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명희
최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미입니다. 최명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 사안 하나하나가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동, 생활지원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3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1쪽과 기금안 11쪽 통합관리기금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예산중에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8월 24일, 8월 27일 이런 식으로 안건이 나와 있는데 당초 이것이 예정에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교부금신청 했을 때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8월초부터 계획서를 올렸는데 실제 대상은 20건을 올렸었습니다. 20건 올린중에서 지금 4건만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될지도 모르고 금액을 몰랐고 8월 24일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는 관저어린이 작은도서관 확충인가요, 4억이 내려왔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관저작은도서관은 돈은 내려왔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확정이 덜 돼서 이번 예산편성은...,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을 못 올리고 설정이 되면...,
이광복위원
돈 내려와 있다면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돈은 내려왔지만 사업설정이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가입금을 어디에 잡으시냐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관저동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들어올 때는 사업이 명확히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가입금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돈 내려왔다면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잡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감사실이 타부서보다 모범적으로 15% 이상 감액 계상에 솔선수범하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타부서보다 더 수고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명세서 102쪽, 보충설명자료 27쪽 봐주십시오. 의정심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 여론조사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비 주민의견 여론조사비라든가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왜 5회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8월 16일정도에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전까지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됐다가 예산감액계획에 의해서 감액만 한 것인데 이것은 정리추경 때 집행을 안 하면 전액 감액 할 예정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돈 몇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못쓰고 몇 십만원씩도 감액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조금만 서둘러주셨더라면 꼭 긴급한 데에 쓸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늦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요, 101쪽, 보충자료 25쪽에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에 보면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서 감액이 3%인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돈 나가는 데가 41곳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만가지고는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감액돼서 3%가 됐는지 제가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 어느 곳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고 전체 41곳에 대해서 남은 금액으로 청구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지출한 사항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단체에 대해 자금이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자금이 얼마 나갔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선집행된 예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구의회 의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선집행 돼야만 하는 부득이한 이유와 선집행 됐던 과목 그리고 사업별로 각각 제출해 주시고 의장님이나 각각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됐는지 유무도 같이 정식으로 위원회 자료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위원회 자료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김경석 위원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자위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나왔었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 아마 좀 이해가 안가는 위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기 전에 일정부분 행자위에서 했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집행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김창관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타 실ㆍ과에 있는데 이 자체를 순수 국비, 시비 100%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이 자체를 긴급하다고 할 때는 선집행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각 실ㆍ과에서 집행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득이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각 실ㆍ과에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명했고 안했고 선집행을 어떤 것을 했다든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온 게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이 자체를 사실은 수정발의를 안하면 이 사항도 선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 맞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현재 통합관리기금중 몇 %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각 개별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지만 통합관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이면 여유자금을 끌어다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100% 고유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의도대로 한다면 개별기금 자체내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개별기금 자체에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이것은 자체 순수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갖다 쓰고 개별기금에서 있을 때는 즉시 갖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통합관리기금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87%에 달하는 97억 8,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된 통합관리기금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상환계획은 각 기금간 일반회계간은 전출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줄 때는 이자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자율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상환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올해는 상환계획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일반회계가 자금이 달려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87%를 일반회계 용도로 쓴다는 것이 제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가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합리적으로 쓰자. 이 목적은 뭐냐하면 일반회계라든가 자체가 우리 재정이 없을 때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라고 한정은 없고 개별기금에서 쓴다고 할 때는 100%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목적사업이 필요할 때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87%씩이나 갖다 써버렸는데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떤 자금을 쓸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일반자금보다 우선으로 기금으로 보내 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돈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봉급도 12월분이 안 섰는데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당초 예산에 260억이 덜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시나 국가에서 특별한 대책을 안 해 준 다고 하면 내년 예산도 사실은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로는 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세법을 바꿔서 구 자금을 압박했을 경우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그것도 답답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기금조례를 바꾸는데 여기에서 구 형편을 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밖에 답변 말씀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기금별 고유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돈인데 자꾸 일반회계로 많이 간다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겸 여러 예결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역시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공무원들 예산총괄부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는 지난해만 해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과 같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67억 7,000만원의 지방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 예산안을 보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2월 공무원 월급도 계상을 다 다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 사전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셨고 또 사전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을 보면 꼭 필요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기도 전에 불요불급하게 사전사용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직원들 월급도 계상을 못하는 상황이고 지방채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예산사용이었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겠지만 사용하지 않고도 재정건전성면에서 월등하게 성과를 보이는 그런 자치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정건전성면에 월등한 성과를 보이는 자치구를 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한 얘긴데 우리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수입부터 지출까지 전면 검토를 해서 재정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구청장님께서도 과거 공무원출신이시잖아요. 행정조직을 운영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거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전에 두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서류를 내면서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건전재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부터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문제된 것은 광역시 안의 자치구만 그렇습니다. 일반자치단체 시ㆍ구는 이런 현상이 없고 광역시 안의 자치구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ㆍ세출 1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정림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목원대학교 체육시설 이렇게 죽 있는데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정림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하고 도마초등학교운동장 체육시설하고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교부금 성격이 각각 다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림초등학교는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체육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정림초등학교가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이에 따른 시비, 구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마초등학교는 역시 정림초등학교와 같이 시설이 필요해서 그동안 수차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올해도 선정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시에 특별히 학교에서 건의를 해갖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으로 시에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정림초등학교에 당초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중에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만원이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1억 5,000만원에 운동장조성공사를 끝낸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이광복위원
총사업비는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중에 정림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도마초등학교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교육청에서 자체부담한 것하고...,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정림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당초 학교측이라든가 구청에서 서로 협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공문으로...,
이광복위원
그러면 학교측에 시에서 7,5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구청에 5 대 5로 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목적사업비로 줬을 경우 정림초등학교 담장없애기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3% 범위내에서 교부할 수 있는 법도 있는 것 같은데 5 대 5로 한 이유를 알고싶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공사 있잖습니까? 이것은 구청하고 상의없이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에서 직접 시장님 만나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했을 경우 그게 직접 시에서 학교로 직접 줄 수도 있었을텐데 왜 굳이 구청을 통해서 도마초등학교에 지급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도마초등학교에서 3억 5,000만원을 갖고 우레탄 및 잔디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 도마초등학교처럼 예산교부를 요청했을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원대학교 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얘기할게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개방조건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민들에게 개방조건으로 해서 현재 지급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 얼마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문화홍보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5쪽에 관저테니스장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저테니스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12면인가요, 9면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9면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시에서 해서 구청으로 관리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서구체육회에서 대전시테니스지도자연합회에 다시 재위탁을 줘가지고 대전테니스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위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물론 지난번 같은 경우 관리해야 되니까 급하게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재위탁 넘어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은 근거가 없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서구체육회에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이광복위원
거기 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그 점 갖고는 뭐라고 안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재위탁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서구체육회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내용에는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문제점입니다. 위탁계약서 때문에 지금 서구청 홍보실 테니스장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각 실ㆍ국 것도 그 문구를 항상 넣어놓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당초 수탁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식으로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설정계획을 갖고 해가지고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사업체에 줘서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영리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9면의 훌륭한 면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이광복위원
예.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관저테니스장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의 일환으로 갑자기 건립이 됐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관저공원이라고 일컬어지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저5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원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는 공원전체적으로는 일단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원시설이 시로 넘어가가지고 시에서 다시 저희 구로 위탁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시설 전체를 위탁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공원 준공과 관계없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일련의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2～3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체육회에 또 법적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서구체육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선 서구체육회에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받은 서구체육회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탁받은 업주인 서구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서구체육회 역시 여러 가지 인력구조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약서에 그 조항을 넣어서 재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테니스지도자연합회에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구장 관리라든가 운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직접적으로 서구테니스지도자연합회에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구체육회에 우선 위탁하고 거기서 다시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정림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 목원대학교에 대한 자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정림초등학교 관련 자료는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시로 보내고 다시 주고받은 공문같은 것이 법적인 여러 가지 부담비율같은 것이 표시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초등학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이 사업비 갖고 학교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아마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구 재정형편상으로는 학교에서 사업하다 늘어났다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광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림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초등학교는 1억 5,000만원에 공사가 끝나고 한쪽은 3억 5,000만원에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정림초등학교는 원래 축구부가 있어요. 학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축구부가 있으니까 그런 성격도 갖고 또 학생들이 운동장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질의 인조잔디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도마초등학교는 그런 축구부는 없고 단순히 학생들이 잔디구장에서 놀고 활동하고 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그 사업비 범위내에 맞게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양질의 잔디를 쓰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정림초등학교는 더 올라가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정림초등학교는 1억 5,000만원이고 도마초등학교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정림초등학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정림초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가 1억 7,000만원이고요, 교육청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이 2억 8,000만원정도 되고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림초등학교는 총 공사비가 5억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5억에다 시비가 정림초등학교 7,500, 7,500 그리고 저 밑에 3억 5,000만원해서 5억 표기해 놨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표기가. 지금 예산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기정액하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기 저희구 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3억 5,000만원 써 있는데 그 3억 5,000만원에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1억 7,1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자체부담한 1억 7,900만원 거기에 시비 매칭펀드해서 15% 그다음에 시비까지 같이 반영돼서, 아니..., 국비만 3억 5,000만원 서 있고요, 시비 7,500만원은 지금 내려와 있어가지고 구비와 같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에 항목 없이 표기되는 “특 3억 5,000만원” 이것이 정림초등학교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구 7,500만원”이 정림초등학교 것이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총 정림초등학교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5억이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도마초등학교는 3억 5,000만원이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정림초등학교는 5억을 갖고 공사하고 도마초등학교는 3억 5,000만원이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용에 대해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양질의 잔디를 써서 5억을 들였고 여기는 3억 5,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갖고 지금 학교측에서도 문제가 걸리는 건데 물론 여기에 따른 특별히 다른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그쪽 학교측에서 전화를 받고 미팅이 여러번 있었어요.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정림초등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아니, 도마초등학교 측에서...,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도마초등학교요.
이광복위원
그런 점을 미리 내시해 드리고요.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복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보충설명자료 14, 15쪽 봐주세요. 갑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천문화제 행사비로 총 5억이 처음에 계상되었는데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하여 수상뮤지컬 갑천 대신에 초대형 연극인 “명학소의 북소리”로 변경 추진함으로 인해서 2억 274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학소의 북소리 공연에 대한 서구민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서구민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주민만족도가 어떠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그 당시에 명학소의 북소리 공연을 직접 보러 온 사람을 통해가지고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 만족도가 나타났고요.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명학소의 북소리 연극공연 순수비용만 2억 9,600만원을 지출하셨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과연 1인이 관람한 관람료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방 질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계산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회당 1,400명씩 5회 공연을 했거든요. 한 7,000명정도.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 9,600만원을 소요해서 1인당 얼마만큼 비용이 들었나? 1,402석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402석을 5회 공연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 7,010석이 공연됩니다. 전체 100% 다 참석했을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러면 2억 9,600만원을 7,010명으로 나눠보면 4만 2,225원입니다. 그러면 그날 관람한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결코 우리 구 예산 규모에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축제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효율성을 고려해서 50만 서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질문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성공했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했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공연은 공간이 제약된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7,000명이상의 사람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50만 서구민에 비하면 7,000명을 위한 축제에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45쪽 갈마근린공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국비가 3억 5,000만원 있어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인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을 갈마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다가 한동안 예산확보 등등 이런 문제가 걸려서 확보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지방비 3억원까지 들여 가지고 6억 5,000만원짜리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시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시에 요구하기는 3억을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3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시에서 3억원을 금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반영이 불투명하고요,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중에는 하기가 힘들겠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 말에 시도 확정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그 자금교부를 해 주면 내년도 이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시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경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민체육진흥기금에는 올해 이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비를 교부해줬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이런 사정으로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국민체육진흥과 추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원칙론적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라. 그 문제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치는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이 있는 갈마근린공원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석위원
현재 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거기를 인조잔디구장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같이 해서 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다.
김경석위원
기금이 반납 안 되고 사업기간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고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참았는데 안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관저동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탄방동에 서구문화원을 건립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문화원하고 했을 때 탄방동으로 문화원 옮기고 나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간대에는 이용하고 있고요, 당초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주간에는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는 당초 분석한 것만큼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이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문화원측에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문화원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건축주도 문화원주차장을 쓰려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은 주차장이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무료로 쓰고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에 위탁관리 해준 상태는 아니고요.
이광복위원
일단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차후 유료화가 될텐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주변에 홍보가 덜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왜 관저동문예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관저동문예회관은 문화원 및 체육시설, 주차장까지 다목적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관저동은 탄방동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기가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탄방동 처럼 행정타운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의 먹자골목입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약주 한잔 드시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오면서 상당히 사고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채용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관저문예회관건립이라고 총괄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주차장건립 문제는 주차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되고 난 이후의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정예산안에 장애인건강체련관 수선비로 2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구청이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주차장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임시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아직 주차대수 다 안찼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건축법규에 의하면 면적 대비 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이 조건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모자라가지고 기간을 해서 언제까지 주차장 확보하겠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광복위원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서구청 건축물 주차장은 건립 당시에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주차대수는 그 이상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공한지주차장을 협의해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 자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언제까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강체련관이 2억 7,000만원씩이라든가 계속해서 재난기금이 들어갔고 1년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참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탄방동에 문화원 및 주차장 공사, 관저동문예회관 주차장 건립공사하면서 주차장기금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위ㆍ수탁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저 건물 자체를 종합적인 재개발계획을 잡아가지고 지하실과 함께 그 건물을 다시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주차대수도 맞추고 해서 체련관뿐 아니라 문화원 자체가 이 공간에 들어왔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을 때 120억대가 소요되더라고요. 그 120억대 세우게 되면 탄방동문예회관에 대한 공사비에 국비를 유치해가지고 시비와 그 정도 했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립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청앞에 있는 건강체련관은 구청의 애물단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더 장래적인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재정에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착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질문하신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된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까지 오전에 끝났구요, 식후에 식곤증이 있겠지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명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증액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시어 과별로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기에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화물중형(경유) 예산절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 차량에 대한 예산절감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156쪽 장학금 및 학자금 통ㆍ반장 사기진작 활동지원에서 통장과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통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분명한 수요 계획을 잡으셔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하셨을텐데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해마다 통장정수의 약 15%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통장수에 비해서 15%인 40명정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신청을 받아도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정기준에서 40명 계획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부분이 미달되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중간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수준이상으로 성적이 유지가 되면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던 분이 통장을 사직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지급을 중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 1/4분기에 25명, 2/4분기에 23명 이렇게 자꾸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인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사전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일제강점에 징용됐던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인부로 쓰신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에서 강제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로 돼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 그때 당시 피해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공부상에 남아있는 강제동원자가 있고 또 거기에 남지 않고 강제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강제징용하다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디까지 한정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조사해서 해당위원회로 제출해 주면 모든 심의와 결정과 지급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인건비 한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한시적인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저희가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조사내용을 통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인부로 고용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접수를 내가 강점...,
이광복위원
공고를 해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실 때 장부상에 어떤 증거가 있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자의 명단에 수록되신 분들이 있고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안 되신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저희가 결정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해당 위원회로 조사한 것을 제출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백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몇 사람이 거기에서 피해보상을 받았다든지 배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보충자료 52쪽에 있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소방시설점검이나 승강기시설점검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소방시설점검 유지관리비 예산이 75%가 삭감된 935만 6,000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유지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으며 75%가 삭감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김영미 위원님, 어디를 보시고 75%가 삭감됐다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첫 번째 소방시설점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있죠, 보충자료 52쪽요. 기정이 1,24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감액한 것이 935만 6,000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310만원이면 비율이 75%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시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업무가 금년에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편성당시는 어떤 근거로 310만원을 편성했다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니죠, 1,245만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1,240만원을 편성했다가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지를 물으셨는데 편성당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편성되는지 제가 깊이 아직 모르고 있고요.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점검이라든지 주차관리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절감부분으로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감액을 했느냐와 필요 없이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소방시설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고 남는 것을 절감으로 감액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성했을 때의 근거는 제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야 제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승강기시설점검 유지관리비 예산도 199만원이 감액돼서 19.3%나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삭감보다는 더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 있었다라면 그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둘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편성된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하면서 남은 예산은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편성한 것이죠. 그것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세무행정과 소관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보충자료 15쪽 세원발굴 포상금 예산절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 인 20만원 감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감하는 것보다 포상금제도를 오히려 확대시켜서, 이게 취지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기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등 지방세수 증대에 공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10%가 감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포상금제도를 확대시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세금은 8월말 현재 200억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럼 징수율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징수율은 세금 부과와 징수에 따라서 세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약 95%가 납기내에 징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일괄적으로 물으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2～83%, 85% 이 정도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95%정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이렇게 편차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세외수입 분포면을 보면 전년도말 대비해서 71.1% 징수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포상금제도를 좀더 확대시켜서 징수율을 높여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지방세징수 관련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직원사기를 위해서 포상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사기진작을 위한 말씀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10% 또 어떤 경우는 15% 어떤 경우는 30% 이런 정도로 절감목표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증액 편성해서 고생하는 세무과 직원들,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 주고 싶지만 다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 등을 형평성에 맞게 10% 절감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그거랑 이거랑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반수용비라든가 소모품비 같은 것을 아끼는 것하고 포상금을 증액시키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오히려 세수를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포착한 부과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95% 이익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계산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 10% 아끼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론 고생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탈루 은닉된 세원을 포착 발굴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해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열심히 하고 포상금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사무관리수용비인데 어느 목은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어느 목은 절감목표인 10%을 절감하고 예산편성부서의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민간인이 제보한 경우도 있습니까? 민간인도 포상한다고 돼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포상대상은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민간인한테 지급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73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낼 경우에 대체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독촉장을 발부하면 10% 가산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산은 독촉장 발부에서가 아니라 납기 내에 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가산세가 붙어서 독촉장을 내보내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때도 안냈을 때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중가산금대상인 세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한번 증액을 시켜서 보내는 것하고 또 안내면 계속적으로 증감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0%는 독촉장을 보낼 적에 10% 가산액을 붙여서 보내죠. 그때도 안냈을 때는 또 얼마의 가산금이 붙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산금이 1차에 5%부터 최고 75%까지 하는데 세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봉권
유봉권위원
30만원 이상만! 그러면 30만원 이하같은 경우에는 한번 5% 하고 말죠? 5% 이하짜리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위 분들이 큰 금액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독촉을 한번 보내고 나면 가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든가 지난다든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굳이 급하게 낼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0만원 이하도 독촉장 또 압류 여러 가지 조례 좀 바꿔 갖고 우리가 금액을 안내면 다음에 가산금이 붙고 또 가산금 붙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자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 세액의 과다를 불구하고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다만 지금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중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해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면서 상당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각종 세목에 대해서 체납돼 있고 또 세외수입에 체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건별로 보내다 보니까 동일인에게 때로는 두개, 세개까지도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독촉의 의미도 강화시켜야 되겠고 두 번 세번 보내는 우편료 절감차원에서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엑셀작업을 합니다. 해서 동일인으로 판명될 때는 지방세가 10건 체납돼 있으면 10건 전부 독촉장을 만들고 세외수입도 5건이 체납돼 있으면 5건, 그러면 15건이 되겠죠. 15건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당신은 지방세가 지금 10건 체납돼 있고 세외수입 5건이 체납돼서 지금 체납돼 있는 것이 15건입니다”하는 강한 독촉의 의미도 주고 따로 따로 보내던 우편료도 절감시키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체납팀이라고 그런 구성돼 있는 팀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정리팀을 구성하고 평소에는 금액에 따라서 계장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목표량을 나눠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 내 다른 자치구에 체납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효과를 얻었다하는 신문보도도 한번 들었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게 혹시 저희 구청 아닙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우리 구청은 아니고 대전시 내 타구청인데 체납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해갖고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청을 봤습니다. 그 구청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도 상당히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꼭 체납팀을 구성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어려운 시기니까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세인 주민세 하나라도 안내면 크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 이튿날에라도 빨리 냅니다. 그런데 지능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체납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보충자료 5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예산이 많이 절감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인발급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프린터 토너에서 절감이 많게는 20%, 적게는 10%씩 계속 타부서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절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품이었던 것을 리필해서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20%씩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에서 10%씩 절감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목에서 절감해서 쓰도록 하되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프린터토너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을 보충을 안 시켜서 절감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줄여서 쓰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 교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장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10% 절감을 해도 지장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번에도 여기는 20%가 절감됐더라고요. 정품이 아닌 리필로 해서 쓸 수도 있겠고 또 농도조절에 따라서 아낄 수도 있고 너무 애쓰신 흔적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8쪽에 보면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사용료도 청내에 설치돼 있는 통신선을 활용해가지고 100% 전액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진정한 예산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어떤 예산의 삭감보다는 우리가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데 더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구석구석에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부터 시작해서 잉크까지 여러 가지를 아끼시는 것 정말 감탄하고 너무 애쓰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 기타잡수입 항목에서 재해복구공제금(도마큰시장화재시설피해) 이게 공제금이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 공제금 자체가 지금 화재난 시장 상인쪽으로 가야할 돈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써지는 예산이지만 재해복구공제금액을 저희 지적과에서 들었거든요. 재산관리 총괄관이 들은 겁니다. 재산관리관이 지적과장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들어가지고 우선 들어온 것은 별도보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 수입만큼이, 아마 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만큼을 그쪽에다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나갔을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시에서 화재가 난 것 통합관리기금인가 해서 무슨 돈 내려온 것 있죠? 시장 화재난 것 뭐라고 하죠?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시에서요?
이광복위원
예, 지금 도마시장에 대한 업무 자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요.
이광복위원
생활지원국 소관이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보험을 지적과에 들었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적과에 세입을 편성하고...,
이광복위원
그 재산 자체가 개인의 재산인데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땅이라고 우겨가지고 거기에 화재보험을...,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케이트 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위원
아케이트 친 것은 국유재산이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화재보험...,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케이트 친 것에서 얼마나 화재 피해보상을 했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는 5,780만원 어치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받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업무소관이 재산관리관이 지적관리과장이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재난방재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및 화재 피상해보상금에 대한 것은 생활지원국 경제진흥과에서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191쪽 재산임대수입 여기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 미체결로 인한 대부료 수입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석위원
191쪽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대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석위원
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부료가 1,52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석위원
매매가 안 돼서 재계약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목에 들어있는 것이 두필지가 들어있는데요, 관저동에 6필지하고 정림동에 1필지가 있는데 작년에 매각처분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관저동에 있는 6필지는 매각이 됐고 지금 매각하려다가 못한 1필지 정림동에 있는 필지를 못했으니까, 매각이란 것은 갑과 을 쌍방 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매각 부분은 매각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가지고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림동 402-9번지 2필지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석위원
계약은 언제해서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7년 3월.
김경석위원
그전에는 다른 사람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대부를 계속 해오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부되지 않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대부가 돼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부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대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매각하려다가 매각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타구의 예인데 대부한 토지를 20년이상 한명이 계속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한사람이 계속 그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정상적으로 대부해가지고 농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장기간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런데 그 대부료 받는 게 너무 미비하고 적어서 매각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도 정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재계약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인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여건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올라오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최초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람도 수의계약해 주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준다 하더라도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돼야 하는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장기간 대부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정림동 이 2필지가 몇 평방미터인데 얼마에 대부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면적은 2필지가 360평방미터이고요, 금액은 1,330만원정도 됩니다.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긴 시간동안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1쪽, 수정안 71쪽과 기금안 19쪽, 29쪽, 39쪽, 7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과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21세기 화두인 대한민국의 복지업무를 책임지시는 오창석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봐서 많은 부분, 업무도 많거니와 예산도 많고 그만큼 할일도 많겠고 본 위원 또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은 노인 아니면 여성, 어린이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맞는 사항이지만 자활지원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무조건적인 급여를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면서 근로를 하도록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다, 어린이다, 여성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둘 수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운영자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수강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얻는 수익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죠?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활센터 자체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적립된 돈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그렇지 않으면 시장진입형 기업으로 나갈 때 창업하는 그러한 돈으로 지급하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승인해줘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갑이란 사람이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활센터에 적립을 시키고 갑이란 사람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독립을 할 때 지원되는 기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되고요.
김창관위원
선 승인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사업계획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근로조건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해 주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또는 기술을 습득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듦으로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희 구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고 자활지원센터에서도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ㆍ간병도우미라든가 폐자재 분류기술이라든가 목수 일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청 7개 기금 중에 지금 생활지원국 소속 기금이 제일 많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조성된 기금도 당연히 많겠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내역을 보시면 3억 9,000만원이죠.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인 부분이 1,100입니다. 예탁금이 3억 8,000만원이고요, 맞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예탁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통합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통합기금으로 갑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일단 통합기금으로 가서 그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 통합관리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원래 운용목적은 기금운용을 하는데 기금별로 운용하다 보면 기금이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소득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원래는 재정형편이 좋으면 구금고라든가 구금고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그냥 무조건 무료로 이자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중은행이 보통의 정기예금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로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적정금리를 볼 때 그렇게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수입액 부분에서 예탁금상환금이 2억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다시 꿔준 돈에 대한 원금상환입니까,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상환하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자상환은 별도로 돼 있고요, 원금은 원금대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수치만 단순히 보더라도 지금 기형적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지금 2억 8,000만원을 받고 다시 또 3억 8,000만원 쉽게 얘기해서 1억 이상을 다시 내줍니다. 전체 기금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 고유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운용하는데 효율을 높여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됐든 별도로 다른 잡수입이 됐든 이것을 높이자는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 이외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비는 기금전체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우선이라면 우선편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기금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가 55명으로 잡고 1년에 20만원씩 기부해 주는 1,100만원을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달라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는데 현재 문제는 통합관리기금쪽에서 일반회계가 지금 어려우니까 은행으로 예치시키지 않고 일반회계에다 말하자면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융자를 해 주는 거죠. 대신 일반회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기금에서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구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사업밖에 없다고 하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정예산액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다 못 세우시고 1,1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교부금으로 봐야 됩니까? 교부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
김창관위원
이게 지출된 내역이죠? 1,100이란 게. 이번에 지출할 내역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100만원을 저희가 수립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역은 그것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라든가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변경되게 저희한테 통보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고유목적사업비 1,100만원은 원래 그대로 있던 거고요.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지원기금은 지금은 사업하는데 다른 기금과는 달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기금만 그런가요, 다른 기금도 그런 면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기금에서는 지금 어려운 게 없고요.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고유목적사업비 외로 쓰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별로 정기예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관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생활지원국 위원회가 16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16개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다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보통 위원회는 많아야 열둘, 일곱, 여덟입니다. 아동협의회는 유독 46명인데 특별한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두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위원회설치가 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근거로 설치가 된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위원회 설치는 기본적으로 조례 그다음에 규칙, 규정, 지침, 고시 이런 등등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죠? 1년에 두 번, 한번 열리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회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김창관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안을 심의, 의결,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참석수당이 적게는 7만원, 많게는 10만원도 있던가요?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렇게 지급되는 게 맞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둬서 제가 인원 중복되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만 다행히 중복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지금 정부나 모든 자체가 조직의 슬림화로 가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게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위원회가 혹시 대통령직속과 국무총리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있습니다. 총리실산하 3개고요, 대통령산하에 6개 인데, 국가기관도 6개밖에 없는데 물론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TF팀이나 그런 것을 두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항상 상설기구 아닙니까? 상설위원회! 맞죠?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국가도 슬림화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회의수당이 나간다면 이 부분에서도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전부 개별적으로 돼 있고 또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 전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전문성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위원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시나 또는 중앙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저 자신도 지금 16개가 있는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름을 대야 그때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법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통폐합해서 범위가 넓은 운영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그러한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창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위원회분들의 회의수당문제인데요, 지금 모든 게 동결된 부분이고 그 부분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국가기관 저희들 의무적으로 민주평통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만원씩 받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밥값. 그게 국가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구에서도 7만원을 구재정으로 준다는 그것도 국가의 어떤 법에 있습니까? 그렇게 주라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수당규정이 있는데 2시간 이내의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을 주게 돼 있고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슈화가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닐 때에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못 세울 때가 있거든요, 확보를 못할 때는 그냥 회의수당을 못 드릴 때도 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많고 통폐합의 필요성, 새로운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자원봉사회라는 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중단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많은 동에서 협의회를 창단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원봉사회 발족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네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동에서 일어나는 온정의 손길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위문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고 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순수하게 계획했던 것이고 대덕구가 아닌 중구, 동구, 유성은 이미 동에 자원봉사회가 구성돼서 동네별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빨래를 해 준다든가 청소를 해 준다든가 목욕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에 운영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정말로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동에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이것이 청장님의 어떤 새로운 조직이 아니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중지하라는 공문을 내렸는데 다만 자원봉사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구에서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회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동에서 결성되는 사항 그리고 동에서 어떤 동향보고 그다음에 구성된 현황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물은 것에 너무 앞서서 대답해 주셔서 제가 말이 막힙니다. 제가 묻는 데에 요점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말씀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자원봉사조직이 복지만두레라는 조직도 있고, 지금 새로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 시장께서 바뀌고 느슨했던 조직이 다시 조직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만두레 조직이. 그리고 우리 구청장 자치단체장 바뀌면서 바로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설사 이게 아닐지언정 오해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시기적인 문제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만두레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기존에 관이 주도가 안 된 스스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동마다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조직, 코스모스라든가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꽃이름을 따서 그런 조직이 있어요. 서구청에 그분들이 물론 등록이 돼 있죠? 마일리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조직이지 어쨌든 이런 행정지침을 내려보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동원을 하고, 혹시 그 구성원들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김창관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중, 통장회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밑에 돌을 빼서 위에 꿰는, 그런 기존에 있는 조직도 못 챙기면서 새롭게 만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겁니까? 현명하지 않잖습니까? 하나라도 잘 돌아가는 그런 봉사조직이 돼야지 많이 늘려갖고 도대체 뭐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에 2,300만원인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속기록도 봤어요. 여기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 보면 “동에 자율적 판단이고 또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지만 벌써 공문에 나갔고 이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나갔고요. 그리고 말미에 “일단은 저희구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철회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새로운 공문이 또 나갔죠? 자발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그렇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중지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철회에 해당되는 중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자원봉사회를 나중에 정말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동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회를 행정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것까지 저희 구에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내려 보내지 않고 또 그러한 사항을 파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철회라는 표현을 쓰셨고 속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발대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한 해명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철회라는 개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포털에서 제일 많이 본다는 네이버에서 찾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상에서 의사표시를 한자가 장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에요. 소멸이 돼야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계속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분명히 구렁이 담 넘듯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속기록에 분명히 철회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계속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쉽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안쓰시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안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하나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소속의 전체 위원회, 각 실ㆍ국마다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만 16개라고 하셨고요. 첫 번째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두 번째 위원회명단, 세 번째 회의수당 명목을 최대한 계수조정 전일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국장님, 다 숙지하셨죠? 지금 자료제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참고적으로 위원회명단은 지금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창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위원이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4일자로 새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9월 4일자로 다시 구성을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교수 그다음에 시설장 그리고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그리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주안에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지금 서류로 받고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구성된 분들이 시설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보육시설에는 국공립이 있고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또 부모 협동 이렇게 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범위 인원수만큼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보육발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대표성이란 것은 어떤 연합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회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그리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일가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로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육업무를 보면서 자의든 타의든 저희구와 일 하나하나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성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이나 또는 계장 그리고 과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까지 이러한 분들이라고 하면 보육정책심의를 하는데 큰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보육지원업무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 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 당시부터 위원명단, 위원회 플로필, 위원회 선정서류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288쪽 공공운영비 맨 상단 첫 번째요, 경로당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에서 2,250만원해서 250만원인 10%를 절감하셨는데 기정에 2,500만원이면 50개소를 지급했다고 하셨거든요.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없는 민간소유 경로당까지 다 지원하는 계획을 잡으셨어요? 민간소유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쪽의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선정된 50개소 자료하고,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소유 경로당은 제외시키냐고 저한테...,
이광복위원
아니, 민간소유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한정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민간소유경로당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마을...,
이광복위원
마을이면 기성동 같은 경우이고 아파트는 빠지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아파트는 빠집니다.
이광복위원
선정된 경로당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운영비 구비에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가 산정돼 있어요. 시비가 1억 1,900이 내려왔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거니까 시 사업으로서 이관시켜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는 것은 설명서대로 따지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르신 급식하는 것 도모, 이렇게 하셨습니다. 165개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로당에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경로당 1개소당 1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거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 칸이 나눠져 가지고 할머니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물론 여자분들끼리만 드시는 데도 계시고 남자들 안해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분이 어르신들 남녀를 다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경로당당 인원수가 보통점심시간에 나와 계신 분들이 30～40명은 충분히 되는데 이 한분이 급식도우미를 해드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 서구노인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84개가 있습니다만 19개소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겠다 그리고 165개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165개소에 대해서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명이 급식을 다할 수 있느냐, 그것도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문제가 뭐냐? 그동안은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때 할머니 회원이나 할아버지 회원들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서 자발적으로 급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게 되면 무급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급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와줬던 이런 분들이 안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급식도우미 혼자 10명 이내라면 상관이 없지만 30명, 40명이 된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이 “당신이 보수를 받고 하니 당신이 혼자 다 해야지, 우리는 손을 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좋은 뜻에서 급식도우미를 배치했는데 이것이 경로당별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할 때 일차적으로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라. 선발을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할머니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할아버지 회원들이 지원해줬지만 경로당에 따라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며느리, 딸이 와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차적으로 선발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 중에서 선발했을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분이 아닌 할머니 회원이 급식도우미가 됐을 때 보수를 받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장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지만 저 혼자 판단에 이 할머니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했으니까 한달에 10만 5,000원에서 15만원정도 받는데 같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부식비를 올라가게 하는, 상향되는 이러한 의미를 둔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시나 구에서 좋은 뜻으로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면서 그동안 도와줬던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거나 또는 급식도우미를 할머니로 선정함으로써 경로당에서 혹시 불협화음을 내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딸이나 며느리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때는 동에서 동장이 적극적으로 봉사정신이 강하고 또 가급적이면 활동력이 좋은 젊은 여성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방안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제도가 당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시에다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요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 노후시설물 물품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이죠. 건강체련관 수탁관리업체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인 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한울에서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완전히 손 뗐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지금 2억 7,000만원이란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강체련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노후시설 수선비로 상당한 돈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구청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한 과정에서 문화원에 주차기금을 넣는 것만큼 구청에도 돈을 활용해서 주차시설과 함께 복지기금으로 해서 국비를 유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규모예산으로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체련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그러한 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건강체련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빠른시일 안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서구쪽에 복지관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가지고 해마다 복지관에서 수선비 유지보수비 때문에 요구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번에도 예산에서 2억 849만 9,000원이 6개 복지관에 대해서 배정이 됐는데요. 1년에 저희가 복지관에 유지보수비로 투자하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유지보수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때마다 각 복지관에서 올라와서 교부금을 요구할 때 그때 산정해서 주고 있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복지관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 지역에 특수성이 많다보니까 인구 1만 9,000명 중에 60세 고령인구가 12%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 지하실 평수가 한 20평정도, 강당이. 그정도 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이 5일을 노인종합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90명, 100명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옆에 도면을 보니까 강당 자체 벽을 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풍물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물단 이전장소만 찾아주시면 그 강당이 수용이 가능해서 좀더 어르신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좁은 강당에 100명이 앉아계시니까 레크리에이션을 떠나서 문을 닫아놓으면 환기가 안 돼가지고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결로현상이 벌어져서 바닥에 물이 축축합니다. 종합적으로 복지관의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힘들겠죠, 구청 예산상으로. 그래서 한군데만 돌려서 해 주시면 복지관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광복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개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증액부분 사회복지관 예산 기능보강요, 서구관내에 복지관이 많습니다만 제 지역구가 둔산이라서 둔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호공사하고 냉ㆍ난방 설비공사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창호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공사항목?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서 건립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보수 요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혹시 내부의 소모기자재는, 외형적인 것 말고 소모품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쨌든 복지관 쪽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단체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지가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들러봅니다만.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창관위원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면 에어컨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봐도 그 좁은방에 점심을 드시는데, 정확히 11시 반 정도에 드시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더워서 제가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뜨거운 국을 드시는 분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선정을 여쭤본 이유가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것, 창틀이 조금 낡아도 쓸 수 있지만 더워서 밥을 못 먹겠다든가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겠다든가 또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자원봉사자들이 땀 흘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냉ㆍ난방설치공사도 이번에 같이 실시가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이 정말로 복지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보조자료요. 방학중 급식비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일반보상금부분 283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방학중 급식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전액 시교육청 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가분이 2,100명을 산정하셨고요, 집행된 내역은 6,100명인가요. 그래서 4,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2,100명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여담입니다만 전국에 흩어진 흥부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대전서구로 이사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4,000명이상 늘어난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게 당초는 저희가 모든 것을 교육청한테 통보를 받으면 동으로 전부해서 사실로 급식이 집에서 불가능한가 그런 여부를 세세히 점검해서 비해당자는 뺐어요. 뺐는데 이게 작년 겨울방학부터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볼 때 “얘는 결식하는 것 같다”, 저희처럼 세세히 가정조사까지 안하고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빠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는다는 사람은 빠져요. 그런 경우에는 안주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전액 시교육청 예산이었는데 저희 구비로 4,000명분이 계상된 게 맞죠, 집행된 게?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당초 50 대 50의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구재정이 어려운 사유로 시에서 추가로 해줘가지고 75 대 25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추경예산 시비 국비 50 대 50으로 된 부분, 기정에 말씀하신대로 2,100명분밖에 적용을 안해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은 보고서대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기서 2,100명분만 시교육청에 급식아동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당초는 그렇게 내려 왔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다보니까 4,000명이 늘어서 추가 지원요청을 해서 추가된 겁니다.
김창관위원
늘어도 2,100명에서 상식적으로 6,100명이면 근 두배이상 세배입니까? 4,000명이 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급식아동이란 것은 저소득층아이들 그다음에 부모님이 잘 간수를 안 해서 결식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1년 12달 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은 방학동안에만 실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그 아이들 개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얼마 투입된다고 하면 평균적인 숫자는 줄어들 텐데 방학동안에만 한정해서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 그것을 제외하고 1년 12달 급식을 해 주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2,100명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방학동안에는 결식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통상적인 어려운 아이들은 지자체 소관이지만 방학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일부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2010년 한시사업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보면 그전에도 구에서 구비로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난방비 명목으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것은 20만원이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정도 됩니다.
김창관위원
전체 아파트경로당이나 아니면 상가경로당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184개소다.
김창관위원
전체 지원입니까! 이게 보면 국비로 왔을 때는 1개소당 어느 정도나 되죠? 국비가 한시지원 됐을 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평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22만 3,800원.
김창관위원
그러면 합해서 44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그게 한시지원 돼도 구비는 따로 별도로 지원되고요? 이때 지원될 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한시 지원해 주는 난방비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부담하지 못했던 3,313만원을 부담하게 된 거죠.
김창관위원
그러면 한시금하고 정기적 지원금하고 합해서 올해는 한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난방비는 161개소는 개별난방을 하는데 한 13만원정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중앙난방은 36만 8,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시 지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형에 따라서 10평이하일 때는 22만 3,800원 그리고 최고 30평 추가 할 때는 31만 1,000원 그리고 중앙난방은 개소당 22만 3,000원. 합하면 한 45만원이나 50만원정도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본위원이 생각해봐도 내년부터는 당장 반 이상 주는 게 맞죠, 난방비 예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한시난방비 지원이 안된다면.
김창관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한시법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반 이상 주는데 모든 항목이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 어렵고요, 지원금 또한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받다가 반 이상 삭감한다면 그 반발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한만 못한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후속대책은 고민하고 계신게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설명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설명하면서 노인아카데미운영, 게이트볼지원, 노인연수자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2,800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기금이 거의 10억은 안 되지만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자가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중인데 일단은 이자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을 삭제해갖고 노인어르신들한테, 물론 노인어르신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뭐냐 그래서 기금에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전출시켜서 일정금액, 일정금액이라고 하면 약 10억정도 얘기합니다. 10억정도 기금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복안을,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저소득층 기금문제를 다룰 때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 충분히 지금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기금이 지장이 없다면 이게 어느 정도 깎아야지 그렇게 해주다가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라도 일반회계로 해서 10만원정도라도 더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입법예고중인데 노인복지관련기금조례가 저희가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된다고 하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많이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게 많겠지만 특히 어르신들 부분은 더 고민하셔서 좋은 해결점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1,500만원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죠? 302쪽.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구비는 정리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100% 정리추경에 확보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기를 바라겠고요. 재래시장이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도마시장에 지난 5월에 화재가 있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화재 이후로 불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투입한 예산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말하자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입ㆍ세출 현금계좌에 입금을 시켜갖고 복구사업비로...,
이광복위원
5,700만원 그것은 아케이트 부분이고..., 지적관리과에서는 자산관리가 됐기 때문에 아케이트 부분에 보험들어가지고 삼성화재인가 거기에서 5,700인가 받았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로 세입 잡았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수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요, 수리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리했죠. 그 수리비는 어디에 명시가 돼 있냐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현금계좌에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하게 된 거죠. 세입ㆍ세출에 현금계좌로...,
이광복위원
전혀 나타난 바가 없는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썼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광복위원
지적관리과는 지금 수입 잡았어요. 잡아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정리가 됐는데 보험을 그러니까 공공물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담당부서가 지적관리과이기 때문에 지적관리과에서 세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것은 그거와 별개로 재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갖고 저희가 이번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업무별로 총괄부서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부기명에는 항목이 돼 있어야 원칙이죠.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비비관계는...,
이광복위원
시장에 공사비 얼마를 투입시켰냐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5,700범위 내에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셨는데 5,700만원 보험금 받은 것이고 5,7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공사하신 금액을 어디에 표기했냐는 얘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예산서가 있잖아요. 예산서가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그 범위 안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이나 1차추경 때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잖아요. 사용한 그러한 내역이 안나오는 것처럼 예비비는 본예산이나 1차추경 때 일정부분을 확보해 놓은 것도 하나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마시장, 보수건과 관련해서는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 내역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그것은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서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전체 예산에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료는 요구할 텐데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할거예요. 5,700만원이라는 보상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는데 5,700만원이 전액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큼 공사비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안잡고 다음 정리추경에 넣겠다 그 얘기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 예산은 다 들어갔죠. 잡수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예비비는 이미 편성돼 있으니까 예비비로 잡고...,
이광복위원
그런데 부기항목에는 전혀 그게 없다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안들어가죠. 예비비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광복위원
아니, 아무리 예비비라도 부기항목에 공사비에 대한 항목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썼으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비비가 예산이니까 예비비를 쓴거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여기에서 뭔가 표기해줘야지 아무리 봐도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데 공사금액은 투입해서 공사하셨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을 잡을 때 그때 “이 잡수입은 도마큰시장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건데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예비비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고요. 또 언뜻 위원님께서 왜 여기에 표기가 안됐나 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판단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비비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부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공사하신 부분 자료 있잖습니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에서 예산을 잡으신 것을 보니까 내용이 집 잃은 개, 고양이 유기동물구조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한쪽 면으로는 고양이를 중성화시켜가지고 번식을 금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물단체하고 어떤 잡음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야생고양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물론 그만큼의 번식력은 그 동물 고양이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고양이가 중성화 했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매개체는 계속 남아있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포획해서 없애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광복위원
그거나 중성화해서 번식 못 시키게 하는 거나 똑같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성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살처분 한다든가 중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라든가 또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게 마리당 7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렇게 비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7만원을 계상한 것은 동물보호소에 저희가 맡기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단가계약을 협약할 때 그렇게 맺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중성화시켜서 나중에 치료 끝난 다음에 다시 방류시킬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게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까? 수술해서 동물보호소에서 나은 다음에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중성화시켜서 내보내고 강아지는 한달 동안 보관해서 개가 들어오게 되면 사진 찍어서 공고를 하거든요. 주인이 보고서 찾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면 분양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분양해서 가져가면 괜찮지만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살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쓰는데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경비가 다 포함된 것이 7만원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단가에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태풍에 농가 쪽에 서구는 피해가 없습니까? 기성동하고 정림동, 괴곡동 일원이 농업지역인데 큰 피해는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혹시 피해지역을 알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락체계가 있거든요. 통장님들한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동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현재까지 비피해나 태풍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도심지에서 가축을 사육했을 때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토끼 및 닭 몇 마리수가 정해져 있죠,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정림동 괴곡동 일원에 옛날에 그쪽에 갑천이 상수도보호구역 및 농수용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괴곡동 일원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농업용수로 해제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쪽 지역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시설을 갖고 있는 쪽에서도 농어촌에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괴곡동 일원에 축사금지구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04쪽 환경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지금 여기 1억 3,200만원 인가요? 이게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열가구요.
김경석위원
그러면 성립전 사전사용으로 해가지고 1,250만원은 뭐죠? 305쪽에 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슬레이트 사업은 3,53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 예산이 5,000만원였었는데 1,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열가구를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50만원을 더 요구해서 1,25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것하고 예산을 합해서 하다보니까 사전사용이 부득이한 경우가 된 겁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사전사용하신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가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자라니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이 내려오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1,250만원을 플러스해서 열가구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석위원
이것을 시비가지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슬레이트개선사업을 해야 될 가구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1,784가구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가구수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축사라든가 무허가건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000가구는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요.
김경석위원
앞으로도 여기 소요될 예산이 상당하겠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석면의 피해가 있고 또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유해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관리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열가구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줬고요.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자부담을 한다하더라도 저희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자부담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홍보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84가구가 전부 다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홍보보다는...,
김경석위원
예산이 설 때까지 그냥 계속...,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을 봐서 급한데 그리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된 것 같아서요. 302쪽 아까 이광복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국비와 시비가 4,500만원이 내려왔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게 기정에 없던 부분이고 어쨌든 중간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정에 편성을 못해서 1,500만원 미부담 부분으로 남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추진을 못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온 것을 올렸고요, 구비부담액이 1,500이 있는데 저희 재정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것은 생활지원국 소관이 100% 구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법적경비, 법적경비라고 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차등보육료 그다음에 영유아기본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부담하지 못한 것이 생활지원국 소관이 46건에 34억 정도가 됩니다. 구비부담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비부담 못한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구비부담을 전부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차등보육료 못 세웠습니다. 기본영유아보조금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건비, 공무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한테 주는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한테 주는 인건비 그리고 각 시설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 여기에서는 수당성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구용역비라든가 또 김영미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어린이집 우수시설장 그리고 기능보강비 그다음에 인증받은 데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보다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지원국 소관 구비 미부담분은 어떠한 설명을 다해서라도 저희 직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세우는 데는 절대적으로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꼭 100% 세우겠다 그 약속드리기는 정말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구에 내려온 부분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안 됩니까? 국비나 시비를.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기법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회계년도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우려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1,500이 없어서 올해 집행을 못하면 4,500이 다시 시나 국비로 환원되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나서 내년도예산에 다시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에 보조내시가 됐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그해에 집행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구비부담을 못하니까 사실상 편성을 하지 아니하여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또는 시로부터 내시가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면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정리추경에 노력을 해서 세우게 되면 그때 용역기간이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명이시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김창관위원
어쨌든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구예산이 반영돼야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씀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용역하는 장소가 내부적으로 선정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일단은 한민하고 가수원인데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제 생각예요. 저희는 지금 네군데가 있어요. 한민, 도마, 가수원 그리고 둔산3동 여기를 저희가 전통시장내지는 상점가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용역비를 확보한다면 현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입점여건이라든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할 때 두개의 시장을 견주어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형평성부분에서 개발시키면 다 좋아하시겠죠. 보면 네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두군데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산물품 취득비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인데 이것은 향토자료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규칙에 따라 갖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찍기 위해서 한거고 평상 같은 경우에는 명품녹색길 조성하는데 명품녹색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평상, 파고라, 등의자, 콤펙터, 예초기, 단근기. 단근기라는 것은 나무뿌리를 절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요. 양묘장 콘테이너는 사무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밭고랑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양묘장에 쓰는 산업용이죠. 물탱크, 동력분무기, 산업용작업대, 자동모터 이런 것들은 양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오랜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질의에 부연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지역공동체사업에 명품녹색길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녹색길조성을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기획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기획단장
위치는 샘머리아파트에서 목련사거리까지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게 세부사용설명서에도 어디서 어디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자산취득비해서 사용설명서에 명품녹색길조성사업이라고만 돼 있지 우리 위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공사구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제2차 회의는 2010년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