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산업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칠곡군의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목적은 지천 및 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설을 설치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골자는 칠곡 군계획시설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천면 송정리 698번지 일원에 6,592㎡ 계획관리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신설인데 가산면 심곡리 일원인데 현재 보존관리지역에 5,100㎡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일 처리용량이 2,000t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배제 방식이 완전분류식으로서 하빈천에서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그런 계획으로 처리구역 면적이 4.25㎢ 계획처리인구는 4,594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신리, 창평리, 송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 총 사업비는 194억 이중에 국비가 136억 70%이고 지방비가 58억인데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하수배제 방식이 완전분류식인데 1일 1,500t입니다. 여기도 한천에서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 면적은 5.02㎢입니다. 계획처리 인구는 2,677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송학, 학산, 학하, 천평, 석우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도 2011년까지 총 사업비는 182억인데 여기도 국비가 127억, 지방비가 54억 그중에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5월 4일날 군 관리계획 입안요청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20일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를 했고 공람공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2010년 6월 11일날 관련부서 기관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7월 28일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이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0월달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문을 받고 나면은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지천,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천,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지천, 가산, 동명인데 간담회때 슬쩍 서류를 내시고 그전에 저한테 어떤 의논이나 공청회라든지 있었던 내용을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상당히 고맙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생소하고 우리 지역에 다 잘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찬성을 했었는데 그후 소문을 들으니까 공청회도 없었고 아직도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까지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고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월달에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결정안을 작성해서 공람공고는 5월달에 하긴 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거전이라서 사람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지금은 지천 일대나 가산쪽에 하수처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천이나 가산에서는 하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시설에 의해서 가정이면 정화조, 공장이면 자체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설치를 해서 단일화 하고 일괄 처리하므로서 효율도 높이고 공공수역을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2011년까지이고 그거에 따른 관거라든지 향후에 보충을 했을때 목표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전략기획단에서 해야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굉장히 큰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를 나누면서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팀으로 녹색성장하고 일자리를 같이 우리가 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걸로 했다가 그러니까 범위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부분은 저탄소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통합하고 일자리 전체를 우리가 통합하는 걸로 일원화를 시켰는 부분입니다.

전략기획단은 임시적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기구신설 하면서 과 직제로 전략기획과로 신설합니다.

신설하니까 이 업무가 다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녹색성장 저탄소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통합됩니다. 녹색성장이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양분화, 세분화 되어 있는거를 통합해서 일원화 묶어서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김이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목적대로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천에 장애인이 40명이 있는 예비적 기업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금방 시작해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칠곡군조례가 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한 3년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회사가 열악한데나 이런데는 자구책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곡군의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아니면은 도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이래가서 최종은 고용노동부에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받게 되면은 한 2년정도 임금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본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은 5년정도 인건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열악한 회사도 자생력을 가지지 않겠나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되면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물색을 해야됩니다. 신청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천에 빚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신문에 보도되다시피 우리 서민들은 울하가 치미는 그런 요즘인데 이럴때만큼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감사를 철저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