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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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보고는 먼저 곤파스 태풍 피해에 따른 근린공원 등 피해 및 복구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피해복구를 위해 업무복귀 시키고자 하며 건제순으로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2일에 발생된 제7호 태풍 곤파스는 초속 54m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구의 공원 및 임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임야, 공원, 가로수 등의 수목 2242주가 쓰러지거나 부러졌으며 주로 봉제산, 개화산, 우장산 근린공원 등의 산림피해가 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장산공원 등 21개소에 소나무 등 12종의 1015주, 그다음에 봉제산, 개화산 등의 아카시아나무 등 4종에 1180주, 가로수, 녹지대 은행나무 등 2종에 47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복구현황으로써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봉제산 등 산림지역 내 피해지역은 주요등산로를 주민의 통행을 위해 약 60%정도의 임시조치를 하였으며 9월 중순까지 완전 통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피해를 조기에 극복토록 자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강화하여 응급조치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복구현황 및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에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224억 639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6458만 3000원이고 잔액은 86억 99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주택은 총 15만 1978호로써 이중 단독주택이 2만 605호, 아파트가 9만 1963호, 연립주택이 4995호, 다세대 등이 3만 441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 16개소, 지역조합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1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써 녹지지역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이 33%, 공업지역이 7%, 상업지역이 4%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옥외광고물은 총 6만 722개로써 이중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것은 2만 332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49개소 3.154㎢이며, 구 면적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면적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7호 태풍 곤파스에 따른 공원녹지분야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관련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및 시설물 현황은 어린이공원 125개소를 포함한 근린공원 등 공원이 149개소이고, 봉제산 외 5개소의 임야가 4.18㎢입니다. 가로녹지 현황은 공항로 경관녹지 등 120개소, 가로수 현황은 36개 노선에 1만 1761주로 지난 9월 1일에서 2일 발생된 제7호 태풍 곤파스는 초속 54m의 강한 바람으로 공원, 산림 및 녹지대, 가로수 등의 수목 및 시설물 등에 대해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목피해는 임야, 공원, 가로수 등의 수목 2200주 이상이 쓰러지거나 부러졌으며, 피해 특성은 봉제산, 개화산 등 산림지역은 아카시, 현사시나무 천근성 수종으로 대부분 등산로변에 부러지거나 쓰러져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녹지대 가로수 47주는 도로변으로 넘어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봉제산, 개화산 등 임야주변 주택, 차량에 수목이 넘어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옥이 4채, 차량 10대, 우장산축구장의 조명탑 등 시설물 3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태풍 당일부터 응급복구반 1일 9개조 74명, 기계톱 16대, 톱 30대, 고지톱 20대를 동원하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피해수목 519주와 녹지대 및 가로수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은행나무 등 47주는 즉시 바로 세우거나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주변 주택가의 가옥, 주차장으로 쓰러진 나무는 응급처리만 한 상태이고, 등산로로 쓰러진 나무는 수량이 워낙 과다하여 주요 등산로변만 응급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조명탑은 제거 조치후 서울시에 태풍피해 복구비를 요청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9월 3일부터 20일까지 공원 및 등산로 주변 이용객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자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여 응급조치를 마치고, 피해 규모가 큰 봉제산, 개화산 등산로 등의 전도된 수목은 자체 정비가 어려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원은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복구예산 8억 1200만 원을 요구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태풍에 따른 주민의 피해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구민이 즐겨 �O는 근교산 이용활성화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으로 강서를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 도시’로 가꾸어 주민의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근린공원 사유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웰빙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 2009년 6월 15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4월 5일 2단계 공사를 발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내 사유지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 6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9월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 한 후 2011년도에 주민의 웰빙 휴게공간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레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화1동 공항버스 차고지가 이전함에 따라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1차 3125㎡의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차 대상지인 3524㎡에 대해서는 2010년 3월 26일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원 조성 중에 있으며 9월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제산 노인복지회관 조경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 주변에 식생을 복원하고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5쪽,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내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리모델링하고 펜스를 보완하여 우리구의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2010년 7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근린공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내 원형광장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 18억 6600백만 원의 시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동 활주로 공원 등 13개소에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 설치와 기존의 먼지가 날리는 모래바닥을 친환경 탄성재질로 포장하는 등 공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2010년 7월까지 7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장산동 주민자치센터와 강서노인복지회관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2010년 6월 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다층구조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염창동 한마음삼성아파트 앞과 개화동길에 식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300만 원의 시비사업으로 2010년 6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9월 25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대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에 개폐식 방풍망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체육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15일 공사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주변시설물이 노후되어 목계단 등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기구를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수명산 근린공원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 훼손된 편익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두 사업은 201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린이공원 보면 실제로 시설들, 운동기구나 이런 시설들은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수리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구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고재익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알려줬는데도 내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볼 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이거 보면은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그거야 돈이 없어서 교체비용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우선 예를 들면은 운동기구의 고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름 치고 조여주고 닦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주면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것들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피해 현황이 심각한데 단시간에 모든 지역을 바로 정비할 수는 없을 테고, 우선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필요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하해동 과장님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제가 개화산이 우리 지역산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가보니까 여기 나왔지만 우선 급한 지역이 있잖아요. 등산로가 막혀가지고 아주 뭐 한데가 있어요. 물론 주택가가 아니라고 하지마는 이용하는 수나 이런 거를 볼 때 빨리 복구가 필요한데 산 중간에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그런데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등산로 급한데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번 주말이면은 등산로는 다 소통은 될 겁니다.

단은

일단은황준환위원

우선 등산로만이라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면

이번주면황준환위원

일단은 등산로는 끝난다 그거죠? 그리고 방화근린공원 우리 다목적문화예술공간 야외공연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억이 돼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공사부분과 이쪽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구별이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공원사업으로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가지고요, 도시공원위원회 변경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다 추진할 겁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예산이 전 30억으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당초 20억이었습니다.

원래

원래황준환위원

20억이었던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면서 좀 빠져나가고요.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먼저 용역 주고 뭐 하고 나머지 20억 주어진 예산 갖고 하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황준환위원

갖고 좀 모자라지 않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주변환경이 다 조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 시설만 들어가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준환위원

우리 개화아파트에 소음 방음 관계 때문에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안이 그러면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마운딩하는 거는 안 되고요, 뒤에다가 방풍림을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잣나무를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황준환위원

구체적인 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산고 끝에 2002년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보류돼오다가 거의 한 8년만에 이 공사를 시행하는 거니까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명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마이크 조정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방음장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장산 인조잔디축구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 인조잔디구장을 보편적으로 시설을 해놓으면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관리를 잘하면은 한 5년 이상은 사용하는 걸로,

박성호위원

5년에 한번씩 5억씩, 7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축구장이 조기축구회나 또는 각종 사회체육단체가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인조잔디구장이 있으면 인조잔디구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 하니까 아마 쉬이 마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우장산 시공사 혹시 알고 계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코오롱에서 시공한 걸로...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시공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시공자가 코오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전에 시공했던 데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외국 호주산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할 거는 국산 코오롱에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시공사가박성호위원

어디냐는 이야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조달납품을 받아가지고 시공하는 게 돼가지고 코오롱 자체에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외주

외주박성호위원

발주 주신 것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직영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납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합니다, 코오롱에서.

박성호위원

그 전에 시공할 때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시공할 때 4년 전에요, 베스트필드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납품회사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조달납품을 하면은,

박성호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납품업자가 그 전이랑 지금이랑 다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전에

그전에박성호위원

시공할 때 관여를 하셨어요,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저는 안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국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장산 축구장이 그 전에 이게 날림공사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장산근린공원하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운동장이요,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구장입니다. 다른 구청에 가면은 주경기장이 있고 해가지고 체육행사를 할 때가 있는데 우장산 근린공원은 우리 구행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축구만 22명이 차면은 운동장이 그렇게 안 닳는데 체육행사, 학생들 간단한 체육행사까지 우장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600명이 들어가버리면은요 운동장이 배겨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모가 빨리 된 것 같고요. 마모가 된 지금 우장산 현재 있는 인조잔디는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으로 전부다 재포장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협회에서 그걸 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은요

일단은요박성호위원

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이번 것하고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장산 축구장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이 돼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성호위원

하시는데 지금 우장산 축구장을 사용을 하면은 한 시간에 얼마씩 월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성호위원

직접 하시긴 하시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원은

직원은박성호위원

나가 있지 않고, 그냥 거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인부가 나가 있습니다. 인부하고 관리 직원하고 나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생활체육축구회에서 몇 명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는 관리는 뭐냐 그러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용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예.

거는

이거는박성호위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별도로 관리문제인데 관리차원에 있어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씩을 지불을 하고 축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조깅을 하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조깅하는 건 돈 안 받습니다.

깅을

조깅을박성호위원

하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축구를 하면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 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우장산 같은 경우는 관리가 혼잡스럽게 돼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면 애들도 들어가고 꼬맹이들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유아 2세, 3세 이런 애들도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돼야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더라고. 그런데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관리하는 분이 없다고.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시고요. 이번에 저는 그래요, 축구장 리모델링사업이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재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재공사. 그전에 했던 사업이 날림이었다는 이야기죠.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축구인들이라든가 사용해보신 분들은 날림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날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로 한 1년을 쓰고 2년을 써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졌어요. 그렇지만 이미 3년 전부터 날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아주 건강상에도 해롭고. 지금 다른 마포구장이나 개화구장 같은 데는 달라요. 재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공사내용도 다르고 배수문제도 다르고 그러는데 여기는 날림이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축구인들, 사용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장산 근린공원은 밑에 고무 위에 스폰지층이 없습니다. 자투리가 없어가지고 스폰지층을 안 넣었고 개화산 요새 신설하는 것은 스폰지층이 있어가지고 쿠션이 좋아요. 우장산은 좀 딱딱해요. 그것 때문에 축구인들이 날림이라고 그러는데 자재만 가지고는 날림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박성호위원

1차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차사업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호위원

못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2차 사업비는 이번에 한 운동장 위에 잔디만 3000이고요, 1차 사업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처음

처음박성호위원

초창기때 사업비가 얼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토목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얼마

얼마박성호위원

안 들어가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밑에 한 층이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성호위원

바닥작업이 된 상태에서 7억....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다시 잔디만 올린 겁니다.

당히

상당히박성호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레탄칩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쿠션이 좀 좋아질 겁니다. 개화산 지금 설치된 것 하고 똑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성호위원

하셔가지고 날림공사라는 이야기를 안 듣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전 사업, 이번 것하고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녹지과장님, 이번에 태풍피해로 고생이 많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2, 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은 염창동에 증미산은 공원이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 맞습니다.

공원

공원이연구위원

맞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우리 염창동 증미산에 피해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 예산이라든가 뭘 하나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같이 다조사 돼있는데 대표적인 걸 앞에 세우다보니까 이름이 빠져있는 겁니다. 다같이 조사돼갖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난 그걸 녹지과장님께서 거기 예산을 빼가지고 일을 안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지금이연구위원

현재 우리 황금내공원에 보면 말입니다, 아마 토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가로등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른 산에도 등산로를 당연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염창동 증미산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직원들 다?

김병진위원장

예, 좀 많이 넘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저희들이 보고받기 전에는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수목피해가 상당하네요, 2242주.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시설물 피해 관련해가지고 봉제산 주변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지붕 전도, 나무가 넘어져갖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거기에 지붕이 깨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새고 그런다고 지금 막 민원들이 제기가 되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붕이 6개소가 파손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됐을 때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요, 보험에 가입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시에다 일단 예산....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피해파악을 좀더 자세히 하셔야 되겠네요, 보험에다 청구를 하시려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재난대책본부 쪽으로 피해파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피해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보험이나 어떤 기금쪽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봉제산이나 우장산 주변에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들이

학교들이장상기위원

넘어지는 나무들이 좀 있다고 민원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등산로가 바로 정비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업무관련 해서 봉제산 자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관련해서 보면 2010년 11월이면 공사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체가 2단계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은 끝났고요.

물에

건물에장상기위원

대해서만 안돼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건물만 11가구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갔고요.

열한

열한장상기위원

가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그쪽에서 분양권을 달라, 입주권을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게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될 공사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게 안돼있으니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실시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하에

지하에장상기위원

넣고 2층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 사실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층으로 올리고 지하는 주차장이나 배드민턴장 일반실내체육시설로 하고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서울시수자원위원장은 설계비까지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는 이게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면서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그걸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는 그대로 말아가지고, 덕석 말듯이 말아가지고 다시 재포설이 가능한 겁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설사 공사비가 돼가지고 2층으로 바뀌더라도 다른 학교나 이런데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크게 예산낭비 되고 훼손되고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지금 현재 트랙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트랙은 지금 우리는 이번에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망가진데 보수만......

수만

보수만장상기위원

하는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시설자체가 새로운 시설 들어가는 게 다 그거하고 감안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한 2년 후를 대비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단지 휀스를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에 전념할 수 있게끔 주변 휀스를 둘리는 거, 그거는 좀 낭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수명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게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구 공원을 서울시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장상기위원

편성을 해야 되겠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냐면

왜냐면장상기위원

자꾸 이 문제가 지금 지정을 해야 되니,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니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했을 때 이게 면적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면적이 10만㎡가 넘어야 서울시공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8만 2000입니다.

예, 덕원여고 앞에 있는 신동아땅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보상비만 확보되면 서울시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근교산도 많은데 자꾸 한곳에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기홍위원

태풍피해 복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과장님,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2005년도에 녹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과가

결과가김기홍위원

지금 어떠냐고요? 녹화사업 해 놓은 이후에 오늘까지 녹화사업 해놓은 부분이 장점이 많았느냐, 단점이 많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많습니까김기홍위원

? 진짜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그러면 녹화사업한 공공건물, 즉 동사무소 옥상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녹화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2005년도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자신 있느냐? 지금 녹화사업해 놓은 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건물은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과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오는 곳만......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공무원은 말이죠, 자리를 떠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지금 가보십시오. 그 위에 뭘 심어놨는지? 고추 심어놨지, 상추 심어놨지, 돈 들여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옥상에 방수가 안돼서 그로인해서 옥상이 새고 있죠. 그런데 장점이 많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도 못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서 사후관리도 못하면서 “사후관리 제대로 하겠다, 잘하겠다, 책임지겠습니다.”하고 그 자리 떠나면 누가 또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목표가 뭡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는 녹지율을 높이는 겁니다. 서울시......

기홍

김기홍위원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대민서비스보다는......

여기

여기김기홍위원

대민서비스라고 돼있네, 목적이 그거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적인 개념이 녹지공간 확보거든요. 현재 서울시 같은 데서 도시화가 되면서 시멘트 바닥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매칭사업인데 지금,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옥상녹화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도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강행을 한다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그런 얘기에요. 아, 공무원 13명이서 이용하자고 돈을 수없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휴식공간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화포장입니다, 녹지로.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녹화사업만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냥 파랗게 있어만 줘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푸르름과 휴게실”이라고 그랬죠. “휴게실이 어우러지는...”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휴게실을 넣어준 공간을 확보한 것뿐이지 실지로는.....

튼간

하여튼간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녹화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건물주나 건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우리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나 옥상녹화를 조성해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글쎄 이 관리가 녹화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이거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잘못돼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요청이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사업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장산 잔디구장 참 말도 많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정말 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쓰는 인조잔디구장에 깔았던 인조잔디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 아마 그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보면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아까 5년이라고 얘기하셨죠? 인조잔디 수명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용빈도에 따라서......

마나

얼마나김기홍위원

됐습니까? 우리 우장산 잔디구장이. 지금 착상에서 지금까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우장산 근린공원만큼 잔디를 많이 사용하는 구장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글쎄 잔디를 사용하든 안 하든, 맨 처음에 기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근린공원 잔디구장만큼 배수가 잘 되는 구장은 없습니다. 개화산도 물이 고이는데 우장산은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수를

배수를김기홍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조잔디 자체를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배수를 얘기를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똑 같은 잔디를 사용 안 하는 구장에 깔아놓으면 10년도 가고요, 많이 사용하면 1년밖에 못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잔디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이렇다니까, 지금 이게 말이죠 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구구한 답변만 늘어놓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저도 동호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장산 잔디가 질이 이 전에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에 한 것은 사실 떨어진 것.......

김병진위원장

지나간 일까지 지금 꺼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잔디는 완벽하게 설치를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우장산 잔디구장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장산 축구장이 사실은 축구인만을 위한 축구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지금 내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오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좀 물을게요. 그게 지금 조깅 트랙이 세 트랙이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고재익위원

지금 두 트랙으로 바뀝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대로 갑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세 트랙 그냥 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축구장하고 트랙 사이에 휀스를 설치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축구장에 공이 찰 때 공이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공 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조금 불편할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좀 뭐랄까 압박감이 생기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물론 박성호 위원님이 어린 아이들 다칠까봐 위험요소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 관리해줄 수는 없고, 그걸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있기는 있는데 각자 조심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보호를 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휀스 친다는 게 조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휀스가 철재로 된 게 아니고요, 나일론 줄로 된 휀스를 칠겁니다.

이는

높이는고재익위원

어느 정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높이 2m 해가지고 공이 넘어가도 조깅하고 트랙을 걷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안느낄 수 있게끔

재익

고재익위원

아! 예를 들어서 트랙을 도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차원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가장

예.

그걸

그걸고재익위원

좀 잘 좀 해주시고, 사실 인조잔디 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조잔디 선정할 때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망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실제로 여기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고 지금 실무자들도 보니까 다 바뀌셨네요. 다 바꿨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사실은 알기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저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선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편지도 보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사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한 내용들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만 왔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너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잔디 재공사를 할 때 납품받을 때도 철저히 검수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동호인들로부터 불만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태풍피해로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다는데 노고를 치하합니다. 업무보고가 일상적인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기보다는 공원녹지 행정업무의 독창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고, 2011년 업무보고 시에는 새롭고 아주 창안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단위별 추진내용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12개 단위사업 등이 거의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시비든 국비든 어떻든 시민의 혈세입니다. 선심성 공사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공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내 경로당은 공원녹지과에서 신축 또는 증축 보수하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선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공원내의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내년말까지 전부 100%하기로 했다.”라고 답변한 건 뭡니까? 제가 화곡4동의 화친경로당하고 여기 등촌2동 능안공원 내의 경로당이, 그건 경로당이 아니라 겨울에 제설장비 보관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녹지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말까지 100% 다 하게끔 계획이 돼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본 위원이 전화할 때는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답변을 안한 걸로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원내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라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업무가 전혀 아닌데요.

러면

그러면김선경위원

공원 내의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공원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공원자체는 현대화 돼있지마는 경로당은 굉장히 낙후돼있다, 의견제시를 사회복지과로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아이파크 아파트 뒤편 산 붕괴가 상당히 위험한 사항으로 오래전 얘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이파크 뒤쪽의 절개지 말씀인가요?

김선경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절개지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위험은 없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예산 6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장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론생 볏짚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식생이 착생을 하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선경위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손놓지 마시고 적은 구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따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사항은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화곡4동 약수터 뒤편에 공원내에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 정자지붕이 새고 있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경위원

선거운동 과정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컸습니다. 보수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이 사항도 제가 요청을 한 사항인데 강서구청에서 화곡 별관사이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아카시아하고....

거기

거기김선경위원

보면 아파트 앞쪽으로 아카시아 잡목들이 쭉 도로상으로 나와서 나무 꽃잎들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차하는 구민들이 유료주차장 관리가 너무나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제 출신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구 전체의 불편한 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잡목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군인아파트 안에 있는 수목인데요 밖으로 나와있는 건 전지를 좀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군인아파트 안에 있는 수목인데 밖으로 나온 것이 한 3분의1정도는 나왔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

수목정리김선경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전지를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강서구는 재정이 열악한 구중에 한구입니다. 거의 꼴찌인데 지금 까치산근린공원이나 수명산근린공원 보면은 구비로다만 양쪽 3억씩 받아서,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목계단입니다. 목계단은 주민들이 걸어다닐 적에 자연스럽지도 않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또 어차피 이렇게 목계단을 설치를 하게끔 설계가 돼있다면은 이번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 있을 겁니다. 그 나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목계단 대용으로 썼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들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천천히, 급한 경우에 여기 보면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휀스만 따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배수로정비 이런건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시공원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까치산하고 수명산은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구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구예산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절약해서 잘 꾸며놓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장상기위원

제가 질의중에 빠졌습니다. 우장산 근린공원에 차없는거리조성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계속 건의하고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9월중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게 지금 가보면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도로가 그렇게 많이 파헤쳐졌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도로 복구하는 것까지 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다 복구하는 것 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장산 리모델링에 복구하는 스탠드 위에 도색하고 꽂고하는 것, 휀스 설치하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일방통행길에 대해서도 다 복구하는 것?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걸 누가 파헤쳤습니까? 원인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요 앞번에 수도공사인가 뭐하면서 그랬다고 그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수도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도공사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결국은 수도공사에서 다 파헤쳐놓고 지금 우장산 근린공원뿐만이 아니라 골목골목 다 파헤쳐놨습니다. 파헤치고 일부 메꿔버리거든요, 판 부분만. 그러면 한달정도 지나면 거기가 가라앉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도로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우장산은 너무 심합니다.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옛날 비포장길 가는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사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몇군데가 파져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정비 다시.....

하실

정비하실장상기위원

때 이번에 차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하면 멋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단점을 놓고 사업을 할 때 단점을 얘기하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보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구구한 변명한 자꾸만 늘어놓으면 되겠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기홍위원

않아요? 뭔 얘기를 하면 단점을 얘기하면 말이지 구구한 변명만 자꾸 늘어놓고 말이지,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안했잖아요, 지금. 확인해봤습니까? 가서. 확인도 안 하면서 말이지 자꾸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면 2년 내내 시끄러워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곤파스태풍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제산을 자주 가보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정상부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이 복구는 언제 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 불만도 많고 해서 몇 곳에 현수막을 붙이셔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현수막을 중간중간에 많이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두세 개 저쪽 봉제산하고, 그다음에 개화산쪽에 부착을 해주시고, 어제 제가 청소과하고 잠깐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에 민·관 합동 대청소를 한번 우리 봉제산하고 개화산쪽 우장산쪽을 한번 실시해보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봉제산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는 걸 봤어요. 이번 주말까지는 다행히 등산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쓰러진 나무들을 제거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청소를 지금 계단에 목계단에 흙이 많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무 잎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가능한한 이번 주말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리스도신학대학 뒤쪽에 식재했죠? 나무 식재했죠? 소나무하고 일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어디팀에서 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녹지팀에서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녹지팀장님은 현황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식재들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주십시오. 그건 이번 태풍피해 복구한 이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편익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일류도시 문화를 형성하고자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구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 305개 단지에 1214동 중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서 만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217개 단지에 808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는 단지내 설치된 가로등의 유지보수와 하수관 준설 유지보수 및 담장개방, 위험수목 전지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3억 5000만 원 중 금년에 30개 단지에 3억 4999만 9000원이 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지원요청사업비에 26.9% 수준으로 지원 최고금액은 1744만 5000원이고, 500만 원 이하는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문화형성을 위한 주택관리방법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구두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관심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방법과 관련규정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정 및 단순반복적인 민원사례를 담은 공동주택 관리 길잡이 홍보물 7만부를 제작해서 입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305개 단지 1214개 동과 옹벽, 석축 5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총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와 우기는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하였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은 11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주요 현안만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다음 7쪽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중에서 현재 사업인가후에 착공중인 것이 현재 1개소에 54세대고, 미착공이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착공된 조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 및 행정지도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관련규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협의부서만도 22개소에 달하는 등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현장점검팀을 구성을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과 사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통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고, 불법건축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2, 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각 국장,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피해현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야만이 파악을 하고나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지금 피해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난 2일에 태풍에 의한 피해를 아직 각 관리사무소나 단지에서 현황이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제가 조사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해서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5쪽 보면은요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주택관리방법 계획 및 홍보에서 10월중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지금 한다고 돼있는데 처음 시도를 한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황준환위원

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래요

그래요황준환위원

. 그런데 이런 교육할 때, 매년 했다고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이거 하는데 4억씩이나 들어요? 예산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40만 원.

준환

황준환위원

40만 원이죠. 잘못 봤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제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데다가 강제로 지금 뭐하는 규정은 없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은 현재는 없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만약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하려면은 상위법하고 배치되나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조합이나 아파트 별도로 구성하는 거고요.

알고

알고황준환위원

있어요. 내 얘기는 제가 지금 서울시공동관리규약이 그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다 기본틀안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요, 사실. 알고 있죠? 많은 걸.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원이

민원이황준환위원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완벽하게 처리는 못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사례별로 해서 그런 게 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그리고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사실 몇사람이 꼭 흙탕물 치는 데가 꼭 있거든요. 동대표회장이라든가 몇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교육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사례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이런 못된 짓 하다가 감방간 사람, 뭐한 사람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경각심을 좀 소장들부터 입주자대표 회장들부터 그런 걸 해서 예방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뜻인지 아시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내가

내가황준환위원

옛날에 회사있을 때 한 180군데를 회계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감방 들어가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봐요,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죄의식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해

이해황준환위원

가십니까?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같이

같이황준환위원

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이번 10월달에 하는 교육은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례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교육할 때 초청 좀 해주세요. 참관만 하겠습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행정이 관습적으로, 또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행정의 실태입니다. 비록 사유지가 포함되고,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거나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유지 내에 어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컸을 때 행정관청에서 귀책사유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경위원

등촌2동 36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스스로 언제 추진이 되는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와서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조속히 추진을 갈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거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추진할 사항이지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이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반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재건축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수시로 현장 나가서 주민들의 원성,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태원연립 말씀하십니까?

김선경위원

365번지 일대입니다.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기본계획에 포함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선경위원

365번지 일대 제가 주택과장할 때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등촌 365번지 나간 거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366, 365 이쪽 일대. 영일고등학교 옆에.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366번지는 조합설립인가만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김선경위원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갔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366번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조합장 불신임을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선경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선경위원

확인하시라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요.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예, 예.

김선경위원

왜 담당 계장, 과장들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상 현재 D급이상 불량건축물 또는 담장, 옹벽 축대가 없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현재 옹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우기 때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 옹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험시설물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경위원

현재 등급별로 관리대장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D급이상 여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없느냐 이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주택

일반주택김선경위원

말고 공동주택 내에 제가 알기로는 방화동, 염창동 쪽에 D급이상 건물이 있는 걸로, 또 옹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등촌2동 365번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김선경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먼저 제6대 강서구의회 힘찬 출발과 함께 새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병진 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꿈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구 수준 높은 도시경관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운영 관계입니다. 위원회구성은 구의원님, 공무원, 토목,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30여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은 대학교, 학계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금년 11월 중에 재위촉하게 됩니다. 강서구디자인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디자인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시민그린디자인 정원” 전시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디자인한마당 시민그린디자인 정원 행사를 서울시 주체로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전시 컨셉은 마곡개발지구 미래도시 이미지와 허준 약초의 역사문화 이미지를 모티브로 구민이 행복한 녹색성장 그린도시, 그린정원을 표현하고 전시된 작품은 현장판매를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사회적 나눔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 주민쉼터 및 강서구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그 사업 대상으로 궁산 올림픽대로변 발산IC 주변 외 3개소 중 한곳을 경관사업 대상지로 자체 선정하고 그 선정구간에 대한 기본구상안 등 제안서를 작성,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적극 공모하여 선정된 후, 우리구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옥외광고물 사업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년 10월 중에 강서문화센터에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간판의 크기, 색상, 디자인, 형태, 법규 등 광고물 전 분야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 좋은 간판 선정 시상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에 디자인·색상 등의 우수한 좋은 간판을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선정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4차선이상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광고물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 행정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공휴일 및 야간 특별정비반 운영 및 민·관 합동정비, 학생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수사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실버모니터제를 운영하여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타구에 은평, 서초, 강남 쪽에 보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전광판식의 어떤 광고형태로 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던데,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대한 검토도 해보셨나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1차했었는데 현재는 법규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멈춰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제재를 거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 제재라기보다는 우선 법규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법규가 아니라 크게 무리가 없다고들 얘기를 해서 타구에서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내용을 갖고 있는 게 그게 현행법상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봐서는 풀어지는 단계가 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평구에 최근 보궐선거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니 “야! 멋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그런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그 위치에다가 정말 디자인스럽게 멋있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가서 보면 간판이 규격간판으로 보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먹고 살고 GNP는 높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또 개발도상국 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할 겁니다. 옛날 관선 때는 저도 잠바입고 간판을 내 손으로 망치로 두들기고 다 불법간판을 회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민선 이후에는 구청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행정이 느슨해서 그런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강서구만큼은 선진국같이 정비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의지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선경위원

나라나 간판이나 도로, 처음 간 외국에 가서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이 나라의 국민성이 어떤지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돼있는지, 간판이 어떻게 형성돼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국가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좀 강력하게 간판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마곡지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이나 인근에 있는 외곽지역에 차단막 설치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외부공사 차단막.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차단막?

박성호위원

예, 가리개.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가림막?

박성호위원

예,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차단막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도시이미지라고 여기 사업은 많이 펼쳐놨는데 그림이라고 그럽니까? 미관상 좋게 그림 그리거나 도시풍경화라든가 그려가지고 동네가 삭막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현장 가림막에 도시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또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해당사업을 할 때 건축시행자에게 아마 조건을 걸고 그런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그 가이드도 저희 디자인과에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항을 확인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면 권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나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박성호위원

하시겠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오늘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시랑

서울시랑박성호위원

SH공사랑 협력을 해야 됩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아직

아직박성호위원

파악이 안됐어요? 계획도 없고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현재 마곡지구 주위로 해서는 그다지 풍경이 좋지를 않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마곡지구개발사업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마곡개발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또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발산동, 가양1동, 공항동, 방화동 이쪽 지역에는 눈만 뜨면 공사장이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현재 공사장 가림막이 지금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SH공사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SH공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그림 그리는 것은 물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관리만 잘하면 물감만 있으면 미대생들을 데려다가 하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직까지 미관이 그렇게 안좋은데 방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근무태만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측이라기보다는 분명히 SH공사에 다른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기관공사들 보면 전부 경관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시내 나가보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경관을 같이 조화를 이루기위해서 하는데. 아마 SH공사에서 그런 시달을 받고 안했다면은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스를 범한 것이지 우리 강서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는데 위원님이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달 받았느냐? 받았으면 시행을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리 소관이면 권장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해당과가 있으니까. 디자인과는 뭐냐면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위원님,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동안 할 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이드를 정해줘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고.

떻게

어떻게박성호위원

됐든 간에 요즘에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인근에 주민들은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차단막 설치도 빨리 하게끔 독려도 하시고 거기에 경관도 보기 싫지 않게 빨리 풍경그림이라든가 여러가지 강서구에 맞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넣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13쪽 옥외광고물 사업자 세미나 개최 관련해서 120명 대상인데 얼마 정도 참석할 걸로 예상하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세미나 말이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한 100명 정도 예측을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1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강사료, 교육자료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간담회 준비도 500만 원 소요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홍보리후렛을 1000만 원 쓰는 것 하고 1년간 홍보리후렛을 만드는 겁니다, 그날도 활용하고. 그래서 세미나에도 활용하면서 홍보용으로 쓰인 게 1000만 원 리후렛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고재익위원

계획 좀 제출해주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이번에 간판피해는 있었었나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피해는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돌출간판들이 위험해서 우리가 협회에 방재단이 구성돼있습니다, 의용소방대처럼. 그래서 바로 새벽에 출동들을 해서 위험한건 이미 제거했고, 저희는 현재 공항동 공항주유소 옆에 게시대가 풍력을 30km, 40km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넘어져서 보완을 해야 되고 메이필드 앞에 또 넘어져서 보완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하여간 우리 디자인과에서 입은 피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것을 치하드리고요, 가급적 최대 인원을 활용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들이 훼손된 것이 있지 않나를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각 동별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현수막들 훼손된 것들 다 좀 이번 기회에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제1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 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 검토입니다. 사업개요는 김포공항로로 인해서 우리구 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서 자연장애물인 개화산, 우장산 높이로 현실화하고 마곡지구 고도제한 미적용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등은 현행법률상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공항 주변 양천, 부천, 우리가 같이 고도제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난 8월 24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용역을 통하여 고도제한을 완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0년 10월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 용역결과를 도출한 후에 2011년 9월 달에는 고도제한 완화요구를 관계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입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중에서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서 준공업지역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 다섯 곳을 선정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을 하는 내용의 면적이 55만 1414㎡입니다. 위치는 마곡동과 가양동, 염창동, 등촌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강서구 마곡동 서남물재생센터 안에서 면적이 48만 1000㎡고 추가로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있는 부분은 마곡지구에 5만 65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0년 3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3월 19일 도시계획변경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10년 6월 22일 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마곡지구 자원회수시설 확정 등 준공업 지역 지정과 함께 할 것으로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방화동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만 8944.1㎡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1월 18일날 방화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고 2005년 8월 4일날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2007년 10월 26일 날은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하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현재 2심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은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고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고,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7월 26일까지는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들은 사업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지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화곡동지역은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하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전 지역과 우장산동, 등촌2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면적은 586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부터 네차례에 걸쳐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화곡동개발 강서구민추진협의회도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문제점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 2, 3차 재정비사업 촉진사업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내용 때문에 현재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화곡동지역 전체의 노후도가 재개발될 때는 60%이상이 돼야 되고 재건축 67% 이상이 충족돼야 되지만 현재 평균노후도가 삼사십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미달돼있는 사항으로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법이 완전개편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법에 맞춰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화곡동개발구민추진협의회와 자문위원회등과 정식 회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화곡동지역 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 매각토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18필지입니다. 시유지가 한필지고 구유지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가 대부수입금 추진실적은 연간 약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가 연간 2억 2890만 원이고, 구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한 3억 2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사항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대부수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개화동지역에 지금 살기좋은 마을 용역계획이 완료가 안됐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민들

주민들황준환위원

논란도 많고 지난번에 우리 또 주민들 한 150명, 정확하게 145명이라는데 약 150명 참석해가지고 우리 또 과장님 나오셔서 다 현장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그동안 그쪽이 많이 소외된 지역인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30년전에 마을조성돼가지고 지금은 지하철9호선 기지창과 또 지하철9호선이 개통되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종상향, 1종에서 2종으로 하는 부분을 좀 심도있게, 물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좀, 주민들 얘기를 듣고 느낀 점이라든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줘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실현가능성을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데 까지 노력을 해서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황준환위원

누구 한사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구에서의 노력과 서울시의 시의원이라든가 또 시장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게 합일돼서 공동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졌고 또 그 주변여건이 많이 그렇게 해줘도 됐으니까 각별히 국장님도 관심가지고 같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내용 알고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보고받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전체가 6억 정도 듭니다.

장상기위원

6억 들어가는데 우리 부담금이 3억 5000 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면적비율로 했습니다, 면적비율로요.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들어가 있는 면적비율로 해서 우리가 3억 5000을 부담하고 어디 부천에서 얼마 부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부천이 2억이요.

에서

부천에서장상기위원

2억, 양천에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억 5000.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사실은 피해는 양천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양천은 소음적인 피해가 많고요, 고도제한 우리가 면적은 양천은 얼마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현재 2011년 8월까지 용역을 줘서 국제법 관련까지도 다 검토를 하는 겁니까? 내용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전체 가능성을 다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고도지구제한 완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법, 국제법까지 다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서로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한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약을

협약을장상기위원

해서 발주까지 들어간 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같이 할 걸로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실제

실제장상기위원

고도지구제한 완화보다도요, 일반 서민들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종세분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봉제산 밑에라든가 아니면 전체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빼놓고 3종주거지역 빼놓고는 지금 1종 주거지역도 많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1종이니 2종이니 3종이니 구분하면서 별로 개념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화곡6동이나 화곡본동쪽에는 1종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종세분화한지가. 7년 됐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5년 이상 되면 그게에 대한 변경이 있지 않나요?

그건

그건장상기위원

5년 이상 된다고 해서 꼭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그 당시에 종세분화될 때의 기준은 회의실을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건물의 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적률을 가지고 산 밑에 돼있는 부분은 경관을 살려야 되겠다는 뜻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입력을 개별 입력을 쭉 하면은 이지역은 몇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당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상향에 대한 주민 희망은 높이 짓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지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강서구만 보더라도 지금 우장산, 봉제산 막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거기는 이런 세분화에 대해서 용적률 3종, 2종 다 받아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별 차이도 없는 도로변 옆에 있는데도 1종으로 돼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완화도 좋지만 일반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종세분화 관련해서 종상향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됐으면 시점이 5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재검토, 시대 흐름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보면 도시계획법이 오래전 제정 또는 개정 돼서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윤리성·도덕성·편리성 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일정한 지역에 국한 된 거 같은데 강서구 전체 지역을 종변경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고 시의원님들, 또 갑지구·을지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얘기라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은 고도제한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구지정 목적이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떤 지구?

기홍

김기홍위원

지구지정하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떤 지구지정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두 필지 같이 합해서, 그 어떤 일정한 부분이 안 되면 새로 신축이 안 되거나 그런 걸 지구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 공동건축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사업 말씀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예. 지구단위 지구지정. 그 목적이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두 필지나 또는 공동개발이나 단독개발이나 지정해주는 것은 도시미관을, 그러니까 종이 대지필지가 너무 작으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적은 건물이 신축이 되고 적은 필지가 많으면 그만큼 적은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적은 필지로 해서, 적은 필지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적은 필지에서는 여러 필지를 합동개발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완화하고 또는 자연적으로 공공용지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강서구에는 말이죠, 지구단위로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구지정으로 묶여서 건축을 못해요.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합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30년, 40년 된 집들이 있어요, 가보면. 그러면 크랙이 가가지고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비 오면 양푼을 갖다 대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지구지정단위로 묶어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몇 번씩 올라와도 그게 부결돼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공동개발할 경우에 만약에 두 필지나 세 필지 중에서 한필지가 건물을 신축한지 얼마 안 되고 또 한 필지는 상당히 노후 돼서 주거생활 하는데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동의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돼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나가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비가 새가지고 천막을 갖다 뒤집어씌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푼을 갖다 대놓고 비 오는 날이면 밤잠을 못자고 이런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구별을 해서 정말로 이거는 지구단위 지정을 해제를 해서 신축을 하게끔 단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공동건축하도록 규정돼있는 부분을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당초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목적하고 상당히 빗나가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은 몇 번을 우리가 올려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그 자체를 해제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일정한 시기 한 5년 정도 도래될 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정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공동건축을 해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현장도 한번 나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그리고 58만 구민 전체가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누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마루고 방이고 어디를 가보면 곰팡이가 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별해서 이 부분은 단독이라도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과장님이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구지정이 용도지역을 세분화해가지고 개발에 규제를 가하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며 원활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방화동 뉴타운 언제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방화동 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긴등마을하고 방화3구역은 용역 중에 있고 6구역은 아마 추진위원회 승인이 곧 될 겁니다. 나머지 2, 4, 7, 8은 시기별로 노후도가 완성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앞으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14년까지 일단 노후도가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말씀

말씀박성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도로 바꿨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사업하기가 편리하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시기가 단축될 걸로, 투명하기 때문에 단축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에서

관에서박성호위원

개입을 하다보니까 공공관리제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있어가지고 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옛날 법과 지금 법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부분에 있어가지고 노후도가 차야 용역에 들어간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박성호위원

부분을 노후도가 2년 이후에 노후도가 될 것 같으면 2년 전에 용역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용이 서울시의 절반, 우리 절반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까지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비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노후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데 그걸 다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개발되는 것인 양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걸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미리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박성호위원

한 3억 들어갑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있는 전체 부분이 한 3억하면 됩니다, 3억. 나머지 부분 전체가......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돈은......

박성호위원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뉴타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빨리 하세요, 노후도 차기 전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2013년 2014년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서 되겠느냐? 서울시에서는. 또 개발계획승인자체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자체를 노후도가 도래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강서구 뿐만 있는 뉴타운이 아니고 서울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노후도가 완성될 때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방화뉴타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아직 건축을 짓지 않는 그런 주택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거기는.

박성호위원

뉴타운으로 발표되기 전에, 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만약 나갔다면 거의 다 취소됐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더 연장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사업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허가기간이 있어서 안돼요.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관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이 2년 후에 될 걸 2년 전으로 땅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김국봉입니다. (건축1담당주사 김국봉 인사) 건축2팀장 엄태석입니다. (건축2담당주사 엄태석 인사) 건축시설팀장 임병묵입니다. (건축시설담당주사 임병묵 인사)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 등은 보고자료 1쪽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축건축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및 공지 공간을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마감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축물 대지내 공간을 잔디형 블록 등 빗물 흡수율이 높은 재료 등으로 마감하여 열섬현상 저하 및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함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건축허가 되는 공동주택, 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시 공간녹화 설치계획 도면을 제출받아 조건부 허가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형건축물 유지 생애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무단 변경 등으로 안전한 사고발생의 소지가 있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의뢰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대상을 보고드리면 총면적이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건물주가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건축물을 준공케 하여 무단용도변경,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관련사항을 점검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6월 16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미 제출된 건축물은 동 담당직원이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개공지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건축과장님, 사업효과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추진실적이 9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까 9월15일 되면 추진실적이 나오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중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공공보행 통로,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추진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업무, 숙박, 의료,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등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대상은 50여개소이며, 이를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개공지 설치면적 훼손 및 무단시설물 설치 여부, 물건적치 또는 영업장으로 공간 사용 등을 점검하여 소유자에게 공적 공간 이미지 제고 및 공공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50건을 점검하여 시정지시 한 건, 관련부서에 통보 두 건 등 세 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건축공사장,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대형건축 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294개소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3개소, 2종건축물 2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D급은 월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A, B, C급은 연 3회이상 점검을 하고 이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설치된 승강기 시설은 총 4866대로써 연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승강기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14건중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서 3건을 운행정지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점검시 사전예고제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가설물 및 미착공 건축물,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시에는 1개월 전 건물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구간 교차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이 2000㎡이하 건축물 사용승인분에 대해서는 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분기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검사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하여 특별검사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관리 철저를 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이나 기피시설, 건축공사장 등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선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현재 추진중인 영선공사 현황은 총 7건으로써 공사중인 건축물 4건, 공사완료된 건축물 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장경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건축과장이나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감독감시는 감리단에다 맡기죠? 1차. 그래서 옛날에도 감리라는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전적으로 감리단에 다 감리를 맡기는 형태는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적으로 감리단이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공사는 감리한테 다 위임이 됐습니다. 감리단이 감리가 현장나가서 조사하고, 그렇지만 공공건축물, 구청에서 짓는 영선공사에 대해서는 100억 이상이면은 전면 책임감리를 두는 걸 의무토록 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감리,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리하는,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하물며 지금 공공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많은 이유는 왜 하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하면서 감리들이 주요공사부를 공사할 적에 세심히 감리하면서 즉, 방수 같은데, 그 다음에 층별 레미콘을 친다든가 할적에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감리를 하면은 이음새분 같은 데는 하자가 안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누수현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개인업자가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입찰을 받아서 공공건물을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하자가 3배 이상은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하자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감리자하고, 공사중인 감리자하고 시공자를 한달에 두 번씩 건축과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기술력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기홍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축을 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꽤 많아요.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완공된 부분도 있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금 열 번을 잘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건물을 대게 짓다보면은 공공건물이 다 하자가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수십년동안 건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때 그런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자가. 그래서 열 번 잘했다가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 지금 짓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2, 3동, 염창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양3동 이마트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회사가 어느 업체 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뒤에 짓는 거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인데 건설회사는 한화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한화건설에서 했는데, 주민의 원성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모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림건설에서 공사하다가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한화건설이 인수해갖고 금년 6월 1일경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면서 물론 우림건설에서 공사하면서도 민원이 계속 야기는 됐는데, 지금 바뀌면서 다시 민원이 야기됐는데 당초에 민원요지는 그렇습니다. 9-1단지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일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양1단지가 914세대가 됩니다. 914세대에 대한 전면 베란다를 다 보수를 해달라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가지고 1차 협상을 해갖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그럼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러면은 공사를 그 당시에 6시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너무 피해가 가니까는 조정을 해갖고 7시반 이후에 공사하는 걸로 조정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8시까지 해달라고 해갖고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율중에 있고 지금 오늘 들어와서는 일조하고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전에 얘기한 거는 다 필요없이 보상을 14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거를 피해를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돼갖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식 공문으로 한화그룹에서 본사하고 현장소장하고해서 민원 해결토록 공사하면서 해결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와 병행해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이번 목요일날도 현장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단시간내에 시정은 안 되겠지만 계속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민원을 최소한도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주민의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라고 하지만 소음이나 공해가 발생했었을 적에 담당 행정관청에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소음공해를 지금 조사나오니까 소음공해를 중단시켜라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누가 정보를 주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저희들은 소음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소음으로 민원인들이 쫓아오고 환경과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소음치인 65데시벨은 넘지 않는 걸로 판단되는데 하여간 계속 누구네 과를 떠나서 하여간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행정관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누구편이라는 걸 떠나서 공정하게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양쪽에 공정하게 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연구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제가 이야기 하고 싶고요, 또 그 주민의 민원이 들어갔었을 때, 진정서가 들어갔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며칠만에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서 진정서 넣으신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보통 처리기간이 진정서대로 하면 7일간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7일기간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정관청에다만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게 한달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한달이 넘어도 우리 진정냈던 사람들이 보고를 못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한화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게이연구위원

아니고요, 아마 우리 9-2 동대표회에서 아마 도시인테리어 가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민원 못 받아봤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거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조사해가지고요, 바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도

말도이연구위원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의원한테 진정서가 딱 들어와 있고 하나는 우리 행정관청, 건축과에다 딱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밑에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주임이 그러면 서랍속에 넣어놓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안했다는 말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접수된 거는 담당자가 받고 있으니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렇게

그렇게이연구위원

해가지고 탁상행정 같은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진정이라든가 민원 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에서 일을 보라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세부적인 거를 제가 여기서 잘 숙지를 못했으니까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연구위원

이번에 강서구 관내에 진정서라든가 민원해결하지 않은 것, 해결했던 것을 갖다가 자료로 해가지고 전부다 저한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연구위원

대한 진정서건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후로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공항동정장훈위원

,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공항동 로얄골프장 철골조가 쓰러져가지고 민가 세 채를 덮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담당 건축과장님 다녀오셨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장훈위원

안전점검을 해보셨나요? 세 채에 대해서. 민가 세 채 덮친 거에 대해서. 안전검사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날 무너진 철골이 전도되는 바람에 그날 오전에 나가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출입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철골하면서 건축주를 만나 뵙고 앞으로 처리방향 같은 거를 상의를 드리고 다음날도 계속 나가가지고 했는데 건축주께서 뭐냐면 구청에서 장비같은 거를 지원해줘서,

정장훈위원

건축주라는 건 김재학 사장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장비같은 걸 동원해줄 수 없냐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금전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관내 아는데다 한번 연락을 해봐가지고 장비를 동원해보겠나 해갖고 장비를 수배했더랬어요, 일제히 건축과에서. 수배를 해갖고 이런 장비가 동원되니까는 빨리 철거를 하기위해서 연락을 연결을 해줬거든요. 해주니까는 나중에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하라고 하고, 그분한테 건축주한테 상의도 하고 지도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일 날은 위에 건물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파편 나간 것 때문에 정리하면서 도로위에 돌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나가서 저희들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도 계속 했었습니다.

정장훈위원

수고하셨고요, 피해를 입은 세집 중에 한사람은 제가 어제도 봤는데 아직 구청에서 오지를 않았고, 파손도 됐고, 파손 과정에서 집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료로 안전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구두상이라도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셔서 안심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할 때마다 일단 한 5000여건이 적출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해 보면 신축건물 또 적치물, 비건물, 위법건물이 아닌 건들이 한 4500건 정도 나오고, 위법건물이 한 사오백건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건축물이 주택과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단계, 즉 불법 요인이 파생되는 원인이 신축건축물로 인해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도점검이 철저히 필요가 되는 걸로 사료되는데 건축과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에 대한 상설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경위원

제가 질문 덜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상설점검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경위원

교차점검과 특별검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경위원

그 교차점검과 특별검사원제도 운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왜 분류를 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지 상설점검의 대상자 방법, 물론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2000㎡이하 사후조치는 어떤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교차점검 및 특별검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검사원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제3의 전문가로 하게끔 위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적에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제도이고요. 교차점검은 상설점검의 일환으로써 분기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1년전 거를 다른 구청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는 다른 구청에 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특별점검원 운영 그것도 타구와 교차점검입니까?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특별검사원제는 건축물사용검사 전에 우리가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특별검사......

김선경위원

뭔 말인지 제가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은 준공이후에 상설점검을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원제도는 준공나기 전에 사용검사 하기 전에 한다는 얘긴데, 특별검사원제도를 이것도 교차점검을 하느냐? 타구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는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건지? 제가 질문을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김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판단할 때 건축사협회든 건축사든, 또 타구에서 하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는데 어떤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등촌3동에 발산역 보면 그랜드백화점 옆에 건물 뼈대만 올라가다가 지금 중단된 건물 하나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준환위원

지금 애당초 건축시공이 언제부턴 된 거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게 제가 아는 것은 ’96년도부터 아마 공사가 중단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지금 14년 됐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앞으로 현재 뼈대있는 건물에 대해서 백화점을 짓다가 만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뭐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랜드백화점 자리에서는요, 그랜드백화점이 자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랜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랜드에서 아울렛 매장 쪽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공사재개하는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공사재개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14년이 됐단 말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건축물 허가 맡고 중간에 뼈대만 앙상하게 해놓고 비바람 몰아쳐가지고 철골구조가 다 산화돼가지고 녹슬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연한이라든가 예를 들면 안전성이라든가 또 중간에 완공기간이 없는 겁니까? 건축허가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중지된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측돼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설물안전점검 때 계속 점검을 실시했고 또 이번에 공사재개할 적에는 구조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다 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안전할 경우에 공사하게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상식적으로 10년이 넘은 건물이고 제가 등촌동 살 때부터 봤던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녹슬고 또 여러 가지 철골구조가 부실이 되지 않은가 해가지고, 만에 하나 대형매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서 혹시라도 대형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게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확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구조안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벌써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짓다가 10년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관계없이 다시 재개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글쎄요,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상 건축허가 취소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건축허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우리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기간이 20년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단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촉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준환위원

제가 골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서 흉물스럽게 오래 방치돼있는데 멋있는 건물로, 또 안전한 건물로 거듭 탄생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송과장님도 주요 요점만 ......

김병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처음이니까 인사시키고요,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십시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50쪽부터 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첨단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2008년 12월 20일에 약 366만㎡로 도시개발구역이 확정되어 2009년 10월에 착공 기반시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금년입니다. 2월에는 워터프론트 사업구역 약 30만㎡를 추가편입하여 현재 약 366만㎡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아파트건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2012년까지 기반시설 및 주거단지 워터프론트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현재 마곡지구내 단지 기반시설조성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마곡지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지역, 즉 51쪽에 있는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상에 1, 2, 3공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미 수용 및 재결이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금액 조정 건으로 총 55건 외 소송 중 일곱 건이 종결되고 4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구역내 철거현황은 9월 현재 대상물건 1885건 중에 89.8%에 이르는 1693건이 정리되었고,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계고장을 발송한 후 올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대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편익구역에 대한 보상은 마곡, 가양, 방화, 공항동, 내발산동 일대 토지 및 지장물 등 462건에 대하여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주택건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지구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아파트 5677가구와 임대 및 시프트 5676가구 등 총 1만 1353가구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8월 마곡지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서울시 건축심의회를 통과하였고 9월 중 부분별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워터프론트 조성 타당성 여부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지역 면적은 79만 1222㎡로 약 24만평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2010년 9월, 금년 9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는 수질관리에 어려움이나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부담문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등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여러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주민대표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터프론트의 진단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단결과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서울시에 2010년 8월 27일 의견진달한 바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해소를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보장한다면 강서구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강서구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마곡동 일대 약 106만㎡에 IT, BT, GT, N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 등 국제교류 활동에 가능한 시설을 유치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으로 명실공히 마곡지구는 동북아중심 도시로 개발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각 부분에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님! 지금 54쪽 보면 이거 다시 프린트물이 잘못됐다고 껴주신 거 맞죠? 이거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작성한 거냐고, 이거?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점

문제점정장훈위원

및 대책에 두 번째 보면 “주민대표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터프론트 진단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진단이에요? 진달이에요? 발음도 잘 안 되네. “진달결과를......” 진단이에요, 아니면 진달이에요?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진단입니다.

정장훈위원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해소를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보장한다면 강서구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적극 지원할 것임.” “서울시에 진달하였고”가 전달이에요, 진달이 맞는 거예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진달이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진달이에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어떤

어떤정장훈위원

한자를 써가지고 진달이 되는 거죠? 진단결과를 통보해주는 게 진달이에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용어를 사용을 할 때 상급기관에 올릴 때는 “진달”이라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그 위에 진달결과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진단이 아니고 진달이 맞다는 거예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장훈위원

.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강서구청에서는 마곡워터프론트가 수질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의 부담문제, 자연재해위험, 또 네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곡워터프론트를 바로 9월 달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가 없고, 보류를 하게 된 이유가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펌핑시 물을 끌어올리는 펌핑시 정화시설 가동을 통해 청계천 수준 청정수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펌핑비용은 강서구 부담이 아닌 워터프론트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검토중이다. 그러니까 강서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워터프론트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난검토 및 설계를 이상 없이 마친 상태다,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설계하고 검토한건데 그거를 또다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9000억 원, 약 1조원 가까이 드는 비용은 너무 경제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9000억 원 들어가는 게 강서구에서 재원을 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집행으로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서구가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제2의 강남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나 하수종말처리장, 일명 똥통인데 그런 거 들어올 때는,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또 들어오면 찬성합니까? 세수확보가 보장되고 그런 좋은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반대할 게 아니라 워터프론트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해주시고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에 대해서는 우리 58만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청사진으로 이미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남겨줄 유산으로써 좀더 명품의 도시로써 워터프론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두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단지 지금 그동안에 워터프론트에 대한 환상에만 우리가 젖어 있었지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데까지 문제점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짚어보고 그다음에 워터프론트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정장훈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그거는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밥에 돌이 들었는지 농약성분이 많이 들었는지 나 이거 못 믿겠으니까 엄마 아빠 나 이거 밥 못 먹어요, 엄마아빠나 먹으세요 이러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적에 주는 밥도 못 먹는 그런 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당을 떠나서 우리가 좋은 기회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변명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정장훈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고, 상충되는 얘기가 있을지라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진단위원회가 주민대표 및 각계 전문가로 했다는데요, 진단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그러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현재 그러면 수변도시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한 것 맞지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황준환위원

105개가 응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선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심사한 사람들, 또 서울시에 유능한 공무원들, 또 그동안에 이 개발을 추진했던 강서구청에 관계된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이 문제점을 검토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병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면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진단위원회 새로 구성해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 명단을 주시고요, 또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죠?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공사시행된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내역,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다 공사중단요청을 했잖아요. 공문 서울시에 준 공문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010년 8월 27일 날 진단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이 공문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보낸 공문 전문 전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강서구에 위치적으로 워터프론트가 생기면 우선 일산호수공원 생겼을 때 호수공원으로 인해서 부수효과 주거환경의 쾌적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알고 계시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송파

송파황준환위원

석촌호수 생겨서 좋은 것 알고 계시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기는

여기는황준환위원

지금 호수공원에 지금 사실 뱃길을 놓은 것 아닙니까? 배가 들락달락 하는 그걸 놓는 건데 뱃길을 놓음으로써 어떤 부수효과가 있느냐? 지금 사실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20년 가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고건시장이 있을 때부터 복개공사 생활체육공원화 한다는 청사진이 나왔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이제서 일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뱃길이 들어오고 고급요트가 들어오고 수변도시가 형성되면은 그 복개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투자순위가 우선적으로 돼가지고 이 복개공원이나 모든 환경이 전체적으로 이수변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옆에 혐오시설이 빨리 덮어질 수 있겠다! 서울시에서 투자순위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지금 같은 서울하늘 아래 사는데 어떤 데는 미리 석촌호수 같이 좋은 호수공원이 생겨서 혜택을 보고, 또 지금 반포옆이라든가 잠실옆에는 수영장이니뭐니 전부 한강변도 전부다 레저화 되고 아주 깨끗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인공섬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거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구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서구에서 1원도 돈을 안주는데 이걸 왜 마다하냐는 거죠? 모처럼 우리한테 여기 강서구에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환경 조성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박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뚝섬에 서울숲공원도 조성됐잖습니까? 그것도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강서구에서 모처럼 맨날 서남물재생센터니 이런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임대주택만 왕창 짓다가 모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서울시에서 어렵게 해준다는데 뭐 재검토니 이래저래 토를 달으니 그쪽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이 돼버린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를 왜 범하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공무원들은 이런 소신을 갖고 이거는 임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황준환위원

좀 이따 해주세요. 그래서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계획은 우리 강서구 예산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하는 것도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요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정박료가 호주같은데 보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 수입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요트를 수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본인들이 합니까? 다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물속에서 태어났어요. 물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헤엄치다 나왔기 때문에 물 자체로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호수공원 자체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환경이나 부동산 가치나 또 개발이 앞으로 향후 투자유치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그거예요. 모든 거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때 일부 이게 너무 빠르다 왜 이도로가 필요하냐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완벽한 도로공사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많은 땜방도 하고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워터프론트. 아무리 점검하고 지금 진단위원회에서 점검해도 100%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해놓고 문제점 생기면은 처리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열된 거는 하나의 구실이야, 구실. 말장난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얘기같지마는 처음에 9000억이라는 거의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검토를 않고 했다, 그 사람들 다 그러면 먼저 검토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은 다 직무유기하고 직무태만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검토한다는 사안 자체가 하나하나 얘기된 자체가 발목잡은 것 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워터프론트는 우리 강서구가 어떤 랜드마크로써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낼 때 좀 빠르다고 했지만 그거 안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테헤란로를 말씀드릴게요. 테헤란로 그때 도로가 너무 넓네, 뭐네. 지금 그렇게 생각 않지 않습니까? 이 워터프론트, 물론 지금 요트라든가 아라뱃길이라든가 경인운하 여러 가지가 좀 앞서가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거를 금방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하면 또 할 수도 없고. 물론 지금 빨리 지으면은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지금 원안대로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보장한다면 조건부로 걸고 뭐하고 이렇게 토를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듣고 계시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담당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혜택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공무원 생활에서 이것 하나만은 내가 소신껏 했다 하는 철학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간단하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터프론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김선경위원

과장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은 강서구의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워터프론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취임후에 네가지 조건을 총족하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장훈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 워터프론트 사업을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등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수십억 들여서 안을 확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들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워터프론트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1일 은행이자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서구에서 미온적으로 본사업에 임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울고 싶은데 따귀때리는 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서울시에서 1조 가까운 예산을 다른데 급한데 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좋은 기회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중 마곡워터프론트 조정사업을 사업계획수립 발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사업계획발표가...

박성호위원

사업계획과 수립발표.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사업계획취소 발표를 또 어디서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지금 취소발표까지는 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최종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100억 이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있었지마는 마곡워터프론트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마곡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재검토 발표를 어디서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언제 했는지 정확히 제가 날짜를.....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강서구청의 역할과 취해야 할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일단은 마곡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일부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여기에서 공약수를 도출하여 이 사업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의견을 진달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박성호위원

강서구청에서 역할이 딱 거기까지입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성호위원

울고 싶은데,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 때린 격입니다. 지금 현재 울고 있습니다. 달려야 되는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속하게 내려주도록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이런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혹시

혹시박성호위원

9월 11일날 관내에서 마곡개발워터프론트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원을

후원을박성호위원

서울특별시에서 했어요? 공식적인.....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가

토론자가박성호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현직에 계시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박성호위원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성호위원

? 그럼 관내에서 하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는 알고 있지가 않네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인지를 한 바는 있지마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은 아니죠.

여할

참여할박성호위원

의사도 없고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저도

저도박성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고이는 형식이어가지고 순환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연간 한 9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죠? 수질개선인가?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지금 SH공사에서 발표된 것은 76억이라고 하고요. 또 저희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나온 수치는 약 100억이라고 하고 이게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추정치로써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얼마가박성호위원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박성호위원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런 많은 비용을 강서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좀 전에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SH공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한테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강서구에다 비용부담을 넘기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써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한 입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다 진달을 하게 된 거죠.

박성호위원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안만 발표했지 차후에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성호위원

한강에 마리나라는 요트장 사업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박성호위원

마리나라는 요트장이 사업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판단할 그 정도의 숙지가 돼있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현재 조성 중인 마리나 요트 정박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요트수에 비해서 요트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리나

마리나박성호위원

요트장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걸 만드는 정도로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마리나가 몇 대가 거기 정박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성호위원

시간관계상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접고요, 마리나라는 요트장이 요트 한 대 최하 20억, 100억까지도 가는 요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트의 정박시설로써의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정박시설이 마곡워터프론트로 이전해가지고 마곡워터프론트가 초창기에 공사계획 목적 외에 요트 정박장이 혹시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요트회원권이 한 300에서 600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타는데 기름값만 50만 원을 지불해야 탄다고 그럽니다. 스피드를 즐기려고 그러면 속도가 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마곡워터프론트가 요트를 띄울 거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가

요트가박성호위원

들어올 거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도가

속도가박성호위원

얼마정도 날 거라고 계산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상세한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장훈위원

박성호 위원님 질문하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김병진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정장훈위원

예.

제가

제가박성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추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거를 뺨을 때렸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을 때렸는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우유부단해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하신다, 안 하시면 안 하신다로 구체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장훈위원

송과장님이 답변을 틀리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펌핑 비용이 한달에 7억씩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뽑은 게. 그래서 1년이면 84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트선착장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컨벤션센터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외국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돼요, 마곡에다가. 또 집값도 당연히 오르게 돼있고. 제2의 강남처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강서구가. 약 35%가 안 되죠? 34.5%인가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꼴찌에 가까운 우리 강서구한테 그 돈 물어내라고 할 그런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빨리 추진됐으면 하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장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자꾸 동료위원님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걸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마곡워터프론트 관련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본 위원이고 또 당시에 5대의원들 동료의원들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과연 우리 강서구 마곡워터프론트에 요트선착장이 들어오느냐? 그걸 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했을 때부터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마곡워터프론트사업 조성계획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7년도에 현상공모 했지만 2007년도 초에 이게 갑자기 생긴 거죠? 바뀐 거죠? 2006년도까지는 이런 마곡워터프론트가 아니라 수변도시로 그냥 남아있었죠? 남아있다가 워터프론트로 바뀐 게 전임 구청장 김도현 청장 계실 때 어디입니까? 두바이 갔다와서 갑자기 그날보고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그 전에 수변도시로 했다가 마곡워터프론트로 바뀌면서 워터프론트 한다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요트선착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민단체나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들어와서 반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4대에 계셨던 전임 부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돈 벌어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정도의 대다수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정치적인 성향으로 갑자기 돌아섰어요.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거 보니까 유람선 선착장이 들어와요. 아직까지 이 마곡지구 도시계획 워터프론트 조성계획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을 자료를 봤는데 오늘 갑자기 유람선 선착장이 들어온다고 이게 표시가 돼있어요. 아직까지 유람선 선착장이라는 얘기는 동료위원님들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워터프론트를 하자가 없이 완성시키는 게 저희구의 목표입니다.

하자

하자장상기위원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신문에도 나왔는데 수질환경문제, 시설 유지관리 문제, 재난안전문제, 경제적 효과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반대한다는 얘긴가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그 문제는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서울시에서는 자신 있다, 여러 용역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증이 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시설유지관리 문제는요, 자꾸 우리 강서구가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그러는데 환상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마곡지구는 우리 강서구가 땅만 있는 겁니다. 모든 관리나 착공부터 모든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 하나도 관리 안합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왜? 저기 뚝섬에 있는 서울의숲 보셨잖아요? 단지 성동구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주민들 찾아올 때 거리 질서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가. 그래서 저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강서구청 입장하고도 다르고, 그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약 1조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요, 워터프론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꾸 바깥에서도 얘기해서 어제도 사실은 논쟁을 했던 겁니다. 여기는 호수공원 만드는 데가 아니죠? 수로가 대부분 차지하죠?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계획서.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환상에 빠져있는 게 일산의 호수공원인 줄 알아요, 강서구 호수공원인 줄 알아요. 이건 호수공원이 아닙니다. 일부 호수공원이 한 2만평정도 들어간다고 표시는 돼있습니다. 전혀 물길하고 다른 길에서 호수공원을 만드는 걸로 돼있거든요, 여기 조성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있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면에서 5m를 둑을 쌓겠다는 얘기에요. 알고 계십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마곡지구 벌판에 5m 둑을 쌓아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서 요트선착장을 만들고, 오늘 보니까 유람선 선착장 있는데 요트선착장은 150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람선 선착장 오늘 갑자기 보니까 2600평이 늘어났습니다. 극히 일부 수로를 6만평 호수를 2만여평 만들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유람선 선착장이 2600평, 요트선착장이 1500평 그걸 하기 위해서 수로를 뚫고 물을 펌핑을 해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길이 9만평, 10만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7만평이죠, 이게. 전체 27만평인가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24만평.

장상기위원

24만평이죠. 24만평 중에 부대시설하고 물길 들어오는데 15만평 정도나 되나요, 이게. 그런데 극히 유람선 선착장하고 요트선착장은 두 개 합쳐봐야 4000평뿐이 안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둑을 5m씩이나 쌓고. 지금 양천교 있죠? 그 다리 이동 공사 하는데 1000억씩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물을 펌핑했을 때 수질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한강물하고 여기 물하고 평지로 나뒀을 때 과연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강서구가 마곡지구가 어떻게 개발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자 위원님들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곡지구가 서울에서 가장 정말 마지막 남은 땅으로서 보루로서 정말 멋있게 지어지고 IT산업, BT산업 모든 어떤 단지가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서 잘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물을 펌핑을 해서 끌어다가 워터 프론트라고 만들고 요트선착장까지 여기서 넣었을 때까지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금 논란입니다. 서울시에서 확답을 못 지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질대책, 수혜대책, 가장 큰 문제가 수질하고 수혜대책 아닙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강서구청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할 수 있지만 강서구청 입장에서는 관에서 그동안에 어떤 실시인가, 조성계획, 모든 걸 각자 해왔기 때문에 그거가 완전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서울시에서 자신 있으면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싸움 붙일 일이 아니에요. 자꾸 근데 서로 논란이 돼가지고 정치적 성향까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둑을 5m씩 쌓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부터, 물을 펌핑해서 오는 것부터, 물을 펌핑해서 과연 물을 순환시켜서 내부에 있는 물이 안 썩을까요? 지금 청계천에 그 잘 만들어놨다는 물도 매일같이 흘러내려보내는데도 물이 썩는대.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조율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덜 인식이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과연 지금 현상태 대로 해서 잘되면 좋겠죠. 한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공무원들 바뀌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오세훈시장 바뀌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야 된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마곡워터프론트 한다고 구덩이 파놓고 한데도 조금씩 있죠? 물이 다 고여 있죠? 모기, 벌레 집산지입니다. 보건소에 요청해서 방역도 하고 좀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모기, 벌레들이 득실득실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작할 단계부터 잘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트 타보셨나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아직 못 탔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국장님은 한번 타보셨나요? 기회가 있었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트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천천히 바람 안부는데서는 기계로 가지마는 요트의 원래 습성이 바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트가 바다에서 타는 거지 강에서 요트 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다하고 연결도 안됐는데 한강에서 요트타지는 않을 거예요. 한강에도 요트를 타나요? 아니 바람으로 다니는 요트가 어떻게 한강에서, 이 도심안에는 바람이 요트탈만큼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바다하고 한강에 직선으로 연결돼있는 데가 아니에요. 결국은 경인운하로 요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워터프론트를 했으면 합니다. 워낙 서울시에서 보기 드물게 이런 황금땅에 우리가 남들이 갖출 수 없는 좋은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나중에 후회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그리고 좀 오픈하고 하십시오. 뭔가 감추는 듯, 이쪽에서 보면 또 뭔가 감추는듯하고 저쪽에서 보면 감추는 듯하고 그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가야 된다면 가야지요. 이게 서로 언쟁하지 마시고, 당대당 그런 개념 없이 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오픈시켜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지원팀 나민수입니다.

민수

나민수기획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주차사업팀장 홍순구입니다.

순구

홍순구주차사업팀장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기화

박기화체육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박기화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순용

권순용공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팀장 이용우입니다.

용우

이용우시설팀장

이용우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전략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타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공단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공단은 2010년도 현재 5개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화곡청소년 수련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8월 기준으로 정원 149명에, 현원이 91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무기전환직 46명과 계약직 50명을 포함하면 공단의 현 재원은 총 187명으로 정원 외 정원의 인력대비 현원은 58명을 과부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별도 인력으로 청소년 공부방 11명과 청소년수련관 13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영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이 수용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2010년도 7월말 현재 노상, 노외, 임시, 주택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등 총 45개소 7751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156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수영장,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등 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말 기준 연간 누적된 월 정기회원은 5만 1938명에 1일 회원은 4만 9734명으로 1일 평균 6468명이 공단체육시설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현황으로 강서구민회관은 시설대관과 지하1층 체육시설에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16만 12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화곡, 발산, 염창, 방화 등 청소년 공부방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화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청소년공부방 861명과 청소년 도서관이 589명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곡4동에 위치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3만 8819명, 1일평균 221명의 주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단사업현황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자산현황 또한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공단 2009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상설판매장 사업으로 2009년도말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은 85억 7400만 원에 지출이 90억 1700만 원으로 4억 43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경우는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2009년 말 기준, 총 수입은 4억 8500만 원에 지출은 17억 5600만 원으로 12억 66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지만 당초 예상된 손실액 대비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2억 4500만 원 만큼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우리 공단 경영사업의 2010년도 경영목표는 총 84억 2700만 원으로 이는 주차면수 감소 및 상설판매장사업 종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 목표보다 2.6% 낮게 수립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4% 증가한 9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2010년도 경영목표는 청소년 수련관 신규운영에 따른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7.9%가 증가한 8억 1100만 원의 목표를 수립하였고, 사업예산은 10.7% 증가한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각각 경영사업 6억 6300만원, 공공사업 5억 89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 제한된 사업 운영과 점차적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수입은 정체되고 비중은 증가되어 매년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공단에서는 남은 기간 2010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각종 제도개선 노력 및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억제를 실천함으로써 경영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업무계획으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정규직원 600포인트, 비정규직원 400포인트를 차등 지급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6월부터 시행중이며, 적용대상은 233명, 소요예산은 1억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및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의 우수한 CS전문 강사와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내·외부 고객만족도조사, 생각하는 사과나무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모니터링 및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소요예산은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벤치마킹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 공단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내부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010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2개 기관 및 지역문화체험 1개소 이상을 방문하여 선진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의 선정은 사전 계획안을 제출받아 업무연관성, 합리성 등을 충분히 심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규운영입니다. 화곡본동에 건설중인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주택가 및 인근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지하1, 2층으로 주차면수는 237면입니다. 주차요금은 관련조례 및 구청장 방침에 따라 징수중이며, 수입은 연간 68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4월 16일부터 임시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해소하였고, 2010년 7월부터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회원조직강화 운동전개입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회원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고객유치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실적으로는 여성회원 체육대회, 올림픽 및 마곡배드민턴장 자축대회, 프로그램별 대표와의 MT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2010년 6월에 있었던 제21회 전국장거리 핀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성적 준우승을 기록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회원의밤 행사 등 다양한 회원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자체효과분석을 통하여 회원관리 및 수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입니다. 구민회관의 사용료는.......

김병진위원장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장

15페이지부터는 주요현안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시설사용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으나 현재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행 구민회관조례의 문제점은 기본사용료가 저렴함에 따라 3시간 이내 행사가 전체대관의 40%를 차지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목적 사용을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감안하고 주말야간 시간에 대한 할증기간이 없으며, 대관 기본료는 타기관의 60% 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안으로 기본시설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학교 및 교육목적 대관료 50% 감면하되 부대시설사용료 100%징수, 주간 야간 사용시 주말에 30% 할증 등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수입구조의 개선과 재투자비의 확충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영역별 강습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 국제화, 음악, 미술·창의력, 취미, 사고력·탐구력 6개 사업분야로 월간 및 일일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 개관한 올림픽체육센터 등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총 38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010년 하반기중에는 8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경영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산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단 제규정 개정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체계화하겠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10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체육센터 2010년도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단과 회원, 지역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친목도모와 회원화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010년 12월 중 강서구민회관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 1000여명 참여하여 작품발표 및 시범을 보일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이연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견인보관소 이전한다는 말은 없네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이전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저희한테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이연구위원

없으면 그러면 그쪽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10여년 넘게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구하고 친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당신네들 견인보관소를 갖다 저리 옮기시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가양3동 9-2 아파트에다가 견인보관소를 설치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책도 하나도 강구 안 하고 또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대책도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 주민들은 참아야 합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연구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요원이 있습니다, 주차요원. 길거리에서 거주자우선라든가 딱지를 떼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정년퇴직이 몇 세까지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계약직은 57세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일반계약직은 57세,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는 저도 그게 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연구위원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무계약하신 일반인들 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전환직.

연구

이연구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전환직이요.

들은

그분들은이연구위원

보수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분들은 정년퇴직이 몇 살까지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은 같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57세 같다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계약직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도 같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정년퇴직이 57세로 같다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분들의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시간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직은 계약직보다 조금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57세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분들을 재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씁니까? 시간직으로 씁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왜 시간직으로 씁니까? 그 사람들을. 정년퇴직 57세로 했으면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써야 원칙이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인력으로 보면 현재 인력이 저희가 조직진단 받는 걸로 봐서 몇 명 남아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57세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시간직으로 해서는 몇 세까지 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0세 넘은 분도 계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60세부터 몇 세까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제한은 제가 65세까지도 계시니까 시간직은 와서 다 재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60세 넘은 분들도 계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57세까지 정년퇴직을 했으면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생은 똑같이 하거든요. 고생은 정 직원이나 시간직이나 계약직이나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정직원은 160에서 200만 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고, 똑 같이 고생을 하면서도. 계약직은 한 1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시간직은 100만 원 정도 똑 같이 고생을 하면서. 다른 혜택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 공단이 수익보다 지금 그런 인건비 쪽에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게 먼젓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이나 시간직에 대해서 보수를 똑같이 지불해 줄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연구위원

, 57세 정년퇴직을 했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죠.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계약직을 하면 130만 원을 받고, 시간직으로 하면 1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적게는 한 10여년, 많게는 15년 정도 젊은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57세 됐다고 해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바로 시간제로 돌려가지고 한달에 100만 원씩 받게 되면 그분들이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요, 공단의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직을.....

니까

그러니까이연구위원

보수규정이 있다고 그러지마는 57세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소수 인원, 계약직으로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우리 직원이 많으면 정년퇴직하면 계약직이나 시간직을 갖다가 아예 안 쓰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간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보다는 지금 시간직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57세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공단에서 돈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젊은 몸을 바쳐가지고 십오륙년 간을 고생해 왔는데 바로 시간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단에서 근무를 안 하고, 정년퇴직을 안 하신 분들은 시간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57세 정년하다가 다시 계약을 하면 시간제로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그동안 공헌을 한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계약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소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는 금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에 2페이지 보니까 정원대비 인원 현황이 정원이 149명이고, 현재인원이 91명인데 과부족이 58명이란 말이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여기 정원 외 인원에서 지금 보니까 46명 무기전환직, 계약직 50명해서 96명해서 187명이거든요. 그럼 187명이면 정원 149명에 비교해 볼 때 정원보다 38명이 초과되네요? 그렇죠? 현재 인원이 어쨌든 정원 외 인원 96명하면 187명이면 그러면 정원개념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도 38명이 초과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또 밑에 별도인력이 또 있네요, 청소년 공부방 11명, 청소년수련관 13명, 그러면 2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 포함하면 62명이 오버하는데 이 TO관리나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공부방하고 수련관 인원은 여기 플러스 돼있는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정원대비 우리가 얘기해서 하는 것은 149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87명에 전체 숫자를 플러스 하니까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제 얘기는 그러면 별도인력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은 그러면 여기 TO에 안 들어가니까 정원에 안 들어가니까 빼기를 하더라도요, 이 정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정원이라는 개념이 TO개념 아니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TO개념에 현재 인원이 91명인데 과부족이 58명인데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되는 게 무기전환직 계약직에서 96명이 현재 인원이면 어쨌든 전체 합친 개념으로 볼 때, TO개념으로 볼 때 지금 38명이 초과됐단 말이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원이 91명하고 무기전환직 46명하고 계약직 50명을 플러스 하면 187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재 187명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정원이 149명 아니에요? 그러면 38명 초과됐다는 얘기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정규직에 대비한 인원을 정원 외 149명이라고 얘기하고 현원 우리 가지고 있는 인원이 91명과 무기전환직 46명, 계약직 50명을 세 개를 플러스 시키면 187명이 되는 거죠.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요, 그러면 정원 외 관리하는 인원도 정원이 108명 있는 거 그러면 그 TO는 별도로 관리되는 인원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지금 현원하고 무기전환직을.......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게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TO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현원 91명, 무기전환직 46명, 계약직 50명을 관리하는 거죠.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그래도 이해가 안가네요. 정원 149명에 현재 인원이 91명이면 과부족이 5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 TO개념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력관리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이해 안가세요? 이렇게 인원이 적게 갖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TO를 조정하든가 이렇게 적게 갖고 하면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분들 아시는 분들 설명 좀 해줘 봐요.

김병진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와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이크

마이크황준환위원

앞으로 와서 설명 좀 해봐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정규직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원 외 무기전환직과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정원이 아닌 별도 관리됩니다. 저희가 정원을 149명 해놨습니다마는 과부족 58명이면서 정원 외에 포함 안 시키는 이유는 정원 외 직원들을 정원 외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관리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저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약간 했지마는 그 과부족이 현재 인원에 반이상이 부족된 인원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그러면 정원관리 목표 자체를 조정해놔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할 때 무기전환직을 과연 정원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준환

황준환위원

그 위에 무기전환직, 계약직도 목표 인원이 있잖아요. 108명, 28명, 80명, 그 위에도 있네, 목표가.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12명이 모자라는데.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여기서 말하는 무기전환직이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준환

황준환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정원 외에 소계라고 108명이 돼있잖아요? 목표치가.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실지는 96명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12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있잖아요. 12명에 58명이면 70명이 모자라요, 70명. 그렇죠?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70명이 모자라는 인원을 갖고 일을 한다는 얘기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한마디로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정규직 정원은 149명이고, 정규직 외에 별도 관리 TO가 108명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TO상으로는 정원 TO는 149명이고, 정원 외 TO는 108명입니다. 그중에서 정원 외 TO는 지금 현재 96명을 쓰고 있고 정규직은 91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처음에 이게 납득이 안 갔는데요,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규정에 인원규정을 만들 때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지금 현원, 정원이다 그러면 무기전환직이다 하는 인원을 실지 185명 플러스 58을 합친 게 공단에 쓸 수 있는 인력을 규정을 만들어놓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을 185명을 빼니까 58명이 실지 그 규정에 만들었던 인원에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가

이해가황준환위원

안가요. 지금 말씀하는 게 도저히 이해 안가고요. 자, 제가 얘기한 취지 알죠?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래 정원.....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설명 이해가 안가니까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정원 TO를 현재 합쳐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정규직 TO하고 비정규직 TO를 같이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합쳤을 때 257명입니다. 저희 정원 TO가 257명인데,

준환

황준환위원

257명 아니에요, 합치면.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87명이라는 얘기죠.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과부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70명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그럼 70명이 지금 부족하다면 목표를 잘못 잡았던가, 그러면 아예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혹사를 시키고 있던가, 그게 아니면 애당초 이 인원 잡아놓은 숫자가 좀 잘못된 TO든가, 난 이거를 분석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들어와서 2008년도에 개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인원이 공단에서 쓸 수 있는 인력규정이 258명이 책정돼있었던 인원이에요. 그거를 이사회에서 다시 낮춰서 247명인가 5명으로 낮춰놨는데 지금도 언뜻 보시기에는 지금 58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전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티오의 개념, 정원의 개념해서 한 다섯명이나 이렇게 오차가 나오면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예 티오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조정을 하든가 그러면 이 인원이 필요하면 뽑아야 되든가 둘중에 하나에서 그게 맞아져야지 이렇게 차이나는 목표치를 계속 옛날부터 정해졌다고 그냥 해놓으면은 현실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있어서.......

준환

황준환위원

시정하세요, 그러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뛰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고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는 행정의 비대화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이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차이점은 수익성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민간부분만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분은 서비스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흐름을 구시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맞게끔 해서 질높은 서비스도 통하고 또 자립도도 제고시키고 그런 설립취지에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은 공공부분의 대표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오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시에 지적했지만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꽃가루나 또 나뭇잎들이 떨어져가지고 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엉망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여러차례 봤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유료주차장답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돈을 내고 싶고 또 돈을 내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해야 유료주차장이지 무료주차장만도 못한 그런 관리가 전 지역은 안그렇습니다만 제가 본 노상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본건물에서 화곡동 별관 사이에 노상주차장 군부대 아파트 있죠? 거기에 나뭇잎들이 말이죠, 잡목입니다, 잡목. 잡목들이 전체 나뭇잎 3분의1이 노상주차장을 이사장님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노상주차장을 거진 다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주차라인도 잘 안보일뿐더러 잡목들의 꽃들이 짠짠해가지고 털어도 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가 그분들이 항의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개선을 해야겠다. 또 아침에 보면은 술취한 사람들이 토해놓고 또 빈 페트병 같은 것들, 청소같은 것, 물론 구청에서 국단위로 매주 월요일날은 국단위로 대청소를 할 때는 그쪽 다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기본적인 청결한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어느 시설이든간에 사설시설에 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오픈해놓고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공부분은 비가 조금 오면은 또 눈이 조금 오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코너같은데도 민간부분은 새벽 6시, 7시부터 소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는데 공공부분은 9시부터 근무다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을 열고 이래서 어떻게 수익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든간에 시설관리공단이 구의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시설이니까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구민회관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요 물론 저도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안에 시설들이 너무 낙후됐어요. 지금 의자, 혹시 중간중간에 앉아보시면 꺼진 의자,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못같은 그런 쇠에 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무대도 그렇고 입구 전체적으로 수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요금현실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시고, 거기에서 어쩌면은 시설이 우리 구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차일피일 미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면은 그 이전에 수리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질을 좀 높여놓고 그 다음에 현실화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복개천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다른데 비해서 저렴하게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질서가 안 잡힌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현장방문까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요금을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조정하세요. 아니 거기가 무슨 특혜받은 지역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 분들이 개선 안 하겠다고 하면 요금 다른데 하고 똑같이 현실화 하세요. 그거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사장, 상무이사인가요? 전무님이 지금 안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장

왜 안 계시는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분이 그만두신 지가 언제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상임이사를 뽑을 수 있는 추천위원회.....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만두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뽑을 수 있는 추진위가 어쩌고 그러세요. 없이도 그냥 일 할만해요. 청장님한테는 왜 안뽑는지 물어보셨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임하려고요.

김병진위원장

아까 물론 조직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부족이 오십몇명씩 나와도 그냥 지나가고 전무가 근 6개월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냥 지나가고 청장님이 뽑으라는 얘기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위에서 규정이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요, 규정 바뀐 것 가지고 지금 하느냐고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진위원장

규정이 바뀌면 바뀐대로 공고내면 되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곧 공고가 나갈 거예요. 추천위원회가 얼른 구성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나갈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른 시일 안에 공단을 정상화시키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