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18억700여만원으로 기정액이 291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6억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9%가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월금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6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월에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3억3,700여만원에서 기정액이 23억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2,400여만원으로 1.1%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2박3일을 일정상 추진이 어려워서 하루로 하다보니까 1,2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주민참여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것입니다만 구정발전협의회 공동워 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만원인데 원래 제주도에서 2박3일 하려고 했는데 항공료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액 소규모사업비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주민불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가 1억3,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에 당초예산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합당하고요. 작년에도 28억원을 해서 3,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180여만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가 180만원으로 1,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부공무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발굴 등 구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인 4월에 했습니다만, 행사비를 편성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상반기 지방 동시 선거가 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전화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휴가를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 종합감사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바쁜 업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1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는 항공료 180만원과 각종 행사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차질 없는 행정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루만이라도 알찬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추진했던 계획 못지않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용역 2,200만원 편성관계에 대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와 같이 주민참여는 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참여와 인터넷 등 공중매체, 시민단체를 통하여 참여 매체가 폭넓게 되어 있어 누구나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쉽게 계층별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과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일부 인사라든지 일부 단체 위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어 신선한 맛이라든지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런 북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에게 다가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성향이 맞는 주민참여 실시와 또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단체의 효율적인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하고, 주민과 의사소통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방안 검토를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만들어 남녀노소, 계층별로 누구라도 참여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연구원을 2개월 정도 용역하는데, 5명 정도 해서 인건비가 45%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자료수집비, 활동경비,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이 행정집행 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토론문화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고 구정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북구를 만들어 가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배척하여 실패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어떻든 의원들이 작년에 했던 추진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또 요구해서 1차추경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봐서는 정말 구정발전협의회가 우리 구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어떻든 지금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부분 1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과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심도 깊게 연구해 보고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한 것은 사실 의회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구정발전협의회는 우리 구정에 자문역할을 합니다.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다 여러 전문가입니다만 여기에서 다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 제가 실적을 봤습니다만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아주 마음에 들도록 흡족하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고요. 하나의 기틀을, 방향을 틀어주는 것만 해도 크고, 이 계획을 잡은 사유도 행정기관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도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1박2일로 하니까 너무 아쉽다, 견문도 넓히고 단합도 하고 더 네트웍이 되기 때문에 1박2일로 해 보자, 위원님들에게서 다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돼서 4월이나 5월에 갔으면 되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하반기 예측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구정발전협의회 활동들을 개최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작년에 1박2일로 마우나 ······ 보면 분과위원회가 3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일반행정, 우리 구청 업무에 대해 의견을 모아서 사실상 제가 일일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도 있고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확대는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잘하자는 뜻에서 하다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반영을 했다가 다시 삭감을 하는,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이 필요로 했을 때 반영을 시켰으면 반영시킨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됐다가 편성됐다가 또 삭감되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참고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참여 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조례나 간담회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을 1년6개월 했었고요. 하다보면 참여하는 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청장님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 기능도 보강을 합니다. 인원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단체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일정한 목적을,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주민참여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참여라는 것은 별 것 없습니다. 주민이 서로 알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 놓으면 그것이 맞니 안 맞니, 위치가 잘못됐다, 디자인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해소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한번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주민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갈 수 있나,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을,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각종 자료가 있으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자료도 주고, 이런 것도 검토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북구 실정에 맞는 ······ 근로자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자도 주？야간을 하겠습니다만, 참여예산제도 그래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밤에 합니다. 낮에만 늘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시간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 과별로 자기 과의 업무만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주민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성립전 85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특별교부세 850만원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5월에 내려 왔습니다. 추경이후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도별로 정부에서 녹색그린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침투도 하고, 이해도 하고, 참여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는데 시범적으로 시？도마다 3개 자치 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북구에서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양정 치전마을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 이런 정부의 시책에 대해 우리는 당면 사항 아닙니까.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주도형 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으로 큰 사업은 못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가스배출이라든지, 아나바다운동이라든지, 아름다운 그린마을가꾸기, 꽃도 심고 그런 사업으로 초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치전마을이 잘되면 홍보도해서 도미노현상으로 옆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기정 2억원에서 1억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 기 집행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집행 계획이 되어 있는 주요 사업을 몇 가지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해서 2억4,000여만원을 사용했었고요. 금년에는 조기집행해서 실？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로 2억원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도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전부다 썼습니다. 현재 2억원 중에 7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동 순회 때도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편성해야 되겠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긴급한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면 작년하고 예산은 균등을 이룬다고 봅니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쭉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실？과별로 사업이 다 올라왔습니다만 동에 청장님 초도순회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주민건의사항을 일부 수렴하고,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 증액 됐는 데, 실？과별로 예산을 짤 때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용도로 쓰라고 부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비비를 두 건 썼습니다. 구제역, 돌발사태라든지 전시라든지 부득이한 사업에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위반이기 때문에 구제역사업에 1억원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업하고 두 건만 처리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항목 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예측할 수 없었던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회추경 때 심의를 하시면 항목별로 나오겠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큰돈입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쓸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획이라고 보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지방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되 소규모사업 3,000만원 이하 정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

앞으로 하반기 때 일부 건의사항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아직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은 아까 예비비를 쓰라고 하시듯이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주민 불편이 일어나고 건의가 있는 곳, 오늘 같이 태풍 ‘말로’가 왔을 때 돌이 떨어진다거나 포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 같으면 큰 재난이나 부득이하게 소요될 재원들이 만약에 집행예산이 소요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성격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일련의 소규모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루뭉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비교증감표에 삭감되고 증액된 내용들만,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일부이죠?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이 총괄예산이 당초예산 플러스 1회추경 플러스 2회추경으로 최종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23억원입니까?

예. 23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재정 주체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수지가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일부 증감하고 삭감된 것만 표기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도 국？시비 보조금 2009 회계연도 것을 올해 반납을 합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18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거의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은 다른 실？과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발언을 구할 때 정확하게 발언권을 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윤치용 의원님.

방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제 질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질의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무슨 질의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

잠시만요.

······

윤치용 의원님, 잠시만요. 상대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못했다, 잘못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잘못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여기서 더 토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답변이 잘못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추경에 전체 올라온 것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주민참여와 관련된 용역도 주민참여에 대해 우리가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한정된 주민들만 참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워크숍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 정책을 담당하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 나가는 것 같은데, 3일에서 1일로 축소되는데 또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들 텐데 300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1,500만원에서 하루하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요?

300만원 정도는 근교에서 하면 하루 정도는 강사수당하고 식대비, 임차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로 갈 것 같으면 숙박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2박3일로 하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일만 하면 예산은 아껴 쓰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하면 협의회 위원님들이 19명, 우리 공무원도 1/2로 작년에 참석안 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35명 정도 가면,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기계적으로 편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하루라도 정말 알차게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남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전체 예산에서 쓰는 것이 여기에서 계획이 잡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잘 못했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긴급 예산 1억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긴급사항에 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준비금으로 확보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넓은 북구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로 적은예산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새록새록 들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예산으로는 이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더 확보해서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의회에 4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 편성해서 700만원 남고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엄청 불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올렸는데, 내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소규모사업비를 좀 많이 올리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끊겨지면서 안전가드레일도 없이 차가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는 교통사고가 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 시례지역에 있었습니다. 동천서로 옆에. 그 지역 통장님의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급하게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공사들이 시급히 당장 해야 될 공사들인데, 예산이 당장 몇 천 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적은 금액으로써 그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는 예산을 좀더 여유롭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고 작년 예산에는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예산이 2억원으로 줄고 이러면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가 지역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주민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소관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500만원 지원돼 있는데요. 북구에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공공기관에는 보건소 치료실에 1대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없습니까?

그런 곳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자동제세동기설치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북구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설치돼 있고, 몇 대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 지원하는데 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작년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건진료소에, 우리 구에는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대씩 의무 배치하도록 법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1대에 250만원입니까?

예.

앞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방법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전문 인명구조 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 인명구조단체 등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소방교육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으로 앞으로 자동제세동기 필요가 부쩍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각 500만원 2개소 해서 세출을 1,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예. 2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250만원, 250만원은 시·구에서 잡힌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1대 250만원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

그건 잘못됐습니다. 1대 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반납 사유 중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반납되고 있는데요. 반납되는 이유가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이 됐을 텐데요. 우리 구에 출생아 수가 2009년도 대비해서 몇 명인지, 전국 최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출산율 장려정책을 국가 차원에서든 다각도로 하고 있고, 셋째아를 출산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보건소에 질의할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문제이긴 할 텐데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전문적인 것은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생아 수는 작년 말 기준해서 2,100명 정도 됩니다. 바우처사업이 왜 감액되느냐 하면 물론 출생아 수가 점차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혜택 받는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혜택을 많이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은 북구가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8% 정도 되고, 상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산정책, 지원정책이겠지요. 그런데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씩 증액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항목에 대한 질의인데요.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은 응급구조용품으로써 심폐소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용이 있고 실질적인 현장용이 있는데요. 비용을 대충 검토해 봐도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던데, 재원을 500만원 정도 추가하면 아까 두 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금액도 굉장히 높게 계상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입품 이어서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 대 있는 것은 사백 몇 십 만원 주고 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연습하는 것이겠지요.

현장용이 있고 교육용이 있는데, 대략 검색을 해 보니까 약 50만원에서 80만원 하네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상에서 나오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색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제품 자체가 실제로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50만원에서 80만원 가격대의 제품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일단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는 공공기관은 다 사용할 수 있고 요.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대부분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디에 붙이는지 부착 위치가 설명돼 있어서 매뉴얼을 보고 바로 가능하게끔, 그리고 패드 2개를 붙이고 전원만 ON 하면 되는데, 그 패드에 어디에 붙이라는 표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일반인도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또 켜면 어디에 붙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순서가 다 나오고, 패드에도 그림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응급구조 위급사항이 발생되면 보통 119에 신고해서 가까운 인근병원에서 의료 지원서비스를 받는데요. 굳이 보건소에서, 물론 비치를 기존에 있다고 하고 추가로 하면 좋은데, 굳이 사용 횟수가 많으냐는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이 잦습니까?

실제로 발생사항이 잦은 것은 아니지만 자동제세동기를 쓰는 상황은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여서 단 한 건만을 사용해도, 10개, 20개 비치해서 단 한 번 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앞서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앞에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관련한 예산들을 책정했다가 아예 삭감된다든지 아니면 대폭 삭감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약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정책을 한 가지 입안하는 게 여려 가지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73쪽 보충영양식품 구입도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관련해서요.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셔서 접종 수에 따라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주민들한테 별 피해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영양식품 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5개 구·군에 보충영양식품 구입현황이라든지 수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을 전부 감안해서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말하자면 국·시·구비 보조금 자체가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영양식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진희의원께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지를 물으셨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다른 어떤 구보다 많은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으면서 처음 계약할 때 북구가 유통시스템을 이용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돼도 별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접종한 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데 예산이나 작년에 남은 약 보관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5쪽, 국·시비 보조금이 약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보건소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100% 소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국·시비 보조금 8,400만원이 반환된다면, 내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해 태만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반환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400만원 정도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예방접종사업에 1,300만원정도 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산차원에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일을 덜해서 반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적지 않고 또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출산율을 감안해서 바우처 제도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원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이 정책이 줄어들면,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낳게 되는 것이고,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유인책처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지원금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큰 내용들은 대부분 대상자가 어떤 어떤 대상에 따라서 정해져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축소되는 것은 예산이 내려올 때 이전보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정산하게 되는데요. 보험료 얼마 이하로 되는데, 그것을 액수를 축소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한 해가 지나면서 보험금이 인상돼 버리니까 탈락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생기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보건 업무에서 관련된 지원정책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이 내일도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면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청 자체로 대상자에 대한 폭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울산광역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이고, 생활수준이 비슷하다보니까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신다면 저희 구 자체로 먼저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금이 수요가 있어서 잘 쓰이면 참 좋은 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이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대로 대상의 기준들을 변경하거나 바꾸게 되면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으로 내려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예.

275쪽, 의료 및 구료비에 한약재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재를 구입한다고 목을 정하면 ‘아, 한약재를 이만큼 구입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한약재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애매모호 합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혹여 한약재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모품 구입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약재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십전대보탕이나 한방파스 등 한약재가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다음 소모품은 침입니다. 침이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소독 솜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모품이 아니고 의료관련 소모품이네요. 알겠습니다.

276쪽 출산지원사업에 1,7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1,380만원,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개발하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출산지원사업은 처음 계획은 1,300명인데 실제로 1,200명만 낳았다면 100명 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예방접종도 이번에 1억원 감액한 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미리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지침에 보면 올해는 신종플루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두고 이 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홍걸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양의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예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심한 홍보나 선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국고로 내려온 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홍보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의 자료요구 요청에 의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