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경원. 주민자치담당 임윤택.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민선5기 담양군정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8월 6일자로 1실12과1단 128담당으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전과 실과소랄지 담당은 같은 조직입니다. 또한 퇴직공로연수 등 결원에 따른 충원인사와 주요 6개 부서에 직위공모를 통해서 지원자 등을 지난 8월 6일자로 객관성 있는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정착을 위해 사전예고제와 다면평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직원들의 애로,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716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휴양시설 2개소 콘도에 7구좌의 회원권을 구입해서 현재 40회 이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중 취학 전 아동 106명에 대해 월 7만원씩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우리 군 자랑인 생애전환기에 있는 40세 이상 공무원 509명에 대해서 2009년도는 476명, 2010년도에는 33명 등 509명에 대한 특정암 등 종합건강검진을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화합을 위해서 한마당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지역민 스스로 선도해나가기 위해서 구성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6백만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50여개 마을에 약 1백만원씩을 지원해서 쌈지공원 조성 등 읍면에 특색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주민스스로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본 의존형 방침에서 탈퇴해서 읍면장들이 주민주도형으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45개 단체에서 2억8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적 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사용을 더욱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교육지원 분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1인1구좌 갖기 운동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1인1구좌 갖기 운동은 현재 지역주민과 공무원 669명, 여기서도 일반인이 120명, 공직자가 549명이 참여해서 4억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75명에 대해서 8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등불장학회 장학금으로 소방대원 자녀 2명에 대하여 3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인1구좌 이상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모두가 지역 인재육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자 ´94년 이후로 1,932명 정도 수혜자들에게도 대물림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1세기 담양포럼 활성화입니다. 각 분야에 걸쳐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신지식을 습득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담양포럼은 금년도에 주민공무원 또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6회에 거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매월 찾아가는 현장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현황과 관련해서 출향인사와 지역인재뱅크를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 마을리더 교육입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의식함양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에서 선발된 57명의 마을리더 육성교육은 신활력 사업비 1억원에 전남도립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집합교육 5회, 현장학습 1회 등 총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4회에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 리더에 대한 필요한 함양교육과 슬로시티 등 지역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리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료 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후기집을 제작,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늘 마을리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리더자들 대표들 군수님과 간담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경제살림에서 사교육비 절감은 위원님들께서도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우수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원형 명품교육도시기반을 구축해서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담양동초등학교와 고서초등학교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개 학교에 체육특기고와 원어민 교육 등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도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필히 제정해서교육협의회 구성과 학부모 공청회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교육 지원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 DB구축 3차 산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사문학 3,703건 중에 1,922편을 DB화 하였고 금년에는 국가지식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 7억76백만원 사업비로 1,161편에 대한 자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DB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2011년도 국가 DB사업도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DB자료가 일반인이나 대학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산통신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관과 기간내 방송통신 환경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고서와 2개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사업비 13백만원으로 소규모 네트워크그룹 스위치를 교체했으며 네트워크 장비 보호용 과전압 보호기를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읍면사무소 17개소에서 전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종합전산실 공기 조화설비로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온습도에 의한 주전산기 오작동을 방지하였고,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고서면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노후 행정전산장비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등 3개 사업소에 추가로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사업비를 향후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는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할 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방영하여야 하지만 3개 실과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원어민강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강사를 배치하는 검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관내 14개교 중에서 원어민 강사는 동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에 배치되어 있지만 미배치 9개 학교에 대해서는 동초등학교 외국어체험센터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1읍면 1개소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은 전라남도에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 속에 각 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7개교로 고서중학교와 금성중학교에 미배치 되어 있으나 창평중학교, 수북중학교에 배치된 2명의 원어민 교사가 고서중학교와 금성중학교에서 권역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담양고, 창평고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학교 특성상 담양공고와 한빛고는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입니다. 2009년도 담양군의회에서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익적 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내용이 책임성 있게 강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지원 신청서 심사 강화와 보조금 집행 결제 전용카드 사용의무화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정산 미준수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중단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즈음하여 행정서비스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소민원실과 비서실, 민원봉사과, 감사계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고충처리를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감사계나 민원실, 비서실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민선5기 들어서 주민고충처리는 감사계나 민원실, 비서실, 고충처리직소민원실이 신설되어서 여러 부서로 이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중복된 업무로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더 혼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여론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담양군 홈페이지를 보면 항간에 여론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신설된 주민고충처리실 3명의 인력이 긴급하게 쓰이지 않는 낭비요소는 아닌지 결국은 군수의 정무기능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47천명의 군민 수에 비해서 고충처리민원이 그렇게 많은지 의심이 되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행정을 하는 모든 업무는 결국 주민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능의 경제적 효과는 논리가 지배적이지 않는 단 1명의 장애인이 있어도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담양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장애인을 전담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일용직과 계약직들이 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서 그런지 결국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공채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 비율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직의 운영과 인력운영의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능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책이 있다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 군청 전 직원들이 통감할 수 있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와 기획실의 감사계, 비서실, 이번에 9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 내에 직소민원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가 있지만 전체가 민원봉사과에 해당되겠지만 기획실 감사계, 비서실, 직소민원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소민원실 기능 설치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할 때가 있고, 군민들의 대변자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탁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의 기능은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계가 있습니다. 위생이랄지 건축, 환경, 상하수도 관계, 이런 민원을 원스톱 시스템에 의해서 각 실과소를 다니지 않고도 복합민원계에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설치배경은 군수실에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에 민원인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직원들이 결재를 받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나등급에 실장 1명, 담당, 원래는 무보직이었습니다마는 보직을 받던 읍면에서 6급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명칭상 직소민원담당으로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담당, 그리고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분야에서 건축이랄지 토목, 기술분야 민원이 많아서 토목직 1명을 배치하고, 여직원 1명 있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비서실에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 설치했고 특히 실과소간에 민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직소민원실 설치하면서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

설치배경보다는 어떠한 일이 중복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님 찾는 민원인들을 분담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낭비니 군수 정무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 장애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애인 전담 공무원들이 주민복지과에서 다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대책을 행정과장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인데 행정과장 입장에서 모든 인력을 관할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지원도 해주고 제도적인 개선사항도 앞으로 하면서 철저히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현재 민원실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일하고 있지요?

예.

그게 인원이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계 직원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직 8급 1명과 일용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일제시대에 조세징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현재 주소가 편성되고 토지가 분할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1백년 만에 다시 하는 큰 사업으로 이것이 변환점인데 그것을 본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전체 담양군민의 새주소를 찾아주는데 공무원 8급, 어떻게 보면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향후 자손들에게 물려줄 새주소, 앞으로 백년이 지날지 천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혼자 한다는 것은 도로구간만 봐도 422노선이고 건물만 해도 19,518동을 재정비해야합니다. 모든 법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담양군이 게으르지 않느냐, 8급 혼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에 대한 전담팀도 배치해서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새주소를 만들어서 담양군에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처음 접한 사실인데 검토해서 인원 충원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하셨지요?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예.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된 것이 꽤 있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같은 것은 토목, 건축직이 해야 하는데 공업직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부터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지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규정이 많고 법률이 많으면 감옥이 부족하다고 하듯이 인터넷 보는데,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신 방금 했던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직소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각 읍면에서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제가 대덕을 가보니까 민원을 1명이 보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추진 하시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이야기 참고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3일을 거쳐서라도 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하는 날 이 말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주소지 새로 부여하는데 8급 공무원 1명이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읍면만 봤을 때 읍면에서는 부족한데 정말 힘 있는 수장을 보호하는데 철책치고 성벽 쌓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없습니까?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감안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읍면단위들 꼭 필요한 곳은 1명씩 드리고 정 안되면 직소민원실에서 파견 좀 해주세요. 직소민원실 실장님은 직급이 뭡니까?

실장님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급 6급 상당에.

6급 상당? 퇴직하신 분이지요?

예, 4급으로 퇴직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아니면 수장과 끈끈한 관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요? 맞다, 아니다로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맞다, 아니다로 단답형으로 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직에 근무하실 때 공무원들에게 모범이었고...

알았습니다. 능력이 출중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분이 직소민원실에 능력발휘를 잘 하셔서, 또 직소민원실에서 나오는 민원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민원이 나온다면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정실인사로 생각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으로 퇴직하셔서 직소민원실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은 알아주셔야 할 부분이 계약직 하면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에서도 최상위 55백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별 것이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이 읍면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과장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담양군에 있어서 사실은 부군수님은 존재하는 분이겠지만 기획실장이나 행정과장이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소능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없다면 인터넷은 더 시끄러워지고 위원들도 불만이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운영하시는데 특히 업무추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따져야 할 것은 따지겠습니다. 그다음 한국가사문학 DB구축 3차 사업은 정부에서 세워서 온 것이지요?

예.

국비가 6억86백, 군비가 9천만원이지요?

예.

현재 1, 2차는 나름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3차 중에 있고.

좋은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다양하게 주민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도 진실에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주십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박진관.

담당계장님이 식사자리라도 잡아서 한번 하십시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선씨는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역민이 동참한다는 마음이 되어야지 축제도 재밌어집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행정과장님,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인사운영 보면 인사상담실 직원 애로,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하신다고 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쓰인 만큼 일을 제대로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21세기 담양포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씩 메시지 올 때마다 참석해봤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출석위주의 참여의식 때문에 싫고, 바빠도 어쩔 수 없는 참여를 합니다. 어느 때 가보면 식구들밖에 없고 어쩔 때는 많고 한데 3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많아지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또 19페이지 보면, 미래 지도자에 대한 마을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한번씩 교육이 있으면 1회성에 끝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순서에 입각해서 돈 주어진 현안에 따라서 리더교육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약 6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을 이용해서 리더로서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정숙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21세기 담양포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포럼을 매월 실시하고 있지만 생산성본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12회에 거쳐서 6회는 생산성본부에서 강사를 선정해주시고 6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굉장히 학식이나 직업에 따라서 괜찮은 사람은 3백만원 강사비가 나가는데 그런 분을 모셨을 때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딱딱한 면이 있어서 참여율이 적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 연예인이나 유명세를 탄 사람은 주는 돈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과에 오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타 직원들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쓰니까 효율적이고 군민이 참여하고 싶을 정도의 강사진을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 때도 담양포럼도 담당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회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생산성본부에 요구를 합니다. 디자인 분야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는 1대 1 주민들도 동원되어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포럼도 하고 교육공직자나 포럼에 참석하는 일반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강, 유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는 공직자들이 2시간 동안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유머와 관련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8월 27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리더교육은 지적하신 대로 실생활에 리더교육을 수료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마을의 리더가 진짜 리더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별 지역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었나요?

25인 이내 면마다 구성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장비를 동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 작은 것이나마 사업을 시행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시에 반드시 주민이 하나가 되고 이를 계기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이지요? 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행정개편 관계 그 이야기시지요?

예.

담양군 관내에 통합추진위원회라고 광주광역시 내에 담양군 통추위도 구성되었고 지난 8월 6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행정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추위 간담회와 회의를 참석했고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군수님 말씀대로 3원칙 하에 행정에서는 통추위 의견, 담양군의 입장, 중앙에 행정개편을 담당하는 행안부, 입법발의 관장하고 있는 국회에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제가 많은 연구를 했고 제가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두세달 안에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내세우는 3가지 안은 광주광역시 담양군 반대를 위한 논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내에 군 존치여부, 제가 달성군에 알아봤습니다. 달성군은 행정구역개편 자체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니까 광역시 내에 군 존치여부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근혜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농복합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광주광역시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 있는 곳은 가만히 있는데 군 지위 보장해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되지도 않은 얘기 조건을 달아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5분 발언 때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공청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추진위원회이나 담양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구역개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신문사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에 대한 인터뷰 질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군의 입장을 쓰고 한쪽에는 추진위원회 입장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군에서 질문서에 답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낸다는 것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만 내면 군에서 대응이 나오니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전국에서 우리 담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군이 얼른 들어가면,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광역단체 주변 군들이 정부 임의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광역시로 들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못 만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전해주십시오. 반대하려면 말 돌리지 말고 반대하시라고 그렇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군수님과 만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담당을 맡고 있는 주무 부서장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만 있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담양군이나 통합추진위원회 개편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행정구역개편 TF팀이 군수님 말을 듣다 보면 걸림돌이 된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의 존치여부는 군수님께 노력해서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통추위의 의견이나 담양군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행정개편대응단에서는...

지금까지 담양군에 대한 반대논리만 폈지 만들자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논리만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 12개 읍면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안 좋은 점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좀 빌려서 반대발언을 하려고 하다 못 했습니다. 정말 군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 추진위원회 생각을 똑같이 알아서 군민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공청회, 설명회를 행정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회지원과에서 추진하였던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 새마을운동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1,567만원을 집행했고, 새마을지도 자 자녀 장학금으로 5백만원, 사회지원업무추진으로 940만원을 집행한 결과 1,056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3억3,631만원을 집행했고 852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과 예산액은 총 54억4,903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55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4억5,493만원, 이중 50억44,506천원을 집행해서 4억1,7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원인별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맞춤형복지 점수를 부여해서 집행잔액 3천여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과납됐기 때문에 46백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부분은 지난해 군수님 부재로 업무추진비 36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는 하반기 군수님 부재로 각종 행사가 미 개최되어서....

, 민간경상보조가 25백만원 처음에 계상되었는데 5백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요?

강경원 25백만원 예산 중에서 5백만원 지원을 안했습니다. 평통업무로써 각종 출장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천만원 보조금은 수북중학교 원어민 주거환경을 위한 전세자금 인상분인데 집행 미적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해서 집행 안 되었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원어민 강사 주거를 해줘야 하는데 적정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경옥 거기가 낙후되어서 비가 새는데 주인이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수를 안 해주고 인상 부분만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치지도 않는데 1천만원 정도 돈을 올려줄 수는 없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어쩔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미집행 했습니다.

명칭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맞습니까?

정경옥 학교에 지급을 하고 수북중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원어민 강사가 수북중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정경옥 저희가 원어민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와 숙박에 관한 모든 것을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서 고쳐주던지 이사를 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확고부동한 예산이 섰으면 그 집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잠시 못 드렸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군수님이 광주와 통합해야 한다라고 신문기고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약이었고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했던 책 ´희망은 있다´ 160페이지부터 8, 9페이지 정도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최형식 군수님께 읽혀드리십시오. 복사해서 드리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5만 군민이 희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장 장익환입니다. 먼저, 전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담양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영숙. 복합민원담당 이종표. 건축담당 조규열.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열.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2일 이상 처리되는 6,295건 중 85.3%인 5,372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정 처리기간 1일 단축자에게는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초과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1점을 부여,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일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사항 등을 상담ㆍ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역별, 계절별 적정장소를 선정,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4분기까지 2회에 거쳐 6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여건상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원격진화 소외계층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친절교육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 전 저희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외래강사를 분기별 1회 초빙하여 고객 만족과 친절 서비스 예절 등에 관한 품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복합민원 처리 유형습득 등 지속적인 민원업무 연찬 등으로 민원담당자 개인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과 환경업무 등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스톱 민원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감과 아울러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심사 검토하는 등 민원인이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복합민원담당자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민원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도 즉시 개최하는 등 민원불편 제로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주민 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2동으로 빈집 수선 12동, 정비 40동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8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가능 빈집 및 철거대상 빈집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용가능 빈집을 알선 유도하고 도시민 유치와 전원주택 신축을 유도하고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 주거환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동당 4천만원의 사업비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의 융자조건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17동으로 6동은 완료하였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 편의개선 등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등 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추진은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침에 의해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 실시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개발부담금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전체 필지수 221,327필지 중 70.5%인 156,143필지를 산정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213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 42건, 하향 79건, 기각 92건으로 이의신청검증 및 재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가상승률은 2010년 담양군 표준지는 1.43% 상승되었으며 개별지가는 4.4% 상승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은 관리지역 세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상승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2,375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자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1,953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중 부동산 실거래가격 매매금액 부적정 신고대상 629건에 대해 조사결과 628건은 도로협소 등 토지 특성사유로 낮게 신고 되어 적정처리 되었으며, 1건에 대해 과징금 1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조사결과 3건에 대해 18,38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 9건 92,80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입니다. 1970년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시한 새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에 편입된 도로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정리대상 1,057필지 사업비 1억5,855만원을 지원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서면과 월산면 3백 필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토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총 550점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685천원을 확보, 180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경계 불부합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란 건물찾기가 불편한 현행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이름과 건물번호를 붙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3억3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양군 전 지역 주요도로 442개 노선에 건물 19,518개소에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16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19,518개소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 고지 고시와 각종 행정공구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도로 중심으로 건물의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편리한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백년간 사용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2012년 전면 사용시 주민 혼란이 최소화되고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자유치단에서 추진 중인 담양바이오테크밸리단지 사업예정지 일원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일부지역으로 3,852필지에 540만㎡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3건의 토지거래허가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토지는 허가기준 조건에 의하여 허가하고 허가 후 이용의무실태를 관리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신고금액의 10% 이내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 하여튼 민원봉사를 능동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찾아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위에서 안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

직소민원실이 현재 2010년 7월 29일로 민원과에 새로 생겼지요?

예.

지금 오신 분들은 계장님들이지요? 직소민원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는 접니다.

직소민원실담당, 그 위에 또 누가 계시지요?

김용필 예.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책임자가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치법규 상세보기를 보니까 대신 그분이 연세도 드셨고 4급 서기관 하셨다가 다시 군을 위해서오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이든 민원과장이든 같이 의장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양해해주십시오 하고 의원들에게 양해의 발언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책임자 계시지요?

김용필 출장 중이십니다.

다음부터는 관외출장 없이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잠시만요. 출장이 관외출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원실 보고를 차후로 미룹시다.

위원님들, 민원실 보고를 차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원칙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우리 관내에는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민원봉사과 보고인데 안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은 반면에 어떠한 의미에서 안 오셨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도 안 한 상황에서 꼭 참석하셔서 위원들이나 담양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참석하시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너나할 수 없는 다 선배입니다. 여기 오신 실장님도 4급 정년하시고 까마득한 후배들이 과장을 하고 계시고 6급이라는 직급이신데 거기에 대한 난감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마저 경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은 최형식 군수께서 직소민원실장 자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5만여 군민의 민원에 대해서 책임 져야할 분이고 저희들 역시 선거직입니다. 선후배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공인인 입장에서 참석하셨어야 할 것인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소민원실장으로 지난 9월 1일에 사령장 받고 근무한 김용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를 오고 싶었어요. 와서 위원님들 앞에 보고한 데도 오고 싶었는데 참 이상한 그런 것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제가 그런 처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저도 직소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일입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위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직소민원실이 따로 새로운 옥상이 되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예.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전부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잘 하시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과장님께서는 민원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무에 대해서는 필히 수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 실장님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까지도 이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 협의도 됐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과연 정년 하셔서 오셨는데 밑에 있는 후배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민원인들께서도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직원들 간에 상호 부탁하여서 잘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 친절도를 보면 항상 민원실에서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가 인사에 나오는데 민원인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업무를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담양 공무원 친절하다는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민원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군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예.

1910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1백여년 됐는데 국책으로 현재 시행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척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DB구축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은 전체 100% 제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홍보와 각종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행정자료나 공적 자료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행안부부터 조직을 만들라고 해서 지시를 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인력이 충분치 못한 데는 직제를 만들지 못하고 지적업무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은 몇 명이서 새주소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죠?

정규직 담당자는 1명이고 사무보조가 3명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전담을 한 것이 아니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혼자서 하기에는 중대한 새주소 사업인데,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한 점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누차 인력보강을 조직부서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혼자, 8급 시설직이죠?

예.

아직은 공무원 생활 초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공무원 혼자서 1백년 만에 있는 중대한 사업, 새주소 사업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1백년, 1천년 사용할지 모르는 중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한 사람에게 모든 사업을 떠맡기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무관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관심보다도 업무가 다양하다보니까 직원하고 지적담당과 협조체제로 해서 서로 보완이 있을 때는 풀가동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더 보충하거나 팀을 구축해서 새주소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주소, 모든 시설물 전수점검과 주소 고지ㆍ고시와 법적 주소나 전환에 따른 수많은 행정자료가 변경되고 업무추진에 공무원 1명이 한다는 것은 본인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백년이 될지 1천년이 될지 모르는 하나의 무형유산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후배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는 정확한 새주소가 과장님 책임 하에 군민들에게 부여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고,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를 신설하든 전담부서를 확보하시든 인원을 충원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47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조정된다면 조정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익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2동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수리 후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빈집수선을 다른 분들이 와서, 주인이 재활용 차원에서 250만원, 1동당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지원이지만 수리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귀농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거로 방치된 집과 수선 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빈집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450여동입니다. 거기에서 가능한 빈집과 사용 불가능한 집을 구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불용액 109만9,460원입니다.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등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105만원을 계상하여 1,892만4,3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12만5,690원입니다. 이어서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사업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및 간행물 구입비 4,686천원 중 421만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복합민원 관련 예산으로 농지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1,174만원을, 그중 96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74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읍면직원 국비 383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주택건축행정 관련 예산으로 총 2억61,476천원 중 2억5,577만7,2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69만8,79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정비 사무관리비18,136천원 중 1,353만6,210원을 집행하고 459만9,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명시이월예산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750만원을 계상, 빈집정비 및 담장허물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한옥건립사업 명시이월 사유로 인해서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되어 2008년 11월 3일 착공하여 2009년 3월 11일에 준공되어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중 한옥건립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 빈집정비 55동으로 4,750만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은 계획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담양중학교에 147m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6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담양읍을 포함한 금성, 수북, 대전면 등 4개 읍면에 1억원을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총 6억97,096천원을 계상하여 6억4,727만2,640원을 집행하고 4,982만3,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공시지가조사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135만2,000원을 계상, 7,394만1,500원을 집행하고 741만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행정 관련 업무추진사업비로 21백만원을 계상,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검토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거래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1,990만9,600원을 집행하고 109만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8,925만원을 포함 총 5억94,744천원 예산을 계상하여 5억5,342만1,5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4,132만2,460원입니다. 먼저,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46,148천원을 계상하여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및 등기촉탁 완료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4,428만7,300원을 집행하고 민원열람용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시스템 구입에 1,386만원을 집행하고 186만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억4,332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760만2,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행안부 건물번호판 모델안 최종결정이 2008년 9월 29일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새주소 사업 도로명판 교체 등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등으로 명시이월 86백만원과 사고이월 1억325만원을 포함, 2억97,342천원 중 2억8,628만5,310원을 집행하고 3,943만2,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지원사업에 21,276천원을 계상하여 21,27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시설물 정비 설치사업으로 1억84백만원을 계상하여 도로명판 정비 등에 1억8,397만1,7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22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행정운영비로 22명 직원특근급량비 4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여 7,847천원을 집행하고 553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세출 총 예산은 1억76,055천원으로 그중 5,18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867천원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여 2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 2,48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2천원입니다. 예비비 1억7,175천원은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등 어려운 시기에 금년에도 10% 이상 예산절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세무회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재산관리부서 세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 및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목표액이 264억6천만원입니다. 부과액이 217억 부과를 했고, 징수액이 182억11백만원입니다. 부과대비 84%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관리 전산화로 취약분야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2회 정도 했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도 자체적으로 205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징세액이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이라든가 기타 탈루은닉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든가 감면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이나 비과세를 해주는데 사후관리 입안 시 감면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세 적기 과징 및 납기내 과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경기가 불황이다보니까 건축신고나 이런 것들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납부시스템 혁신을 통한 녹색지방세정 구현입니다. 한 차원 높은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자진납세 풍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에게 납부편의도모 및 납부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세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위택스 통합시스템을 가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191건 목표액 2,004건으로 도에서 중위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이 차원 있게 가려면 위택스를 가입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을 개정해서 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방세 과세자료 DB 및 납세자 오류정비를 8월까지 14천 건에 대해서 정비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기반을 9월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수납처리시스템 시행을 10월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자동기계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 고지납부, 영수증 온라인 과정으로 처리하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택스를 활성화한다든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ATM 구조로 가다보면 농촌에 고령화 되어서 농협에 가서 납부하는데, 기계에서 납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타블렛 PC를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을 기하도록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7월에 금성면을 표본적으로 계속해서 983호에 대해서 기존 과세내역과 현지일치 여부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건축물 대장 작성이나 출력이나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 주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타블렛 PC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특성조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산자료와 불일치 건축물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택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세금을 부과되는데 공정성을 가지고 조세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가 중요하지만 지방세 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것인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확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2월 28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36,456천원 정도 97.7% 부과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4월까지 해서 1만여 건에 대해서 1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에 따른 지방세관허사업 지침을 1월에 시달을 했습니다. 행정내부 체납자료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은 우리 담양군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합의관허사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세무회계과장을 맡으면서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각 실과소에 체납자명단을 통보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낸 분들이 정부에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조세 형평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지난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목표액이 65%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123%를 해서 8월 말까지해서 2위를 했습니다.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마을담당 책임 징수라든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나 추심, 무재산 행불자 또는 최후수단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져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 어떻게 하면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기할 것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이용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각종 신용금융거래를 찾습니다. 거기로 하여금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해서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용정보시스템 추경예산이 1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특정은행 점포 예금조회 및 채권압류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주거래은행 전자예금 압류확대로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계약업체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군과 계약한 업체와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관내 건설업체와 중장비, 임차계약 및 일용근로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7건에 대해서는 관내 임차되도록 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저희 관내에 계시는 일용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금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 중장비업체라든가 관내에서 식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근로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생산제품 및 관내 특허제품을 적극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청사도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1968년도에 본관이 건축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청사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불편도 초래되고 언젠가는 청사를 건축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내에 에너지 절감이 금년도에 정부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LED 조명교체를 위해 전구 24백만원 정도 신관동, 구내식당 등에 교체했고 청사 냉난방기 피크전력제 시스템을 했습니다. 일정한 전력을 쓰면 약간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청사 노후 창문틀 교체를 했고, 구내식당 벽지보수나 대전면사무소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청사 및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 장애인 편익시설예산이 36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본청 및 읍면청사의 구역 내에서 이뤄진 것들은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산면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 25백만원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정면 2층 회의실 창호교체를 요한다고 해서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유휴지 및 무단점유자 색출을 위해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신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서 17필지 3,049㎡ 매각신청을 도에다가 제출했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신청에 따른 전남도 승인이 4월 14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매매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완료를 9건에 매각결정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시 매각요건이 되면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무단임대가 되지 않도록, 무단점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재원이 중요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인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내 고향으로 자동차 차적지 옮기기를 지금까지 45대를 했습니다. 승용차 1,600cc 기준으로 한다면 1대에 22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1대라도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담배 1갑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사서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38,000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각 실과소에 해당됩니다마는 총괄부서에서는 부과액 대비 89.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이자관리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세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도 실과소 담당들을 불러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도 온 힘을 기울여서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군에서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동 옥상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3억7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지식경제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비 1억85백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5월 24일자로 교부결정 및 송금을 받아서 확보를 해놨는데 이번 추경에도 1억85백을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시범적으로 민원동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1일 50㎾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무엇인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일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이 확보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총 체납액이 243억9천만원인데 전남에서 담양군이 몇 위입니까?

체납액 규모로 보면 군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 수로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26,000건입니다.

전남에서는요?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페이퍼택이 10억 정도입니다. 대주건설 계열인데 그 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있어서 10억이 됩니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페이퍼택은 5년간에 거쳐서 납부한다는 법원에 신고가 되어서 내년부터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억 정도면 큰 금액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요 체납액의 47%가 고액 체납자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페이퍼택이 기업회생에 들어 있어서 내년부터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병조씨는 남면에 향원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투자를 해서 거기가 1억3천 정도되어 있고 대나무건강랜드 42백만원으로 경매 중에 있고 김병조 남면향원당도 기업회생 게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농공단지에 있는 바스테코, 일진 RPC, 일진 RPC는 월산면에 미곡처리장이 부도가 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거나 그래야 실익이 있지, 나중에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담양군에 6백여 공무원들은 담양군에 차적이 되어 있습니까?

차적지 옮기기 또는 주소를 거의 담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몇 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규 직원들도 있고 최근에 발령 난 사람도 있으니까, 인구가 매년 감소를 하다보니까 47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주민등록이 담양에 되어있기 때문에 차적은 담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안 되어 있다면 담양에서 직원으로 봉급 받고 있는데 자동차라도 담양에 차적을 둘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국ㆍ공유재산 매각 희망자 수시 접수라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현재 저희 군유지로 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 보면 군유지, 공유지가 더 이상 공유재산으로 보존가치라든가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자기 집으로만 되어 있지, 전부다 땅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군민의 애로사항을, 어차피 거기가 군유재산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각신청을 받아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군재정도 부족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은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원주민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액이 아무래도 고단위로 된 것도 있고 저가로 된 것도 있고 담양에 들어와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찾다보면 그 외로 시골치고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조정해주셔서 들어와 살고 싶은 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체납액 줄이기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활동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고, 아무래도 가정에서 있다보면 체납액 징수라든가, 발송되어 오면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중간에 전달할 수 있는 전화로랄지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세정부서와 읍면에서 상당히 특단의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읍면에 세무담당직원이 하나씩이 있습니다마는 그직원들이 세무업무에 전담을 못하고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와서 세무부서 직원들도 담당 할 수 있는 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추진팀에 특별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해보시고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만큼은 조세징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억84백만원이고 미수액이 33억1천만원인데 미수액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24억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누적된 것이 과년도 체납액이고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금년도 체납액 하면 33억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27,000건입니다. 왜냐하면 소액 4,000원부터 아까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 이런 것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도 1년에 2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도 3만여 건인데 약 25억여원이고 금년도 미수납액이 33억1천만원 15.3%네요? 과년도 체납액을 건별로 보면 1건당 80,000원인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력부족과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소재를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압류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재산조회를 해야 하고 담양이나 광주에 재산이 없어도 경상도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국재산조회를 거치고 예금조회를 거쳐서 최후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고액 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 상습체납자 등 누적된 세금, 이런 부분들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분할도 했데요? 그것도 검토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분할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납세의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다보면 이번에 40만원, 30만원 나중에 낸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체납이 되면 분할은 인정이 안 됩니다마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남일우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나마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액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못 내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분할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양읍에서 듣기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장비 있죠? 자율협약을 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지?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거든요. 자율협약을 맺은 데가, 또 다른 덤프연대가 있습니다. 그 한쪽으로만 협약을 하니까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민들 골고루 중장비 하신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이어서 2009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6억92백만원으로 그중에서 45억79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82백만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1백만원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예산으로 2억2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12백만원을 지출하고 1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비로 69백만원 편성해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세무회계과 공통 기본사무용품 구입, 지방세 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등으로 66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백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 인센티브 추진 사업예산으로 9백만원을 편성해서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 내 고장 차적지 옮기기 보상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백만원, 지방세법 등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차적지 옮기기 보상금 중 전국번호가 일반화로 단일화 되어서 교체비용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비로 9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급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 재산세 고지 부과 등으로 84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지방세 체납액 정리예산으로 59백만원을 편성해서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인쇄,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9백만원, 체납액 징수여비로 9백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3백만원,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 양방향시스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3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 세외수입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해서 제증명 수입인증기 구입 등으로 420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2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1억61백만원을 편성해서 1억49백만원 집행하고 12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비로 97백만원을 편성 해서 회계장부구입, 연구용역비 등으로 93백만원을 지출하고 4백만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비로 64백만원 편성해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56백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백만원으로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예산으로 8억35백만원을 편성해서 7억77백만원을 지출하고 57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로 4억91백만원 해서 청사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전기요금 등으로 4억5천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천만원과 집행잔액 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비로 1억32백만원 계상해서 복사기 임대료, 냉난방기 교체, 실과소 비품구입비 등으로 1억23백만원 지출하고 9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34백만원 편성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여비 등으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77백만원을 편성해서 월산ㆍ대전ㆍ창평 산불진화차량, 카니발, 덤프차 등 6대 차량구입비로 1억71백만원 집행하고 6백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예산으로 13억49백만원 편성해서 13억27백만원 지출하고 21백만원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3억65백만원을 편성해서 3억64백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은 집행잔액 발생했고, 청사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편성하여 공공청사부지, 국유지 매입, 하수종말처리장 국유지 매입, 고서문예회관 부지매입 등 7억8천만원 지출하고 2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8페이지, 종합안내소 설치 및 청사정비 예산으로 1억8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청사도색이나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신관동 담장을 철거하고 사무실 창호교체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고 23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1억13백만원 편성해서 1억8백만원 지출하고 5백만원 남겼습니다. 세무회계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41백만원 편성해서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무회계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1백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만원 발생했습니다. 세무회계과 기본경비 72백만원 편성해서 사무용품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 공통여비 등으로 68백만원 지출하고 5백만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74페이지에 59백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체납액이 얼마 수납됐죠?

체납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33억이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징이 되기 때문에...

올해요?

아닙니다. 세금은 이렇습니다. 체납액이 금년도부과가 계속 되기 때문에 누징이...

받아들인 것이 얼마냐고요.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납액 얼마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고.

아니, 59백만원 정도 세워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정말 활용도가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체납액을 하다못해 5억이라도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59백만원은 체납고지서라든가 우편요금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체납액이 들어왔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체납됐던 것.

체납액 순수하게 받은 것은 46억에서 33억까지 13억 정도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이란 뜻을 아시죠? 올해 발생되어서 올해 한 것은 아니에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대상자는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포상금은 과년도 누락세원을 발굴했다든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든가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해당 공무원에게 한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의 교육으로 인하여 차석인 이경희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중풍환자 등 만성 퇴행성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주민들의 한방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양방과 한방의료 협진 체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와 고서, 대덕, 무정, 금성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2,209명이 진료를 받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독거노인, 거동 불편장애인을 가정방문 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는 취약지 경로당을 순회하여 침 시술과 투약,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상운영은 9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북 정중진료소는 1985년도에 설치되어 5개 마을을 관할하여 오다가 진료원이 2008년도에 퇴임함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산 양지진료소장이 주 1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산진료소 마찬가지로 1985년도에 설치되어 4개 마을을 관할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임 하였는데 주민들이 퇴임한 진료원을 계약직이라도 운영해주기를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으로 계약직 공채를 해서 9월부터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 초 의료기관 이용이 힘든 오지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규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급조치, 진찰, 예방접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사실상 수북 정중이나 대전 성산은 광주에서 시내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오지지역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힘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북 정중진료소를 약 1년7개월 동안 순회 진료로 운영해본 결과 1주에 4, 5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분간 현재처럼 순회근무를 통한 진료기능을 유지하다가 환자추이를 관망한 후 기능의 존폐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지 및 죽녹원 등 관광명소에 연중 방제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흔히 방역이라 하면 여름에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마는 생활사별 방제활동으로 겨울부터 소독을 실시합니다. 월동 모기류를 방제하기 위하여 정화조 153개소를 들춰낸 결과 16개소에서 유충을 발견하고 유충구제약품을 살포하였습니다. 죽녹원은 대나무 베고 난 그루터기에 고인 물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빈병, 페트병, 깡통 등 물이 고여 서식처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한 후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관방천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 결과 대나무축제장 주변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사별 소독으로 유충은 성장을 억제하는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성충은 분무소독을 실시하되 범위가 넓은 지역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분담해서 보건소에서는 관광지와 담양읍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각 면사무소에서는 해당 지역을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 계절별 주요 질병관리입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관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예방과 조기치료에 주력하였고, 의료기관 등 160명의 모니터를 구성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6월에서 9월 사이 40～50대 발병의 정점을 이루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간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나 저항력이 약한 허약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생개선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교육 및 여름철 위생관리, 가을철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보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ㆍ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병원과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12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하여 병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적정여부,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 만성병 등록환자 지속관리는 물론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신환자 발견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역학 검사장비가 없어서 자체검사가 불가하므로 2011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발견에 힘쓰겠습니다. , 노인 스케일링ㆍ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잇몸질환으로 음식을 못 먹는 노인들이 많은데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실시로 노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방문구강관리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9명의 노인들에게 144악의 무료의치보철을 실시하였고 고서와 대덕면에 48개소 경로당 625명 노인들에게 하루 3개소의 거점장소를 정하고 인근 경로당 노인들을 모셔다가 스케일링과 틀니관리,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술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료 의치 보철사업비 2억2,65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혜대상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연령을 60세로 낮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 어린이 치아 관리사업입니다. 치아관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서 아동 스스로 구강관리능력을 배양시켜야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불소양치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개교의 전교생에 대해서 학교방문으로 치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담양동초등학교는 주 2회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구강검진 및 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와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야만 학생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 농부증ㆍ요실금 예방 및 완화입니다. 농부증이라 하면 농작업과 관련하여 어깨 결림, 요통, 불면 등 농부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지칭하는데 스트레칭위주의 건강 체조를 생활화하고 여성 노인층에 대해서는 요실금 예방을 위한 멀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스트레칭, 요가, 건강체조 등 15개소의 운동책자를 제작해서 경로당 위주로 보급하였으며, 여성노인들을 위한 요실금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진료와 병원과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여가공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체육시설, 수영장 등 수시로 이용가능한 시설이 머지않아 설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ㆍ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아단계부터 건강을 관리해서 전 생애 건강유지를 위해 평생관리형 영양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82명과 다문화가정104명을 포함한 임산부 28명에게 월 2회 정도 가정방문해서 우유 등 14종의 식품을 제공하였고, 영양교육과 평가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의사소통이 문제입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영양교육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가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생 시 30만원과 첫돌 때 4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용품비로 출생 시 50만원과 첫돌 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돌 때 미처 신청을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개인별로 연락을 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산부 산전 무료 검진서비스입니다. 이 무료 검진서비스는 등록된 임산부에 대하여 산전검진의료기관에서 13회의 선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원 상당의 검진권을 교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선방송 육아매거진에 소개될 만큼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관내 임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률을 높여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1차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852명이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이 발견된 62명의 노인들을 병원에 의뢰하여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진단검사와 CT 촬영까지 마친 확진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개인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재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욕창관리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305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재활운동치료와 미술치료 등 뇌졸중 기능교실 운영, 14가구에 대한 가옥구조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와 10월 중에 재가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주민건강검진 참여 확대입니다. 사실상 건강검진은 병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유일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질병의 조기발견도 있겠지만 바른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증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검진 및 40세가 될 때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검진, 노인과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강검진을 많이 실시해야 수입원이 늘어날 텐데 보건소는 1차 검진기관이기 때문에 5대 암 검진까지 실시하는 병원의 능력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이동검진과 병행하는 등 검진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하여 추진체계를 6팀 33명으로 구성하고 지역담당제로 운영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10명의 전담인력을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방문 요구도에 따라 대상자 집중관리와 정기관리, 자가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현재 4,559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 관리군에 대해서 8주간 계속해서 방문하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45백 가구에서 금년에는 5,559가구로 대상자가 확대된 관계로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등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 공공 보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공공 보건기관에 시설 낙후로 열악한 월산, 창평, 용면보건지소와 대덕, 금산보건진료소의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월산보건지소를 준공하였고 용면보건지소를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보건지소 건물 철거를 위한 수목을 이식하였습니다. 창평보건지소는 2009년도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대덕금산보건진료소는 작년 연말에 부지를 마련하고 금년 1억8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면보건지소는 건축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창평보건지소는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에 대한 승인을 늦게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재원은 행복마을분야에 1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게 되는데 대덕 금산리가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컨셉에 맞는 한옥형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1억3천만원의 정도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지역단위 보건의료 증축기관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무정보건지소 신축 건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군 보건지소 11개와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의 환경은 모두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무분별한 식품과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 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40개소 2,772명에 대하여 아토피 질환자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보건교육실을 편백나무로 리모델링 하여 아토피 치유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의원, 이비인후과, 교육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협약 및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아토피 안심 학교를 지정,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토피 안심 학교는 아토피 질환 예방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의 지역 특성상 죽녹원과 죽향체험마을 등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대나무 숲의 천연 자원을 이용하여 자연치유 환경으로 좋은 체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보건소장님, 민선5기 시작하고 같이 임명되셨죠?

예.

치매 조기 검진사업은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보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별로 글씨가 많이 안 틀리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의욕적으로 하실 분이 조금은 신경을 쓰십시오. 창의적인 발상을 하시고요.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읍면 보건진료소까지 계약직 포함하면 105명입니다.

계약직까지 105명밖에 안 되나요?

예.

120명으로 알았었는데,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담양 뉴플랜 역점시책에 포함되어 있죠?

예.

뉴담양플랜에 주민복지분야 12개 중에서 보건소 것이 2개 정도 있는 것을 압니다. 현재 치매 검진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검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먼저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 선별검사나 검사방법의 차이인데 거기에서 거기죠, 그렇지 않아요? 현재 검사받을 수 있는 대략적 인구가 몇 분이나 된 줄 아세요?

일단 60세 이상 수는 14,952명으로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선별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했습니까?

%는 계산 못해 봐서.

14,000으로 가면 약 5% 정도 됩니다. 12,000명으로 따졌을 때 7%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 뉴플랜의 중점시책으로 하면서 7% 정도 치매검사 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93%는 혹시 치매 발생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7% 정도 하려면 제어를 시키든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치매가 걸리게 되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하여튼 부부간에 다툼과 거기에서 요양원에 모셔 놓으면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7%, 몇 %까지 끄집어 오시겠습니까?

7%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 됐으니까 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몇 %까지 올리셨는가, 852명하고 62명 됐다니까 몇 % 더 하셔서 여성 보건소장으로 얼마나 일하시는지 주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아토피가 낫습니까? 아토피가 치료됩니까?

더 이상 확산방지를 하고.

정상완화만 되죠? 아토피는 완전 치료는 힘들다, 때로는 증상완화, 개선이고 치유센터라고 하기에 거창해서 아토피를 담양군에서 낫게 해준가 보다, 치유센터 제가 봤어요. 진안군에서도 하고 구례에서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유센터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 아토피에 대한 예방도 그렇고 이것은 현대적인 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완전치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는가 세세한 항목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대신 1주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하라니까 석달 안에 해주시지 말고요.

예.

창평보건진료소 한옥으로 하기로 했죠? 7억 얼마인가 섰죠? 왜 한옥으로 하기로 했죠?

슬로시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계획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가봐서...

금산진료소는 한옥으로 한다고 한데, 창평진료소는 한옥으로 말이 안 나와서, 창평에 계신 분들은 슬로시티 때문에 한옥으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어디로 갔나...

창평보건지소는 부지가 어디가 될지 거기가 미지수여서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부터 확보되면, 완전히 역사문화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한옥이 되고, 그 나머지는 한옥형이 되고 그런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현대식 건물로 가능하겠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쪽 넘어서면 현대식으로 한다.

예.

현대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의원들과 협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마음대로 설계 뽑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생아, 다른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셋째아를 낳으면 다른 시군에 많이 준 데는 얼마입니까?

셋째아를 낳으면 매년 1백만원씩 해서 7년 동안 7백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신문에서 1천만원 준 데도 봤어요.

처음에 준 돈하고 7년 동안 1백만원 씩 주면...

우리는 50만원 주죠? 셋째 낳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는 1천만원 주는데 우리는 50만원 준다고.

1천만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백만원씩.

그러면 그분들은 7년 동안 준 것 1/7도 못 받네요? 50만원 받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보도 자료에서, 매스컴에 봐서 이분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담양에서도 얼마 준다는 것도 모르고 매스컴에 나오니까 담양도 낳으면 얼마 줄 것인가 하고 몇 번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시군 조사해보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것이 얼마 됩니까? 셋째아 담양군에 올해 몇 명 낳았습니까?

13명 낳았습니다.

13명이라고 해봐야 1백만원 주면 13백만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인구 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무추진 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보건소 듣는 소리 하고 지금 듣는 소리는 굉장히 틀려요. 보건소가 활력적으로 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 또한 담양의 보건소를 좋게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여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장비도 열악하고 인원도 부족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방치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죽녹원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름철, 특히 겨울가기 전까지 모기가 극성입니다.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은, 예방의약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물리고 나오다 보면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답변도 하게 되고 내 집에 파리, 모기 생기면 수시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수입도 되고 끌어들이는 입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을 가지 보건소를 안 가잖아요. 그만큼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5대 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만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의사를 모셔다놓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을 주어야 만이 올 수 있어요. 그런 확실한 대답을 원합니다. 말로만 건강검진, 이동검진센터도 오게 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료진이 확실해야 만이 오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차후의 일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지금 위탁 안 합니까? 전에 있었죠?

면사무소 단위는 위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담양읍 하고 관광지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1월에서 3월 중에 방역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유충이 그전에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해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위탁이야기는 창평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받고 하는지는 몰라도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아까 공무원들 104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 문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104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12개 읍면 1명씩 한다면 24명 정도 착출을 해서라도 읍면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대비해야 하고, 하다못해 창평을 모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와 통화를 하셨죠?

예.

저도 생머리가 아픕니다.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몇 날 며칠 땅 보러 다닌 줄 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이면 할 때 하나라도, 대덕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물리치료실도 제대로 갖춰서, 일반병원에 7시부터 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잘 되어 있으면 보건소로 가야지, 의료행위는 빼더라도 물리치료만큼은 군수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충원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고 견본으로 창평보건소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 그래야지, 보건소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군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창평을 모델로 해서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시죠?

아주 매끈하게 잘 하십니다.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형평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인데 보건진료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북과 대전 성산은 없어진 상황이라 같죠?

예.

9월부터 계약직 인원배치 됐는데 소장님으로 가신 뒤에 발령 내셨습니까?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북은 없어졌죠?

예.

뒷장을 보면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54년생이네요? 정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4년 남았습니다.

이분들도 정년 되면 진료소가 사장된다는 이야기인데 수북은 계약직 안 해줬는데 대전면만 해줬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은 처음 계획부터 형평성에 맞게 가야한다는 것을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만성병, 결핵, 한센병 등 문제인데, 면역 검사장비가 없죠?

예.

전혀 없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환자들 담양에 1명도 없습니까?

만성질환 관리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사장비는 저희들이 안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계획서를 연초에 짜시거나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나와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의 타당성에 맞지 않을까요?

예,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 장비를 구입토록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실 때라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이 많은데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백내장이나 전립선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의치보철, 노인 스케일링사업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이 더욱 증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요구가 되고 더 많은 주민복지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인들이 식사도 잘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노인인구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북에 정중진료소가 2008년도퇴임 후에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예.

대전면도 퇴임했다가 금년에 다시 인원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수북은 매년 865명 정도 되어 있고, 대전면 654명, 2006년도에 23백명 정도, 2007년도에는 23백 정도 수북 정중진료소에서 노인들이 보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토, 일요일 빼면 9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명 정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08년도에 퇴임하다 보니까 보건소 안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데마다 보건소 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안 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건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마을마다 많고, 5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중, 황금, 개동, 나산1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꼭 거기는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북까지 5㎞ 거리입니다. 그 사람들 오려면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들, 딸도 있는데 직장 가면 볼 사람이 없어요. 동네 이장한테 부탁해서 차로 실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로 1시간 기다려서 노인들이 가야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사해서 혹시 인원 충원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검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3,880만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진단에 424만원 정도, 간별에 848천원 정도 하고, 치매확진이 되면 약제비로 주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무료 의치보철, 이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죠?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합니다. 65세가 넘어야 하는데 지금은 60세로 하향 조정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해서, 돈은 있는데 못해줘서 60세로 하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인데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를 매길 것이 아니라 수급자라고 해서 1부터 100까지 봤을 때 수급자가 80부터 100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79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이장님의 추천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저는 셋입니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딸 욕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또 아들 낳았습니다. 우리 군이 잘 살면 돈 1천만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친구 중에 1명이 여자인데 18살 때 아들 둘을 낳아서 군대 제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100일도 안 된 딸을, 그래서 혹시 입양한 아이도 이 혜택에 포함이 되는가 묻고 싶고, 인류의 가장 큰 봉사가 저는 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양에 인구 늘리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담양보건소에서 지원책이 있는가, 없다면 입양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입양아동은 주민복지과 여성부서에서 입양아동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죠?

예.

조례를 보건소에서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입양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출생시 주는 것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출생시와 입양은, 그 애가 어디선가 태어났을 때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이쪽으로 건너왔다고 해서 입양 쪽으로 다시 준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생시 하고 다르고요. 아동 쪽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도 어려운데 입양이라는 큰 결정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셋째 낳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양해서 자식을 가슴으로 낳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 군의 복지차원에서, 보건소 업무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과에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입양아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군정업무기 때문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54억2,070만원으로 이중 41억70,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1억1,790만원을 포함하여 13억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유지관리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769만원을 편성하고 8,586만원을 집행하였고, 10% 예산절감 등 2,1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 중간부분에 의료구료비는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82백만원을 편성, 1억7,507만원을 편성하고 4% 예산절감액 6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기능강화시설비 마찬가지로 93백만원 중 8,369만원을 집행하고 10% 절감액 93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지소 신축 예산으로 수북, 금성, 창평, 3개소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22억5,152만원을 편성하고 11억2,779만원을 지출하고 월산, 창평보건지소에 6억7,658만원의 명시이월과 4억4,132만원의 사고이월로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원입니다. 다음 ,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아랫부분 방역소독업무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2,828만원예산에서 12개 읍면 방역인부임 2,373만원을 지출하고 454만원의 집행잔액하고 ,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으로 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에 민간위탁금은 1차 사업 결과 157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2차 수술 결과 38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미리 157만원은 미집행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는 9억442만원 중 8억8,447만원을 집행하고 2,394만원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385만원중 65만원만 지출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체조팀 급식비 3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개최하지 못해서 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인건비는 3,899만원을 편성하고 2,166만원을 지출했으며, 1,7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침상 2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역할분담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10억6,136만원 중에서 9억5,765만원을 지출하고 1억371만원 미집행인데 세부적으로는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금 3,42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출산율 저조로 신청자가 적어서 3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랫부분 불임부부지원사업 마찬가지로 2,56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8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시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수당으로 8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도로부터 송금되지 않은 관계로 840만원의 군비 전액 잔액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기관 예방접종 및 지원에 따른 740만원은 관내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한 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데 123만원만 신청하여 집행하고 616만원은 잔액으로 남았고, 아랫부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 또한 1억410만원 중에서 9,690만원만 신청하여 집행하고 72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류비는 1억7,204만원 중에 973만원을 집행하고 6,2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주민복지과의 예산 중 5천만원을 독감예방접종비로 사용하고 의료기관 예방접종지원금 17백만원 중 신청지원금 5백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12백만원을 예방접종비로 사용한 결과 예방접종 예산액 6,230만원은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 보건소 기타운영비는 1억5,121만원 중에서 1억4,330만원을 집행하고 8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업무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 많은 관계로 국도비 잔액이 발생되면 군비가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 잔액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못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진행하다가 특별한 일이 나타나서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다음에 익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 출생아라든가 전년도 사업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해에 발생될 것을 계상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신청량이 적어졌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민간이전,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남아서...

의료기관 예방접종비는 의료기관에서 예종접종을 해줘야 하는데 전부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보건소라고만 생각하고 의료기관에서 안 하고 하는 것만 신청을 하는데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예산을 계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