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조성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위원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예산의 전용사용 내역,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내역과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 계속비 집행과 예산전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 내역의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863억 7650만 709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총 4296억 9171만 4130원, 수납액은 4349억 3210만 8653원이며, 지출액은 3465억 9067만 7313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883억 4143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371억 5500만 9220원, 사고이월 78억 9046만 9230원, 계속비 이월 159억 401만 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807만 90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3386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31억 5049만 1570원을 포함한 3658억 4244만 8570원으로 수납액은 3714억 4090만 7556원이고 지출액은 2943억 5167만 821원으로 차인잔액은 770억 8923만 673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368억 4007만 620원, 사고이월 77억 2930만 8370원, 계속비이월 98억 5493만 4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398만 5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8093만 8315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2억 2601만 5520원을 포함한 638억 4126만 5560원으로 수납액은 634억 9120만 1097원이고, 지출액은 522억 3900만 6490원으로 차인잔액은 112억 5219만 4609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3억 1493만 8600원, 사고이월 1억 6116만 860원, 계속비 이월 60억 4907만 6150원, 보조금 집행잔액 7409만 3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292만 5085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억 5347만 560원을 포함한 393억 3330만 3560원으로 수납액은 391억 5793만 8603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4755만 870원으로 차인잔액은 44억 1218만 7733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2억 3547만 1000원, 사고이월 6187만 8860원, 계속비 이월 4억 3243만 6630원, 보조금 집행잔액 7409만 3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4030만 7333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9건에 대한 개별내용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0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5만 1037원, 지출액은 550만 8000원이며, 차인잔액 204만 303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26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6855만 7989원, 지출액은 10억 1189만 1860원으로 차인잔액 5666만 612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414만 27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2179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989만 7073원, 지출액은 2억 529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 13억 459만 807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3098만 7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82만 4435원, 지출액은 28억 7390만 5270원으로 차인잔액 13억 2691만 922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3547만 1000원, 사고이월 5291만 860원, 계속비이월 4억 3643만 66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10만 735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988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4684만 5330원, 지출액은 6억 1662만 6310원으로 차인잔액 3억 3021만 9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61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698만 590원, 지출액은 1억 5747만 4670원으로 차인잔액 956만 5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253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2949만 7960원, 지출액은 16억 8967만 3100원으로 차인잔액 2억 3982만 48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억 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796만 4570원으로 지출액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 6698만 48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억 1161만 9619원, 지출액은 281억 8723만 2720원으로 차인잔액 7억 2438만 689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96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995만 12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546만 7699원입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 내역으로 예산현액 245억 1596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243억 3146만 2494원, 세출액은 174억 9145만 5622원으로 차인잔액 68억 4000만 68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세입결산총괄, 23쪽의 세출결산총괄, 25쪽의 세입․세출 처리상황, 26쪽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장에서 설명한 요약분으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서 378쪽까지는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과목별 세부사항을 열거한 내용으로 본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기획감사실의 탄력적 예산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13건으로 총 732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85쪽에는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4건에 269억 2521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추진한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35억 6609만 2000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 16억 7661만 8000원에서 1억 529만 67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5억 6306만 3000원을 이월하여 825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2006년 이후 추진하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159억 740만 3960원으로 당해연도의 집행내역은 예산액 12억 2255만 3960원에서 12억 1392만 4730원을 지출하여 862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추진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91억 6421만 2880원으로 2차연도인 당해연도의 집행내역은 예산액 49억 6276만 8880원에서 41억 8645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631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2005년 이후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110억 3043만 6120원으로 추진 5차연도인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은 35억 8059만 3120원에서 29억 207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억 2917만 3000원을 이월하여 1억 3062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늘푸름한우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는 22억 5150만 원의 예산에서 14억 4275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200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10억 2759만 7670원으로 당해연도에는 예산액 6억 6431만 670원에서 22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380만 5670원을 이월하여 28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6억 6700만 원, 지출액은 7억 2595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8차년 계획으로 추진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는 총 예산현액이 162억 1677만 3140원으로 당해연도에는 15억 3633만 2140원의 예산에서 14억 5565만 1280원을 지출하여 8068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북방면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은 예산현액이 16억 원으로 10억 2065만 64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5억 7934만 35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한 갈마곡교 가설사업의 예산현액은 141억 8391만 8720원으로 당해연도의 집행내역은 20억 1123만 5720원의 예산에서 18억 3809만 965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억 1888만 4200원이 이월되어 5425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홍천읍 잿골에서 북방면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110억 6074만 3100원으로 당해연도에는 70억 2168만 2100원의 예산에서 52억 6970만 5070원이 지출되어 다음연도로 17억 5197만 70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희망리 잿골에서 북방면 중화계리간 도로개설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총액 80억 9411만 730원으로 사업 2차연도인 당해연도에는 18억 8468만 8730원의 예산에서 12억 2039만 754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429만 1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2007년 이후 추진한 버스터미널에서 북방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176억 9721만 2500원으로 2009 당해연도에는 예산현액 65억 4721만 2500원에서 45억 4750만 677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9968만 8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연봉지역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20억 3339만 120원으로 2009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0억 9272만 2120원으로 9억 7780만 689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1296만 5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9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7959만 6000원으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21억 3509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2272만 710원을 지출하여 5억 1237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0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2009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외 160건으로 총 544억 2431만 32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08건에 368억 4007만 620원, 사고이월은 36건에 77억 2930만 8370원, 계속비이월은 17건에 98억 5493만 4290원으로 그 내용은 411쪽에서 419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1억 5973만 8603원, 세출결산 총액은 347억 475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425쪽에서 475쪽까지는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과목별 세부사항을 열거한 내용으로 본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기타특별회계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건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2억 8960만 9840원 중 18억 5317만 3210을 지출하고, 4억 3643만 6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489쪽에서 49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 현황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기반시설공사사업비 896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3643만 663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2억 3547만 1000원은 명시이월로, 5291만 860원은 사고이월하여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7억 3378만 6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200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38억 2367만 4830원이고, 당해연도에는 수납액 33억 6307만 5026원에서 2억 6307만 1054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9억 2867만 8802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기금별로 조성내역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4억 277만 2688원과 당해연도 1억 2568만 2343원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1045만 5031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22억 6678만 3680원과 당해연도 9531만 2102원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8209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5020만 1394원과 당해연도 4338만 2126원으로 3544만 4054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13만 9466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6억 8186만 1679원과 당해연도 1억 2920만 3972원으로 2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8206만 5651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5억 5939만 4695원과 당해연도 2102만 7785원으로 2322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5719만 5481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74억 482만 2822원과 당해연도 23억 7666만 4650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97억 8148만 7472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8억 5412만 6980원과 당해연도 2억 3511만 4537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924만 1517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16억 871만 892원과 당해연도 3억 3668만 7510원으로 774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6779만 8402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서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96쪽의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497쪽에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498쪽에서 505쪽까지 기금별 수입결산, 506쪽에서 514쪽의 지출결산 내역은 과목별 지출액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515쪽에서 524쪽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3억 1074만 180원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5억 6061만 6980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3억 5580만 5520원을 차감한 66억 1555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547쪽의 회계별 총괄내역과 548쪽의 회계별 현황, 550쪽의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과 553쪽입니다. 채무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9억 15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915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75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555쪽에서 560쪽의 내용입니다. 채무에 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과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발생한 채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61쪽과 56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내역과 현재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1만 4638필지에 3350억 8452만 6495원, 건물은 749동에 1891억 6402만 8297원, 공작물 등 기타 2만 1778건에 1조 1011억 6224만 9559원이 되겠습니다. 565쪽에 용도별 현황, 566쪽의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7쪽과 56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신규취득한 물품은 33건에 2억 3250만 7836원이며, 매각폐기한 물품은 35건에 2억 8448만 8450원으로 전년도말 보유한 296건, 29억 1027만 3000원을 합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한 물품은 총 294건에 28억 5829만 2386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의 증감현황과 574쪽에 증감사유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해서 기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 중 9쪽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위촉한 전준희 전 홍천군의회 의원님 외 김영철, 안상구 결산위원께서 검사를 해 주셨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저희 군에 제출하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이 11쪽에서 16쪽까지 기재되어 있고, 세입․세출 분야에서 결산액이 금고출납부 등과 정확하게 결산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6쪽에서 17쪽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결산서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지출잔액증명서가 일치됨을 확인하여 채권의 적정한 관리와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환수조치 등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우수사례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6쪽까지 내용은 결산검사시 각 실과소별 미흡한 사항 29건을 확인한 사항이고, 27쪽은 주요사업장별 현지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및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고, 동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7일 성도회계법인과 계약을 하고 법인소속 공인회계사 최대기 외에 2인이 검토를 받아 5월 4일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의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목표에 준하여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서 14쪽에 기재한 결산 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재무보고서의 구성, 우리 군에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서 25쪽에 기재한 재무제표는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리군 재정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연도와 비교 표시하였으며,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경보고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는 과목별로 주석본을 기재하여 30쪽에서 56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내용과 연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에 재정상태 보고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도말 자산 총계는 1조 7993억 3648만 8947원이고, 부채 총계는 123억 2543만 9715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870억 1104만 9232원입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총 1157억 2349만 5436원으로 이중 현금성 자산 775억 5781만 7153원, 단기금융상품 254억 7134만 2309만 원,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금 20억 19만 1540원, 미수세외수입금 57억 3658만 1290원, 단기융자금 2억 8444만 6360원, 재고자산 34억 604만 6650원, 기타 유동자산이 18억 2097만 3200원으로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5억 5390만 307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총 1조 6836억 1299만 3511원으로 이중 투자자산 84억 7235만 3010원, 일반유형자산 978억 4976만 1508만 원, 주민편의시설 1754억 9021만 4526원, 사회기반시설 1조 4002억 106만 5441원, 기타 비유동자산 15억 9959만 90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동부채가 25억 1021만 6646원, 장기차입부채가 74억 9120만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23억 402만 3069원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비용은 1993억 4015만 9509원이고, 총 수익은 2995억 5193만 3407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02억 1177만 3898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485억 610만 6585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507억 108만 7950원, 기타수익이 3억 4473만 8872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수익총액 대비 83.69%로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성내역을 농림해양수산비가 432억 725만 2626원, 사회복지비가 396억 7582만 2740원, 환경보호비가 191억 5101만 9508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쪽과 29쪽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56쪽에 기재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과 회계과목의 세부내용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에서 72쪽까지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로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6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수입대비 총비용을 나타나는 방법으로는 22쪽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외에 64쪽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비용내역의 인건비는 482억 9500만 4789원, 운영비는 630억 2409만 1504원, 정부간이전비용은 41억 2083만 470원, 민간등이전비용에 663억 5236만 6459원, 기타비용으로 175억 4786만 628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끝으로 73쪽에서 81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구성명세서는 회계과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여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세한 금액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이 243억 3200만 원이며, 세출은 174억 9200만 원이고, 차인잔액은 6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은 73억 4700만 원의 수입과 60억 8900만 원의 비용으로 순이익은 12억 5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상태는 공기업 총자산이 595억 3700만 원으로 부채가 2400만 원이며, 자본이 59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결산총괄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43억 3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4억 9100만 원이며, 이월액 68억 4000만 원은 계속비이월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 내역은 수익은 영업수익이 50억 88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8억 9300만 원, 특별이익 3억 6600만 원 등 총 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58억 3200만 원과 영업외비용 2억 5700만 원 등 총 61억 8100만 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은 12억 5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595억 3700만 원으로 유동자산 71억 3700만 원, 기타자산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8억 87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11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2400만 원이며, 자본은 총 595억 1300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53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45억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5억 17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입니다. 수납액은 243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인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액입니다. 예산액은 245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이 예산액대비 71.3%인 174억 9100만 원, 이월액이 예산액의 23.6% 57억 9100만 원이며, 불용액 예산액이 5%인 1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을 보면 2008년도말 채무액은 3억 73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3억 7300만 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7호로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26억 9200만 원, 특별회계 506억 2300만 원 등 총 3433억 1500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은 총 55억 9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억 7900만 원, 특별회계 20억 1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 12건에 21억 3599만 3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16억 22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 재활용분류장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에 4315만 4000원과 오랜 가뭄에 따른 농공단지 및 기업체 비상급수에 680만 원, 2009년 3월 26일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복구 지원으로 9억 8779만 6000원,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6898만 원과 응급복구비로 7건에 5억 57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용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 5억 1237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의안번호 제1906호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07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658만 4300만 원, 특별회계 638억 4900만 원으로 총 4296억 9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35억 11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349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85억 7900만 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8.1%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85억 7900만 원은 결손처분 6.8%와 다음연도 이월 93.2%로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채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3465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43억 5200만 원으로 84%가 해당되며, 특별회계 522억 39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대비 87.7%의 집행률이고 나머지 14.2%는 이월액, 5.1%는 불용액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이전연도의 평균규모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월과 불용률이 감소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11.3%에 불과하여 대책이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770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12억 5200만 원으로 총 883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 중 이월사업비 총 609억 4900만 원에서는 명시이월 371억 5500만 원, 사고이월 780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159억 400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5800만 원, 순계잉여금은 263억 3400만 원입니다. 특히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22.1% 감소되었는바 이는 세부사업에 대해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2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46억 5200만 원 등 모두 26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가 감소되었으며, 잉여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금 52억 4000만 원, 정책사업 집행잔액 18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3억 1900만 원, 재무활동 집행잔액 5억 52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입의 경우 자동차세 4억 8500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23억 400만 원의 세입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4억 5900만 원 등 50억 57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면밀한 세원관리와 징수관리로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각종 세제개편에 대비한 세수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1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26일 설해피해 및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시설비와 쓰레기 재활용장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비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2009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총 8종에 169억 2700만 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행의 4.6% 규모가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영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33억 6200만 원, 지출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138억 대비 22.5%가 증가된 169억으로 자치단체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3.2%가 증가된 65억 1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6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 2600만 원, 융자금 채권 63억 6100만 원, 기타채권 4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운영현황을 보면 5억 6100만 원이 발생하여 3억 56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3억 63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된 75억 1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7.3% 감소된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300만 원이 감소된 74억 7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보면 차입금이 3억 9200만 원이 감소된 75억 1000만 원이며, 세입․세출의 현금 및 기타채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환 재원별로 보면 국고부담금은 없으며, 지방비부담 3100만 원, 기타 74억 7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한 것으로 주요 감소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1245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조 6254억 1100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32417건, 일반재산 1134건이며, 종류별로는 토지 1만 4638필지, 3350억, 건물 749동, 1892억 원과 기타 임목주 등의 재산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은 28종 1294건에 2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건에 5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에 의해 증가가 33건에 2억 3300만 원, 매각 및 기타요인에 의한 감소가 35건에 2억 8400만 원으로, 9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보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결과 부동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세원정책 변화에 따른 재 원재분배 등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기후변화, 무역자유화 등 국내외의 동향과 서울~동홍천 고속도로의 개설 등 지역 여건의 변화 등에 대처하고, 기업발전과 고용창출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보필하는 집행전략을 위하여 향후 예산집행은 환경과 경제,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노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활복지를 지향할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수입 243억 3100만 원, 지출 174억 91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8억 40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12억 5800만 원, 자본금은 595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실개선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50억 8800만 원, 영업외수익 18억 9300만 원, 특별이익 3억 6600만 원으로 수익이 총 73억 47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 비용액이 60억 89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산을 살펴보면 유동재산 71억 3700만 원, 투자 등 비유동자산 524억 원으로 자산총계는 595억 3800만 원이며, 이는 부채 합계 2400만 원과 자본 총계 595억 1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회계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안에 대한 2009년도와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 잉여금의 변동 및 현금 흐름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2009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법인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 상수도 평균요금 ㎥당 953원 31전으로 총괄원가 ㎥당 1496원 33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의 현실화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1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26일 설해피해 및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시설비와 쓰레기 재활용장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대표검사위원이 전준희 위원님이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직 홍천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홍천군에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명, 군에서 1명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 추천 1명, 군에서 1명 해서…

대표검사위원 말고 검사위원이 홍천군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이고 군에서 1명 추천하는 겁니까?

예.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회계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 결산검사의견을 전직… 우리 같이 근무 했던 공무원들 중에… 예산․결산을 다뤘던 분들이 하겠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다음 질의는 맨 앞에 세입․세출 결산 주요 요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883억 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비율을 보면 총 예산현액의 약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원칙적으로 이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월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용택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사실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더 많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5~6년 전인가 7~8년 전에 홍천이 전국에서 수도세 물가가 전국에서 랭킹 안에 들어간다고 주요 매스컴에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지금은 전국 평균정도 됩니다.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중간 이하에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을 보면 영업비용 대비 한 65% 정도 물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53원 대비 영업비용은 15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 한 60% 정도 물가를 받는 것 같은데… 영업비용에서… 이것보다 더 적게 받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도지지역은 싸고, 도서 벽지… 그러니까 홍천군 같이 넓은 땅에 수용가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대비 받아들이는 것이 투자를 한만큼 걷어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걷는 것은 적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적게 투자를 해도 수익이 많은데, 반면에 우리 지역 같은 곳은 수용가…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올리신 것 중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특별이익이 3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그것은 상오안농공단지에 공사를 해 주고 거기에 부담금 받은 겁니다.

수돗물 원가 계산한 것이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 50억 8000만 원, 영업비용 58억 320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신 건가요?

생산원가는 총 비용을 가지고 물 1톤을 생산하는데 연중 총 생산량 대비 해서 투자한 금액을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이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 물세라고 해야 되나요? 물세를 현실에 맞게 책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되다 보면 농촌의 가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인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채무현황에 3억 7300만 원이 있는데요. 또 세출예산에 보면 불용액 12억 3400만 원이 있고, 또 손익계산서에서도 보면 12억 5800만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어요. 채무는 왜 갚지 않는지, 아니면 채무 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상환기간이…

채무 3억 7300만 원은 다 상환한 겁니다. 2008년말 3억 7300만 원을 2009년말에 상환해서 채무가 없습니다.

상환한 것으로 된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으로 상정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9월 15일 10시에 개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