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여섯째, 기금결산 일곱째, 채권현재액 여덟째, 채무결산 아홉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열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0억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5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89억3,6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45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91억7,700만원, 사고이월 45억1,200만원, 계속비이월 239억1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1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013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37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22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74억9,400만원, 사고이월 42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238억7,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507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7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123억4,4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8,400만원, 사고이월 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는 예산액은 2,873억5,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93억4,700만원의 실제 수납액은 3,535억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4%,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403억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064억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6억7,800만원은 지방세 13억7,3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2억5,400만원 및 세외수입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149억3,5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9억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억2천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7천만원 중에서 2억5,400만원 결산처분하고, 11억1,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22억5,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947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4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은 결산처분되었고, 12억6천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07억7,400만원에 징수결정액 1,101억2,4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6억9,800만원에 징수결정액 40억8,5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796억4,500만원에 징수결정액 795억1,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8%,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9.2%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자체수입은 13.5%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예산액 470억4,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인 528억8,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7억2,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6,5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별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873억5,400만원에 대하여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20억9,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8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1억7,7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41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9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415억5,9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 180억2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비 137억1,800만원, 교육비 33억6,600만원, 문화및관광비 162억1,600만원, 환경보호비 129억2,400만원, 사회복지비 397억1,200만원, 보건비 29억5,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480억9,5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 62억3,100만원, 수송및교통비 230억4,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 242억9,300만원, 기타비 33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373억7,700만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8억8,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87억5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1,8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9억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7억8,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억3,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2억5,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3,037억8,200만원에 세출총액 2,415억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9페이지에서 3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3건에 5억4,3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7페이지부터 3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6건에 306억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85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2억6,100만원으로서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외 16건으로 23억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1,5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한우축제운영 사업비 외 139건인 475억9,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2건에 191억7,7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6건에 45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건에 239억1천만원입니다. 세부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 417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4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축분연료제조이용사업에 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3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으로 앞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0억1,500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15억4,600만원으로 지출은 8억5,4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1,700만원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700만원에서 당해 연도 9억300만원이 발생하였고, 4억7천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47페이지부터 5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5억5,8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이 발생하였고, 11억4,40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현재액은 12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531만8천평방미터에 3062억6,200만원, 건물이 10만6,008제곱미터에 836억2,900만원, 기타가 1,262건에 124억5,300만원으로서 총 4,023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3억6,2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35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김춘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이광수 위원님, 한윤배 위원님께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 세 번째 이월사업비 네 번째 기금관리 다섯 번째 채무현황 여섯 번째 공유재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520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221억3천2백만원보다 299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실제 수납액은 3,535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3,224억2백만원보다 311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이 257억8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4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방교부세가 232억9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2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69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6억1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7천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91.6%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947억4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34억3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6%가 상승한 98.6%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26억7천8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2억9천8백만원을 공제한 23억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2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5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천4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1억1천1백만원으로 37%, 행방불명이 2천6백만원으로 9%, 시효완성 4천4백만원으로 15%, 공매시무배당 9천6백만원으로 32%, 기타 2천1백만원으로 7%로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였고, 결손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는 하나 행정 편의적 처리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고지와 소재확인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의 전체 이월액 23억8천만원 중 거소불명이 2천만원 0.9%, 무재산이 8천 6백만원 3.6%, 고질적 체납이 14억6천7백만원 61.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7억6천7백 32.2%, 기타가 4천만원으로 1.7%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99%를 상회하는 것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액의 61.6%에 달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소송계류 및 압류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528억8천7백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97억2천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4천8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31억1천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94%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미수납액 31억6천5백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23억2천8백만원으로 약 73.6%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사유 및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질적 체납이 23억 2천만원으로 약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은 물론 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향후 계속해서 미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자동차 납세필증 의무화 등 합리적 제도개선과 함께 미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142억3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5억8천1백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17억1천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2억9천6백만원이고 농림분야가 8억5천8백만원입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억9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억1천5백만원이며 예비비 39억1천만원을 포함한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등 7개 분야에 74억4천5백만원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등 열악한 지방재정과 대 내외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과 예산절감, 예비비 감소 등으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약 15.2% 감소한 것은 전 공무원들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지나,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사례 및 예산과다 책정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요구됨은 물론, 이렇게 사장된 예산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지체되거나 적기에 시행치 못할 수도 있으니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과 정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변경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서 최적의 자금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13억5천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4억1천3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억4천 5백만원,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9천9백만원,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9천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9천3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7억1천만원으로서 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비교적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92건에 191억7천7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6건에 45억1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32건에 239억1천만원 등 총 139건에 475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277건의 647억4천5백만원 보다는 17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민원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관련 저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해결,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등을 통하여 가능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107억 8백만원을 2009년도말 현재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 중 향토인재육성기금 외 7개 기금에서 8억5천5백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여성 발전기금은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횡성군의 순 채무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125억5천8백만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축분연료 제조사업비 1억원 등 총 11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상환액은 수해복구사업, 상수도사업 등 11억4천4백만원을 상환함으로서 2009년도 말 순 채무액은 125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환함으로써 이자의 추가납부로 인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악성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0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및 민원성 토지 등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휴상태 토지 중 대부가능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군은 재정적 규모가 매년 신장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소외계층의 복지시책과 지역경제 발전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적 세원 발굴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친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이자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일부 지방채 중에서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방채가 지금 1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일부 변제가 되고 상환이 도래되는 것은 도래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상환토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상환이율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횡성군에 손이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의 5.94%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것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싼 이자에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부의장님.

네.

초등학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대.

네.

그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인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억7,400만원을 당해 연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2009년도 지출액이 7,600만원, 그래서 여태까지 총 지출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517페이지 보면은 7,600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우수인재양성차원에서 체육이라든지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선발을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예능분야, 이런데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초창기에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물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사후관리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서 꼭 횡성군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일부 우리 군에서 도대회 이상을 전국대회라든가 일부 유치한 것도 있고 간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없는 경우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시 교육기관주관엘리트대회인 경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있는 바 자부담조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교육기관관련대회에도 스폰서 등을 통해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교육기관주관 엘리트대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자부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보다는 스폰서를 받아서 자부담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생활체육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금의 자부담이 안 되더라도 다른 명목의 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앞으로는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지금 횡성읍 반곡리에 밤두둑마을, 그 다음에 횡성읍 정암리에 덕고마을, 또 각 마을회관에 또 있습니다. 우천 같은 경우에 용둔리, 그래서 우리 전산부서에서 순회를 하면서 강사를 선임을 해서 밤두둑이라든가 덕고라든가 각 마을회관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 전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관심인 있는 분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심이 없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장을 맡게 되면은 등한시하거나 시설물 자체가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우천면장으로 있으면서 염려해오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그분을 전산부서의 교육을 시켜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전산용역기관이라도 일부 교육을 시켜서 전산교육장비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결산과 관련해서 556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신규 발생된 채무가 11억원이였는데… 2009년도에 발생된 채무가 11억원 맞나요?

네.

이 중 10억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이유로 정부 자금에서 차입하였고, 1억원은 축분연료제조 유형을 목적으로 차입하였죠?

네.

축분연료제조유형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여 상환한 것 맞습니까?

네.

지방교부세 감액분 10억원의 경우 이율이 약 4.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였죠?

네.

그런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약 81억원, 2회 추경에 약 20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주면서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상황은 예산부서의 정황을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넘기면서 지방채 10억을 발행해서 차입을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자세한 것은 예산부서에 알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군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채무는 그 이자와 함께 고스란히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억9천만원?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6억, 나머지 지방세에서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든가 착오로 인해서 납부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해서 32억6천만원이 작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말하자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있습니다.

조치는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압류라던가 재산을 추적합니다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회의에서 보충질의할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