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9월1일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정례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신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9월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한 승인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14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모든 국가들이 세계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성남시 지불유예선언에 따라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24일부터 4박5일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5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ㆍ일 지방의원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의 재정 위기와 그 대응방안,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체적인 내용이, 공감했던 것들이 바로 재정위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간 누적된 지방 재정의 문제점들이 민선5기를 맞이하여 분출되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느슨한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금년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비상예산 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간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입에 달고 다녔지만 이 정도 상황에 도달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국가지원사업 중 자체재원인 구비를 충당치 못한 사업은 이월 내지는 반납, 일반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도 삭감하는 등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조건 없는 국비나 시비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림꾸리기가 어렵다는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남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모든 지자체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본인의 마음 또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고 묻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잘했는지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야말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의원 모두는 깨달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재정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남구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주민들이 묻는다면 뭐라 답을 해야 될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기일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다짐하며 의회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작지만 소중한 남구 재정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하면서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 및 예결위 예산심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몇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추경과 관련하여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이 있어야 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다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각 항목별 예산을 삭감해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충당한다면 처음부터 재원배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과도한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은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중 반납이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보다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남구청의 현재 지방채는 95억원으로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상태와 기금운용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며 남구청의 재무관리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채무 상환액과 앞으로 채무 상환계획 및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기금운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기성찰과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본예산은 남구경제 전망은 물론 세수추계의 오차는 없는지 등을 과거자료를 통해 비교ㆍ분석한 후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의 과오나 착오로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남구청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금고지정이 지연됨으로써 정기예탁금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정기예탁이 아닌 일반예탁으로 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출면에서도 민간이전행사를 대폭 줄여야겠으며 축제성 경비,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다른 해에 비해서 대폭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건부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연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 상환을 반드시 계상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산담당부서의 담당자여러분께서는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재정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재정파탄은 결국 주민들의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강요하게 될 뿐입니다. 이를 다음 세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최영호 청장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구가 30만도 되지 않는 우리 남구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하여 현재 이를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미 선정이 끝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이 자리는 업무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위인설관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지, 가뜩이나 어려운 남구 재정에 자리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잡음이 절대, 추호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부서별ㆍ사업별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되거나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규 편성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 국ㆍ시비보조금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3억6,000만원보다 164억8,300만원이 증액된 2,238억4,300만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40억8,900만원보다 157억3,900만원이 증액된 2,198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억7,1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4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88억7,900만원보다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 1억8,900만원이 증액된 90억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4억500만원보다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301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3,000만원 증액된 93억1,500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8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6,500만원이 증액된 207억8,500만원이며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4,9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31억8,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1,900만원, 그 외 전입금, 잡수입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8억2,4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48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77억8,600만원보다 98억3,500만원 증액된 476억 2,1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 9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244억3,400만원보다 9억9,600만원 증가된 1,254억3, 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53건에 세부사업이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어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총 34건의 세부사업이 신규반영 또는 변경되어서 1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비 17억5,000만원, 우수보육시설지원사업에 국비 2억3,100만원과 시비 1억800만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국비 2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 총 1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사업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 분 16억1,4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6억1,400만원을 추가반영하는 등, 총 40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사업에 7,3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숲 가꾸기 사업에 1억8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선경우 동산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9억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8,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본예산 미편성분 78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83억4,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4,200만원이 증액된 32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2009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2억8,8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에 1,500만원, 봉선시장 공영주차장사업에 5억3,700만원, ‘09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00만원, 적립금으로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인 200만원의 징수교부금수입을 기반시설공제 미반환분으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각ㆍ매입기금은 일반회계 공유재산매입 변경계획에 따라 기금전입금을 18억 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적립금도 18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시교부금 감소와 부동산교부세 급감 및 추가 세입 재원 부족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도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세출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올해는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해방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입니다. 그동안 UN과 ILO 등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이행을 수차례 권고했고,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며 2008년부터 일본 시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대부분 80세가 넘은 피해자들은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상처와 아픔을 안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0년7월 현재 생존 위안부는 80여 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일본 국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루빨리 행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 한ㆍ일 외교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명확한 외교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 한국정부와 한국국회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함께 모으고 진정으로 한ㆍ일 간 올바른 관계 정립에 기초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