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업무보고(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0년도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은 지난 9월 3일자 새로 발령받았고요. 또 9월 3일자 재정경제국으로 전보 발령된 심현자 부과과장은 지금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 구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먼저 조직과 인력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은 현재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5개과에 24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현원이 136명으로서 행정직이 42명, 세무직이 66명, 기술직이 27명, 기능직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17억 5589만 1000원으로써 현재에 57억 2468만 300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율 자체가 21.91%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가 낮은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주차장 사업, 까치산이라든지 이쪽 송화시장, 남부시장의 주차장 사업이 좀 목표대비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9518필지 1300만㎡로서 행정재산이 9304필지로써 한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157동 17만 5700㎡로써 공용청사 등 행정재산이 149동 16만 4000㎡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물품은 총 459품목에 2만 4405점으로 금년도에는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RFID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부과과에서 관리하는 과세여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세여건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17만 356건에 한 1024만 6000㎡ 그 외 잡종지 등 총 17만 5687건에 1761만 1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7만 4322건으로써 주거용이 14만 6431건으로써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수는 2987 법인으로써 자본금 10억이상이 156, 그리고 대부분은 자본금 1억 미만으로써 한 1687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한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지금 사업용 170대를 포함해서 총 187대입니다. 금년에 항공기 재산세는 한 25억 가량 됩니다. 그 외에 면허세 5만 8000건, 지방소득세 10만 4000건, 주민세는 22만 6771건, 자동차는 17만 7592대를 과세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지금 1992년 12월 29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조성액은 현재 136억 8100만원으로써 이중에 출연된 것은 출연금은 한 83억이 93년도 예산으로 출연됐고, 증식이자가 한 53억 81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8억 5700만원으로써 현재액을 갖고 있고, 대출은 총 128억 4400만원을 대출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업체는 581개 업소가 되겠고, 대규모유통단지는 시장 10개소를 포함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연료 공급시설은 주유소 36개소, 석유판매소 10개소, LPG 14개소 등 122개소가 되겠고, 우리구 전체의 연료 사용가구는 22만 1975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99.6%입니다. 아직도 난방을 사용하는 게 한 62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 396㏊정도가 됩니다. 그 외 지적공부는 말씀드리자면 지적공부는 한 4만 7207필지가 지적공부로 관리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43만 789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115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개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보고에 앞서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춘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 계약팀장입니다. (이상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고,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추진할 계획이며,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대해서는 임대 추진해서 구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은 토지 2930필지와 건물 151동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등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고 팔거나 대부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은 토지 38필지와 건물 2개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토지는 61필지 국유재산은 115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국·공유재산 3106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정보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이용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수입증대 사항으로 2010년도 재산관리 수입목표는 매각이 2건, 대부 53건, 변상금 11건등 총 66건에 58억 7447만 5000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중 우리구 수입은 11억 96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마곡지구 편입지 보상액 등으로 7월말 현재 20억 1386만 2000원의 구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산의 관리상으로 금년도 재산취득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외 3개 사업으로 2009년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 금년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의 매각 수입은 구유재산 1필지 1억원, 국유재산 3필지 9억 3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확립을 위해서 대면계약을 줄이고 전자계약율을 92%에서 95% 상향조정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쇄물 구매나 물품구매시 당초에 수기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쇄원가 산출 표준시스템을 사물에 도입해서 전부서 인쇄물 구입시 원가산출조사로 활용해서 인쇄 및 인쇄물 구입비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출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직원의 직무 실무교육을 연2회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회계규정이나 일상경비 지급방법을 숙지토록 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14억 이상의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관서별, 부서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하던 자금배정제도를 회계별로 구본청 모 계좌에서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지출시 신e-banking시스템으로 개선해서 2월부터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서 생성된 지급명령을 종전에는 종이로 공금지급통지서를 출력하여 구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구금고를 방문하지 않고 부서에서 신e-bangking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전송하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결산과 재무회계의 공개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무제표상 재정규모는 자산이 총 2조 3623억 3900만원이고, 부채는 240억 39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3383억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5116억 30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5106억 3300만원, 세출이 4122억 1300만원이며, 잔액이 98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558억 6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6500만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5월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검사를 마쳐 금번 정례회 때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회계처리 공개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구민과 지방의회에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세입총괄팀장과 징수1팀장은 사무관 승진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세와 세외수입 실적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 순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34만 2676건으로 208억 4000만원이며 이중 구세가 3만 8255건에 17억 4500만원, 시세가 30만 4421건에 190억 9500만원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고지서를 연 10회 이상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금융재산ㆍ급여 압류 등 적기 채권확보와 확보된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징수 불가능자는 결손하므로 체납액 징수와 정리 노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따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독촉장 발송기간 단축으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징수3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분납 시행,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체납자와 직접 면담하여 현실성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신뢰세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시세와 세외수입 실적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는 시세ㆍ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세입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매년 5월 평가발표가 있습니다. 총 여덟 개 항목 57개 지표를 400점 만점으로 지표별 실적심사를 하여 10개구에 2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항목별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17만 319건에 758억 9200만원으로 구세외가 467억 4900만원, 시세외가 291억 4300만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증대시키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으며 부진 세목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침서를 제작하고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 실시를 하고 있으며 모든 체납내역을 안내함으로서 징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속한 원스톱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구세외 중에 왜 지난연도가 이렇게 많죠?

제가, 답변하세요.

과년도 체납액은 종류가, 세외수입 종류가 많은데요 주로 체납액이 어떤 게 많은가 검토를 해봤더니 주로 과태료가 많았습니다. 그 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로서 책임보험 미납했다든지 아니면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그런 자동차에 관한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종류가, 세외수입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필요하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위원님, 세외수입은 우리 정상적인 세목에 의한 부과활동이 아니고 각 과, 여러 개 과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런 사항인데 아마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누적돼있는, 그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형태에 있고, 그 이외 개발부담금이 액수가 큰 게 있습니다. 명덕학원 같은 경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년도가 좀 많이 체납돼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항이 해결되면 이것도 많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보면 요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일제로 인한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요일제가 5%인가 D/C가 되죠?

요일제가 지금 하면 한 5%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지금 부과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얼마만큼 요일제에 의해서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년분을 선납을 하면 거기서 D/C가 또 되죠?

10%요.

10%?

예.

그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연간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요일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굉장히 권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일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지금 장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요일제가 이원화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일제를 하고 요일제를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단속하고 이러는 부서는 우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그에 따라 통보해서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 세무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거는 다른 부서 사항의 답변이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요일제 단속의 운행의 단속은 우리가 시내로 출입하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갖고 그 진입하는 부분, 진입할 때 자동메시지가 떠갖고 한 세 번 정도 위반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돼서 세금감면이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제 단속이 이렇게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그렇게 크게 없지 않느냐, 또 그럴 필요성도 그렇게 큰 혼잡을 안 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 제대로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이렇게 답해주세요. 비교적 우리 지방세는 징수권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지방세는? 그래서 징수율이 높죠?

예.

몇 %나 됩니까?

징수율이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97, 8% 됩니다.

97, 8% 됩니까?

예.

, 그러면 비교적 강제징수권이 약한 이런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세외수입

예.

현년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예.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현년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현재 7월말 현재 징수액이 한 948억 정도

9백?

예, 48억 정도 들어가

징수결정액입니까?

결정액, 징수액입니다, 징수. 부과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징수

말고 올해

이미 들어온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어디, 뒤의 팀장님들 이야기해 주세요. 징수결정액이 얼마에요?

924억

더 될 텐데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9백 얼마밖에 안 돼요?

예.

징수결정액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1400억으로 돼있는데 올해 징수결정액, 확인해봐요. 저는 안 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9백 얼마밖에 안됐다면 되나요? 안 맞지.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전체 말씀

세외수입에서 얘기하는 거요, 내가 세외수입. 세외수입만 가지고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400억쯤 되는데 올해 9백 얼마라 그러면 뭔가 안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

과장님, 이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세외가 구세외가 있고 시세외가 있습니다.

됐든 구세외가 됐든지 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구세외

시세외까지 하면

시세외까지 합치면 1608억입니다.

1천 6백, 그렇게 돼야 맞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는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아주 낮아요. 2009년도 결산서도 보면 67%밖에 안 돼요. 이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징수과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옛날에 세무과 해 가지고 잘했어요. 한 개 과에서 인원이 70명쯤 되니까 회식할 때 자리 좁은 거 외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부과를 할 때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 징수할 때는 그 인원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참으로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인원이 너무 방대하니까 조직관리가 어렵다! 자리 두 자리, 과장자리 만드는데 속셈이 있으면서도 조직관리가 어렵다 해서 과장 둘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 위원이 쭉 우리 세입부분을 보면 다른데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0억 정도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올해 얼마나 걷힐 거 같습니까? 얼마를 잡고 있어요?

올해 현재는 시세외수입에서 도시기반시설로 한 건이 270억

, 아니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징수결정을 1600억을 했잖아요, 세외수입을?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1600억의 징수결정액을 만들어놨어요. 자, 징수과에서는 1600억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겠다! 고지서도 발부하고 독려도 하고 체납독촉하고 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놨잖아요? 올해 그중에서 받겠다는 예산현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해년마다 징수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수결정액 중에서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얼마쯤 걷어 들이겠다, 독려를 해서라도 몇%로 정도 하겠다, 그런 생각 안하고 계세요?

현재 7월말 현재 한 97%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년도

대비해서 97%입니까?

목표, 1608억에

그 목표는, 과장님!

9십

과장님! 그 목표는 예산현액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올 예산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마는 올해 세외수입을 800억을 받겠다! 그렇잖아요?

예.

800억원을 받기로 예산을 세웠고 작년의 이월금까지 하면 예산현액은 더 넘어가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 징수결정액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

징수결정이란 건 어떻게 해서 내가 받겠다하고 잡아놓은 목표치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 보통 한 70% 돼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아이, 과장님! 그거 다 지금 못 외워. 못 외웠어. 알아버리면 박사님이여, 박사. 못할 수도 있다고. 문제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올해 얼마쯤 세외수입을 몇% 정도 달성하겠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얼른 시원시원하게. 얼마나 올해 목표 잡았어요? 예? 9십% 뭣 한 것은 예산현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얼마나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구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22억 89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는 그걸 예산액 대비해서 목표 대비해서 오버돼서 부과를 했거든요, 970억 정도. 그래서 징수가 한 947억 정도 지금 징수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관계가 구세외수입, 지금 이 예산에 따른 구세외수입 관계하고 그거하고,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로 답변을 하면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안 될 거 같아요.

,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떨까

국장님!

예.

높이세요. 제 본 위원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잡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예산현액을 보면 이월금하고 같이 잡죠, 예산현액? 그 예산현액 말고 계속 누적됐던 걸 올해는 부과해야겠다 하는 징수결정액이 1600억이 돼, 세외수입에서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1600억이라고? 그럼 그 1600억원을 우리가 부과결정을 징수하겠다고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몇 % 정도 달성하겠다,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 5년치 쭉 계산해보면 보통 한 70%가 돼요. 근데 작년에만 69.98%였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받아들인 돈이. 그래서 이 징수과까지 독려하라고 차도 사주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5년치 대비해서 작년에는 떨어지냐? 올해는, 징수과에서는 딴 거 없어요. 강제징수권이 강한 지방세는 잘 내요, 금방 딱지 붙여버리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은 느슨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 이걸 독려 좀 해라! 제일로 지금 징수과에서 할 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재산세 얼마, 뭐 뭐 뭐 착착 이렇게 부과, 이렇게 하는 징수, 이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징수권이 약한 세외수입에서 얼마나 많이 걷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살림이, 재정이 윤활해지고 원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98%란 것은 예산현액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결산서 보면 9십 몇% 이래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징수결정액, 징수를 하겠다고 결정해놓은 총 금액에 대해서 정말로 올해에는 얼마나 목표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과장님 그걸 몰라요. 지금 5년치 평균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몰라. 5년치를 지금 저기 계신 분들도 다 모르거든요. 본인이 뽑아봤어요. 보통 70%가 넘었어요, 한 해만 6십 몇%였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면 적더라고. 그러면 징수과가 뭐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거둬들이겠다, 그런 내가 의지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구체적인 답변해 가지고 평균 징수에 대한 70%, 내가 이건 예결위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숫자를 놓고, 최소한도 70%이상이 되도록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가 징수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여? 돈 받는 과가 징수과지. 지금 물어보는, 무슨 여기 보면 100장, 200장이 전부 우리 강서구청에서 거둬들이는, 팀장님들 그러죠? 우리 100장, 200장이 전부 저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 징수과에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0장은 쉽게 말해서 좀 쉽지만 200장에 들어가는 세외수입의 경상과 임시 중에서 매각같은 거는 쉽지만 과태료랄지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은 영 안 되더라!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차도 사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지금 올해 징수목표액을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내가 시원해요. 그런데 그걸 우물딱쭈물딱 이 말 갖다 붙이고 국장님도 저 말 갖다붙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우리 부과과장이 장기병가 중으로 인해서 제가 부과과 업무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재산1팀장입니다. (이승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목표 달성, 신규세원 발굴로 인한 세입증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납세 편의시책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3307억 56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재산세 등 4개 세목에 677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징수목표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 10개 세목에 2630억 14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2021억 62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61.1%를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1911억 11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57.8%를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우선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정비 또 고급 오락장 등 중과세 자료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자료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며, 신고와 납부처리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누락방지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계좌 안내 또 인터넷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납세 안내문을 제작 동봉 발송해서 납세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홍보가 결국 징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홍보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2쪽입니다. 신규세원 발굴로 세입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원 발굴로 우리구 법인현황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3109개이며, 2010년도 세원발굴 목표는 67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원활한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법인 목적사업외 사용여부 조사, 또 법인취득 부동산 본·지점 사용현황을 확인해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금년도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취득세 3043건에 22억 69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등 부동산 세원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누락세원 발굴목표는 75억 15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와 고급 오락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서 누락세원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7월말 현재 취득세 등 2만 1224건에 52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으로 과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조사대상은 1만 3826호이며, 참고로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 가격결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2010년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등 추진일정에 맞춰 2010년 6월 30일 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개별주택가격은 2.83%가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3.3%입니다. 또한 2010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용도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40호이고,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완료해서 현재는 주택가격 검증 중에 있고 9월 말일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입니다. 조세 특성상 아직도 세무분야에 대한 고객들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화와 친절도 향상 등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매월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1고지서 1전용계좌 납부 시행 등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시 강서구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청렴표어를 제작하고 개인별 PC에 부착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0년도 세무분야 청렴평가 결과 금년도에는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민원실 담당자 실명제 실시와 세무민원 도우미를 시행해서 내방고객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친절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실시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진행사항 및 결정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구제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과과 2010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흥재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 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김영윤 에너지관리팀장은 장기 요양으로, 이준호 농축산팀장은 서울시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 육성하고, 또 재래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에너지 관리, 그리고 농업 생산자들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7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관내 공장이 등록돼 있는 제조업체와 Inno-Biz 기업 등 대상기업에 대해서 연 2.5%의 변동금리 이율을 적용하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0억원이었으며, 상반기에 31억, 그리고 하반기에는 2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6억원 증가한 내역은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의결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배부해서 코트라 그리고 관내 상공회 및 필요한 기업체에 배부함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현황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경영활동 지원 사업은 상공회를 통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및 경영기법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공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이른바, ‘G-job 행복만들기’ 사업을 2009년도부터 우리 강서구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개사에 3인이내를 지원하고,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53개 업체에 82명이 채용된바 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불가리아와 그리고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10명의 사절단이 신청해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골목시장은 모두 39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28면, 그리고 까치산시장은 3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8면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송화시장은 3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5면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치산시장과 송화시장은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대상부지가 소유자 일부의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대상지를 변경 대체 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세부적인 사전승인이라든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주차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 사업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과 매도의사를 보여서 우리구에서 평가를 실시하지만 막상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평가금액에 대해서 매도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번복이 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이 작년부터 그리고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런 수준만큼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영현대화 사업은 상인아카데미 그리고 공동마케팅사업 그리고 배송서비스 등에 필요한 모두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가로등, 시장 안에 설치돼 있는 등 높이가 높아가지고 시장안의 조도가 어둡습니다. 그런 등 높이를 낮추고 시설을 개수하는 사업과 까치산시장에 아케이드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통풍이 좋지 않아서 통풍창을 설치하는 사업에 모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미 완공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장바구니를 위한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유통시설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안정된 그런 물가관리가 체감될 수 있도록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전인증 등 공산품 94개 품목을 선정해서 안전관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관리입니다. 먼저 정기 계량기 검사는 모두 1700여대의 상거래용ㆍ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동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검사,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틀 동안 집합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8월 30일까지 1700여대의 계량기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원활한 에너지공급 관리를 위해서 가스 및 유류공급시설 230개소와 어린이사용시설 6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 관리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 영농지원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토지개량제, 즉 규산이나 석회질을 공급하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 공급, 그리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이 도시영농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의 텃밭 주말농장 운영은 오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약 2500평의 국유지에 500가구가 참여 가능한 주말농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약 20구획을 특별히 구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우리농산물을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직접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우리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섯 개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서 매년 두 차례씩 우리 구청 앞뜰에서 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추석절을 맞이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자매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께서도 질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크게 나누어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 관리하는 사업과 떠돌이 길고양이를 TNR, 그러니까 잡아 가지고 중성화시키고 다시 놓아주는, 이 사업을 TNR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는 모두 431두, 그리고 떠돌이 길고양이 TNR사업은 모두 80두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창의적인 제안들을 해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행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에 지금 주차장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잖습니까? 근데 주차장 들어가는 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33억 투입을 하는데 주차장 25면, 23면, 면당 계산하면 한 면당 엄청난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지역의 주차장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도 대대적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사업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면당 적게는 1억 한 2000 정도, 많게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면당 기준예산수준이 약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높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주차장,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사업을 해야 되느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 가운데 거기의 경영하시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고객들 차원에서도 대형마트들과 백화점들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주차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주차장사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 중소기업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서구가 그런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성을 이유로 해서 좀 재검토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의견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치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 근처 부지 매입이 상당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까치산시장 바로 옆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를 지하화해 가지고 주차장,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놀이터를 한다면 좀, 지금 현재 우리들이 투입하는 금액이 한 33억쯤 되는데 그 33억 정도로 충분히 공사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화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안하면 지금 그거 반납해야 되는 위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송화시장, 먼저 까치산시장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공원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원관리와 관련이 돼있는 공원녹지과 쪽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공원시설을 지하에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사업 가능한데 그게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공원이라야 그 지하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 규정상 그게 지금 어려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공원 이용하면 투자비도 절감이 되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제도상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수가 좀 낮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000㎡,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공원시설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요. 다음에 송화시장은 작년 7월달에 일단 중소기업청까지 승인을 받은 대체부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소유자가 모두 아홉 분이었습니다. 동의를 해서, 매도를 동의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럼 계약합시다’하고 나오니까 그중에서 두 분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이, 다른데도 아니고 두 빌라가 반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소유자가 약간 틈을 좀 보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구체적인 말씀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 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시키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상인회장이 적극적으로 또 이 문제, 대체부지 물색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조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어떻든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구비가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꼭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를 좀더 올려서라도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그거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해마다, 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럽다기보다 약간 좀 안타깝게 보이는 게 지금 우리가 강서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갔다오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거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갔다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우리 구청에서 물론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종료후 평가, 관리,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공회를 통해서 이전에 해외사절단에 참여했었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출 부문에서 어떤 동향을,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평가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돼있지 않아서 뚜렷하게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평가,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하냐면 강서구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 가지고 갈 때는 그냥 뭐 심지어는 일간지, 언론까지 크게 퍼트려놓고 갔다오면 어디에 무역 얼마 계약했다, 뭐 어디 얼마 계약했다, 또 이것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게 그 회사가 계약금액만큼 수출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더 이익을 교두보로 해 가지고 더 시장개척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지금 까딱 잘못하면 민선구청장이 1년에 한번씩, 장소도, 파견지역도 그렇습니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이러면 이동거리가 상당합니다, 이거 지금 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베네룩스 3국이다 하면 거기서 승용차로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뭐 완전히 동유럽, 서유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 오해가 되면 갔다와 사후관리가 안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한다면 민선구청장이 진짜 임기 동안에 매년 해외시장 무역,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차 갔다가 진짜 해외여행이나 하고 오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의 경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모두 여덟 개 업체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상담과 가계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외국 바이어들과 현지에서 상담이나 가계약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직접적인 효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사절단들이 가서 그쪽 민간, 상공회원들하고 상당한 교류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작년에 우리 구청을,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고 금년에 또 답방 형식으로 미얀마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우리 쪽 관계 기업체 사장님들의 말씀과 평가를 들어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걷어 들일 과실은 많지 않은데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중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해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실제 작년에 참여했었던 일부 업체들 가운데 그때 가계약이 실제로 본계약으로 성사가 돼서 물건이 가고 대금결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금년 3월경에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마는 약 한 20만 불 정도가 본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해봤고 해외시장도 갔다왔는데 이건 좀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업인들이 우리가 매년 해왔는데 가서 그 현장에서 가계약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후에 더 계약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게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기능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그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갔다옴으로 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몇몇 기업은 그게 눈에 띠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풍, 없어졌지만 청풍이라든지, 여기의 수갑 만드는 회사, 도어체크 만드는 회사, 또 내사랑코리아 같은 경우는 넥타이, 그게 무에서 유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후관리는 그걸 저희가 한번 해외개척단 파견했던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해외 갔다온 기업에서 갔다오고 나서 계약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물론 기업들이 경영, 영업비밀이라고 그걸 노출을 잘 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민선 4대때,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었는데 4대때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구가 미리 사전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느 특정 무역업, 우리 강서구에 있는 특정 무역업체 사장님이 독일 쪽으로, 자기 아는 인프라를 통해서 독일 쪽에 판로를 뚫어주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그냥 원래 좀 말이 많은 분인데 그냥 온 동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식 코트라라든지 우리 외교통상부에 공식 조직이 있잖아요? 이쪽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렇게 일정 개인의 특정인의 공과로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또 그 뒤로는 갔다와 가지고 몇 십만 불, 몇 만 불 수주 가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그 물건을 수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 예산 투입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실적은 좀 구민들한테 보고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선 한 20여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외무역사절단 거기에 대한 뭐가, 좀 책자라도 하나 발간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러이러한 면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또 사례가 있다 하는 거를 구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이런 것도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구에서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의회예산을 마련해서 의원들도 매년 한 두 명씩 좀 이렇게 무역사절단에 같이 동행해서 향후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이 정말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참고를 해서 한번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같이 가는 문제는 한번 우리 청장님하고 상의는 해 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을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보면 좀 구린데가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제조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 제조하는 사람이 누가, 의원들이 제조업을 하면 그게 특정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원님 같이 가시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잘 우리 남기흥 과장님 잘 하시는데 이런 거를 좀 해서 뭔가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내놓을만한 결과물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는 게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건데, 요구조건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하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런 평가를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하반기 심의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가용재원이 있고, 또 신청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신청하시면 특별하게 담보에 문제가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보증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다만, 이제 초과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지원액을 다소 이렇게 조금 낮춰가지고 지원할지언정 담보라든가 신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드리는 분, 기업은 없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요. 혹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상공인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니까 아주 재정이나 신용상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아닌가?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서 보게 되면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대출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서 진단 말입니다. 또 신용보증하는 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원받는 것이 어렵다 하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은 낮춰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햇빛론이라는 그런 정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을 받기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면이고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손해 볼 일은 절대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치면 구청에서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자부문에서 좀 싸다라는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실제로 이자율과 상환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 대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2.5%라고 하는 상당히 우대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맨 먼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까치신문, 저희 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그런 홍보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결과가 있는데 신문에서 볼 때는 몇 개 나오지 않고 인원수도 굉장히 소수로 제가 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금년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일자리창출이 어려웠습니다. 생각만큼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생각만큼 청년들이 일에, 기업에 하는 호응도가 떨어지고 기업측에서도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수치가 고용주하고 저기 일을 찾는 사람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개사에서 1개 1명하던 걸 1개사 3명 또 완화를 해서 이만큼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일자리창출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반영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 일을 시켜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일자리 해놓으면 조금만 일하다가 며칠 나오다가 때려치우고, 그만두고서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만둠으로써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일자리창출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이게 구민들의 세금을 갖고 억지로 기업에 갖다 끼워맞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직원들 후생복지비를 잘라서 이걸 마련했고, 금년도에는 또 의회에서 승인해서 2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마는 그런 지금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데 이게 이중인데 이것도 136억 8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기금을 마련하기까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구하고 많은 고심을 해서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갚아야 될 거를 못 갚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면 사실은 또 구민의 세금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소금융을 안 내든지 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차기 회의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아마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시 신용재단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하면 한 10배, 출연금의 10배까지도 융자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편을 해서 거기 출연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굉장히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품 희망근로라든가 독거노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정치 당쪽으로 얘기하면 강서 갑쪽이 있고 을쪽이 있는데, 을쪽에는 방신시장 외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갑쪽의 송화시장이라든가 까치산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가양동이나 등촌동 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발산동이나 화곡동 쪽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예.

모르십니까?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은 종종 듣습니다.

대한 방안으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는지요?

지금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상품권과는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쪽 말씀은 전통시장에서만 고유하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서울시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통·반장들, 기타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명절 보상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촌동, 가양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송화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송화시장이 마을버스밖에는 공동 교통이 없어서 많은 교통의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딱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자기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뾰족한 지금 방안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면 이번주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고 동네에 있는 소형위주의 마트도 살려야 된다라는 쪽의 그런 시위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이런 가양동이나 등촌동 쪽에 어려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조금 그쪽 지역은 약간 동네 소형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상품권을 만드는 주체가 서울시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 명의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체제상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유통시설을 이용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댓가로 받는 상품권은 물론 재래시장도 물론이지만 가까운

희망근로에서 나오는 상품권은 어느 데서나 다 쓸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연합회에서 나오는 그거는 어디?

전통시장에서만

아, 전통시장에서만 쓰는데 어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지요?

통·반장들 상품권,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들 명절 맞이해 가지고 위문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개인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물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동네의 마트도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세 가지의 유형을 보면 물론 구청에서의 고충도 있으시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전시행정이다, 탁상행정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더 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장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저쪽 지역에 재래시장 이용하는데 불편의 문제는 결국은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정규노선 버스 조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교통부서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가 정규노선 버스라 겹쳐서 운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 한번 그건 우리가 교통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상품권을 슈퍼마켓에서 쓰는 문제는 그것도 우리가 슈퍼조합 협동조합인가 이걸 통해서 그거하고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통해서 연관해서 합의가 된다면 어느 정도 권유가 된다면 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보는 사항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을 보고 양쪽 팔로 이렇게 양쪽 손에 무거운 걸 들고 버스를,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거든요. 젊은 저희들도 마트를 가려면 꼭 차를 가지고 가야만 가져오고 안 그러면 카트를 끌고 다니고 그런데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만 15세이상 35세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4, 50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가장 실업자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4, 50대 가장들은 진짜 삶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쪽으로 연계해서 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사업에는 우리 관내 구민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규모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일자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그럼 이 청년들을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 조그만 덩어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떼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30세로 낮았어요. 더 제한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년에 5세를 더 제한을 풀어서 지금 35세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가장세대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마련

아, 그러면 그거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IMF 이후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그것도 이제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구청 쪽에서도 어떤 그런 부서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각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세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7쪽으로 토지분할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토지분할시 지적측량과 측량검사를 따로따로 실시함에 따라 최소한 8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토지분할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어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선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54건에 283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8월말 현재 115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저희 업무로는 해피콜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지도단속, 중개업자의 공신력 강화는 물론 불우이웃 무료서비스 등도 실시하여 지역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중개업계 이미지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불편 중개업소 5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서비스 중개 세 건이 있으며 또한 무등록 및 무자격자 위법ㆍ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하겠으며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예산 450만원을 이번 회기에 요구하였으며 편성되는 대로 제작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토지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수익금액중 50%가 국가 수입이고 나머지는 자치구 수입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발산택지개발지구 외 1건에 대한 사업준공이 있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 중에 있으며 개발부담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0쪽으로 새주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 DB 정비, 고지ㆍ고시 등을 철저히 하여 법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조달청 조달품목 가격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새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도로명판 총 1360개 중에서 100개를, 건물번호판 총 2만 4700개 중에서 1만 7400개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자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해서도 공시ㆍ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신분증 제작 교부 예정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사실은 부동산 실명제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계속 고정으로 있는다 그러면 한번 해주고 계속 이용을 한다 그러지만 어차피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분 오실 수도 있고,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1회성으로만 한번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1회성이 아니고요 그간에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계약하시는 손님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중개업자가 써준 게 아니고 중개보조원들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보조원들 해주는 게 아니고 중개업소 대표자들한테 신분증을 제작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중개업자 대표자로서 있는지, 그걸 고객들은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확인차원은 사실은 고객들 각자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신분증까지 제작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중개업소가 폐업도 하고 개업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그렇게 교부를 해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 절반, 한 70% 정도가 지금 이 제도를

아, 그럼 효과가 있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제6대 구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실천을 위해 구민에게 성큼 다가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구민 건강증진에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은평구에서 전입한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대책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과 1개반 1개소 15개팀으로, 먼저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이 있고 식품안전대책반은 식품안전팀,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로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었고 화곡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107명에 현원 111명이 보건의료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0년 세입세출예산으로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9801만 8000원이고 세입예산은 47억 970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현황입니다. 대지 2929.3㎡ 약 886.1평, 그리고 건물은 3896.95㎡로서 약 1178.8평으로 지하1층 및 지상4층으로 지하 일부에 강서구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지상3, 4층 일부는 사회직능단체로 3층에는 바르게살기 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가 있고 4층에는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국가유공자회, 국가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화곡보건분소를 대지 457.1㎡ 약 138.5평과 건물 396㎡로서 약 120평 되는 규모에 지상1, 2층을 활용 2009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장진료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진료소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가양3동 주민센터에 가양진료소와 방화3동 주민센터 2층에 방화진료소를 매주 1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장하여 진료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월 평균 310명 정도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 장비 및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및 소독업소, 또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 3, 4쪽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 추진방향을 크게 나누어서 보건위생 및 건강도시 서비스 향상,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효율적인 의약행정으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서구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건위생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어나세요.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인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앉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신규ㆍ특수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는 2010년 강서구 건강도시사업 추진, 맛과 멋이 담긴 건강음식 경연대회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추진,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위생문화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고 14쪽에서 식품안전대책반 주요업무로는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는 강서구 건강도시사업 추진으로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도입,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ㆍ문화적ㆍ물리적 유해환경을 적극 개선, 자연친화적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프로그램 개발체계와 주민 지속적 지지확보사업 등을 연차별로 구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강서구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담조직 및 예산확보, 정책결정자 지지확보,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단위사업 추진 등 건강도시사업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10월중 강서구 가족 한마음대축제 행사와 병행 건강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방재를 소재로 한 전통 특색음식을 발굴, 널리 계승 발전시킴으로서 지역경제 및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사업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평일 조기진료, 토요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말 시설 개방 등 열린 보건소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특화사업 운영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5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연구기관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 업무에 대하여 욕구조사, 조사분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양3동 및 방화3동에 출장진료소를 매주 1회씩 진료반 네 명을 편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으로는 위생관리 민간위탁용역,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분수대, 팔각정 등 휴식공간 제공 및 안내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보훈회관이 준공 완료되어 현재 보건소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회 및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른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보건소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보건소 전광판을 교체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위생문화 만들기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 위생점검을 점검표에 의거 인터넷으로 등록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385개소, 중형음식점 236개소, 계절별 요인에 따른 점검대상업소 등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과 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손 소독기 및 보존식 보관냉동고 설치 지원, 찾아가는 1830 손씻기운동 체험행사 등을 통해 식중독 제로, 건강도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모범업소를 지정,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을 지원 관리하여 서비스 우수업소 신규 발굴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167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로 공중위생업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영업주 관리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원적 정비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2095개소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 및 퇴ㆍ변태 영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저해업소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주요업무로서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사업으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집중점검과 위생취약업소 위생시설자금 지원 등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보장하고자 식품제조, 즉석판매 등 1870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과 유해의료제품 및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 검사, 소비자 식품감시원 운영활성화, 1399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먹거리가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5734개소, 축산물 취급업소 442개소 등의 원산지 적정표시 및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형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272개소를 대상으로 22개 품목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참여를 위해 업소를 전수 방문하여 독려하고 자율확대 표시판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자율학습 표시제 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및 특수사업, 일반진료사업 순이며, 보고자료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8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 첫 번째로 2010년 “Good Bye” 간접흡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금연규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또래집단의 금연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 지킴이 모집, 간접흡연 피해 인식도 설문조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 금연공원과 금연음식점 지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관내 20세 이상 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및 이상자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특히 구민 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및 예산확보를 통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확대운영하고 건강관리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페이지 일반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부족한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유축기 대여 및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아기의 평생건강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후조리원 지도관리로 집단 설사 예방과 전염병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성인 보건사업으로 희망 구민을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 및 영양상담, 개인별 운동처방 등 포괄적인 비만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체중down, 건강 u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 금연클리닉 운영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질병 예방 및 교육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며, 또한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암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발견시 의료비 지원 등 중증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 번째, 노인 및 저소득층 보건사업으로 만 65세이상 지역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검진, 투약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대상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알콜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시 정신심판위원회에서 입·퇴원여부를 심사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외 7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질병으로 인한 사회의료적 장애 제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섯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실시와 결핵, 성병 예방관리로 감염자에 대한 치료강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강화로 건강관리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보면 업무보고하는데 한 사람도 없이 백지가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장님!

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 계세요?

9명입니다.

의사 아니세요? 의무직으로만 돼 있어요?

의사입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1명이죠?

예.

몇 명 있어요?

가급은 1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보건지도과에 의사가 4명으로 정원으로 돼 있죠, 그럽니까?

예.

그 사람들은 진료 안 하고, 소속만 보건지도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진료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되, 보건지도과에서 소속으로 돼 있다?

예.

의약과로 안 하고 보건지도과에 4명을 소속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유아실이라든지 예방접종 업무를 한다든지 결핵업무를 한다든지 모성실

아, 거기에 의사가 필요해서 네 분의 의사가 있고, 다섯 분의 의사는 의약과 소속으로 돼 있다?

예, 소속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분들이 거기 전문의들입니까? 나급은 전문의 아니세요?

예, 일반의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계약을 할 때 가급, 나급을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는 5년 개방형 직위공모제 시행이후로 5년 단위로 월급체계가 다시 초임으로 재 공개모집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5년기간 안에서는 저희가 한 3년,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간에?

예.

강서구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 이직율이 얼마나 돼요?

제가 와서는 이직율이라고 이렇게 딱히 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이 처음에 온지 얼마 안돼서 일반의로 한 10년정도 근무를 하신 분인데 10년이 못됐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거의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예.

약사는 보통 계약 몇 급으로 하죠? 라급으로 합니까?

계약직으로요 약사는 저희가 7급에 준하는 급수를 합니다.

? 라급 아니에요, 다급입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약대가 몇 년이에요?

약대는 이제 6년제로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6년제입니까? 그전에는 4년제에서 국가고시를 봐서 약사자격증을 득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때는 라급으로,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보면 라급으로 돼있었어요, 전에. 라급인데, 우리 강서구는 후하게 아주 엉뚱한 사람도 라급을 줘.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 계약직에 관한 걸 쭉 보면 국가고시를 보고 4년제 약대를 나와서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하는 약사도 라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6년 의사를 마치고 오는 의사도 라급으로 계약을 하는 의사도 있는데 우리 강서구의 계약직 공무원들의 현황을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갈 가, 나급이 있어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도 의사라는 거 내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직제 편제에 보면 의무직으로 돼 있지만 분명히 의사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11명이에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_)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방역팀장입니다. (박상동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 27쪽부터 의약과 신규 및 특수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특수사업으로 마곡지구에 대학병원 유치 건입니다. 강서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개발에 따른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곡지구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강서구 내발산동 157번지 약 1만 3000여평으로 전체면적 중 1.3%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에서 유치활동을 하기에는 개발주체가 서울시인 관계로 제한이 있는 실정이지만 우수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 등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국내 74개 종합병원에 강서구 마곡지구 내 종합병원 부지안내 및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을지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이화의료원, 가천의대길병원에서 관심 의사를 보였으며, 현장답사 희망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화의료원, 을지대학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인하대학병원에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료원에서는 마곡지구개발 자료를 요구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29쪽, 향후 추진계획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한 일류대학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예정이며, 서울시 등과의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의약과 보조자료 1쪽부터 3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필름 방식이 아닌 디지털로 촬영하여 영상을 저장하고 조회하여 판독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공공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보건소 업무에 표준화, 통합화, 최적화를 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4000만원이 되겠으나 구 재정상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시보조금 5000만원을 제외한 구비 6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방사선 피폭선량 감소와 영상화질이 향상된 디지털장비 및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욕구가 강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가져 주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30쪽부터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1쪽,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관리를 통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등을 근절시켜 지역사회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관내 의약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로써 구민진료 사업입니다. 진료사업으로써 1차 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쪽, 화곡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화곡7동 주민센터 1, 2층을 리모델링하여서 작년 12월에 개원하여 1차 진료와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곡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세 번째 주요업무로써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검사업무로써 병리검사인 생화학검사, 혈액학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선검사인 흉부 X-선 검사,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건강검진, 구민건강검진, 암표지자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네 번째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입니다. 첫 번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의약과 업무보조자료 4쪽과 5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십시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구민들의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보육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의료센터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38만원이나 강사료와 재료비 등 240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두 대 추가구입비 1200만원과 심폐소생술 안내판 설치비 450만원은 추경예산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구비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강서구청과 화곡보건분소에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폐소생술 안내판을 강서구내 근린공원 다섯 군데에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년 근린공원 다섯 군데씩을 선정하여서 심폐소생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기증희망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와 이를 통해 장기기증 등록 및 기증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서구보건소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월 5일자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142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홍보하여서 장기기증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만 5, 6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의치를 지원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실란트사업 및 지역주민들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안질환 무료진료사업은 실로암안과병원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에게 안검진을 연 2회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께는 백내장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안경 제작ㆍ전달사업은 강서구 안경사회의 후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중 100여명을 선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가정 폐의약품 수거ㆍ폐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서 수거케하여 연 4회 보건소에서 수합하여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38쪽 다섯 번째 주요 업무로서 구민만족의 방역소독서비스입니다. 방역소독 바로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욕구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바로처리반을 한 개 반 네 명으로 편성하여 취약지역 및 주택가의 해충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세 시간 이내 출동하여 상황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밀집지역, 빗물펌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야간에 산 주변 및 산책로 등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겨울철 소규모 공동주택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정, 정화조 내 약품을 살포하여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염병 위기발생 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질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에이즈감염인 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6대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담당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6대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각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안 줘요.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지금 5대 지나서 6대 많이 변화가 시작됐는지. 예전 우리 할 때는 업무분장표들을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분장표를 주질 않네요. 지금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도록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토지분양가, 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서울시와 SH공사인 관계로 구 자체 유치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더 나간다면 대학병원 유치에 관심있는 병원들이 더 문제점에 도출된 부분 없습니까?

제일 관심있는 분야가 입찰가격입니다. 그런데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추경이 보건소 18억 올라왔는데 추경의 제안설명을 다 해버리면 그때 가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뵙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후면 추경을 다룰 때 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할 텐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리 제안설명을 해서 그때는 뭐 하시려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미리 간단하게 말씀

제세동기가 용도가 뭐요? 설명을, 설명을 좀 해줘야

심장마비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전기쇼크를 줘서 심장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좀 해주셔야지 좀 알지. 30쪽과 관련해서 병의원 등 지도관리, 이렇게 했는데 100% 자율점검은 완료를 하고 기획점검 60개소를 실시한다 이랬는데 기획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기획점검하죠? 미운 사람 가서 딱 한 마디 합니까? 저 병원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발생하는 것만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그런데를

또?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 업소의 한 10% 정도 선정을 해서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것도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소문도 안 좋고 의료사고도 났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병원이나 이 의원은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놓은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 말씀이죠?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블랙리스트가 몇 군데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전 업소의 한 10%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본 위원이 이런 기획점검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한달지 극히 소문이 불량하다든지 등등은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예.

또 우리 김수경 과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예.

또 의사를 편을 들려고 그럴 게 아니라 국민보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기획수사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가장 성역화 되어있는 곳이 병원들입니다. 의료기관이에요. 일반인들은 가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수사의 범위를 엄정하게 선정을 하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강서보건소의 지도점검을 받으면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로 일반인들은 전문 기술이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하는 행위는 다 이유를 못대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 그것을 지도점검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강서보건소고 보건소 중에서도 의약과기 때문에 이런 기획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60개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제대로된 기획점검을 해주라.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에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몇 개 대학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을지대학병원, 이화의료원, 가천길병원

7개, 7개. 내가 보니까 7개로 돼 있어요.

예.

그 중에 7개 병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병원이 아까 의료

예, 이화의료원에서

이화의료원 저쪽 동대문 폐쇄하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예, 거기 지금 인력이 다 목동쪽으로 와가지고요. 그쪽 인력이

포화상태입니까, 지금?

포화상태여서

포화상태라서

하루빨리 지금 입찰하하기를

강서구민의 보건보다는 포화된 인력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은 이화의료원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강서구에서 좋은 종합병원을 놔두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중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쪽에도 저희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화의료재단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첨단의료에 치료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 외에 이화의료원 다음에는 관심을 표한 데가 없습니까?

을지대학병원에서

, 여기 157번지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발산역사거리예요, 강서웨딩홀 뒤편에 있습니다.

맞아요?

발산역사거리에 있습니다, 예.

157번지가?

예.

의료연구단지로 돼 있죠? 종합병원 부지는

대학병원

부지는 최근의 계획도를 보면 이주단지 옆에 지금 부지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에 표기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종합병원은.

그쪽이 강서웨딩홀 뒤쪽입니다.

김재현 청장님이

청장님이

막 부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강서구청 이전부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서요 그냥 계속 변동사항 없이 그쪽이 지금 의료부지 단지로 돼 있습니다.

쪽이 아니고?

예.

뒤다?

예.

좋겠네요. 어쨌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술이 뛰어난 그런, 좀 늦더라도 의술이 뛰어난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슈퍼박테리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초긴장을 하고 있죠?

생물테러 때문에

잘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생물테러 대비 지금 교육

어떻게 예비 단계에 있습니까?

테러방지

,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뭐라고?

생물테러대비반

생물테러대비반?

예.

생물테러대비반.

대비대책반요.

아, 테러, 어떤 실체가 갖다가 위협을 가한다는 그런 뜻이죠, 테러?

예, G20 정상회의 대비해서 지금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우리 의약과장님이 슈퍼박테리아하니까 전쟁 뭐 이게 G20에 테러예방이 나오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인플루엔자, 이게 세균으로 슈퍼박테리아가 지금 약물요법이 없이 한번 그냥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아주 질병이잖아요,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슈퍼박테리아.

아니, 슈퍼박테리아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왔다고 그러죠, 일본 지금.

죄송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이 돼서 와서 49도가 넘는 고열을 막 보이고 하는데 한번 여기 감염되면 사망에 이른다!

아, 예.

G20하고 테러가 나오다 보니까

듣는 항생제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세균으로 감염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아십니까?

지금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슈퍼박테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문제 삼았던 병원내 감염하고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내 감염이라는 거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구상에서 약물로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일단 저희 선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야 될 거고요, 병원내 감염에 따른 어떤 행정적 조치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항생제를 남용하다보니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 일본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10배이하 정도의 항생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약을 안 먹다가 먹으면 잘 듣는다 그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이미 복용을 했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병원내 감염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인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세균이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인플루엔자처럼 대비가 중요한 그런 질병 아닌가 그렇게 안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부분이지만 강서구부터 우리가 또 공항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질병같은 거는 감염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간 늦더라도 좀 질 좋은, 지난 초창기는 서울대병원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을 인수하면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관심을 안 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