생계구호 등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12억 8,500만원, 기타 여비 등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5억 6,100만원으로 그중 43프로(%)인 15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0억 1,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4,400만원에서 집행률 10프로(%)인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6.5프로(%)인 20억 1,2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집행잔액 8,2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지원 집행잔액 7,700만원, 자활 및 저소득층 융자지원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예비비 즉 잔액입니다. 17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에 169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의 질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어느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169쪽 정보예산은 우리가 장애인단체 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민종기씨가 하는 데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다니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거기를 같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자기네들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장애인 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화협회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보화협회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몇 명의 장애인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는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매 반별로 한 40명씩 그렇게 해서 2개반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80명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오전 오후로 해서요.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액이 1,680만원인데 지출이 1,000만원이고 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정보화 문맹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도 없고 정보화 문맹을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늦게 떨어져 가지고 그걸 마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도비 같은 게 내려오다 보면 늦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 내려오면 좀 일찍 편성을 해서 사실 이게 돈이 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남은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예산을 다 소모를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지금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정이 시흥시에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회는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식사하는 것 그 사항이고요, 우리 경로당에는 저희가 별도 노인정에 식사 제공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매월 25만원씩 나가고 연간 경로당 연료비로 40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직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경로식당 취사원은 복지관 같은 데서 하시는 분?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 있는 데 거기서 1명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저희가 양 시흥가파나 보살핌 그런 데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바우처사업 쿠폰을 줘가지고 이용하는 대로 우리가 경기도에 예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로, 노인들이 쓰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게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가사간병쪽의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계가 있어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외 자라고 1, 2, 3등급외 등급외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구본택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 계장님들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부서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에 대한 예산이 8,900만원 정도 대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 했는데요. 신문 무료보급이라는 게 무엇이죠? 전 일간지를 장애인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건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들 무료보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해서 8,900만원짜리 장애인복지관 김민수 옛날 회장이 하실 때 그때 시작이 되어 가지고 8,900만원짜리인데 그게 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e-장애인 신문이라고 정왕동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8,900만원짜리는 우리가 신천동쪽에서 복지위크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무료로 나가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복지관 같은 데 쭉 가다 보면 우리 e-장애인 신문하고 복지위크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문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전부 장애인들한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나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 장의시설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 말씀이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굉장히 고마우신데 이게 진행과정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아시지만 수목장이니 자연장을 해야 된다, 잔디장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봉안당이라고 그러죠, 납골당을 봉안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지금 어차피 땅에다 매장문화는 진행을 하고 후손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법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부적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정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어차피 지금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화장장하고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사항을 우선 계속하는 관계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걸 들어가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 위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추진해 가지고 입지 결정, 주변의 지원방안 이런 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하여튼간 우선 내년도에도 시립묘지가 정왕동에 있는데 장사시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거의 만장이 되다시피 되어 가는데 우선 그 뒤편으로 자연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화장을 해야 된다는 게 여론이 82프로(%)나 돼요. 그 정도로 여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연장을, 외지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도 시흥에 두고 싶다 그래서 그런 자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민과 추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래가지고 해서 장사시설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장사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흥시 시민들은 전부 만약에 화장장을 택하면 외부에 나가서 다른 시에 가서 그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순서도 바로 바로 안 돼서 멀리 아주 지방까지도 갔다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일자리가 많은 생보자 책정 우선 조사 상담이겠죠, 상담이 많고 한부모 가정이나 여러 가지 보육 같은 일자리가 많은 데는 도우미를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배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 인건비입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채택을 해놨으면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 1명씩해서 장애인을 더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연말에 가서 조금씩 돈이 남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자리가 비면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하고 그런 기간의 그런 것만 예산이 좀 남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자치하고 같은 동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 자립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정왕동 공단 내에 장애인 자립장을 했는데 작년도에 단체들은 정보화하고 지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호작업장으로 거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500평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공장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어떤 장애인들이 자립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일반 장애인분들이 전부 와서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타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될 수 있으면 정신지체나 자폐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초적인 기술, 교육, 운동도 활동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전부 거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27명~30여명인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현재는 단순 기계 조립 전자제품 조립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기능보강 예산을 2억원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다 보다 나은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보호작업장에 어제도 신천동쪽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디 직장을 다니시려고 해도 정신지체나 장애 있으신 분들 집에 있으면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게 주간보호시설이니 그런데 우리 보호작업장 같은 데 실제로 와서 일도 해 보고 일하는 기쁨도 느껴보고 굉장히 즐거워 합니다. 앞으로 몇 푼 안 되지만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정신지체아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바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일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취업기회도 마련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보호자립장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900만원인데 600만원을 불용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왜 불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에, 지금 보호작업장 전에 지체하고 정보화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폐쇄했을 때 그 도비사업은 그 당시에는 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하고 지체를 사업하는 걸 내보내다 보니까 그 남은 운영비가 1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거기에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 만큼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행려자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왕4동 같은 경우는 오이도역 근처에 행려자들이 가끔 나타나서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잡혀 있는데 적극적인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이 사업을 줄이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도 좀 남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들은 저희가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단, 하나 중간중간 전철역에 노숙자들이 문제인데요, 사실 그분들은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숙자를 해서 자꾸 가시라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려자들이 오면 저희가 고향을 못 찾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여비를 줘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신질환이나 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람은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노숙자 문제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꾸 돌려서 집에 보내드리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려자들이 오면 여비를 달라 그래서 여비 줘야 되고 또 밥 사먹여야 되고 옷 없으면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 드려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 시에 몇 대나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장애인단체쪽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가 콜승합차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3대 있습니다. 6대인데 기사 문제로 해서 3대만 운영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리로 이관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장애인복지회에서 1대 김민수 회장이 해서 콜승합차를 하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긴급을 요청할 때 밤에 아프다든지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콜승합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할 수 있는 게 편도만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단체들 전부 지체에서도 그렇고 승합차를 하나씩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연합회 김민수 회장 있는 데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1대 거기 있고요.

윤태학위원

일반 택시회사에도 이게 콜밴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콜밴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의 양지교통, 신성교통에 있다가 거기서 힘들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오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인 490억 2,200만원 중 집행액은 99프로(%)인 484억 8,2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3,370만원을 포함한 행정운영비 3,720만원 중 91프로(%)인 3,38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57억 8,000만원 중 99프로(%)인 45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300만원 중 99프로(%)인 31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총 23개 사업 23억 5,000만원 중 23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복지 분야는 차등보육료 지원 등 총 36개 사업 386억 8,000만원 중 384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총 22개 사업 61억 7,100만원 중 59억 2,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다문화 복지 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 3억 8,900만원 중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6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원이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퇴소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500만원씩 정착금을 직접 현금으로 줘요.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 쉼터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개인한테. 쉼터가 아니라 개인한테 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대상이 어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송암동산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송암동산에서 퇴소가 돼요. 그 아동들에게 일인당 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3명인가요? 3명이 졸업을 한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3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대상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가 25프로(%)이고 시비 75프로(%)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인데 소년소녀가 독립적으로 집을 얻어서 소년이 됐든 소녀가 됐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형제랑 같이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가정위탁인 경우는 작은아버지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소년소녀를 돌봐주는 경우를 가정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 비용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양육지원에는 특별위로금이 있고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 연말 같은 경우······.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따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 비용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포함된 사업비 내용이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어린이날에 특별위로금 일인당 3만 2,000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정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작년에는 3명이 있었고요. 올해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가족여성과의 예산 집행이 아까 99퍼센트(%)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쪽은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990만원 나갔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쓰여진 건가요? 우리 시에도 지금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작년도에는 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어느 기관에 어떻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시흥가정폭력상담소에서 했지요. 고화자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시흥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 다음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거기도 꽤 많은 돈이 쓰여졌어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의료비 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예방교육이고, 의료비 지원은 따로 있어요. 의료비 지원 따로 있는데 구십 얼마 남았더라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성덕

이성덕위원

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이나 또 초·중·고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무적으로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실적이 저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지금 직접 돈이 나간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한 건가요,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저희 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강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강사수당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따로 어떤 강사가 어디에 나갔는지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럼요. 2009년도에 예방교육 강사비 지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가 있어요. 거기에 꽤 많은 예산이 쓰여졌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 몇 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 지역에는 그룹홈이라는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흥신나는집이 있고 행복한집이 있고 빛고운집이 있고 아이담 저희 시 지역에는 그룹홈을 하는 곳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하는 데 정원이 5명~7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은 9명 정도 그룹홈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꽤 많은 지금 돈이 생활지원인가요, 전체적으로?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전체적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송암동산에 우리가 3명을 준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송암동산에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국비 사업이에요.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여학생 단기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입소해 있다가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착금······.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어릴 때 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송암동산에서 보육을 받다가 나가면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취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들이 생활비 형식으로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서 아까 신나는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도 하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지원이 되고 그룹홈은 따로 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86쪽 입양가족 지원에 대해서 장애아동 지원과 일반아동 그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인데 우리 시에 입양가족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아 아동 입양가족 그 다음에 일반입양 그 다음에 가정위탁 몇 가정이나 있는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먼저 장애아동 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아동 입양된 실적은 4명이 입양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액은 4,500만원이 편성했다가 4,000만원까지 집행했고 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보조금이 월 일인당 55만 1,000원씩 나가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63만원씩 나가고요. 이게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을 했을 때 시가 보조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금 101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아동을 입양하면 그 가정에 월 일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위탁 양육지원 부분은 지금 53명입니다. 가정에 위탁되어서 양육지원 받고 있는 아이들이 53명인데 그 아동들에는 양육지원비가 월 일인당 7만원씩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지원금을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매달 지급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아이가 몇 살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성년이 될 때까지 18세까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쪽에 보면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0세아 전용시설은 몇 군데이며, 0세아는 몇 개월까지를 말하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0세아 전용시설 운영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신나는어린이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 전용시설이라면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써 0세아를 보육하는 그런 시설을 0세아 전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0세아 2명에 1명의 보육교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보조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8,600만원인데 지출액이 5,170만원인데 나머지가 불용 됐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0세아 보육을 하게 되면 저희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0세아 전용시설을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편성해 놨는데 실상 어린이집에서 0세아 시설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시는 될 수 있으면 0세아 시설을 많이 해라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30프로(%)고 시비가 70프로(%) 이렇게 묶여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요즘은 취업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용인원이 없다면 원인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아이들 양육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시고 지당하신데요. 부모들의 입장이 더 있다는 거죠. 저희는 최대한 이와 같은 시설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해요, 잘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예산이 6,000만원 사용 됐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은 이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훈련비용인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교육 훈련 비용인데요, 공예전문가 양성과정, 전산회계 사무원 양성과정, 회계경리 사무원 양성과정, 방과후 아동지도 양성과정.

태경

김태경위원

그 교육을 어디서 시키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 예산이 강사비로 거의 나가는 예산인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거의 강사비죠. 그래서 이 돈이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에서 처음에 그걸 설립을 시켰고 모든 사업은 도비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매칭해서 시비가 포함됩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도 도비가 30프로(%)고, 시비가 70프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전업주부 중에 취업을 원하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취업할 조건이 못 됐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강좌를 받고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무슨 회계업무 이런 정말 취업이 돼서 또 취업을 해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 교통편의 그런 것 때문에 회사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부분에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업주부들이 재취업을 할 때 정말 취업까지의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저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충 과정만 엮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현장에서는 그 교육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예산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괜히 정말 귀중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재취업의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예산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쓸려면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나중에 본 위원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는 나누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 이게 언뜻 보면 13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떤 데 지원을 해줍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부모가 두분 중에 한분만 있으면 지원해 주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모든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인데 차상위까지 수급자나 차상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학비지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고등학교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수업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인 경우는 아동 양육비라고 해 가지고 일인당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을 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학습재료비 그러니까 학비는 국비에서 주고 학습재료비는 도비에서 주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한 문제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속에서 보면 정말 저 집은 어려운데 또 힘든데 부모가 편부모 한부모 같은 그런 가정인데 지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데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 해요. 이런 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데 나가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심히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5만원 지원해 줘서 한달에 그것 참 뭐가 얼만큼 도움이 되려는지,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해준다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참······.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복지라는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주면 줄수록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는 부분을 감안 안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떠한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둔 겁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다 하는 기준을.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30세대가 지금 한부모 가정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 어렵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저촉이 되어서 결국은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이 못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이라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의 그러한 제도권에서 지원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가 보면 매우 어렵다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는 두고 있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난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우리 봉사단체 지역에 있는 로타리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다가 지원요청도 했었고요. 또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게 현실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런 집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전혀 어떤 법 테두리의 잣대로 대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는 정말 저희 지역구 같은 데 저기 미산동, 목감동 안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본 위원도 하소연 하고 싶은데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에다 이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다 이전을 시켰으며 그 다음에 본 위원은 한국어 교육에 참여를 직접해서 움직여 봤지만 단체가 자원봉사 그런 쪽에서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하면 예산도 풍족하게 하지 않고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느 단체에 이관을 시켰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국어는 잘 할 수 있지만 현재 와 있는 한국어는 아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은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갖고 이 사업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국어 교육은 지금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해 가지고 급수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이 매우 호응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가족방문교육과 맞춤형 취업지원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가족방문교육을 시킬 때도 그 가족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까지 같이 되고 취업지원까지도 되는데 이 이민자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나오기 전 3개월 전에 한국어를 마스터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서 한국어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면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가 취향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예산이 잡히고, 예산이 잡혔으니까 민간한테 일임을 하고 알아서 해라 거기서 올라오는 게 994만 4,000원 얼마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산이. 동글뱅이가 되어 버렸어요, 불용액이.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세금 계산도 떨어지면 몇 십 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민간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에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주도 있게 사업을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의 다문화가족 통계를 보면 한 2,000세대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일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센터 아니면 정왕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한국어 교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관심 있게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혔는데 1,5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아이당 500만원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은 예상을 하고 1,500만원을 잡은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송암동산에 졸업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원이 사무재단으로 들어 갔어요? 그 아이의 개인 계좌로 들어 갔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개인 계좌로 들어 갔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혹시 2008년도 상황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09년도 보고 있는데 2008년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2008년도는 1명인데요, 그때는 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9억 9,100만원으로 그중 83프로(%)인 74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4억 9,800만원 중 14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7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8,8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7억 3,600만원에서 집행률 83프로(%)인 72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자동 도서관 건립사업 14억 1,100만원, 명시이월사업으로 기존 신천동청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예산 및 인건비 등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세우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이 부서의 일과 관련되어서 맞는 겁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했고 군자도서관 준공까지 한 다음에 향후에 시립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업무 조정이 안 됐고 이번에 조례 개편하면서 조례상에 아직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업무 조정을 한게 있어가지고 현재는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번까지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 건립하는 게 과가 맡은 업무가 맞는 거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군자도서관 준공까지만 저희가 하고 개관식은 시립도서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능곡지구 LH공사나 신천동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운영할 부서에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 성격에 따라 당연히 부서가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전체 예산이 대략 89억원 정도 그 중에 도서관 건립비용이 36억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공보를 위한 예산은 50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는 몇 백 억원이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좀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아직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 지원이나 예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내지는 그런 문화예술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제가 문화공보과로 금년 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산을 축제 등 각종 행사 할 적에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김태경 위원님께서 의원님 되시기 전에 예총쪽에도 계셨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만들 적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에 와서는 모든 게 문화예술쪽에 시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창하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이런 얘기 괜히 허울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돈 타령만 하는 소위 말해서 돈만 가지고 질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저 무슨 예술단체든 아니면 축제든 예술제든 돈만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내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장을 모르고 그저 한목소리 내고 목소리 키우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돈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아마 지금 담당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모든 행사 거의 100프로(%)일 겁니다. 그게 다 야외행사에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하드웨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시흥의 특이한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죽어라고 홍보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신 그러나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든 예술이든 축제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라기 보다도 일하는 것에 인정을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보면 이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인색할 정도로 소위 너무 소외감 당할 정도의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지금 올해 뜨락콘서트 있죠?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뜨락콘서트가 2008년도에 각 동에 대략 1,000만원씩 14개 동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2009년도에 7,000만원으로 예산 삭감이 됐죠?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2010년도에 예산은 지금 얼마로 세워져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2010년도에는 당초에 1,500만원이었다가 예산 입찰을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개 동에 각 동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8년도에 1억 4,000만원 각 동에 1,000만원씩 배당된 예산이 2009년도에 7,000만원으로 50프로(%)가 삭감됐다가 또 2010년도에는 다시 거의 원상회복이 되는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2008년도까지 현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고요. 2009년도에 보면 예산을 요청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작년도 같은 때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가 일부 취소 됐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신종플루가 온 건 사실이지만 예산은 재작년에 세워놓은 예산을 신종플루 올 걸 알아서 미리 예산 삭감해 놓습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올렸다가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대중집회라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을 나중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8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뜨락콘서트 예산이 7,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2010년도 예산이 다시 1억 3,500만원으로 거의 다시 환원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했는지 과장님이 아시냐고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 설명 할 적에 2008년은 1억 4,000만원, 2009년도 1억 4,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산이 한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같은 똑같은 행사가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느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에 1억 3,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1억 5,000만원 예산을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각 동에 1,000만원 가지고 하는 뜨락콘서트 예산이 많아서 7,000만원으로 반씩을 잘라놓고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세워줍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아, 그게 저희가 삭감을 한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얘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시의 정책입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수년 전에 청와대에서 전국 예술 축제와 관련된 담당 그 청와대 비서관이 우리 시흥시를 방문하고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한 말이 아직도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전국을 기초단체까지 다 돌아다녀봐도 문화예술에 이만큼 이것밖에 예산을 집행 안 해주는 데는 처음 봤다 그럽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비서관이. 우리 시흥시의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돈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흥시에 문화예술의 질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정 또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오로지 예산으로써만 모든 걸 평가하고 예술제든 축제든 그런 것 가지고 돈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알면서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자는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인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거이 언제 어떤 미술장식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참석수당이 500만원이나 나가서 궁금합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먼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회의를 8번 했습니다. 8번 해 가지고 1월 16일, 2월 25일, 4월 7일,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독조도 반환운동 사업에 1,000만원 든 건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성덕

이성덕위원

문화원에서 진행하던 독조도 반환운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만원이 쓰였네요. 1,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서명운동 한 것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원이 쓰였어요. 알고 싶습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2009년도에는 독조도 서명운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독조도 서명운동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조도 서명운동에 1,000만원 쓴 것은 2009년도 캐노피와 천막, 탁자, 현수막, 전단지, 서명지, 전단인쇄 이런 쪽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예술단 육성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에 1억 7,022만 360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집행내역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박선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립여성합창단 2008년도 집행내역과 2010년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계장 안병빈입니다. 김세현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2억 1,200만원으로 그중 78프로(%)인 87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24억 4,300만원 중 이월액은 21억 1,900만원, 불용액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900만원에서 94프로(%)인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 예산액 4,900만원에서 100프로(%) 지출된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액 110억 9,300만원에서 78프로(%)인 8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용배드민턴장 건립비 20억원, 전용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희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900만원 총 3개 사업에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8프로(%)인 3억 2,4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지 확보로 지연된 과림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비 4,300만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체육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244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400만원 썼고요, 청소년위원회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다른지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상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청소년위원회에 있는 건가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회 운영과정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청소년 수련시설로써의 역할과 자문기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잠깐만요, 아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두 문화의집하고 수련관에 청소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거기 간부들인가?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대상은 학생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도 청소년위원회도 학생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저것은 민간이전이잖아요, 두 가지는? 그런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구를 만든 거죠. 자체기관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요, 청소년위원회 지원?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양해 되시면 담당계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호종

정호종청소년계장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에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떨어진 기관인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위원회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아래 청소년위원회는요?

호종

정호종청소년계장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400만원 썼고 청소년위원회 지원은 144만원 썼어요. 이것 두 가지가 지금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자문기구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은 저희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당연직, 청소년단체,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꿈나무 육성 지도자 및 관리지도자에 보면 불용액이 4,319만 9,000원인데 이유가 지도자 사직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했다는데 4,300만원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나무 육성 지도자 및 관리지도자로 저희가 23명의 지도자가 학교별로 지원되어 있는데요. 지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해 가지고 공백기간 다시 채용하는 기간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고요. 정왕중학교 축구부, 연성초 수영부, 소래중 야구부 이렇게 한 4개 학교가 공백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도자가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위촉할 때 어떤 자격조건이 있다보니까 그것에 맞는 지도자를 위촉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과정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현재 꿈나무 소년팀들이 지장이 많지 않을까요, 한동안 공백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사직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위촉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도자님들이 사직을 했을 때 앞으로는 그냥 미리 말씀을 하시라 그러셔야 되겠네. 그래야 한동안 그때까지 봐달라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저희가 사전에 지도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학교측에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시나 시 체육회에 전달하는 과정에 소요 일시도 조금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도자가 바로바로 위촉하고 해촉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꿈나무 지도자가 이게 시에서 지금 그분들한테 일정 수당이나 보수를 주는 거죠?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어린학생들한테 코치 명목으로 지도 명목으로 별도의 지도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건 수당으로 해서 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남자 지도자가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지도자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중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밑에 코치가 한명 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명 지도자 부분만 지원해 주는데 감독 같은 부분은 별도로 학교운영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는 건데요. 사실 지도자가 150만원을 받고 생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계장님도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체육특기적성을 위해서 체육쪽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자 한명만 150만원 정도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 하니까 오히려 왜 우리 한국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만나면 일반시민들 학부모님들이 대놓고 육두문자도 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나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시 코치가 있고 시 교육청 코치, 도 코치 이래서 31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현재 급여 관계는 시 코치나 교육청 코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현실화를 할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당을 올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작년도에는 120만원, 금년도에 150만원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주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체육청소년과도 상당히 쉬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흥의 체육시설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이런 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교육 이 세 가지가 다 민간이전이란 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공부방 운영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247쪽에 있습니다.

병빈

안병빈체육행정계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산 및 예비비 심사하는 날인데 아까 시립도서관장님도 안 오셨고 오늘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무슨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 연락도 없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자료를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나오실 때는 미리 우리 위원회에다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체육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억 6,400만원으로 그중 96프로(%)인 4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억 4,1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3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1억 2,3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3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프로(%)인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동 주민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102억 300만원으로 그중 94프로(%)인 96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모두 불용액으로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억 5,5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4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4억 4,8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5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6프로(%)인 5억 7,6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7,600만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장 보궐선거 사무 추진을 위하여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지급금,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금, 사무추진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시민대토론회 개최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대토론회는 참석대상은 누구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론회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정책토론회 개최경비로 계상되었던 150만원은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제8조에 의해서 시민이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이 토론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성요건을 보면 시흥시에 선거권이 있는 자 200인 이상 연서를 해서 시에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요구된 바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2009년에 15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혀 지출이 없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법에 그 부분이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청구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방자치 시대에는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시민 스스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할적마다 별도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또 단위사업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설명회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83억 5,700만원으로 그중 96프로(%)인 563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9억 8,600만원 중 이월액은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7억 5,1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425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 예산현액 1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4억 8,8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3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매화동청사 신축 리모델링 설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3,3프로(%)인 19억 6,6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사부지 매입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5억 1,500만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총 예산액에서 불용액을 보면 큰 프로테지는 아닌데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측량수수료가 예산액 700만원에서 집행액이 428만 1,000원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271만 9,000원 남았고,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14만 5,000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4,848만 3,000원에서 3,116만 4,000원 등 해 가지고 정왕본동 리모델링 시설부대비까지 하다보면 30프로(%)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만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1년 세워놓은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청사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액이 아닌가, 회계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일례로 신천동 신축시설 부대비 예산액을 보면 839만 7,000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거의 80프로(%)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동청사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책정을 했고 신천동 시설부대비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설부대비 산출은 이렇게 하거든요. 추정공사비 곱하기 요율이 금액에 따라 틀려집니다마는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0.36을 곱한 다음에 부가세 1.1프로(%)를 곱해 가지고 1,065만 2,400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사실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 부분을 절약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그런 것은 예산 세우실 때 별로 계산에 안 넣은, 예산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하다보니까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줄여진 겁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은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비 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설공사를 해 가면서 부대비를 절약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사실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을 오히려 다른 데 활용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좀 짜보시죠, 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41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중간부분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차입금 원금상환 이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 시 청사를 신축하면서 5억원을 빌린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보조금 반환 중에 위에 있는 3,857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반환액은 08년도 예산액을 반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여권발급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우리 과 예산에 세워가지고 반환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2,118만원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국·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한 8,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쓰고 남은 돈 2,118만원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몇 페이지?

윤태학위원

37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대행사업비 8,769만 2,680원 잡혀 있는데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주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부분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방역소독 관리대행이 「전염병 예방법」제40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1,08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정화조 관리대행이 1,638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향발산기 관리대행해서 이것이 1,471만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방화 관리대행하는 부분이 756만원이 있고요. 승강기 유지 보수 관리대행 부분이 또 398만원, 230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물탱크 소독하는 부분이 466만원, 정화조 슬러지 수거하는 부분이 244만원, 전기관리 안전대행이 168만원 그렇게 여러 부분을 합쳐가지고 지금 시 청사 관리하는 민간위탁대행비로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화장실 비데 렌탈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구입을 안 하고 꼭 렌탈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09년도 현재로 해 가지고 83개를 비데 설치된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문화도 개선이 되고 저희 시청사 정도 되면 비데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직접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렌탈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 추세적으로. 지금도 렌탈료가 금년도에도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오히려 렌탈료가 많이 싸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직접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복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자치과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6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115억 2,500만원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액 8,7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8프로(%)인 115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 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잔액은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6월 29일자로 주민자치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신설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그중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인 8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700만원에서 집행률 70프로(%)인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3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9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6억 3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11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1프로(%)인 1억 3,600만원으로 주요불용 사유로는 어린이쉼터 운영비인 시화지역 아동센터 운영 폐쇄 조치로 인한 집행잔액 3,400만원과 평생교육사 인턴채용 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결정 차액인 2,600만원, 간담회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등 진행잔액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51쪽에 보면 교육관계자 간담회 예산 비용이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은 25만 2,000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회의를 해 본 결과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건가요? 참석률이 저조해서 예산 지출이 없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관계자 회의가 저희들이 횟수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한 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 예산액보다도 참석인원의 조정 차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각종 위원회들이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경우도 2009년도 결산자료 검토결과를 보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지지도 않으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도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192만원을 잡아 놨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192만원이 있고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된 예산도 여기서 집행이 되는 거죠?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내지는 취미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 문제가 각 동마다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해 주셔서 결정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중에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보편적으로 강사비가 한 80프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 추진비라든가 자체운영비 이런 데 저희가 1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시화지역의 예를 들어서 정왕지역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자체수강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야, 신천이나 과림이나 그런 지역은 수강료만 가지고 강사료를 다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강사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적정한 인원이 되어야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수강생을 가지고 강사료가 충당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강생은 얼마 안 되고 강사료는 계속 지급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연성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가지고 강사료 때문에 청와대까지 민원 들어간 것 아시죠?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잘 모르시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수강생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 나머지 부분을 수강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수강생의 대부분이 주민들이고 또 대부분 주부들이고 하니까 돈 몇 만원에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도 추구하는 전 시민의 생활체육화 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런 취미나 예술활동도 생활예술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들이 주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만원의 그걸 가지고 자꾸 시민들에게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그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줘서 충분하게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강사료 문제 가지고, 각 동마다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사가 희망하는 걸 충족해 줬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사의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자질 그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얼마씩 받게끔 프로그램에 따라 아니면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 한정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다보니까 강사가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지금 14개 동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들이 문화 여가 취미 프로그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될 것은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치를 하는 센터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여가, 취미 이런 프로그램들은 점진적으로 평생학습기관 쪽으로 옮겨가고 관내에 고급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자기가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이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나 시흥사랑이나 시 격을 높이는 시민운동이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이슈, 현안 이런 걸 참여하는 토론회나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죄송하고요, 서로가 말이 길어지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관한 한 지방자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보면 동장님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있고 그러면 누가 그런 어떤 레벨인가, 파벌 이런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좋은 말로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자치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제도나 이런 게 모순적으로 아직까지 뒷받침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지금 과장님 쭉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지만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모양에서 그런 모양으로 빨리 빨리 바꿔 나가려면 주민자치센터도 어쩔 수 없이 평생교육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기반 여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은 현실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강사료 같은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워주려고 마음 먹으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각 동마다 특이하게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꾸 강사의 자질 여러 가지 따져서 틀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면 주부들 돈 몇 만원 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런 것 조금 우리가 보태주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좀 쓰자 이 말입니다.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5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5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희망터 운영 그 비용이 본 위원은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에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56쪽에 민간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 업무에 관해서는 시흥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사업은 집행하지 않고요, 시흥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 내용에 이 명칭부분은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이 코디네이터 교육도 받았고 희망터 운영도 같이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희망터 운영 이것은 중복되는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성복

이성복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터는 각 동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7개 동에 희망터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성격은 조금 유사하기는 한데 사업비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전체에 국비가 50프로(%)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15프로(%) 그 다음에 시에서 35프로(%) 이렇게 해서 지원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는 올해 2010년 2월에 신설되어 2009년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억 8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시설관리비는 예산현액 4억 7,6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7,9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는 예산현액 5,2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만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작년에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공연장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새로 교체하고 이런 예산 말이 들어가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부분밖에 못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 평생학습센터가 그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이게 개설되어서 15년이 됐는데요, 그쪽 지역의 지반이 습해서 그런지 가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강당도 지하에 있고, 강의실도 지하에 있어서 그쪽 지역 여건이 은행동이라 그러면 사실 학원가면서 배움의 본토적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으면서 열악해져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말씀하신대로 대공연장서부터 전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의 문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는 좋은 장비를 들여놔도 문제가 됩니다. 음향장비나, 조명장비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진짜 계속 땜방식으로 예산을 투입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정말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매년마다 얼마씩 그것도 수십억원씩 계속 예산을 투입시킬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래봐야 향후 몇 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 계획을 26억원을 세워서 내년에 5억원 가지고 세부설계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만 저희가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그쪽에 아셔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적극 따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산 갖고 한푼 두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만큼은 본 위원도 사실은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시흥시에서 맨처음에 생겼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지금 그것이 사실 좀 부실공사고 또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아주 애초부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이게 이제 나중엔 본 위원이 봐서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6억 3,3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6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00만원, 불용액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정보화 추진사업이 32억 8,300만원 중 집행률 99퍼센트(%)인 3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계사업이 8억 2,000만원 중 집행률 99퍼센트(%)인 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운영에 9억 1,900만원 중 집행률 98퍼센트(%)인 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U-City사업은 15억 2,600만원 중 집행률 94퍼센트(%)인 1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총 1건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이며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무인발급기 설치해 주시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혹시 작년에 우리 시에 몇 대 정도 설치 했습니까? 아니, 올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1대 설치 했고, 올해는 5대 설치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내년에는 몇 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직 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직 짜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 본 위원 얘기도 한번 반영을 해주시고요. 무인발급기가 1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무인발급기 1대 자체 가격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이고요. 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스가 필요합니다. 부스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부스는 겉에 이렇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계보다 부스가 더 비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냉난방시스템······.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럼 토탈 4,5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정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시장조사는 해 보면 알겠지만요, 작년 저희가 참고로······.

태경

김태경위원

아,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그 정도 예산이면 우선 내년에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 주민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취약지구나 어려운 계층이 사는 그런 동네 먼저 할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쓰레기 버리는 데 많이 있고 범죄예방용에는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가 됐다고 해도 주민들이 알기에는 테이프가 없다, 공테이프가 많다,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범 CCTV 18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매일 전체를 점검을 합니다.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간혹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왕3동에 서해초등학교하고 신우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에 있는데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그쪽에 CCTV 1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고려해 보시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범죄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CCTV가 범죄예방 효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자원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보다는 경찰 치안관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U-정보화 사업에 1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U-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61페이지입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U-정보화 사업의 사업내역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7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1층에 있는 도시안전센터를 시설했습니다. 그쪽에 10억원 이상 들어 갔고요. 그리고 CRM이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계획 작성인데요, 이게 1억 7,500만원 그런 데 사용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억 2,400만원으로 그중 99프로(%)인 1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500만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7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7억 3,8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1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1프로(%)인 2,5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1억 5,400여만원으로 그중 96.5프로(%)를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300만원에서 집행률 96.2프로(%)인 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7,8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를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9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96.5프로(%)인 57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신종플루 대유행 관련 예비비는 2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500만원이며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생산 중단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민간 병·의원 국가접종 참여율 저조에 따른 민간 병·의원 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 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에이즈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43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지출되는 부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5,000만원 돈인데요, 1,369만 7,570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적으면 좋은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에이즈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건에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굉장히 좋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소 서비스도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이라든가 제작 등을 많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보면 한셈병 환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셈병 피부병으로 관리고 하고 있는 대상의 명수를 알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정왕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이 28억 1,700만원으로 그중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23억 800만원 중 이월액 23억원, 불용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100만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1만 3,000원 집행률 100프로(%)인 1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7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 16프로(%)인 4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왕보건지소 청사 신축사업비 2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의 1.8프로(%)인 900만원으로 주요불용액 사유로는 분만지원금 단순불용액인 230만원과 의료 부작용자 치료비 9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둘째아 이상 분만할 때 분만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는 1,115명에 대한 분만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둘째아는 923명이고 셋째아는 227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원되느냐고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가구에?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1가구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얘기는 둘째아 이상 낳을 때 셋째부터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가구당?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1가구로······.

태경

김태경위원

한 집에?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한 집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출생아 수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었을 때 분만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1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전체 1억 4,000만원 정도 그 정도 사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사실 근데 정책적으로 셋째부터 낳는다 그러면 10만원 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가 되겠습니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전반적인 출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3억 2,796만 3,000원으로 그중 58.4퍼센트(%)인 235억 3,867만 6,410원을 지출하였고 별도의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1.6퍼센트(%)인 167억 8,928만 6,590원으로써 주요사유로는 예비비 170억 8,413만 9,000원 중 90.5퍼센트(%)인 154억 5,98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경비는 예산현액 8억 8,576만 8,000원에서 집행률 82.4프로(%)로 7억 2,954만 2,93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495만 1,000원에서 집행률 78.5퍼센트(%)인 5,887만 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39억 740만 3,000원에서 집행률 95.2퍼센트(%)인 227억 5,026만 2,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지방공기업법」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70억 8,413만 9,000원이며 지출승인액은 16억 2,4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장보궐선거 사무추진을 위하여 12억 7,42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 6,1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전염피해 방지 등을 위해 2억 8,87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거의 90프로(%) 이상이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많이 안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편성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안 쓰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세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예산안이고 예산계획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좋습니다 듣고 나서 안 쓰는 것이 좋다손 친다면 이 나머지 90프로(%) 한 150억원이 넘는 돈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남았을 때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까 저희는 이월예산이 없고 불용액이 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50억원 이상이 남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놓고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배정을 해줬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법에서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한푼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게 많고요. 작년 같이 신종플루라든가 보궐선거가 있거나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쓰는 예비비는 다음 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총액의 1프로(%)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관련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예비비는 다른 과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 경비만큼은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이런 예비비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시흥에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많은 재산 또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에서는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만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에 별도로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재난기금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선거 또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에는 너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성격에 맞게 지출을 하고 여기는 또 그 외의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이외의 사업에 법정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불요불급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충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831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1,855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2,577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2,39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억 8,900만원으로 그중 94프로(%)인 18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용은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8억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7억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1억 8,800만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지출액은 71만 8,200원입니다. 불용액이 428만 1,800원이나 남아 있는데 지방세 마일리지라는 게 뭐죠? 어떤 걸 가지고 지방세 마일리지라고 합니까?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성실납부를 한다든가 또는 자진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가 위택스로 신고해서 납부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산점수를 주고 그 가산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만큼 성실납부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는 취지가?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징수율을 보게 되면 한 95프로(%)~97프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실히 매번 체납되지 않고 내든가 또는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에 대해서 성실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방세 마일리지에 대한 이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또 편리한 납부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세정과에서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지방세 우편발송요금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 또 체납과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예산이 체납차량 단속팀 운영하는데 4,400만원 또 시흥28기동팀 체납징수 활동여비 2,800만원, 시흥28기동팀 체납징수 실적 아, 이건 포상금이군요. 어쨌든 4,800만원 이런 전체적인 좀 새지 않아도 될 예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고지서를 170만통 정도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1월 1일부터는 이제 고지서 없는 납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미 저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은 등기라든가 우편물 이런 건 안내만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대폭적으로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납이라든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독촉은 어차피 그것은 별도로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내서만 그것도 보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체납이 되면 각자 보내던 걸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 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 데 2,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는 총괄을 하고 분야별로 다 체납액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27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의 체납액에 따라서 징수하는 만큼 저희가 포상제도를 조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체납액을 받아오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 내지는 격려금 같은 게 이 예산이다.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 대한 격려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세정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 오나요?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저희 과도 걷지만 주로 해당부서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세금 체계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로 보면 가장 좋은 건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고지를 해서 납기 내에 징수를 해서 체납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납기 내에 징수되는 게 85프로(%)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매년 체납액이 누적이 돼서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일반 체납액까지 하면 거의 500억원이 넘어서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또 지역경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가 나빠지면 세금 체납이 더 많아집니다. 이래서 고질적으로 체납 발생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과태료나 그 다음에 불법 주차과태료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주민등록이라든가 과태료가 있는 것이고요. 전 부서가 세외수입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체납액들이 세정과에서는 총괄부서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보고회를 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실적부서에는 시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98쪽 보면 체납차량 단속팀 운영에 대해서 민간 이전을 했는데 4,419만 8,350원입니다. 민간에 그냥 위탁을 하면 방만하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의 체납액을 걷어 들이면 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위해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그분들한테 물론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본인들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정확하고 그분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한 특근 매식비가 또 따로 있어요.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매식비는요, 저희가 야간에 물론 우리 28기동대라고 그래서 전담요원도 있고 저희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3명씩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하는 저녁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는 민간이전의 인건비고 여기는 직원이고요?

충인

김충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전에는 전부 시에서 고용을 해서 일용직도 직접 고용을 했는데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것도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력을 쓰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신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로 수고를 해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68억 3,300만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6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9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2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프로(%)를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7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16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4프로(%)인 4억 9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수혜자의 사업추진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2억 1,2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불용잔액 9,100만원과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거예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당초 계수동에 성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2008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9월 23일경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재생이라는 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땅의 지열을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피정의 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설득을 했는데 포기가 돼서 저희도 받아온 것은 협의를 해서 포기하는 걸로 최종결정이 된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공공근로 있고 희망근로 따로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105페이지.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부임 관련해 가지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공공근로 인부임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 뒷 페이지 10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도 108페이지에 있고 그 앞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돈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서면심사로 1회 개최한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서면으로?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시구나, 각 부서별로 다 동일한데 어떤 실질적인 간담회나 위원회 운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건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증지 이런 요금을 올린다 내린다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 1회 개최되면 잘 개최되는 것이고 안 되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서면심의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도 위원님들을 모집해서 모임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괜찮은가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 전부 다 소집해서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경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항,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거기 10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삼미시장 방송시설 및 방범 CCTV를 설치해 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해서 그냥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윤태학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조달을 해주는 건가요, 돈을 지원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2009년도에 4억원을 출연해서 8배인 32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업소당 2,000만원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자금을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그분들이 돈을 했을 때 상환은 어떻게?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 이자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보통 7프로(%) 내외로 고정금리는 7프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는 건 삼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미시장의 상인들이 2,000만원 돈을 지원 받았는데 그 가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상환을 받나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쇄할 수도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하죠.

복연

김복연위원

해당 금융기관에서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들 물가동향 조사 수당으로 나갔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동선을 알고 싶습니다. 정왕동에 보면 5일장의 거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가도 그냥 집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5일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혹시 그쪽에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동선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은 동별로 정왕동 같은 경우는 4명이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동별로 과림동만 없고 대야동, 신천동 거의 다 한 분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왕동에 장 설 때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주, 셋째주, 둘째주, 넷째주 다 틀려서 첫째주, 셋째주는 서비스요금 이·미용업 등 40개 품목이 있고요. 둘째주에는 쌀, 휘발유 이런 21개 품목이 있고, 넷째주에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 가지고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6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촉진에 관한 안정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예산액이 159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140억원 이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에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각각에 따로 따로 된 예산입니까? 통합적인 예산입니까?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따라서 전체 총 159억 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똑같죠. 공공근로에 여기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우리가 뒤쪽으로 전부 다 전체적인 사업 취업지원센터, 청년뉴딜사업 전체 다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맨 총계 사업비를 게재된 사업비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게 위원님 예산편성을 하려면 관항목이라는 예산편성의 절차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고용촉진 및 안정이 가장 상위의 전체를 다 합한 금액이고요, 그 밑에 항목별로 큰 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사업, 뒤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뉴딜사업 이런 게 총 다 합쳐진 금액이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것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산 부기상에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하면 총계가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취업지원하고 이걸 더해야 이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걸 예산부기상 이렇게 된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다 같이 커 보여가지고 그런 질의 한번 더 드렸고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공공근로사업이든 희망근로사업이든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어쨌든 많은 시민들 내지는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성덕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주셨지만 일자리사업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정책적으로 국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시비 부담을 시켜서 희망근로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는 대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시가 일부 내려오고······.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사실 알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거의 1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과연 이게 정말 진짜 쓸만 한 예산을 가지고 썼는지, 그런 정책이 그런 일 자체가 좀 낭비성 아니냐 이거죠, 쉽게 표현하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보는 시각에서마다 다르고요, 이분들은 대상자 자체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차상위계층 120프로(%) 이하인 사람들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령자 또 아니면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인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희망근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안 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희망근로는 무조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150프로(%) 이내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해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시에서 연관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공공근로가 끝나면 다시 또 실업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 좀 일을 시키고 돈을 주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생산적인 일자리냐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소비자보호 및 피해 사전예방이 1,319만 900원이라는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예방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센터가 있나요?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단체 업무 지원으로 해 가지고 YMCA에 교육경비 또는 운영비,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상담에 따라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 YMCA 한 군데죠, 소비자고발센터?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상담하는 센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에 이게 다 지출이 나갑니까?

신영

이신영지역경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4억 9,700만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54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1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1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 2,400만원 중 99퍼센트(%)인 5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퍼센트(%)인 4,8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G-디자인개발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산학관이 협력해서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힘쓰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안양, 남양주, 저희 시, 광명, 파주, 김포, 안성, 오산, 하남, 동두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원을 반영하면 도에서도 1억원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지금 1억원이 나간 거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1억원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도 자금 1억원과 해서 총 2억원이 저희 관내 업체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업체들은 다양합니다. 지금 4개의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이 4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화산업단지가 주로 많이 지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남동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지원 받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산업단지 어떤 업체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모든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전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이 돈 2억원을 가지고 모든 업체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성덕

이성덕위원

그냥 골고루 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2억원 범위 내에서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제품 환경은 업체당 1,5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포장, 시각디자인은 업체당 750만원 한도인데 작년도에 지원받은 업체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한 업체가 약 1,300만원 이건 50 대 50이죠. 여기에서 50프로(%)는 시비, 50프로(%)는 도비가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기업환경 조성에서 기업 기살기 추진비가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내 업체들의 제품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영에 관한 로드맵 안내책자, 대기업 유치 홍보자료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사랑 이메일 서비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데 대한 비용 또 매년 최고 경영인과 최고 근로인을 선발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관 위탁보조금으로 이 예산이 소모가 됐는데 저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희 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얼마나 팔려고 하고 있는지, 이 전시 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근로자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이 안 되던 것을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입점업체 스스로가 운영하게끔 한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인터넷 해외마케팅 또 카달로그 제작, 홈페이지, 대형마트에 기획전도 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G-페어(G-FAIR)라고 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관으로 참여했었고요. 인천에서 한상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한상, 한국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또 참가 했었고요. 전시장 입점업체 워크샵이라든가 토론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용이 1억 6,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은 1억 7,9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쪽이 외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가 시민 상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통장 또 반장, 동을 움직이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샘플 체험단도 하고 있고요. 또 그쪽으로 투어도 한번 시켰고 우리 시청 내 기획전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중심으로 해서 때마다 지금도 청내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기 때문에 선물로 사갈 게 있나 해서요. 이런 것들은 전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홍보 책자는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자치센터 청사와 기업과 같이 교류를 해서 제품 상설전시관 정도 해놓으면 더 홍보가 책자로 통장들 그런 사람들 보다도 상설전시기관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주민들이 보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걸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기업도 살리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동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 보조금으로 인한 이러한 예산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정당하게 쓰여지고 괜찮은 데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정당하게 당연히 쓰여지죠.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여쭤 보는 질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1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 몇몇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정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제품 생산에 열을 가하게 되고 그런 데 쓴다고 본 위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상설전시장 위탁 보조금 문제는 나중에 한번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서 8,300만원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나가서 인증 받은 뭐가 있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 밑에 상설전시장 위탁보조금 밑에 8,320만원 집행내역이 있어서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해외 규격 부분에 대한 인증 획득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98개 해외 규격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스템 인증분야 5개 하고 제품 인증분야 93개 이것에 대해서 업체가 인증 획득을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 인증 획득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많은 업체들이 ISO14001, 9001, CE 이런 부분의 인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저희가 줬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가 특별히 만들어 낸 겁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인근 시도 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 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ISO 이런 규격에 관련된 것을 시가 전적으로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두 가지만 빨리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외 공동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대략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데 나갔던 예산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해외 공동 박람회는 상하이 하고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기계산업전에 참가를 했고요. 모스크바, 북경, 파리에서 하는 자동차 메이저 박람회입니다, 자동차 부품박람회. 저희가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아임글로벌에 위탁을 줘서 공동박람회에 참가하게끔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계산업진흥회는 관외에 있죠.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진흥회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해외박람회 가는데 기업체에서 국가산업기관이 아니더라도 개별기업이더라도 이게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 기업지원과의 업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저희가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개인제품을 시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공동박람회나 개별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기 제품을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굳이 시에서 지원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이 박람회 한번 나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개별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체당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동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부스 임차료 50프로(%) 지원해 주고, 비행기도 50프로(%) 지원해 주고 그것 외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해외 규격이라든가 공동박람회, 개별박람회 이 모든 것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 단순히 기업에 이런 것까지 지원하느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부연설명 드리면 조금 더 이상해지는데 참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는 굉장히 좋은 뜻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뜻과 맞지 않게 이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시화공단 안에서 보고 또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13쪽부터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지출액이 3,8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5,997만 7,200원이 있고요, 또 118쪽에 보면 3,592만 4,47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113쪽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해외규격 인증 획득하는데 이게 기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건 6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더 진행하게끔 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갔던 거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113쪽에 있는 게 600만원이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113쪽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그 다음에 산학연관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3,800만원? 이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3,800만원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공대,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시·군 부담으로 50 대 50으로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프로(%)을 부담해서 예산 지원한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의 기술 지원과 경영, 생산, 교육,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요. 이 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켜 가지고 창업하게 만드는 그러한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16쪽은요, 민간경상보조 5,997만 7,200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공동박람회, 해외 개별박람회 그 다음에 국내 개별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스비 비용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예산부기상 항목별로 민간한테 주는 민간보조금으로 잡혀 있다보니까 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도 목이 다 틀리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산업전략 연구용역비가 지금 보면 1억 4,250만원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걸 작년에 한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이걸 연구용역 준 이유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기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육성시키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매년 기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전년도 했던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우리 관내 기존 산업구조에 대한 전환하는 전략과 함께 또 새로운 성장동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발전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2년까지, 2단계는 2017년까지, 3단계는 2020년까지 하면서 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5개 집중 육성해야 할 육성업종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발전 육성 시킬 것이냐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개 중점업종을 육성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시흥 지역이 국가공단이 있는데 국가공단이라고 그래서 국가관리공단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 차원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구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전략산업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산단이지만 우리 지방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 같은 데도 우리 주력산업을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식경제부라든가 경기도에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지방적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들여서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산단이 우리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산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뿐만 아니라 시흥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산업 육성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큰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용역만 해놓고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연구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 봤고요.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의회에 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의회에 와 있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연구용역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이 적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윤현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억 2,697만원으로 이중 73억 4,204만원이 집행되고 1억 8,49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579만 3,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와 체납액 징수 등 6억 2,175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2억 60만원의 90프로(%)인 1억 8,029만원이 집행되고 2,03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으로 2억 6,321만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및 농로포장 정비사업으로 2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3,069만 3,000원,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7억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는 28억 2,684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되어 27억 7,965만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4,71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4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2,797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 3,166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2009년도 주민소득융자금으로 9명에게 1억 8,000만원, 연체자 관리비용으로 29만원 집행되었고 예비비 4억 519만원이 포함 4억 2,550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어떤 과목입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지금 거리에 보시면 개, 고양이 잃어버린 동물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버려진 동물, 가축들 그걸 관리하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개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과 지출액의 불용액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한 20프로(%) 이상?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당초에는 포획······.

태경

김태경위원

이걸 누구한테 위탁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자격을 가진 위탁업소가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입찰을 본다거나 이래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그 이전에는 포획 마리 수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 했는데 지금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얼마씩 하는 걸로 해서요.

태경

김태경위원

마리 수에 상관 없이?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쪽 위탁 경영하는 업자야 마리 수에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잡아들여도 덜 힘들고 돈은 그대로이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지원이 불용액이 45프로(%) 정도인데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불용액이 45프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화학비료가 가격이 9,500원에서 1만 6,600원으로 올랐습니다. 농민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액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5,900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화학비료 말고 친환경비료라고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안 쓰시고 친환경비료로 쓰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친환경비료를 써서 예산이 남았다고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화학비료는 덜 쓰시고 친환경비료를 많이 쓰시게 된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7,400만원으로 그중 97프로(%)인 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400만원에서 집행률 94.4프로(%)인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예산액은 9억 3,700만원으로 과징금 수납액 1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은 3,400만원이 순수입 금액이며 200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 예산액은 9억 3,700만원으로 그중 지출예산액은 2억 4,200만원으로 95.4프로(%)인 2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