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도종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녹지경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3% 증액된 2백 30억 9천 3백 58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원 녹지조성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49쪽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 8억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5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 5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07쪽 제2회 추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천 6백 40만 7천원 증가한 3억 7백 64만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금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공원팀장님한테 단답형으로 공원팀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그쪽에 무인카메라 설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신공원에 설치가 이번에 되는가요?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이번에 총무과로 CCTV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검토 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안에 해결 되는가요?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총무과로 요청하였지만 총무과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협조야 큰 문제없겠죠. 거기 화장실 주위에 그쪽이 외진 곳이라서 여러 차례 여성들이 성추행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가. 꼭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있는데 교회 담장 허물기 작업은 이번에 어떻게 잘 되는가요. 석남완충녹지지역 있는데.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서 들어와서 녹지팀으로 의견 전달을 하였고 그쪽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해결 되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박형렬위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석남완충지역에 1단계 그 밑에 3단계 공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거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가보았는데 1단계하고 3단계하고 지척에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저쪽으로 해서 하나 정도만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두 개까지는 화장실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시에다가 올린 것은 사실이고 시에서만 허락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나요?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일단 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시에서만 그것이 허락이 떨어지면 올해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것 다 확보가 되었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녹지지역에 원칙적으로 구조물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쪽에 3단계 녹지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는 못합니다.
박형렬위원
1단계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단계는 관리사무실 개념으로다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법한 사항을 어겨가면서 관리사무실을 조건으로 화장실을 만든 것이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녹지의 개념이 그쪽 공장지대에서 넘어오는 소음이라든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를 지정한 것인데 저희들이 녹지로만 쓰기는 아깝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공원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공원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입니다. 시설녹지라 청장님하고 그쪽 초도순시 가면서도 각동에서 해 달라고 요청은 왔는데 저희들이 그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무허가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무허가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에다가 질의를 해도 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그것은...
박형렬위원
그런데 공원팀장하고 저하고 대화 내용은 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초도순시에서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이 화를 내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가능성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녹지지역 안에는 못 냅니다. 이외 지역은 낼 수 있지만 안에는 지을 수가 없고 한다면...
박형렬위원
그러면 저 화장실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용도가 틀린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관리사무실에...
박형렬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내면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쪽하고 여기하고 몇 개나 떨어졌다고 또 관리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먼저 석남2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이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면 지금은 녹지가 아닌 공원개념을 도입하는 완충녹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원론적으로 그러면 법률을 검토하는 것을 건의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법률개정안이 내려올 때 녹지 내 일정 면적을 갖춘 녹지는 화장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보자 이렇게 저희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해 안으로 될 일은 아니고 법률개정안이 내려올 때 저희 팀장하고 상의해서 원초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내려오는 대로 법률개정안...
박형렬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기는 되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에서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공원팀장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기에 가능성이 있는가보다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전혀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부서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동식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잘못 놓았다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행 법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는데...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해야 된다면 그쪽뿐만 아니라 가좌녹지에도 해주고 석남녹지에도 다 해줘야죠.
박형렬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 보자고요. 저도 시에다가 한번 알아봐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유능하신 공원팀장님이 긍정적인 검토를 잘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시설 3단계 지금 공사하는데다가 주차장시설 하면 안 되겠는 가요. 지하에다가. 지금 주차장이 석남 신현동 가좌동 이쪽에 뭡니까 굉장히 구도심권에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3단계 공사하기 전에 거기다가 주차장 같은 것 할 생각은 없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거기 지하에다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설녹지에다가 주차장을 병행해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을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들 예산에 세운 것은 지하주차장 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3단계 거기 지하에다가 평수하고 또 비용이 얼마 들고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저한테 한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먼저 가좌완충녹지 8천만원 증액사유는 가좌완충녹지 3단계 구간을 가보시면 중간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쪽으로 대부분이 다 보상이 되었는데 현재 남은 잔액으로는 2개집이 남았는데 1개집밖에 보상을 못해가지고 1개집이 남게 됩니다. 1개집 남고 다 거기를 헐어버리면 그 1개집에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어차피 전체를 보상을 하는데 20억이 부족한데 그 밑에 부지는 필지가 굉장히 넓은 필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은 올해 추경 예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고 그 위에 8천만원만 추경에다 계상해 주시면 나머지 윗부분을 다 매입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억 5천 삭감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먼저 가기목 부구청장님 계실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면 그 지역만 특혜를 입는데 다른 일반 서구 관내 어느 상가에서도 그러한 간판으로 바꾸자고 할 때에 금액을 지원해주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가로형 간판은 80만원 돌출형 간판은 30만원 상당을 보상해주는 계획으로 3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불황이고 또 지금 달려있는 간판이 대부분이 무허가 간판인데 허가를 받지 않는 간판이죠. 그게 더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상가 사람들은 판단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협조공문을 구하고 내보내도 호응을 안 해가지고 현재 10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소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거기가 그러면 일반 상가들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일반 상가들이 이 간판을 바꾸자고 하면 저희가 일부 80만원 또 돌출형에서 1백 10만원 정도는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200에서 300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홍보효과 떨어지는 간판을 달기는 싫다는 얘기죠 상가 분들은. 그렇게 되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다른 곳을요.
박구위원
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1천 백만원을 간판 증액한 사유가 예산서 보시면 있는데 그것은 서곶로하고 마실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하다가 입찰 차액이 7천 4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곶로 나머지 구간을 하다 보니까 1천 백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서구청 일대는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일반 가계에서도 그러니까 가게가 아니고 상가죠. 집단 상가 쪽에서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알아보시기 바라고 시에서 지금 원적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원적산 공원화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구위원
없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국장님 없으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적산 공원화하기 위한 계획이 시에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 알아보시고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가좌동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49쪽에 시설비에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에 녹지시설물 정비비가 구비가 5천 5백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5백만원은 가을철 이음수목 전지공사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다 올렸던 사항인데 전체 서구청 풀로 다 예산을 계수조정 하다 보니까 잘려가지고 모자라는 비용들을 다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이음수목 전지공사가 1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봉수대길 가로수 보식공사가 1천만원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봉수대길 가로수 보식공사.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리고 등산로 에어컨 프레샤라든가 각종 운동기구 정비비가 1천 5백만원 계상해가지고 5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돈 없으면 사업 못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작년에 올렸는데 연말까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전지공사 이런 것 몇 번 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홍순목위원
보식공사 이런 것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봉수대길 그쪽이 지금 가로수가 많이 이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식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예산 짜가지고 올린 것이죠. 몇 개가 더 보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몇 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2천 5백만원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천 5백만원.
홍순목위원
2천 5백만원이 전지 가을공사 부족분, 1천 5백만원이 보식공사, 5백만원이 에어컨 프레샤 등 이런 정비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천 5백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1천 5백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에 8천만원을 올리셨는데 가좌완충녹지사업은 단 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로 이어지는 사업 아니겠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사업이 보면 이월사업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내년도도 이월금액이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약은 다 했는데 준공을 못하니까 이월은 시켜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때그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요. 우리 구비로.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아직 보상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보상을 20억 정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남아있는 돈을 소진하다 보니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이 소방도로로 길이 잘려 있습니다. 보신탕집 위쪽으로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세대를 보상하고 나서 지금 두필지가 남았는데 남아 있는 돈으로는 한 필지밖에 보상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 한집만 남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8천만원만 세우면 잔여 비용하고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 방안이라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홍순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상비 이런 것들을 왜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이거죠.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어디 어디를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세원 부족으로다가 지금 부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원신이나 검암이나 다 부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다음연도 보면 2010년도 결산하면 또 이월금액이 있다는 말이죠. 수십억원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원신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항이고 지금 석남이나 가좌 같은 데는 이월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난 그때그때 보상계획이 세워지면 올해는 어디까지 보상하겠다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5천 5백만원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깎였다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깎여서 못한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5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각종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쓰다보면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정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그 금액만큼은 앞에 세입 사항을 살펴보시면 세입에는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은 세출로 잡아가지고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국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돈입니다. 하지만 앞에 세입 예산을 보시면 그만큼 금액이 우리가 다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남았느냐 이거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남완충녹지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돈도 있고 시 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남은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다 보면 몇 백만원도 남고 몇 천만원도 남게 됩니다. 100% 소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박형렬 위원이 아까 녹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지를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화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쪽이 공장지대라 옆에가 그래서 녹지하고 시설녹지로 묶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전부터.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녹지에 본래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녹지기능을 살려가면서 공원은 안 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공원 안에 온갖 시설물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화장실만 해 달라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그쪽에 도서관도 지어 달라 무엇도 지어 달라하면 공원 내에서는 전부다 가능하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화를 하게 되면 화장실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녹지공간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석남1동에 구청장님이 주민과 대 토론회 해서 아마 그분이 자치위원회 고문 같아요. 그분이 아마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사실상 녹지공간이 많으면서 체육시설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화장실 가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다가 일부사서 30평을 산다든가 그 부분은 녹지공간은 아니겠죠. 개인 땅을 30평이라도 사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 구청장이 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쪽에서 저희들은 녹지나 공원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녹지에서는 규정이 이동식 화장실도 못 갖다 놓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그것이 녹지를 공원화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천시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녹지하고 공원은 기능이 틀리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원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녹지는 전혀 못 짓고 그런 개념은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시에서 거기다가 시설녹지를 한 것은 그쪽에 괜히 쓸데없는 건축물 같은 것을 넣지 말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풀어주는 입장이라 그러면 녹지가 아니라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서 공장지대에 있는 미세한 먼지들이 곧바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 다는 소리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공원과 주택지와 분리하는 것으로서의 비산먼지를 막아주고 악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의 녹지공간은 나무가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는 20층 30층씩 있는데 나무는 5미터 7미터 이래서 그게 20년 30년 되면 커가지고 그것이야 충분히 되겠지만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화장실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외부 쪽에 녹지공간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쪽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되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 거기 녹지경관에는 전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아예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원에는 20% 정도까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40%.
상원
강상원위원
4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녹지를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든가 시설물이 필요한 지역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이것은 중복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메모는 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중복결정이 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일정 부분을 중복결정 공원과 녹지와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한 필지를 한 구간을 중복결정이 된다면 아마 시에 건의해서 가능성은 없지만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중복결정 한다면 가능성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찾아보면 또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좌완충녹지사업이 지금 3단계 공사가 마지막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원래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 본예산이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을 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연말 안에 끝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석남완충녹지도 똑같은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석남완충녹지는 지금 서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에 5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일단 반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은 지금 완충녹지에서 서구청 방향 위쪽으로만 반만 다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다할 계획이고 일단 반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석남녹지나 가좌녹지나 실질적으로 녹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용도는 건축물만 없을 뿐이지 거의 공원화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설계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민들은 녹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구민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외곽에 조깅코스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로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겸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반 공원으로 어쩌면 구민들이 거의 공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 화장실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녹지는 무조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상원
강상원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 되는데 그렇게 공원으로 하시면 지금은 화장실로 만족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더해 달라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민들이 더해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안 한다는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문화회관 지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 가서 누가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법에서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녹지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아까 질문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좌1동에 공원계획이 있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금방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주민자치심의위원회도 올라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계속 추진을 해서 사실은 다른 쪽은 다 공원이 있는데 가좌1동은 공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좌1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좌1동에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재개발하다가 중단된 지역 해제된 지역에 공원을 약 1,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8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융자심사 이번에 9월에 올려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도록 노력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2010년도...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0년도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5.42% 증액된 12억 5천 4백 84만 6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관리 새주소 관리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256쪽 정비지역 도로명 시설사업 3억 9백 64만 1천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5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8.5% 증액된 2억 9천 2백 87만 4천원으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토지정보과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방금 보고 받으신 거와 같이 청라지구 원인자부담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명 시설물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억 9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35.42%라는 액수가 증액이 되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청라지구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물을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소요되는 도로명 시설물의 설치 비용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8월 31일날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LH공사에서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100% 이것은 LH공사에서 냅니다.
박형렬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지정보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윤숙 위원님,
윤숙
이윤숙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256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그 내용에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답변 끝났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끝났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혹시...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행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과거에 징수된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징수된 금액을 국가내지는 시로부터 보조 받은 금액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기초적인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 간천공원에 대한 녹지조경사업 그 사업을 녹지경관과로부터 사업판단을 받아서 그 기반시설부담금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가 새주소를 부여하느라고 도로명이라든가 명칭이 많이 바뀌었죠. 거의 다 바뀌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고 이랬는데 우리 구민이나 심지어 제가 구의 일을 하는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갑자기 지명이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고 타 동네 와서 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로명 자체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인 면에 의해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대다수 구민들이 아직 그 부분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내집 주소가 도로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금년 내에 저희가 세입자 내지는 건물소유자한테 일제 고지 고시를 합니다. 등기라든가 통반장을 활용해서 직접 방문 일대일로 현재 몇 번지에서 도로명이 어떻게 바뀝니다라고 사인까지 받아가면서 100%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까지는 각종 기념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축제 때 현장에 저희가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일반 매스컴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뉴스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2012년부터 시행하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도 구민들이 최소한의 혼란이 적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인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대상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고...
홍순목위원
기금도 다 종료가 되는 것이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이 있는 것 기금 조성된 금액을 간천공원 조성공사에다가 이렇게 투입한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워치가 어디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연희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간천공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이미 공원이 조성 되어 있지 않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10년 이상 조성된 이후에 경과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들이 노면이라든가 놀이시설 유휴시설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공사라든가 겸해서 녹지경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과도 맞게 하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에 대한 것은 구정신문에 이런 것이 매월 나가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회시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로다가 구정신문이 가서 또 통장들한테 배분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1% 증액된 42억 1천 1백 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요금 수입 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아래쪽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3.63% 증가된 8억 5천 6백 2만 4천원으로 서구청 전체 예산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설치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시행지침에 의하여 저속전기자동차 60키로 이하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완련하여 운행 관련 표지판을 운행 금지구역과 접속하는 모든 도로의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구 관내에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총 583키로미터에 47개 노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 제한 구역을 총 80.2키로미터에 12개 노선을 지정하고 2010년 6월 9일 고시하였습니다. 각 운행구역 진입로 및 운행 금지구역과 접속하는 모든 도로의 진입로에 표지판을 1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서구청 제1주차장 증축과 제2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주차장 운영 수입이 증가하여 주차요금 수입을 5천 3백 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백 46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사업과 단속인력 인건비 시비보조금의 보조비율 하향과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1천 4백 16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요구액 대비하여 4천 1백 49만 4천원으로 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예비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 2백 1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당초 폐쇄 예정이던 서구청 제2주차장 운영에 따라 주차관리원 1명 증원으로 직원 성과금과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천 1백 1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자동형 CCTV 구축과 주차 일부 인건비 반환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백 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63% 증액된 8억 5천 6백 2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이며 검토내용은 예산안 260쪽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설치 3천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 증액된 42억 1천 1백 17만 7천원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60쪽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속전기자동차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저속이라는 것은 아까 60키로 미만이라고 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이 될 것 같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부대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실용화 단계가 되려면 5년 정도 걸린다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법제화가 2007년 3월 30일부터 됨에 따라서 접속하는 도로마다 표지판을 설치해야 나중에라도 법적 시비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관공서 등에 아마 시범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표지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5년 정도 돼야 실용화 된다면서요.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실용화 단계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안 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구체적인 실용화 계획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5년 후에는 실용화 될 때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사용 된다 이 말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150개 구간은 접속하는 구간만이고 곱하기 20만원씩 시에서 지침준 것이 있습니다. 2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형렬위원
실용화되면 교통 혼잡 이런 것 생각 안 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광로 같은 데는 못가고 중로 그러니까 혼잡하지 않은 도로에 갈 수 있게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아마 전국에 경찰청에서 그러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60키로 이하로 제한한것 같아요. 모든 시내 길은.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은 그 구역 내에서는 저속으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속도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차들은 속도 제한에 맞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버스가 가는 차로가 있고 승용차 또는 큰 덤프트럭이 가는 지정된 차로는 없지만 대개는 빠른 차들은 일차 선에서 달리고 좀 저속인 차는 중간 내지는 갓길 근처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전용차로가 별도로 생기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로를 사용은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한 속도가 그 구역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간혹 보면 작은 차들은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저속 도로를 선택하겠고 그렇지 않고 고속 주행하는 차들은 빠른 도로 노선을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 5년 정도 있어야 완벽하게 시행이 된다니까 계속 진행되면서 변경계획도 많을 것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583키로를 저속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서구지역 전체를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노선만 금지구역을 정해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지역에 전체 도로가 583키로 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전 도로를 다 지정하신 것은 아니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검토해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36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성과급 등에 4천 1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과급은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성과급입니다. 저희가 제2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10년 정도 됩니다. 구청 의회동 바로 뒤쪽에 담벼락에 붙은 주차장인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2천 7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문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증축하면서도 한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 채용을 하지 않았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가좌시장 뒷길에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시장 뒷길하고 한신 휴 아파트 사이 길에 지금 주차장을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36대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하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거의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에 잠깐 세웠다가 시장을 보고 또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 출근해가지고 그냥 박아놓으니까 주차가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금 징수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요금 징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검토만 하시지마시고 하여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에서도 재정사업으로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수입이 특별회계 20만원이 늘었네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전체 저희가...
홍순목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징수를 한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전체 골고루 늘었습니다. 저희가 10개 주차장이 있는데 1,184면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8억 7천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들어오면 이거 그대로 쓰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 인건비는 또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일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드리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전기자동차 몇 대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등록된 것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시책으로 장려하고 이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가시화 된 것은 없고 무공해가 없는 그런 차기 때문에 앞으로 실용화 단계에서 상당히 환경오염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데 파악이 된 것이 없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어도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법제화 해 놓아야지 나중에라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구간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 오는 혼란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판매는 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시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위에서 운행구간을 정하라고 내려와서 법제화를 했다는 것이죠. 운행구간을 정해서 올렸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개 구군...
홍순목위원
올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표지판설치 이런 것도 시비나 국비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하라고 하기만 하고 구에서 알아서하고 3천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다 공히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똑같이 올해 예산 세워서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전체 다.
홍순목위원
우리 군구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8개 구에서 전체 다 규정대로 다 올려서 입구마다 다 설치하기로...
홍순목위원
설치하기로 한 것은 맞는데 당장에 올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으면...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할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파악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구가 이렇게 계시지만 서로 다 통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에다 건의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내려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구에서부터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이용하라고 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하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자꾸만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 내려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 견인업체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계약서를 보면 계약 날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면 몇 월 몇 일날부터 끝나고 보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의 업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모든 것을 전부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 준 견인업체에서는 계약 날짜가 없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 견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최하 2년으로 해서 잘하면 재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라 하고 얘기를 해서 2년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그게 관리규정이 있죠. 관리 규정이면 조례에서 제정 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으로서의 관리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일부 구에서 남구에서 계약기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개정한 것을 봤는데 개정 없이 그냥 계약기간만 넣어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작성했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매년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주기로 해서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월세를 얻어도 계약기간이 있는데 큰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구청에서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꼭 그것 좀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교통민원과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09.46%가 증액된 12억 8천 2백 81만 3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사업 등이며 검토내용으로는264쪽 화물차공영주차장 공사 4억 3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265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번호판 영치사업 2천 2백 69만 5천원의 사업계획 및 편성사유에 대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 2천 7백 54만원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109.46%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264쪽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은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매립지공사하고 부지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부지가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보험 차에 대한 단속문제는 제가 작년에 발령 받고 와서부터 현행 과제로 계속 연찬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타시도 사례수집과 연관 분석한 결과 교통민원과의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거든요. 1백 74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 주원인이 무보험 차량에서 65%가 발생했다 또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라서 35%에서 93%가 자동차보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러면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4만대가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제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은 율이 20%가 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6개월 이상 몇 년간 계속 가입하지 않은 차 비율이 약 2,800대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부분을 방치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인천시 처음으로 단속인력을 확보하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안든 차를 구에서 단속하러 다닌다는 것입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원인이 자동차의 세금 안내고 그런 것들이 무보험 차들이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자동차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어떻게 알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보험개발원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통보가 옵니다. 보험 안들은 차량에 대해서.
박형렬위원
서구 관내에 누가 안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1년에 30,000건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3,4개월 이내에 내고 쉽게 말해서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2년, 3년 안냅니다.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군구에 임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방치되는 차량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보험 안 들은 차를 찾아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거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단속요원도 있고 1년 동안 하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올해는 추경에 3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일단은 3개월 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000제곱미터 정도 되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5,000제곱미터하고 4,300 약 9,300 정도 됩니다. 2개소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개소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2,800평 정도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화물차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기준으로 보면 153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 율을 따지면 170~180대는 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장기화 되지 않는 이상은.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짜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 4월 달에 준공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백석동 수송도로 변에 그 또한 6,000제곱미터가 조금 못 되는데 80정도에서 10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민간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은 안 하고 주차관리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인건비하고 부대비용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라.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때에 개별주차장이 있어야지 등록을 해주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특히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사실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이 서구에 거주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인근 경기도에서 받을 수가 있고 남동구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가 일단은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는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화물주차장을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매립지공사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포장비만 저희가 들여서 간단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차고지증명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물차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리고 화물 및 건설기계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다 아시다시피 건설기계가 화물차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문제도 있고 구민들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4월 달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저희 민원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민원 창구에서 자동차처럼 건설기계를 다 등록을 해주고 단속도 저희 민원과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일원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세배 네배 정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속방법이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심야단속의 문제 직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심야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차량 한대로 해서 서구 전역을 최소한 주2,3회 정도로 확대해서 주택가 정도에는 화물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하고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댄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3개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화물 및 건설기계 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 약 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화물차나 건설기계 단속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 행정 과태료부과 했고 다음에 320대 정도 계고 정도 행정지도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화물차의 단속내용을 보면 타시도 차가 4에서 5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을 못하고 타 시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하루 저녁에 나가면 30에서 40대 정도 단속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단속보다는 계도가 전반적인 계도가 우선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화물차는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보통 20만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통 기본이 20만원 정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건 끊기면 그 이튿날 종일 일해도 정말 허탕 치는 일인데 단속 자체는 언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도를 해가지고 못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가좌완충녹지나 석남완충녹지 부분에 보면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도로는 한가한데 실질적으로 화물차하고 건설장비가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데 큰 대형 화물차들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에 나오다가 아이들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심지어 사망사고도 난 일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 써서 단속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단속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주차장사업을 두 달에 걸쳐 완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유도를 하고 최소한 아파트 입구변이라든지 녹지 진입로 그래서 32개소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그 이외지역은 선택적으로 완화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분들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화물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택가 자기 집에서 먼데 가서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와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아파트에 세워놓고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또 아파트에 세워놓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 주차난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구청에서 신경 써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좀더 늘려가지고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좌완충녹지나 석남완충녹지의 건설중장비 있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건설중장비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이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석남중학교 표지판 문제 말이에요. 거기 어제 과장님이 가좌중학교하고 양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래서 제가 어제 건설교통위원장인 김병철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지 안 된다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좌중학교가 지금 석남중학교 정문 앞에 버스노선이 정문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 주차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좌중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가좌중학교하고 거기 지금 현재 버스노선 정류장하고 거리가 2키로가 넘어요.그런데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중에라도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꼭 해결을 해 주세요? 다른 어떤 이유 여하 없이 귀찮더라도 물론 그것을 정류장 변경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사업 구비 1억 7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3백만원 전액삭감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출연자보상금 9백 85만원 전액삭감 야외무대 음향장비 실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40만 7천원 전액삭감 야외무대 음향장비 유지관리비 5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지하차도 및 교량 유지 정비비 1억원 전액삭감 녹지경관과 소관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 8천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건축하는 연희동 복합 문화 복지시설 내에 연희 장난감 월드대여점 개점을 위한 비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 및 장난감구입비 2억 6천만원, 인테리어 2천만원, 사무실집기 2천만원으로 국·시비, 구비 50대50인 매칭 사업입니다. 이 건물에는 서구청 직장보육시설도 같이 1층에 설치가 되겠고 서구보육정보센터도 같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립이 완공이 되면 건축 중간에 인테리어까지 다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자리하여 주세요.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행사 운영비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7월까지 25회 35개 팀이 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행사 홍보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출연자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회 35개 팀에 대해서 1천 6백 10여만원이 지금 출연자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하고 10월 중에 7회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이 2천 3백 75만원인데 1천 6백 1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잔액이 7백 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9월 10월 중에 공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두개 예산에 대해서는 부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하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중에서 원적산 터널 앞에 보도육교 도색이 2천 5백만원 편성하고 가정지하차도 안전점검 그게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한 2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적산 터널 보도육교 도색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단형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색에서 베이지색으로 도색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기존에 육교에 대한도색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로 설치하는데 베이지색의 예산은 귀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당초에 있던 육교에 대한 도색비가 부족해서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정지하차도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루원씨티 개발로 인해가지고 가정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현상태 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인천 쪽으로 가는 상행선을 보게 되면 조인트 부분에 누수현상과 그리고 조인트 부분에 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1회씩 법적으로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루원씨티와 관련되어서 그것은 미루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노후시설물 및 파손 시설물은 예산은 지금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안전 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라든가 시설 기준 미달로 인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런 대형 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진한 그런 난간시설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액 다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오전 추경안 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이 가좌완충녹지 3단계 사업에 반영되게 된 사항은 지금 본예산 19억 4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현재 토지보상비가 2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위쪽에 여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데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두 집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2억원 가지고는 두 집 보상이 안 됩니다. 8천만원만 더 있으면 그 두 집 보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집만 남겨놓고 털어내면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형평성문제가 결여된다고 생각되어가지고 나머지 2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추진하고 위 부분만 8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위 부분은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고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도담도담 어린이 장난감 대여한다고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장난감은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무료로 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빌려간 사람이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빌려주는 대여 인건비도 나가겠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합 문화 복지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1층에 서구청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대여점도 설치가 되고 또 서구보육정보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총괄적인 운영 인원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사설 장난감 대여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충분히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비싸지도 않아요. 저렴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난감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회비는 냅니다. 그래서 서구 전체에 장난감대여점이 2개소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장난감 구입비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도서하고 장난감을 하쳐서 2억 6천만원입니다. 책 도서까지 포함하면.
박형렬위원
책도 포함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1억 7천 따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구가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희동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앞에 부지에다가 복합 문화 복지시설을 집니다. 4층 규모로다가. 건물 비용은 그쪽에 세워져 있고 거기서 1층에 우리가 서구청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고 또 보육정보센터도 만들고 또 일부 공간에 장난감 도담도담 월드점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인데 또 우리가 서구관내 민간보육시설이 다 해서 400개가 되는데 개개인들의 시선에서 이런 장난감 확보하는 비용이 또 엄청나요.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여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도 대여하고 어린이집도 대여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또 300인 이상 고용자가 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서구청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면서 교육지원과하고 하면서 1층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회원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회원제로 하면 회비가 있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있습니다.
박구위원
회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연간 회원제인거예요? 1년.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가좌완충녹지 토지보상금과 관련해가지고 두가구가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협의가 처음에는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재결 신청했는데 재결 신청 중에 협의보상 뜻을 밝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금액은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격 산정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은 이미 결정되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택을 가지신 분이 어차피 금액 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지 그분이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할 것 아니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금액은 이미 서로 다 제시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로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8천만원만 추가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억 5천만원을 보상 받는데 8천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상원
강상원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특화거리 마실거리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야외공연장 무대가 지금 주차장 앞으로 되어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무대라는 것은 관중이 있고 관중을 보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무대 자체가 앞에가 막혀 있어요.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전면에.
상원
강상원위원
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방이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가 애당초 무대를 설치를 할 때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가로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무대 앞에 서면 앞에 보이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에 앞서서 무대시설부터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이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마실거리 조성 당시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무대를 설치할 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마실거리 긴 폭으로다가 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많은 관중들이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실거리 자체가 어떤 미관 조성을 위해서 무대가 가로 막고 있으면 나머지 뒤부분에 경치라든지 그것이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면 공연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공연을 하거나 있으면 무대를 또 특별히 다시 꾸며야지 공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공연장하고 지금 마실 거리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연시설로서는 미비하다 그러면 공연시설에 선행하기 전에 무대시설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차차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행사운영비 이것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출연자보상금 9월하고 10월 달에 해서 7회 공연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출연자들 어떤 출연자들입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서는 제가 지참을 안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출연자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인지도가 있는 전문 공연 팀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이것 질문 드리고 할 때에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말씀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도육교 도색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 삭감한다고 하니까 가정지하차도 안전점검이라든가 노후시설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믿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와요. 가정지하차도 안전점검 꼭 해야 된다 노후시설 2천 5백만원 이 노후시설 점검한다는 것도 난간을 어려워서 한다는데 사실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이지 난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난간을 시설물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설명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보도육교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설명 드렸을 때도 시설물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설명 드리면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물하고 원적산 보도육교 도색 관계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색비가 다 들어간다고 하기에 저희는 그게 1억 인줄 알았어요. 설명을 그렇게 또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보도육교에 장애인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하면서 도색된 부분이 원래의 교량하고 색깔이 달라서 그 색깔을 베이지색으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지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도색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업체가 기존에 교량하고 맞게끔 도색을 해야지 지금 거기서 엉뚱한 색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도색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도감독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믿고 또 설명하면 그것으로 다 받아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나머지 두개 부분이 있었다 법적인 부분이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난간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 여기에 포함되어서 1억원을 뭉뚱그려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김철회 과장님 잠깐 만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도 아마 본예산에서 일부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에 예산이 있다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 예산을 1년 단위로 1년간 봄, 가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양분해서 행사를 하셔야지 지금 25회 35개 팀이 7월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5회하고 9월 10월은 몇 번 하실 계획이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9월 10월 중에 7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7회 공연이잖아요. 충분히 양분할 수 있는데 왜 지금 25회 상반기에 이렇게 다 해놓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을 연간 계획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나 올해 선거전에 행사가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간 배분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경관과장님 잠깐 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보상계획은 보상협상을 계속 해 오신 것 아니겠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보상 협상을 해 오셨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올 봄부터 해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올 봄부터 하셨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올 봄부터 보상 협상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지 않던데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총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은 19억 4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해놓고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보상비가 2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밑에 2,500평방미터는 부지가 큽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에는 150평방미터하고 160몇평 두개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두 집이. 8천만원만 보태면 두 집을 다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에부터도 계속 완충녹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또 구의 예산으로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아니겠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매칭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물론 8천만원 보상해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시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쉽게 돈 있다고 해서 빨리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달리 마지막 정산할 때는 정확하게 50대50 그렇게 정산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안기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를 반납했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어렵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저희 서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타구는 작년부터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어느 사업이든 간에 공간이 있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복합 문제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같이 시비를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검단에 1개소라고 하면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많이 설치한 후에 홍보해서 이 부분을 장난감대여를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가 저소득층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홍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으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보육시설도 보육시설 내에서 이것을 일일이 구입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원제로 해가지고 대여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 시 이견이 있어 추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예산에 대한 추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야외무대 음향장비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40만 7천원 전액 삭감 야외무대 음향장비 유지관리비 5백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는 과장님들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에는 꼭 우리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강상원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