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채권의 의원 발언
문홍
신문홍위원장
대상 우리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고 알찬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국․소․관,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상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백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제안설명 하시는 분은 인사말을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강성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강은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나. 기금결산 ○ 2009년도말 현재의 기금은 6종에 2,162백만원이며, ․ 수납액 : 746백만원 ․ 지출액 : 525백만원으로
말에
전년말에
비하여 22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라.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마. 공유재산관리 (단위 : 백만원) 바. 물품관리 (단위 : 백만원) ※ 기타 : 불용, 폐기, 손실 등 사. 예비비 지출
회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아. 재무보고서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1) 재무보고서
총평
결산총평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506억 8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0.6%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5%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하였으며, 매년 세입 규모는 증가 추세임.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수납액) 120억 4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8억 3천만원보다 2억 1천 5백만원(1.8%)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89.8%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9년 9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세율변동에 따라 2008년도 재산세를 소급적용하여 지난 년도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 것임.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4%이며, 전년도 보다 4억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 거소불명 : 8천 4백만원, ․ 무 재 산 : 8천 1백만원, ․ 고질적체납 : 4억 5천만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 2억 1천 1백만원 ․ 기 타 : 6천 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수입
구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구세 징수율은 95.9 %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94.6%)보다 1.3% 증가하였으며,
산액
결산액
(수납액)은 338억 5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33억 8천 7백만원보다 4억 7천 1백만원(1.4%)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85.5%임.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6%이며, 전년도 보다 6억 3천 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 거소불명 : 1천 9백만원, ․ 무 재 산 : 8천 7백만원, ․ 고질적체납 : 40억 7백만원, ․ 기 타 : 1억 2백만원임
수입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 중 고질적 체납자의 체납액이 95.1%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341억 7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97억 7천 7백만원의 89.6%가 집행된 것으로,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0.8%보다 높은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서별
부서별
집행실적은 총무과외 12개부서는 집행률이 91% 이상이나 나머지 8개부서는 집행률이 90%이하로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잔액
집행잔액
(불용액)은 86억 6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이며, 전년도 불용액 9.5%보다 3.7% 감소하였고,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사용 잔액이며, - 보조금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54억 7백만원으로 62.4%를 차지하고 있음.
도에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독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 목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회계
일반회계
총 5건에 7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억 1천 8백만원보다 62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4.6%가 이월되었음.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1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0.5%이며, 이월액의 86.9%가 지난년도 수입으로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3억 4천 5백만원으로 8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징수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지출액이 40억 4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억 6천 7백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46.7%로 저조한 실정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천 6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43억 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49.6%임.
소득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은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생활안정자금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또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기금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9. 기금의 결산 ○ 2009년도말 6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21억 6천 2백만원으로
입은
수입은
구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7억 4천 6백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2천 5백만원으로 ○ 2008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2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금은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 18억 9천 4백만원, 보증금(전화선예치)채권 1천 2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타채권(의료급여기금) 1천 7백만원, 민간융자금 6천 3백만원 임. (단위 : 백만원) 나) 채무 ○ 2009년도말 채무액은 7억원으로 채무발생․소멸은 없으며, 2008년도 망미1동 복합청사 신축비 7억원을 차입한 것임. (단위 : 백만원) 10.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93억 9천 9백만원으로 증가액은 119억 8천 5백만원이고 감소액은 33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86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1억 6천 3백만원으로 취득액은 2억 7천 8백만원이고, 처분액은 1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134조,「지방재정법」제51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 세입분야
세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5.5%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하였으며,
현액
예산현액
대비 세입징수율은 100.6%수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유휴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89.6%, 예산이월율 4.6%, 불용율 5.8%수준으로 전년도 보다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무보고서
구의
우리구의
총자산은 6,036억 2천 6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22억 9천 7백만원이며 순자산은 5,913억 2천 9백만원임.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최덕인 전문위원님! 의안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그리고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분 있어요? 그럼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9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특별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강혜란 김세동 이순섭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